강진철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43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241억6,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45억8,900만원을포함한387억5,300만원이며이중245억9,000만원을지출하고79억6,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행정예산현액은6,500만원으로5,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계획은예산현액124억3,200만원으로29억4,000만원을지출하고34억4,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0억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공사에국토관리청협의등추진계획변경조정으로사업비감소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시설인가에예산현액은3억1,400만원으로1억6,900만원을지출하고6,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개발행위단속차량공공운영비400만원과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7,300만원입니다. 다음243페이지하단부분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257억3,400만원으로213억4,200만원을지출하고43억5,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사항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에2,700만원,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에200만원,구진주역철도부지임시주차장임대료100만원,버스터미널활용주변지역활용방안에600만원입니다. 다음244페이지,고속철도지원입니다. 예산현액1억800만원으로800만원은지출하고1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는예산현액1억원으로8,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은413페이지,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총액은1,5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세입예산은임시적세외수입,보전수입등예산현액1,500만원이며,418페이지세출결산은세출예산현액1,500만원중건축허가취소에따른환급금200만원을지급하여1,3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책자결산서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2,997억6,200만원이며,결산총액은3,007억5,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2,997억6,200만원이며,지출총액은1,309억2,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1,277억2,400만원과당년도수입액1,730억3,100만원에서당기지출액1,309억2,4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1,69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69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중71페이지오른쪽상단자금예산결산의수입과지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3,007억5,600만원으로영업수입1,623억9,000만원과영업외수입12억7,900만원,유보자금1,367억5,700만원,이월금은3억2,900만원입니다. 총지출액은1,309억2,400만원으로영업비용4,400만원,재고자산취득15억2,100만원,비유동부채상환금1,042억,기타자본적지출250억,이월예산지출1억5,9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차기이월액은1,698억3,2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1,695억7,600만원,계속비이월금2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보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관련해서는특별하게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이며,편의상금액은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4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당해예산579억3,8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230억9,900만원을포함하여총810억3,700만원이며,이중482억8,400만원지출하고이월액은309억3,700만원,보조금반납액5,000만원,집행잔액은17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세부사업별집행내역입니다. 상단부개발지원관리는건설하천과전산기기유지관리등예산으로1,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2만원입니다. 현안사업에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은보상비와영남백화점철거공사로66억4,000만원지출하고27억5,8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현안사업관리는일반운영비4,300만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로5,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산단조성지원및관리는일반운영비예산으로예산현액1억6,500만원이며,1억6,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는전시된항공기시설유지관리예산으로282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8만원입니다. 다음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당해예산7억원과전년도이월액21억6,3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8억6,300만원이며,15억900만원지출하고10억8,5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신설사업은당해예산9억5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억2,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0억2,500만원이며,4억600만원지출하고6억1,8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사업은당해예산10억8,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12억8,200만원이며,2억2,000만원지출하고8억7,800만원명시이월,1억6,5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은당해예산3억3,000만원중에서2억9,500만원지출하고,2,1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46페이지하단에서2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하천정비사업은하천유지관리등42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394억9,700만원중에서249억1,400만원을지출하고,137억3,900만원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4,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7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세경소하천정비사업과우수골소하천정비사업은24억2,400만원계속비이월하였고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등10건의사업도104억3,2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고향의강사업외1건의사업8억8,3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입니다. 유적지개발사업에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은당해예산100억원과전년도이월액13억4,9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13억4,900만원이며,12억6,000만원지출하고100억8,8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예산현액32억900만원이며,27억9,500만원지출하고2020년9월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7번째부터249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지역개발은2021년조직개편때건설하천과에서농업정책과로이관된사업입니다. 먼저,지역개발의취약지개발사업은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등12건의사업으로64억2,400만원지출하고,10억2,5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이중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7억1,200만원명시이월하고,3억1,3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이관된사업결산설명을마치고,다음2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및인력운영비로1억1,7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6,100만원입니다. 다음하천정비사업은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등4건의사업으로26억2,200만원을지출하고2억4,500만원이월하여집행잔액은3,600만원입니다. 이중에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은1억9,500만원사고이월하여2021년11월준공하였습니다. 가좌천친수공간조성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여2022년5월용역완료하였습니다. 다음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지원사업은예산현액7억1,100만원중에서4억원지출하고,3억1,000만원사고이월하여2022년8월준공했습니다. 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39억5,7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등은3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424페이지부터425페이지까지과목별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1억1,6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200만원,매각사업수입등34억2,400만원,순세계잉여금4억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426페이지부터428페이지까지과목별세출내역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39억2,2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렇게결산심사를받는것은,예산심사는사업을하겠다하는그런어떤내용이고결산은이돈을잘썼는가,사업을계획대로성과가있는가이런부분을점검하는그런시간이라고생각을합니다. 247페이지하단에보면사봉면방촌침수지구개선사업,한번찾아보십시오. 본래예산은6억이다말이죠. 6억이면이사업을보고6억을예산을잡았을텐데71%가되는4억2,800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것은어떤이유입니까?

침수지구개선하려고그랬는데보상협의가안되었습니다. 도저히할수가없어가지고수용도못하는것이고어쩔수없이사업을포기하고불용처리한내용입니다.

그러면29%들어간그것은뭐죠? 임시방편으로땜빵을했나요?

일부보상된것도있고나머지안되었기때문에안된부분에집행불용처리한내용입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사업도다이루어지지않고일부는샀다,그러면산거에대해서만큼은그것은우리가필요없는땅을샀다,이렇게되는것아니에요?

현재보면거기하천에집이한채있습니다. 집그것때문에못하고나머지는일을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집은못사고나머지는다사들이고?

예.

사들임으로써침수지구재해위험이해소되나요?

일단50년빈도라든지100년빈도로해가지고하천을개수를하거든요. 실제현재까지는크게없지만앞으로장래에50년,100년빈도로했을때문제가되지않겠느냐,시간당100미리,150미리왔을때는문제가되지현재상태아직까지는크게문제는없었던걸로생각합니다.

예를들면100년의그빈도로나타날수있는재해위험,그런것까지우리가미리예상을합니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더급한곳도있을것인데그렇게위험지역이아닌곳을이미이렇게사업선정을했다,이렇게볼수도있지않아요?

아닙니다.우리진주시가하천개수율이낮습니다. 타지자체는6,70%되는데저희진주시같은경우에는50%조금넘습니다. 왜냐하면전부다이런식으로집이있기때문에보상협의가안됩니다.개수는해야되긴해야되는데안타깝게도그지역에서이사를안나오고,다른데로안나가려고그럽니다. 어쩔수없이진주시가하천개수율이좀낮다고생각됩니다. 하기는다해야되는데그것하면이주를다해야되지않습니까,집있는부분. 보통마을에보면조그마한하천이라든지보면전부다하천옆에집이다있습니다.집이있는데그걸계속50년이나100년빈도로하려고하면집을양쪽으로전부다철거를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지금까지사는데아무지장이없었는데왜굳이하려고그러느냐,이런식으로해서보상협의도잘안되고,일단할수있는구간은저희들이최대한하천개수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실을우리가이해는못하는바는아닌데,이렇게6억의예산으로서사업을하겠다이렇게해놔놓고일부는30%정도의땅을사놓고나머지를못사넣어서불용처리를했다이렇게되는데,그러면이사업을잡을때이미대략적인집주인,집주인이어느정도예산을합니까라고이렇게얘기를해가지고,그러면어느정도우리가감정가를통해서맞춰낼수있으면맞춰내는것이좋고감정나오는,가감정액수하고실제로자기가받고자하는그돈이차이가많이난다면이사업은시행을안해야되는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렇게6억사업을잡아놔놓고조금사들이다가이게안되니까이걸포기한다,이게어쩔수없이한개정도는우리가이해할수있으나이게많아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되는데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잘알겠습니다. 일단그부분에집한채빼놓고나서는다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집한채.

그러면그30%쓴데대해서어느정도재해위험방지에효과는있다고볼수있습니까?

예.

그리고도시건설국에건설하천과에있던농촌기반업무그게농업정책과로넘어갔죠?

예,맞습니다.

그게오히려사업의효율성을위해서도로가져오는게옳지않나요? 농업정책과에서농업관련되는부서지이렇게토목이라든지SOC를만들어내는그런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주민들과커뮤니케이션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들때가있더라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반계가잘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기반계가아니고거기에보면농업활성화팀이라고있습니다. 부서별로업무가중을따져가지고,우리건설하천과에서그업무를하면업무가가중이되기때문에분배차원도있고또농업기술센터는농촌지역에대해서농업기반이라든지정주여건이라든지그걸하는것은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런것다그쪽으로넘어갔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농업센터에서도토목관련직원들이있습니까?

예,팀장이토목직시설6급이2명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예산은잡아놓고중간에이렇게다처리못하고불용액이남는거는되도록이면많이나오지않도록하는게안좋겠습니까,과장님,그죠?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249페이지보면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전년도1,400만원이이월이되어서2,800만원인데이게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 249페이지중간부분에보면있습니다.

현장포럼인데지난2019년코로나19지역감염확산방지에따른포럼이취소가되었습니다. 그것때문에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이것내년에도잡을겁니까?

일단내년에는계획은지금안잡혀있습니다.

될수있으면예산집행이가능한걸잘검토해서집행을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247페이지,남강하천시설정비사업3억명시이월된것있고요. 또영천강주변친수공간진입로정비공사5,000만원,가좌천친수공간조성사업에5,000만원이게다명시이월되었습니다,한푼도사용하지않고. 그이유가무엇입니까?

보통명시이월되는거는추경때저희들이신속집행이라든지설계를완료하고나서예산을확보를많이합니다. 그러면예산을9월이나10월,11월예산확보하고나면그해연도에사용을못하고이월을보통다시킵니다. 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추경때는급해서추경을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예산을이월시킨다는게말이됩니까?

지금현재는다른시군도거의그렇게하더라고요. 항상연초에예산을많이세워놓으면,처음부터이렇게많이세워놓고사용을안하면신속집행이라는게있습니다. 거기에항상저희들이27개시군중에서하위를매년달리고있습니다. 그러면국가에서예산지원페널티라든지그런걸많이받기때문에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지만추경에해놔놓고다음에쓰면훨씬효율적으로할수있다,위원님말씀처럼그것은맞습니다.필요하면하지만저희들이할수있는거는신속집행관련해서그걸신경을안쓸수가없습니다. 그것때문에그렇게편성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하튼예산집행함에있어서가능성을잘검토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입니다. 과장님,도동샛강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21년도에는29억이또이월이되었거든요. 그러면올해그게다집행이되었습니까?

예,완료다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82억정도.

82억사업에그때당시는이사유가어떻게해서이월이되었을까요?

사유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추경때예산을확보하면보통다음해에쓰기위해서……

그러니까아까강묘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신속집행이라고말씀하셔서추경에넣었기때문에,이게타시군도계속그렇다고말씀은하시는데실질적으로추경은재난이나안전이나생명에위험이처했을때급하게처리하는부분이고,그러면이걸내년1월에쓰기위해서작년8월에추경을편성한다라는이야기는납득하기쉽지않을수있잖습니까?

상반기나중반기에설계하고예산소요될걸추경때확보합니다. 그러면다음연도초에일을할수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도이런일들이계속빈번히생길수밖에없는상황이다?

제판단은그렇게됩니다. 진주청소년수련관앞거기도보상비가180억정도되는데1차적으로내년에50억정도편성합니다. 다음에보상협의가잘되면추경때100억씩계속그렇게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도동샛강이야기가나와서말인데일단제가먼저말씀드리고싶은거는거기전체복개자체는아예안되는겁니까,하천법때문에?

지금해있는상태그게최종적입니다.

아니요,법상으로. 덮을수있었나요?

지금현재법상은정확하게모르고……

그때하천법이야기가나와가지고……

그부분은스토리가있습니다. 원래중앙배수로입니다. 저게중앙도로로서도로가워낙우리가필요로하니까중앙도로로서기능을갖기위해서도로를개설했죠.하는데덮어놓으면배수로자체가사실상건천입니다.건천이지만오폐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썩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방지하기위해서하부쪽으로는오픈을시켰죠.햇빛이공급되고그런어떤,구조적으로는그렇게……

법상으로문제가없는데우리가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서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

그러니까결국은뭐냐하면이번에힌남노때문에김천수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신경을,또진주전체공무원들이고생을많이하셨지만,특히또신경을써주셔서진주에피해가많이없었던부분들은정말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그쪽에서범람우려가있는하천에도심가운데있는배수로는저희도동밖에없거든요. 그러니까칠암동과하대강변물이차면하대동은무조건넘칩니다. 그래서말티고개주변에하대동대영아파트쪽에서다침수를하거든요. 이번에도우리가모래주머니를놓고다했습니다만,범람우려부분도실제적으로우리가생명과재산을보호하면서진주시에서처음에신경을많이쓰셨겠지만그쪽이범람했을때대비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까요?

복개도로는제가알고있기로는도로겸중앙배수로입니다. 도시계획선입니다,거기가.

그렇습니다.그물이칠암동까지가니까요.

나불천도도시계획선이50m도로거든요.그렇기때문에복개를한거고요. 그리고참고로중앙복개도로유수,우수진입하는부담을줄기위해서선학산모덕경기장에서내려오는것이전부옛날에는중앙배수로타고다내려갔습니다. 중앙배수로부담을줄기위해서관을떼가지고새벼리시점부,주유소거기에보면1000미리관2개를남강으로바로방류를시키기때문에시간당100미리,150미리오면진주시가안담길곳이하나도없습니다. 시간당50미리와도시청앞사거리는물이다찹니다. 그리고남강교밑에거기도시간당2,30미리오면보도,도로다찹니다. 그정도왔을때는옛날부터보면시간당30미리,50미리정도우수관을깔아놓았기때문에시간당100미리,150미리오면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 하려고하면전체다바꾸어야됩니다.

그렇죠.그정도왔을때는저희가문제를할수가있는부분은아니죠. 그렇게안오기를바라는거고,또오더라도대비가되어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보는거고요.

그것은지금현재시내전반적으로상습침수지역은배수에대한,배수할수있는펌프장을다설치해놓고요. 하대동쪽같은경우에도우수저류조에서저희들이거기에대한대비를잘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이이야기했지만기상이라는게이변이예상하지못했던강우가왔을경우에는거기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어쩔수없겠지만최대한으로침수피해를예방하기위한조치는시내다해놓았습니다.

저희도계속확인중에있습니다만시민들의안전이제일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그런거에있어서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안전이조성된다음에는결국은기반시설이나친수공간이런것많이해주시지않습니까. 지금하대동뿐만아니라평거동까지친수공간을활용해가지고시민들에게돌려주는이런것들은굉장히잘하고계신다,그래서오히려저희들한테더해달라는민원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샛강부분을또이야기드릴수있는거는샛강에서제일핵심은그때당시에세족실이었거든요. 35번종점가운데보면세족을할수있는공간이있었어요.그렇죠? 그런데이번에그세족실을썼습니까? 세족,발씻는데있었잖아요.

제가7월에왔지만조금하자가있어가지고보수를하고완료했고요. 지금은하고있습니다.

보수비용은얼마나들었습니까?

그건자기자부담입니다. 하자기때문에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니까,그러면82억원안에있었지집행은안되었네요?

예.

그런데참안타깝게도저희가발을담글수있는시기를거의봄,여름이라고보는데이번에못썼습니다.그죠? 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물론노력을많이하셨지만그걸드러내니까,제가드러내는현장에같이있었거든요.흙하고쓰레기하고너무나그렇게되어있는데그게다음에도그렇지않을까라는의심도많이들고,실질적으로사람들이볼수있게끔분수처럼해가지고위에서내려오는데그것도막힘현상도있고,그러니까이걸큰금액을들여가지고도동에선물을주셨는데그활용도가없다면더문제가되지않겠나싶고,그리고그때제가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그쪽에는그늘도하나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야외테라스인데그늘이없습니다. 그러니까식재를해서어떻게한다든지우리가고민을좀해보겠지만실질적으로그자리자체가도동에서는중심지고청년들이제일몰리는공간이거든요.그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들도실제적으로고민이필요하다,이건행감때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1년도총예산현액은당해연도1,117억4,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96억7,600만원을포함한총1,414억1,600만원이되겠으며,이중852억4,400만원은지출하고이월은539억8,600만원이며보조금반환금은9,600만원을제외하고나머지집행잔액은20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6,6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국공유지재산관리잔액등2,94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미지급용지관리등25개사업으로536억4,2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468억800만원이되겠으며,집행잔액은4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3건의사업에대하여사업비85억5,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등3건에18억1,3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등7건사업에대해서계속비이월은364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53페이지입니다. 먼저,읍면지역도로확포장은대곡송곡마을도로확포장등14건의사업으로80억4,100만원을지출하고14억8,800만원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시·도확포장공사등3건의사업에14억8,800만원은명시이월을하였으며253페이지하단부터25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는교량유지관리등21건의사업으로209억7,500만원을지출하고48억4,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환등5,8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3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위험도로개선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등6건사업에24억6,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교량유지관리등2건의사업은3억4,400만원은사고이월을하였으며금산교접속차로개량공사는20억8,800만원은계속비이월을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부터255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가로정비관리사업은가로정비유지관리등8건의사업으로24억2,200만원을지출하고8억4,9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환등16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6억6,300만원은명시이월하였고1억8,600만원은사고이월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9,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200만원이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도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52페이지보면문산읍혜광학교진입로가각정비이게8,600만원이월되어넘어온건데10원도안쓰고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현재는마무리가되었는데저번에는그때추경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늦게,여기도보상관련해서옆에가각부지,말그대로가각에대한편입부지,지금혜광학교들어가는입구에지금가각부지잘되어가지고큰차가대형주차를하고있는데그때는큰차들이진입이안되었어요.거기집이하나있어가지고. 그분이보상협의가상당히힘이들어가지고그때당시에는한푼도쓰지못해서이월을시켰습니다.

협의가안되었었습니까?

예,그분이엄해해가지고보상협의한다고고생많이했습니다.

그러면이걸전년도추경때삭감처리를하시지넘겨와서다시불용처리를하는거는,다른데사업에쓸수도있는부분인데못쓰는부분도되었지않습니까. 다음부터는이런부분도계획성있게예산편성을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그때당시는혜광학교진입로가각정비가이렇게안되었는데,그리고삭감을했는데이예산을가지고마무리했습니까?

예,마무리했습니다.

아,이돈을가지고마무리를했다?

예.

지금보니까도시계획도로,구법원뒤편도시계획도로라든지독산리곤옥골도시계획도로이런것도이월예산,또집행잔액이남은거는보상협의때문에그렇죠?

맞습니다.

사업부서이기때문에일정한양에이렇게나오는거는이해를해야되고요.우리위원들도이해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들이이런보상관계가도시계획도로하면서가능하면수용절차를밟아서계속해서끝까지추적을지금은하고있는데옛날에는이런보상이아주고질적인게되다보니까그때당시는수용까지는들어가지를못한게한두건이있어서그런건지금도저희들이수용절차를밟고있거든요.

그어려움을사실사업을하다보면이해를하겠습니다.충분히할수도있고그리고시민들이꼭필요한그런사업들이있거든요.그런거는우리가협의해가지고보상업무를볼것이아니고도시계획에넣어야되는부분들이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가능하면도시계획시설결정이이루어진데는수용이가능하기때문에끝까지마무리할수있는데도시계획시설결정을못한일반주민숙원사업은사실수용이안되는거거든요.

보상이안되면결국은사업도못하고예산은자동적으로불용처리가되는이런결과가나오거든요. 우리가살다보면꼭필요한곳은도시계획에넣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렇게앞으로는일을추진하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한때농촌의도로관계를문의를하면기본계획을잡고있다,이런보고를받고그랬거든요. 농촌도로기본계획서나왔습니까,나와있죠? 4,5년된것같은데요.

현재5년마다기본계획수립하는데올연말되면거의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농촌도로기본계획,시골에가니까돌아다니던데요.그건이앞에건가요?

그게지금현재5개년마다하기때문에지난거고……

새롭게는올해연말에나온다?

예,새롭게하는거는올해연말되면거의……

지금그용역을하고있습니까?

예,용역하고있습니다.

지금진행중에있나요?

예,진행중에있습니다.

지난것,지난해나온것혹시나여분이있으면농촌도로기본계획서1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25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밑에서다섯번째보면나불천복개도로내부보수공사관련해서예산이3억이잡혔다가8,400만원지출이되고이월이2억1,800만원정도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사실나불천복개가정밀안전진단을받아보니까밑에하부에일부균열이좀간데가있고그래서저희들이보수보강을해야될구간이라서,여기잔여공사는저번에우수기안에는빗물이가운데있어서마무리가위험하기때문에가을에,겨울공사에들어가야되거든요. 여름철에는속에물이있기때문에사람이일하다가잘못하면혹시사고가날까싶어서,1월에우수기갈수기때공사하기위해서이월을시켰습니다. 지금현재는다마무리되었고요.

나불천관련해서10년전부터이야기되었던부분이만약에수명이다하면어떻게활용을할것인가이런논의도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나불천이부분에대한장기계획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현재장기계획은저희들이수립한거는없는데정밀안전진단을매년,이건1종시설이기때문에2년에한번씩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정밀에따라서보수보강을하든지그다음위에신축줄눈을작년에15개했는데내년에5억을들여가지고신축줄눈도마무리를할모양이고그래서계속2년마다저희들이정밀안전진단을하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다고봅니다.

15년전에도이런이야기들이있었는데어떤이야기가있었느냐하면그당시만해도복개도로,복개천이걸개방을해서원자연형태로가는게맞지않나,그런의견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때이야기가우선에활용할수있는부분은복개되어있는걸주차장으로도좀활용을하고수명이다되었을때근본적인해결책을한번찾아보자,하여튼그때저도그런의견을한번냈었던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장기적으로고민을해서어떤게맞는지를한번타당성을검토하실필요가있다이렇게의견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55페이지세번째입니다. 취약지개발밑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무인단속장비신호등인데이게전년도에3억6,000이이월되어서총편성이13억7,000,그리고사고이월,명시이월들이있는데이사유가어떻게되는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예산이국도비예산입니다. 국도비예산이항상추경,3회추경때떨어지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쓸수가없고예산을가내시만받아놓았다가확정예산이떨어지면3회추경에예산이들어옵니다. 그래서여기사업은……

사업은다진행이되었고요?

예,현재는다마무리를했습니다.

아까말씀대로추경때편성을해놓고이월처리하고,그러니까22년도올해다사용을하셨다,이렇게보면되는겁니까?

맞습니다.이거는국도비예산이항상3회추경때되면떨어져요.

그러면그건명시이월로표기하지않나요,대부분?

명시이월은하나도안쓴상태고이거는어느정도우리시비가있는거는집행하고국비있는거는명시이월시켜가지고정리를하는겁니다.

그러면그사업은진행이다되었다말씀인거죠?

예,다되었습니다.

그러면이거는10억씩정도편성되는거는이번에도편성을했었고앞으로도하실거다,그렇죠?

예,매년어린이보호구역에준해서우리도하지만학교하고경찰서연계를해가지고매년이런예산을잡아서미리한해전에국도비예산을신청하는겁니다.

그렇게알겠습니다. 그런데원래예측하는게신뢰를준다고,아까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말씀대로일단이월을최대한안하는게좋을것같고요. 그런데우리가이월이라고무조건나쁜이월이라고만생각하지는않습니다. 또하실때예측해서집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165억4,000만원에대하여135억2,700만원지출,18억9,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5,500만원은보조금반납금으로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별집행잔액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안전집행잔액400만원은생활안전홍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등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집행잔액1,000만원은재난대비방역물품구입과가곡호수선집행잔액,미분무소화장비집행사유미발생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257페이지,민방위4,1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민방위집합교육미실시,도단위민방위시범훈련취소등에따른잔액입니다. 아래에방재관리입니다. 집행잔액5억9,200만원입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에지진미발생에따른잔액,봉래사면재해위험지정비공사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2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소방관련업무지원집행잔액49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등미실시에따른잔액입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사무관리비등기본경비잔액입니다. 다음재무활동4억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4억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국도비반환금은반납하고28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32페이지,기금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간에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59억3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171억1,600만원으로당해연도196억700만원은사용하고당해연도말조성액은34억1,100만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34페이지,545페이지,546페이지,56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256페이지상단을펴주십시오. 시민안전과부서성과부분인데요,보니까안전문화캠페인추진은목표가12번인데23번을해가지고191%의달성률을보입니다.굉장히고무적인일이고요. 재난취약시설등안전점검실적을보면점검대상이36개인데58군데로해가지고달성률이161%,재해위험지정비사업17군데인데우리는25개소의실적을가지고있고예를들면경보시설설치보수이부분도130%의달성률을보이고있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같은경우에도가입세대수가1,000세대인데목표는그렇는데실적은1,269세대,이렇게126%의달성률을보이고상당히시민안전과의성과들이굉장히잘나와있습니다. 그런데한가지소방활동역량강화로재해재난발생시신속하게대처한다,이항목에대해서소방활동역량강화를위한지원예산집행률이예산액은3,100만원되어있는데지금1,600만원집행해가지고달성률이84%로잡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을해주실수있습니까?

소방서하고협력강화사업으로해가지고,의용소방대가있습니다.있는데코로나19로해가지고올해도엊그제한달전에실내체육관에서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를한예가있습니다. 그런데20년도당시코로나로인해서기술경연대회를미실시하였습니다. 그에대한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다?

예.

요즘중앙방송을보면간간히심심찮게주택용소방시설에관련되는이런어떤보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때7년전입니까,본위원이주택용소방시설지원에관한조례를단독발의해가지고조례를만든예가있습니다. 요즘은의원님들이조례를쉽게만들고하지만그때는의원이조례를만든다는것은거의유일했다고생각을하고있고,그조례에대해서상당히자부심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주택용소방시설,진주시보급형태라그럴까요,어느정도지금보급이되고있나요? 지원예산은현재얼마정도됩니까?

우리가전주택까지는안되고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해서소방서하고대상가구를파악해가지고1,200만원예산을편성해서……

예산1,200만원정도잡고있습니까?

예.

요즘한조에,그러니까경보기하고소화기하고4,5만원하면삽니까?

금액까지는잘……

팀장님,과장님그것까지파악하기힘들텐데옆에서좀가르쳐주세요.

4,5만원정도가는걸로……

그러면저소득층이몇세대인데현재달성은어느정도되고이런파악이된거는없나요?

지금사업이아무래도좀늦어지는데소방서에서대상가구를파악하고있는중입니다.

오늘결산시간이니까이정도로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56페이지보면미분무소화장비관리140만원이있습니다. 전년도에도보니까100만원인가집행잔액이남았던데이번에도보니까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런거는예산을좀적게잡든지안잡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

미분무소화장치가뭔가하면서부시장에소량의물로고압분사할수있게끔원동기장치형식으로2대가있는데지금서부시장현대화사업으로해서저희들이지하창고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예산을안잡을수없는게사실우리부서는재난이라든지사전이런대비를하기위해서,또불요불급한쓰임에하기위해서안잡아놓을수없는예산이되어서잡아놓은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258페이지보면풍수해보험운영1억8,000이계상이되었는데지출이479만4,000원,이월이9,000만원되었고집행보조금도660만원반납이되었고집행잔액이660만원남았는데이것은재해보상이안되어서그런겁니까? 어떤이유에서그런겁니까?

9,000만원이게20년도가하천댐방류많이할적에그쪽하류지역에사천어민들이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 그래서남강쪽으로도물이방류가되고하겠지만사천만어민들한테진주시에서조그마한혜택을줄수없나해가지고찾는게사천농업인자부담하는보험료를배상해주기위해서9,000만원을편성해놓았는데저희들이지자체를달리하다보니까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없어가지고,지금도저희들이행안부라든지중앙부처에지원을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중에있습니다.찾고있는중에있는데아마……

그러면근거가없어서지급을못하는상태인데언젠가는지급을할겁니까,근거를마련해서?

지금중앙부처에질의를해놓은상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풍수해보험이런거는보상방식이어떻습니까?

매년전체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보험을가입하고있는데자연재해라든지태풍홍수에의해피해를입은시민들한테행안부에서제시하는보험사하고계약을하는사항입니다. 보험료지원은일반은전체70%,차상위계층은70%에서80%주는데주택피해라든지손실보상,소상공인피해라든지이런구체적인사항은특약같은데규정을하고있는데이것은……

과장님,이거는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가입대상시설물이라든지이런데대해서는그냥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257페이지세번째줄지역안전관리단조기정착지원사업예산이1억4,500만원이책정이되었다가1,900만원정도집행이되었고남아있는게1억2,500정도되는데약15%정도집행이되고,금액이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있습니까?

2020년도재난평가에서전국7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해가지고우리시가우수평가기관으로선정이되어서행안부로부터1억4,500에재난평가하는측정장비라든지진단장비를사서사전에대비하라는그런예산인데이것도11월에예산이내려와가지고연내집행을못하고2,000만원집행하고올해도당장기술적인문제도있지만필요에의해서장비를구입하다보니까올해도80%정도만집행이되고잔액은연말까지집행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장비라고얘기를하셨는데장비는어떤장비들이있습니까?

철근탐지기,열화상카메라,조도계,균열측증기이런정도.

이것도사전재해대비를해서해놓은건데지진이발생이되면위원들소집이라든지활동비라든지평가단에대해서지급하는보상비성격인데……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우리부서는사전대비성격이강하다보니까풀성예비비성격이좀있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건축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6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26억6,300만원으로22억8,100만원을지출하고,4,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2,3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사업은농촌주거환경정비등11건의사업으로21억9,900만원을지출하고,4,900만원은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900만원입니다. 이중세부적으로살펴보면농촌주거환경정비부분예산액은650만원이며,전액지출을하였습니다. 건축허가관리부분입니다. 예산액은1억6,800만원이며,사무관리비1억2,700만원,공공운영비1,500만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76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액은2억원이며,전액지출을하였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운영부분입니다. 예산은1억580만원이며사무관리비4,800만원,시책업무추진비17만원,시설비4,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전년도이월금2억1,300만원을포함하여3억4,600만원이며,지출액은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공공건축가운영지원부분입니다. 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2,600만원을포함하여1억2,400만원이며사무관리비1억1,600만원,자산취득비32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하대둔치운동시설설치사업부분입니다. 전년도이월액8억5,300만원으로6억5,3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하대둔치야외무대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5억8,500만원으로5억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희망일자리사업부분입니다. 빈집실태조사전년도이월액4,900만원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빈집정비계획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액5,500만원으로3,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용역기간미도래로1,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빈집정비계획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액은6,500만원으로2,800만원지출하였으며용역기간미도래로3,2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액1억100만원중8,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국내여비1,9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하대둔치운동시설사업관련해서여쭙고싶은데요. 이월된금액이2020년도추경에편성이되어서21년도에집행을했다라고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운동시설하대동,당초에는8억5,300으로편성을했는데실질적으로사업을하고나서6억5,300이들고나머지2억원이남았다말입니다.그죠?

예.

이유가있을까요?

당초하대운동시설이인라인스케이트장조성하고파크골프장나인홀을조성하는사업인데당초조성계획은하대둔치보다약간성토를해가지고높여서조성하려고했는데낙동강유역청에하천점용허가를신청해가지고진행하는과정에서남강유속에문제가있다해서성토하는것은불가하다,이래가지고다시성토부분은제외하고현재레벨에서조성하다보니까성토비용이남게되어서2억이남았습니다.

그러면설계가변경이된거예요,중간에?

설계계획이변경된겁니다.

설계계획이변경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대부분채무확정이나면그걸추경에서바로삭감조치를했어도되는것아닙니까?

아까말씀하신대로하반기추경에서예산이확보되어한사업이다보니까명시이월된것이라서,이월사업이라서이걸삭감할수가없었습니다.

그러면그걸용도를변경해서어차피시민들의편의시설을제공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거니까좀다각적으로생각을해볼수있는건아니었을까요?

예,맞습니다. 하대둔치에야외무대도추가로설치를했지만,별도의사업비로했지만그2개사업을최대한업그레이드시켜서하는데나머지집행잔액을쓰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사업비로충분하기때문에더이상쓸수가없어서남긴돈입니다.

그런데이게충분히말씀에는일부공감은하는데실제적으로이예산이편성되기까지가힘들기때문에,지금도현장을가보시면조금부족한부분들이보입니다. 왜그렇느냐하면낙동강관리유역청에처음에인가받기가쉽지가않지않습니까. 받을때오히려조금이라도더주변에편의시설들을설치하고이비용자체를어차피편성을한거기때문에좀썼으면했다라는좀아쉬움이들고요. 한개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코로나희망일자리사업인데이건공기업에위탁을하는사업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은어떤식으로실태조사를합니까?

실태조사전에관내읍면동을통해빈집실태조사를하고그다음에수도,전기,한전이나수도관계부서에서1년간수도나전기를공급받지아니한그런건축물을대상으로실시를했는데그건축물조사에보니까관내3,033가구가있어가지고그3,033가구를대상으로조사를했습니다.조사를하니까실제공가로사용되고있는게1,073가구로조사가되어가지고1,073가구를대상으로지금도시하고농촌하고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고도시는수립완료되었고농촌은금년11월에정비계획이수립이완료가되어집니다.

이거는계속해서진행을하는사업입니까?

정비계획이수립되면……

아니,빈집실태조사?

아,그것은끝났습니다.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는물론부서가차이는있을수있는데이번에수원세모녀사건이라든지송파세모녀비극적인사건들을볼때빈집실태조사이런게주거지하고주소지하고현재다르다보니까그분들이비극적인상황들이발생을해서,빈집실태조사를하면어떤형태로하는지에대해서여쭈어보는거였고요. 그러면이사업은종료된사업이다,그죠?

일단용역이완료되었기때문에,용역은약5년단위로재정비를합니다. 그런데5년동안에농촌및도시에대해서1년단위로예산을투입해서빈집을정비를하도록그렇게용역이수립되었고그용역계획에따라서내년에도농촌하고도시에대해서사업비가책정되어빈집을정비사업을계속해서할계획입니다.

빈집을찾아내고수리하고정비하는게건축가의몫이라면,또우리가전체적인큰틀에서봤을때다른부서에서하지못하는거를,저는빈집실태조사이걸하실때도실질적으로사회복지과나연계를하는선이있더라도해서그런안좋았던일들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면그런걸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께서빈집정비계획이라든지농촌빈집정비계획에대한이야기를,질의를하셨는데궁금했었거든요,사실. 예산이것가지고정비가되겠나,이건결국뭐냐하면계획을수립하는단계니까비용이그정도든다보고용역결과가어느정도나왔다라고하니까빈집실태,그러니까가구수는어느정도추정이되었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이정비를하는데실제들어가는비용은개략적으로어느정도들어갈것이다유추를하시는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빈집정비를철거같은경우에는한동당1,500만원정도,그다음에철거를원하지아니하고안전조치만원할경우에는안전조치하는데는500만원정도이렇게보고있고요. 그외리모델링을필요로한경우에는,리모델링비용은건축물규모와거기에따라서조금차등이있을수있는데리모델링도내년부터는포함해가지고,올해까지는철거하고안전조치만했고내년에도리모델링포함해서사업계획을짜고있습니다.

농촌같은경우는비용이한채당많이소요되지는않을거다예상이되는데도심같은경우에는빈집이아무래도지가가비싸다보니까보상을하는비용들이많이들거라생각을하는데1년예산을어느정도추정하고계십니까?

이게보상개념이아니고개인사유주택을예를들어서철거를하게되면철거비용을저희시가지원을해주고또철거를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우범지로전락할우려가있기때문에안전조치를해주고이런사업이고,철거를해서자기땅을시에서텃밭이나마을공용주차장이나이렇게활용하겠다라고하면저희가거기에별도의사업비를투입해서그런어떤사업을추진을2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잘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주택경관과2021회계연도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62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예산액260억원과전년도이월액5억6,400만원을포함하여총265억6,400만원으로250억9,600만원은지출하고1억8,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보조금반납금6억7,7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6억1,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146억8,100만원으로139억2,4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6억7,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주거급여지원7,500만원,주택임차인보호400만원입니다. 다음은262페이지하단,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27억5,200만원으로27억3,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공동주택건설2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1,200만원입니다. 다음은263페이지,도시경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85억200만원으로78억2,600만원을지출하고1억8,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보조금반납금1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4억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도시경관유지관리에1,400만원,경관조명유지관리2억3,1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2억4,200만원,정촌면LED보안등교체사업에100만원,금곡면LED보안등교체사업에1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예산현액은1억8,000만원으로1억7,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광고물관리에300만원,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에100만원입니다. 다음은263페이지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인력운영비집행잔액에100만원은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이고264페이지기본경비집행잔액600만원은국내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보전지출반환금기타예산현액은3억6,300만원으로주거급여국도비반환금등으로3억5,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5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전년도말조성액6억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3억6,600만원중에2억2,900만원을사용하여전년도대비1억3,7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7억3,700만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43페이지와4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262페이지상단한번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부서성과정책목표에보면광고수요에부응하는적극행정추진으로쾌적한생활환경과도시미관개선을도모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성과실적달성표에보면저단형현수막게시율이게지금23%미달하고있습니다. 시외곽이나이런데보면불법현수막으로인해서환경저해는물론도시에대한미관등으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저단형현수막설치등의목표를23%에달하는추진은좀소극적으로추진한결과다이렇게본위원은판단이됩니다. 그래서건의사항으로이런부분은예산을증액해서라도적정게시대가많이설치되었으면좋겠다라는건의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