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의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2021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379억1,175만원중156억3,811만원을집행하고83억7,357만원은명시이월했으며136억9,069만원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했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8,184만원이고집행잔액은1억2,752만원입니다. 분야별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미래산업육성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에68억1,840만원을편성하여44억7,176만원을집행하고23억3,061만원은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1,602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운영과외벽균열에대한긴급보수를위해5억8,000만원을편성했으며뿌리기술지원센터위탁사업비와건물유지관리비외벽보수를위한설계비로2억4,666만원을집행하고뿌리기술지원센터외벽공사비3억3,061만원은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272만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입니다. KAI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과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PAV경연대회및콘퍼런스지원에2억2,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육성지원입니다. 드론자격증취득지원등항공산업관련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와항공부품시험평가지원,항공우주과학문화확산교육지원사업에6억5,440만원을편성하여6억4,29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141만원입니다. 우주산업육성지원입니다. 초소형위성개발사업위한2021년도사업비로3억1,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입니다. 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을위해1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입니다.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지원과항공기구조물스마트엔지니어링기반구축에4억4,5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중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지원과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기반구축지원에15억5,8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중경남도직접지원사업입니다. 세라믹융복합첨단화사업지원을위해3억원을편성했으며전액집행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공모용역을위해1,100만원을편성했으며91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88만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2021년도사업비5억6,000만원을편성했으며전액집행했습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입니다. 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지원에3,000만원을편성했으며전액집행했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전문과학관건립을위한사업비중국비10억원이연말에배정되어국비와시비를포함한20억원을2021년4회추경에편성한후전액이월했습니다. 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클러스터전문인재양성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건설분야입니다. 혁신도시지원은전년도이월금83억3,201만원을포함한192억1,101만원을편성했으며53억7,621만원은집행하고136억9,069만원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했으며보조금반납액은8,184만원이고집행잔액은6,225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부담금과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1억100만원을편성했으나코로나19로인해혁신도시의날행사가취소되어271만원만집행하고도비보조금5,000만원은반납예정이며시비4,829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입니다. 우리농산물요리경연대회,모모장터등행사개최를위해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기타보상금으로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166만원은집행하고잔액중도비반납액은148만원이며시비184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자녀장학금과이주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중도비반납액은1,050만원이며시비550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맞춤형인재양성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신축을위한계속비사업으로전년도이월금83억3,201만원과2021년3회추경에서96억1,000만원을편성하여총179억4,201만원을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철근등자재가수급되지않아공기가지연되었으며기성금과관급자재비로42억5,131만원을집행하고136억9,069원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을했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내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임차료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10억원을편성했습니다. 9억7,352만원은집행하고잔액중국·도비반납액은1,985만원이며시비661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기업및투자유치분야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에117억4,691만원을편성했습니다. 56억6,337만원은집행하고60억4,296만원은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4,057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전개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을위한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연구용역비로1억7,994만원을편성했으며1억7,436만원은집행하고,집행잔액은557만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입니다. 관내에신설하는기업에대한보조금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114억697만원을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투자지연으로반납금포함53억6,400백만원은집행하고60억4,296만원은이월했습니다. 투자기업임대용지공급입니다. 가산산단의KAI회전익비행센터타당성조사를위해1억6,000만원을편성했으며1억2,500만원은집행하고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6,888만원을편성했으며6,021만원은집행하고집행잔액은867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6,654만원을편성하여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등2020년도국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전액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164페이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보시면5억8,000만원예산편성되어2억4,666만원정도가지출되었고명시이월된금액이3억3,061만2,000원인데명시이월된이유와이지원에대한2020년결산은성과보고서59페이지를참조하면2억원인데2021년예산은5억8,000만원편성한이유에대하여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2억은전년도와똑같이편성한거고그다음에3억8,000만원은뿌리기술지원센터외벽에균열이갔습니다. 그리고건물과연결하는다리가균열이되고그래서긴급보수비로추경에3억8,000을편성했는데당초예산에편성안하고추경에한이유는긴급하게공사를해야되는데당초에하면그때까지아무것도못하고있으니까우선설계하고계속계약하고진행하기위해서추경에편성했고그러다보니까설계까지는가능했는데공사입찰을하는시간이좀걸려서이월을했습니다. 계약을해도집행은당해연도에못해서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도잘챙겨봐주시고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과장님,165페이지중간에보십시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에예산이1억1,000만원지출액이270만원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유가거의98%정도가미집행되었는데이유가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되었다,이행사가어떤행사입니까?

혁신도시의날행사입니다. 혁신도시에온임직원하고가족또기존에도심에있는분들하고같이화합하는목적으로하는혁신도시의날행사였는데코로나가와서도에서행사를하지말고취소하라고연락와서할수없이취소를했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인데옆에전환이라고써놓은이글자는뭐때문에전환이라고해놨습니까?

원래는국비가25%내려오는데국비로안해주고도에서바로,도에서받아가지고도비로지원해주는겁니다. 그래서도비전환사업입니다.

총금액이다도비입니까?

50%가도비입니다. 5,000원도비,5,000만원시비입니다.

5대5다그죠?

맞습니다.

그리고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에대한중요성은본위원이누누이여러번제가지금까지말씀을드렸고그래서제목이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인데이런중요한사업에예산들이사장되거나집행이안되고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집행현황을점검할필요가있고또코로나때문에그렇게한거는있지만그래도철저한예산분석이필요하다,현실성있게예산편성을해달라,그리고불용예산을최소화시켜달라,이게저희들주문입니다,단장님.

예,알겠습니다.

165페이지하단보십시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예산이170억,56%정도60%가까이이월된다그죠?

예.

전년도에는제가예산서를보니까83억3,200만원이월됐더란말이지요.

예.

작년에도그렇게이월이많이되고2021년도에도이렇게많이이월되면이월되는이유가아까자재값이오르고그다음에이런것들공기가연장되고이런것때문에그렇다는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계속이렇게늦어지면어떤대책을강구하셔야됩니까?

지금철근파동이와서60일정도공사를못하고또레미콘파동이와서한달정도공사를,레미콘운반노조에서갑자기파업해서보름정도못하고이러다보니까공기가자연적으로늘어나서그렇습니다. 그리고예산을2021년도편성을안할건데국비가오면반드시우리가도비하고국비가오면대응자금으로편성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만약에그렇게안할경우에는국비에서패널티를주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이월금이좀많아졌습니다.

저도그런피치못할사정이있다는건이해는되지만결산심의할때작년도에또이월되는것올해이월되는것보면예산서를지적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사정은알지만그래도연내에집행이가능한예산편성을해야되고이월방지를위한신속한사업집행이런것들을저희들이요구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것들을참고하셔서매칭할때도이런어려움들도호소를하시고그래서사업진행이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이런부분들이아쉽다이런말씀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일자리경제과결산설명입니다. 예산현액460억7,165만원중430억3,813만원을집행하고5억9,903만원은명시이월1억4,430만원은사고이월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22억9,016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162억261만원중153억6,10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억4,156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경제통상국현안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3,186만원공공근로사업86억2,045만원지역방역일자리사업3억6,082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17억3,054만원,2차희망근로지원사업10억5,880만원채용박람회행사운영비로2,8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에700만원일자리발굴및홍보에565만원청년정책추진으로72만원청년일자리지원사업등에5억3,096만원을집행하였으며청년월세지원사업에2억3,793만원대학생행정인턴사업에3억1,578만원대학일자리운영지원사업에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뉴딜일자리사업,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참여기업청년인건비지원등으로17억2,436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신규사업으로추진중인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에6억4,95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사업으로예산현액880만원중명시이월액포함60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76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은코로나19재확산을대비하여비대면온라인교육에104만원지역특화형긴급직업훈련지원에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기반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37억11만원중34억7,976만원을집행하고1억4,430만원은사고이월집행잔액은7,604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구)지수초등학교체육관및급식실을리모델링하여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를조성하기위한건축공사시설비8억6,410만원과건축전기감리용역및시설부대비1,250만원,도서관벽면서가제작비7,489만원은납품기한미도래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가정신센터건립을위해건축소방전기통신공사8억9,112만원건축전기감리용역및시설부대비로1,150만원,마주침공간야외테크조성사업비1,568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을위해구)지수초등학교본교리모델링을위한건축소방전기통신공사및용역비10억234만원쉼터및휴게공간등부속시설조성을위한건축소방전기용역비로6억2,297만원을집행했으며교육센터동편화단조성공사준공기한미도래에따른시설비와부속시설물품납품지연으로인한자산취득비5,373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으로사무용품및소모품구입과공공운영비로96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소상공인지원사업은예산현액124억4,127만원중108억6,704만원울집행하고5억1,938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억5,485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지역경제운영관리에6,428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에49억4,945만원을집행하고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21년사업완료로5억1,938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에1억2,000만원물가안정관리에8,410만원소비자권익보호에1,282만원지류및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발행56억3,437만원호우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지원을위해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은예산현액17억8,207만원중16억8,07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133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효율적인에너지관리에1,967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1억7,678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에7억원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에2,2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주택건물지원및미니태양광설치비지원에3억6,031만원저소득공동주택태양광보급사업에3억1,892만원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에2,965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3,300만원엘피지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예산현액12억2,399만원에서11억3,695만원을집행하고7,965만원은명시이월집행잔액은738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등에2억5,990만원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참여자인건비지원에4억9,593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89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에785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회개발비지원에3,570만원을집행하였으며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참여자인건비지원2억5,570만원을집행하고잔액7,965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500만원마을기업육성사업6,000만원마을공동체활동지원에7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으로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지원등에2,84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예산현액1억3,802만원중1억3,02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73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일반운영비6,931만원취업상담자소비자상담원인건비로6,09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예산현액105억4,148만원중103억4,78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9,362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2020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5억4,786만원진주시4차및제5차경제대책지원으로집합금지제한명령대상자및관내사업장을운영하는소상공인에98억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는동안에제가한두개짚을게요. 183페이지상단보십시오. 청년정책추진사업에2,100만원이지요?

예.

72만원집행됐다그죠?

예.

거의98%정도된다집행잔액이?

예.

아까무엇때문에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는다고했습니까?

일반운영비하고민간이전위탁금으로구성되어있는데요. 일반운영비는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회의등이코로나로인해미개최되면서거의다남은택이고요. 민간이전위탁금1,600만원편성되어있었는데청년대상4차산업혁명교육을경상대산학협력관에위탁교육시키려고계획을했었다가코로나때문에위탁계약을해지하고교육이취소되는바람에예산이다남은사항입니다.

요즘은예산집행이안되고나면대부분코로나관련해서문제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어찌됐든이런것도코로나추이를봐가면서사업계획수립하는데조금문제가있었던것같고,올해2022년도당초예산에얼마잡았는지압니까?

예산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안가져오셨어요?

2023년당초예산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이것은2021년니까우리가이금액을쓰고98%가까이돈이남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올해이돈을2022년당초예산에얼마잡았는지아시냐이질문입니다.

청년정책추진에말씀하시는거지요?

지금청년정책추진이예산.

제가예산서를안가져왔는데요.

2022년도예산이8,5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한현재까지의추진사항설명이가능합니까?

그건따로설명을,보고를따로드리면안되겠습니까?

그렇게하시고,뒤에팀장님자료안가져오셨어요? 제질의에답변하실분안계세요? 그래서쓴돈에대한부분을다쓰고없는돈을어떻게할거냐이런부분이문제가아니고,예산을잘못잡은게있으면이유가뭔지타당성을파악을해야되고그러면올해2022년도예산이8,500만원이잡혀있는데이돈이이만큼남아있으면이유는설명되는데올해는8,500만원추진사항질문이나올거라고보고거기에대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제가당부할건데동시에설명을듣고나면제가2023년예산편성할때이것하고같이겸해서제가평가를하겠다이런취지거든요. 다음에오실때여기에대한당초예산부분도설명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고과장님지금답변안되신다고하시니까자료정리하셔서따로보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작년예산재작년예산까지비교해서이돈이사장이안되도록그다음에당초예산잡았다가만약에안되면1회추경에삭감했다가다음에필요할때잡아서올리는방향도있으니까계속방치할거는아니고,그런요구사항을드리겠습니다.

예.

184페이지하단보십시오. 계량기검사사업비470만원이100%집행이안됐다그죠?

예,맞습니다.

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이유가?

계량기사업이정기검사를2년마다하고수시검사를위해서예산을편성해놨는데간혹가다보면계량기가잘못됐다는민원들이생길수가있습니다. 그런민원이생기면현지에합동조사를하거든요. 합동조사를하는과정에서저희들이전문지식이없으니까전문지식있는분들하고같이합동조사를할때필요한비용들인데작년2021년도에는민원이하나도안생기는바람에예산이그대로남아있는겁니다.

이돈이당초예산에잡은겁니까? 추경에잡은겁니까?

그건제가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잡은거예요?

예.

그러면재작년2021년말고2020년도에이돈이얼마있었습니까?

그때는정기검사기간이니까이것보다많겠지요. 2년마다정기검사하는해는예산이많았다가정기검사를하고난이듬해에는예산을이정도로잡겠지요.

상황을봐서현황점검을해야되고만약에이런게필요치않고하면중간에다른데로돌려도됩니다,이런돈은. 그래서예산운용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민원을대비해서편성하는거라서저희들도안했을경우에결손을100%하다보니까편성해야되나고민하는데막상민원이생겼을때예산이없으면처리할수없는불편함이있어서……

그런답변은과장님이하셔야하는답변은맞고저희들입장에서는이런돈이필요없으면나중에추경에또잡으면됩니다. 상황을봐가면서예산이결산서에사장되는돈들이올라오면당연히지적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래서그런요구사항을드리겠습니다. 다음에팀장님들뒤에오실때자료만전을기해서가져오시고과장님답변이잘될수있게끔뒷받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219페이지지역사회복지증진하고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으로해서933억중에67억다음연도이월액이있지요?

예.

그리고보조금반납액이28억이있는데이부분이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으로인해서제일밑에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으로해서연계가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에보조금반납금도많고명시이월된금액도많고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많은거는코로나상생지원금관련작년예산이754억4,000만원이었는데당초에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줄때지급은9월6일부터10월29일까지지원을1인기준소득하위80%이하자에게1인당25만원씩지원했던사업인데당시에카드를준기간은9월6일부터10월29일이지만카드를쓰는것은12월31일까지사용하다보니까저희들이12월계속해서정산을해나가지만12월31일까지는집행했던걸정산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기때문에기본적으로67억2,900만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명시이월이많이나왔습니다.

그러면코로나지원할때그시기가도달하지못했기때문에보조금반납금액이많았다고요?

명시이월에대한설명은그렇고요. 잠시만계셔보세요. 작년에제일많이반납됐던게데생활비지원사업해가지고하단쪽에나타나서보조금반납금이25억5,600만원나오는이게작년에코로나가굉장히급증하다보니까자가격리자들에게생활지원금을준건데이게당초에본예산에는편성이한개도안되어있다가계속급증하다보니까4회에걸쳐계속해서추경을해서104억까지늘었던사업입니다. 급증하다보니까국가에서부터해서정확하게몇명정도발생할것인지예측이안되었기때문에돈이부족하면안되기때문에돈을많이주다보니까저희들이돈을다집행은했지만돈이많이남았던사항입니다. 당시에는코로나라는특별한사정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돈이남을수밖에없었던사정이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이해는갑니다만사실상코로나가2020년부터시작해서한해연도그다음해올해까지오면서국비보조를반납할수있는금액만큼의더많은,시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혜택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우리가봤을때는숫자상으로는부적절하지않았나향후에앞으로우리가도래될수있는여러가지영향이있지만그걸대비해서좀더많은이월액이수치가보조금반납되는게작게끔할수있는방향으로가자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위원님지적하신부분충분히저희들도이번에결산서준비하면서충분히직원들한테도이야기를많이했었고우리가예산을짬에있어서다쓸수있게끔짜야되는데돈이많이남았던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사과를드리고이런일이안생기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당시코로나상황이라는게예측하기어려운부분이너무많아서그랬고,이금액도몇천만원단위가아니고백억정도넘어가는단위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많이발생할수밖에없었다는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잘짚어주셨습니다. 내용에예산서를비교해보면당초예산에없던게되어놓으니까추경에만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 그과정에서약간의과오는있기는한데금액이너무크니까예산서상으로는질의를할수밖에없다,과장님답변도잘하셨고요. 이번에예산서를보니까역대예산서하고제가비교를다해봤는데올해예산서가잘되어있는편이에요. 보고가잘되어있는편이고지적사항들을지적하기힘들정도로세심하게잘짰다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질의준비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팀장님들이번에짜면서많은노고가있었다는생각이들었어요. 작성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도잘하셨고요.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2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예산현액은2,748억6,800만원으로2,454억4,000만원을집행하고238억3,5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20억8,400만원집행잔액35억700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먼저223페이지중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190억5,000만원중188억,90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한사업중단등에따라1억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노인일자리확충사업입니다. 11억600만원중10억9,500만원을집행하고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옥상방수공사집행잔액으로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기초연금지급은1,373억9,600만원중1,365억5,100만원을집행하고정기확인조사시탈락자발생등으로인해7억9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노인계층자립지원은1억원중8,700만원을집행하고노인활동보조기계약낙찰잔액및코로나19로인한게이트볼대회등의행사미개최로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상단노인단체등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경로당순회교육및간담회읍면동노인회지회분회장활동비지원등과재가노인식사배달등을위한사업으로7억9,300만원중7억6,6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경로당회장간담회미실시로인해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독거노인가구지원사업은9,600만원중7,1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미운영등으로인해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사업은1억700만원중4,800만원을집행하고서비스수요자대비보조금과다교부로4,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의날행사추진은코로나19로인한기념식과유공자표창으로행사규모를축소하여예산액4,300만원중1,700만원을집행하고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안락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계속비이월액27억700만원을포함한223억2,300만원중토지분묘등에대한손실보상금과전기통신공사측량조사사업비로33억4,800만원을집행하고189억7,500만원은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설장사시설설치사업은안락공원화장시설개보수사업으로2기의화장로와재연소로여과집진기를교체하여3억4,000만원중3억500만원을집행하고계약낙찰차액등1,7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중간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544개소에대한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로18억4,700만원중16억3,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코로나19로상반기경로당운영중단으로인한양곡비미지원및운영비등의집행잔액발생으로8,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2,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3억9,800만원을포함한17억원으로경로당전기안전점검저수조에어컨청소및기능보강사업으로1억6,400만원을집행하고문산읍관정경로당외3개소신축을위한사업비로8억9,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상봉동대봉경로당문산읍주정마을경로당신축사업비중5억8,0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종합노인센터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1억6,900만원을포함한33억6,900만원중12억6,200만원을집행하고21억5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노인복지시설입소기초수급자에게생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억3,000만원중6억9,300만원을집행하고시설수급자의입퇴소변동으로3,2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제일아래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노인복지시설17개소종사자396명에대한종사자수당으로10억6,600만원중10억3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변동으로인해1,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사업은노인요양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지원과등급외자지원및등급외자주야간보호비지원으로167억8,700만원중165억6,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8,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신안동경로당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200만원을포함한3억7,200만원중2,200만원을집행하고3억5,0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경로당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2억3,800만원을포함한4억800만원중1억2,9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1억6,2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1억1,7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상대동경로당건립사업은예산액7억원중3억200만원집행하고3억9,8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산면금산경로당건립사업은예산액4억원은특별교부세로2021년연말에교부되어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봉동대봉경로당문산읍주정경로당신축사업비중5억8,0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입니다. 21억2,800만원중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증개축장비보강사업화재안전창문설치사업으로14억2,300만원을집행하였고진주성모요양원증개축사업이낙동강수계법개정시행으로건축행위제한에따른보조금반납금6억4,8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공덕의집노인요양원증개축준공기한미도래로장비보강비5,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이현동10통에서12통경로당신축건립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된1억7,300만원중1억4,600만원을집행하고계약낙찰률적용에따른차액으로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기초수급자에대한장애수당지원사업은9억8,700만원중9억3,900만원을집행하고수급예상인원감소로3,3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차상위계층에대한장애수당지원사업은5억600만원중4억8,900만원을집행하고수급예상인원감소로1,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연금지원사업입니다. 96억9,200만원중95억9,800만원을집행하고수급예상인원감소로7,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사업입니다. 4,7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하고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및휘귀난치성질환자책정등으로신청자가감소하여1,7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하단부터226페이지상단장애인일자리지원5개사업은중도포기자및코로나19로인한휴업등으로20억9,400만원중19억1,500만원집행하고1억1,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6,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중간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2억3,400만원중2억1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장애인지도자연수및견학등의행사미실시로인하여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바로아래무장애도시행사지원사업입니다. 1억7,700만원중1억2,0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행사미실시등으로인해5,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자립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중5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미실시등에따라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중간사회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입니다. 5억9,900만원중5억1,900만원을집행하고7,1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7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으며이는사회복지시설입소자입퇴소변동등으로인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5억4,100만원을집행하고시설종사자입퇴사변동에따른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3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애명노인요양원의개보수보조사업으로전년도명시이월한6,300만원중4,500만원을집행하고1,7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228페이지상단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퇴소아동에대한자립정착금지원과기독육아원1개소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4억4,000만원중13억7,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종사자입퇴소로인건비지원액감소등으로인해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5,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5개소의공동생활가정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억4,0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에따른인건비감소로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가좌사회복지관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0억8,300만원을집행하고종사자입퇴사에따른인건비감소로1,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28페이지제일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총65억4,000만원중41억7,000만원을집행하고정산후경남도의반납고지서미교부로국비반환금18억700만원,도비반환금5억5,300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위에서여섯번째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11억5,0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1,500만원을합한총11억6,500만원중900만원을노인복지증진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600만원이증액된11억5,6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