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10시 02분
그럼 미래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 김외영입니다. 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래혁신추진단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단장님이라고 해야 맞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우리가 과장님이라는 소리가 익숙해 가지고 단장님 소리가 빨리 안 나오네. 아무튼 우리가 또 이런 미래혁신추진단이 또 신설이 우리가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저번에 국회위원 모시고 설명드릴 때 야심차게 지금 많은 준비를 했던데. 과연 단장님이 중앙이고 뭐 도고 다니면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야심차게 시작하는 만큼 저희들 의회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데 열심히 마음 맞춰갖고 도와줄라고 생각하니까 단장님 열심히 하셔서 큰 계획을 다 잘. 사업이 작지도 않은 사업인데 큰 사업을 잘 이루어서 잘 하시도록 우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그 혹시나 위치라든지 그런 게 대강 이렇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이 이거 있는데 어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도산 법송산단 내 1369번지에.
배도수위원
법송 저기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법송산단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굉장히 그 동네가 거대하게 산단 조성이 되겠다 그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여기 뭐 우리 팀장님이 바로 완전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뽑아갖고 모셔온 것 같은데 손 잘 맞추어서 우리가 새로 신설된 우리가 과, 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추어서 열심히 한 번 해 보입시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 혁신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꼼닥꼼닥 살펴보는 것도 맞습니다. 해서 의문사항은 바로 질문을 좀 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우리 통영 지도를 좀 바꿀 만큼 큰 사업들도 이제 이 안에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 이걸 한다고 이제 끝이 아니고.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곳에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가져 오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하는 게 용역 수립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설계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역 들어갈 때 우리가 용역이라 하면 그게 진짜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봤을 때 이제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거의 살고 있는 곳도 있고 이주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커다란 그림이라서 진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 지도가 바뀌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여기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주민들이 아마 이게 이 정도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렇냐하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 있는 부분들은 내가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변화 없이 원 그쪽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죠.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아마 제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남망산에 장좌섬 그 쪽 부분에서는 민자 유치를 한다는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이제 아직 밑그림이지만. 그래도 밑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또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 주민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뭐 동원아파트도 있고 만복아파트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바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업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 조성하는 게 그 분들한테 큰 이익이 없고 또 특별히 변화를 일어나는 게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써 지금 뭐 소문이 나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실 때 지금 잘 설명해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을 조용히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고 나서 예. 진짜 할 때는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쪽에 혹시 이해를 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라 생각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해당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을 마치고 나면 통영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그때 공청회 법정으로 해야 될 공청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법정 공청회 말고라도 수시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를 또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정주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오히려 이제 환영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민자 투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좀 그렇게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뭐 과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잘 지켜보면서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말씀하고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계획 수립하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저는 다른 부분은 더 별 그것보다는, 질의보다는. 현재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추경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입니다. 향후 한 10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인데 그 이후에 저희 지역의 실정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과정도 거치고 용역도 거쳐야 될 부분이고. 용역사들에만 기존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또 의원님들이나 주위에, 인근에 또 다른 전문가들,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 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중장기 발전 계획은 앞으로 10년 계획이지만 현재 통영시는 산적해져 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현안이 참 많습니다. 뭐 가깝게는 이제 관광객의 감소,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좀 위기 지역도 있고. 고용위기 부분도 있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의 약 한 5년∼10년 사이의 우리 통영 지역에서의 어떠한 발전을 가지고 그때까지 우리 지역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 또한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축제나 여러 가지 기획 단계 부분을 많이 검토·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 겸 드렸습니다. 충고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좋은 어떤 축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어떤 뭐 부분을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우리 미래혁신추진단 상당히 많은 외부에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서 탄탄하게 모든 사업을 잘 짚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합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단장님. 앞으로 부서의 기대가 많네요. 저는 저 총사업비 부분에 500억 원이라고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구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아니면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진 건지 대략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 말씀하십니까?
최미선위원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5페이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수산식품 클러스트 사업은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정 사업비를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국·도비 매칭 부분은 보통 보면 국비가 한 50%, 도비가 한 15%, 시비가 한 35%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산 관련한 어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인자 요 지금 현재 사업은 지금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면 국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이제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부에서 종합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종합 계획에 의해 가지고 권역별 거점별로 지금 현재 이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 시에다 수산1번지 우리 또 통영에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자 수산관련 우리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해서 그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기본 계획을 세울 거고요. 국비도 이제 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보다는 경쟁력이라든지 강점이 많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잘 살려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단장님의 그 과의 역량이 이럴 때 발휘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획 잘 하셔가지고 시비보다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 지역경제과
10시 18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찾는 동안 제가 그럼 먼저. 279페이지. 279페이지 도서발전소 유류 구입비,수도 및 소매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사유가 뭔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도서발전소에는 저희들 말씀대로 용남 수도하고 한산면 소매물도 2군데가 있습니다. 이래 있어가지고 당초 2021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우루과이 사태로 해 가지고 소련하고 아, 러시아하고 지금 유류비가 굉장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보면 청년공간 조성사업비가 이제 증액됐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 청년공간 조성사업.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게 이제 1,500만 원 맞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청년공간 이쪽에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청년센터가 언제 우리가 이제 새로 공간을 구성했습니까? 연도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간 조성을 할 때 저희들 말씀대로 옛날에 저기 한전에 기숙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뭔고 하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5년 안 됐는데요. 제가 개원할 때 갔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2019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큼 됐습니까. 지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약 그거 2019년까지 합하면 내나 5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4년, 만으로 하면 4년 조금 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처음에 그 공간 구성할 때 이제 그 짜임새가 원래 없는 곳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뭐 다시 이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구성 부분에서 우리도 신경을 조금 많이 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거기에 보면 큰 공간이 없고 다 보면 우리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제 아파트 공간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되어 있고 그 집기나 그런 부분들도 넣으실 때 신경을 많이 써 갖고 우리가 돈은 그 예산이 많이 이제 투입됐어요. 도하고 뭐 다 연결되어 있겠지만. 근데 지금 또 뭐가 필요해서 그 사업의 공간에 뭐 들어갈 게 있습니까. 특별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 금방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전 기숙사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기숙사 매입하고 조사한 결과 저희들 안전도 검사에서 여러 개를 갖다 내륙벽을 갖다가 일부에는 못한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준 있는 아파트 문을 틀고, 그 다음에 어떤 방을 틀고 이래갖고 위원님 알다시피 공간이 협소합니다.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의장 이런 걸 갖다 일부 1층에. 1층 부분을 갖다 한 벽을 갖다 좀 트고 해 가지고 좀 회의장을 만들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넒혔으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진단해 놓아서 그 부분을 조금 돈을 들여 가지고 좀 넓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공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센터 운영하는 쪽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청년회의기구가 있잖습니까? 뭐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뭐 어디서 요구를 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직접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이게 회의장 자체가 보니까 조그만 책상을 해 갖고 한 5～6명 밖에 지금 안 하게 구조가 책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뜨려 가지고 조금 더 청년들이 좀 모이는 걸 갖다 활용을 하는 회의장을 한 개 좀 만들려고 그런 형식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이제 큰 이제 회의장이나 청년들이 모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려도 그리 밖에 안 나온다고 벽이 있고 이래서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또 필요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이 처음에 있다 아입니까. 할 때 조금 바로 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센터의 운영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코로나가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임이나 이런 게 조금 자유로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있다 아입니까. 그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갑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필요할 때 가는데.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청년들이 많이 여기에 필요로 하여서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279 페이지 보면 농어촌 LPG소형 있다 아입니까. 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이 보면 감액 되었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생각했던 금액보다. 이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농어촌 LNG특별 그 뭐꼬. 저장탱크. 지금 하는 거는 산양 저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양 저도에 저희들이 3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저희들이 산양 저도를 하고 용남 어의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신청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하고 일부 저희들 6,000만 원이 더 된 거는 지금 산양 저도에 조금 뭐 모자른 부분을 더 갖다가 추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 완료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상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조금 신중하게 있다 아입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쪽에서 주민들은 대개 많이 바라는 사업들인데 뭐 선정이 안 됐다 하니까 안타깝지만 매년 거의 1개씩 해 왔었고 저도는 뭐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올해 한 2개 정도 하실 거라고 아마 예산을 갖다가 이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이 1개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하셔 갖고 이렇게 있다 아입니까.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이제 감액 되서 또 올라오는 일은 조금 없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280 페이지요. 우리 도서지역에 연료운반선 운영사업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우리가 연료운반선이 이제 위탁 지금 되고 있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어디로 위탁되고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산 농협에 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산 농협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원가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때까지 거의 우리가 오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한 시기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탁이 2024년도……. 아, 3년까지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처음에 우리. 올해죠, 올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작년2021년도부터 해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했는데 지금 원가산정 용역이 하는데 원가 산정이 어느 정도 과에서는 약간 보이겠네, 1년을 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 되던데 이 원가 산정하기 전에 아마 과장님이 그거를 뭐 알고 있을 거 아입니까. 어느 정도.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원가 산정은 말씀대로 지금 인자 우리 단가를 해 가지고 우리 일반…….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제 말은 1년을 돌아보면 예산이 나왔다 아닙니까, 벌써. 줬으니까 그 분들이 운영을 했으니까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1년 예산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예.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순수하게 2억 정도를 갖다가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한산 농협에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 모자란다고 요구를 하고 그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농협에서 별도로 추가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3,600만 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자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산정을 맡겨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산정을 해 갖고 2024년까지 저희들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 좀 잘 하셔갖고예. 왜 그러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도서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될 수 있거든요. 연료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금 잘 산정을 하셔서 한산 농협 자체가 위탁을 하면서 자기 돈을 뭐 대납할 필요는 더 추가로 뭐 줄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직원을 몇 명 써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1년을 돌아봤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용역할 때도 용역 부분에서 산정치를 조금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그 욕지 있다 아입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이제 그 주유소에서 여기 배 대는 데부터 시작해서 잘 댈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그 간만 차이 때문에 이제 못 대 가지고 빙빙 돌다가 7시간이고 육지에서 유류 주는 분들이 돌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댈 데가 없답니다. 미수동에 사량호 대는 데 있다 아입니까. 그쪽에 대다 보면 배가 못 댈 때가 많다 하거든요. 물이 빠지고 이러면. 그래서 뭐 어떨 때에는 중화동 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에는 이제 서호동 쪽에도 부탁을 조금 하고 하는데 서호동쪽은 여객선 터미널은 원래 연료나 이런 배가 못 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운영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부대적인 면에서도 있다 아입니까. 이게 미스가 안 나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오니까 8월에 와 가지고 하니까 금방 도서지역에 우리 30개 도서에 지금 이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금방 말대로 유류배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에 많은 서호동 여객선 터미널이든가 그런 데를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라면 저기 만조‧간조 차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혹시 미수동에 가능한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수동에 해 가지고 저쪽 관련 부서하고 해 가지고 엊그제 저희들 논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통영이 150 몇 개의 섬에 44개의 유인 도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바지선이 올바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배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 저도 여기 오니까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더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조금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도 파악이 다 안 됐을 건데. 275쪽에 보면 거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중앙 아마 통제영 그 주차장인 것 같고 북신시장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어디가 지금 2명이고 1명이고 그렇습니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앙 주차장이 두 명이고 북신 한 사람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기간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들이 9시부터 일출‧일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지금 아마 저 뿐이 아니고 다른 분도 그런 게 있었을 건데 북신시장 가가지고 한 40분간은 카드가 안 나와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해서 좀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주민들도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모두 다 퇴근 후에는 다 무인으로 자동으로 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연락처라도 적어놓고 가든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은 좀 있으면 안 되지 싶지 않나.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게 기간제가 되어 가지고 6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 분한테 그 외이기 때문에 시간 외 주는 것도 아니고.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부탁을 했는데 금방 부의장님이 그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각인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뭐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뭐 급한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래도 연락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무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민원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겪으면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 중앙동에 통제영 주차장에는 2명이고 북신은 1명이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3명이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립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잘 들립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기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보시면. 27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액,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가 나와 있고. 세출예산쪽에 보시면 280페이지 국비 반환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세출예산에서 반환금이 된 부분 이게 사업이 진행해서 집행이 하고 남은 잔액들인 겁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일자리 공고를 갖다가 120명을 해 가지고 단가를 해 가 하면 저희들 일부의 금액이 딱 떨어지게 우리 예산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국비‧도비‧시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하는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더 쓴다하면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하나의 계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표기 부분이 좀 달라서 일부집행잔액 반환금과…….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 앞에 거 하고 뒤에 거는 저희들이. 뒤에 280 페이지는 인자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반환한다 해가 예산을 갖다 하고 나면 다음에 결산서에서 쑥쑥 빠지고. 이거는 인자 세입쪽에 해 가지고 하여튼 이 예산 보기에 어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리고 다음 추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지금 지류 발행이 약 이제 발행분이 130억이고 그리고 모바일이 보통 275억까지. 405억 대가 지금 발행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할인율이 아마 떨어질 거로 알고 있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정부에서 제로 내년 지역화폐 존치의 위기라고 신문에 경남신문에 나오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지금 인자 일단 국가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 지는 우리 관망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 원래의 목적이 6대 저희들 중앙에서 50%, 그 다음에 도가 0.7%, 우리가 53% 이래가지고 저희들 100%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405억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중앙에서 없으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할 때는 10%를 할인을 했습니다. 10%를 했는데 만약에 없다하면 저희들 통영시는 일단은 관망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지역민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한 5%도 우리 순수하게 하나 하고 또 도에서 하고 또 국가에서 그게 뭐 또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망에 따라서 내년에 복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일단 한 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지금 그 130억에 관한 지류가, 지류 발행도 예산이 따로 있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 지류 발행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130억이든 그 지류 발행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류 발행은 한 5억 정도. 지류 발행이 지류를 조폐공사에 발행도 하고. 그 다음 또 한전도 하고. 그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모바일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은 지류에 어떤 발행하고 나서의 어떤 사회적인 동향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 지류는 좀 지향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류 부분에는 어르신들이 쓰고 지류를 전통 시장이나 다른 데에 그렇기 때문에 지류는 조금을 낮추면서 모바일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그런 입장이라. 모바일은 그에 대한 드는 거는 없습니다만 근데 또 뭐 2개를 갖다가 보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지원이 끊기면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지류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지향하는 부분을 조금 좀 줄이고 또 모바일 좀 더 늘리더라고 그런 부분 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차분이 산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다 끝났고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저희 시에 이전에도 미래혁신추진단이나 여러 과를 봤지만 우리 통영시에서 소상공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대부분 소상공인이 대부분이고. 뭐 그리고 수산업이 또 주류가 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조금 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뭐 질의는 아니고 제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시 44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살피시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292쪽에 보면 거기 집수리 지원 사업에 처음부터 기정 당초 계획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추경이 돼서. 지금 집수리 하는데 여기 새뜰마을이나 여기에 같이 부속된 건 아니죠? 별개지요, 이거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새뜰 마을이면 중앙동 사무소 앞에 주전골입니다.
배도수위원
네. 주전골.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이게대다수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뉴딜과 달리 새뜰 마을 조성 사업은 국제비영리 집수리 단체인 헤비타트가 사실은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크게 주민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매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국 헤비타트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비타트에 되면 저희가 사업을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한국 헤비타트에 지금 이제 운영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경상 보조로 가고 자본 보조는 자재나 아니면 외부 전문 기술자를 영입한다라든지 장비를 임차하는 부분은 민간 자본 보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비타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됨으로써 경상 보조와 민간 보조로 지금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시설비로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시비가 많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요거는 지금 주민들 부담을 굉장히 완화시킨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집수리 지원센터에 이 사업에 의해서 주민부담, 개인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골도 했는데 창골도 사실상은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고 집수리를 하는데 인자 그것도 자가와 임차를 나누어서 400만 원, 800만 원, 이 맥시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한 50%에서 30% 자부담으로 갑니다. 취약계층은 저희가 이제 뭐 그냥 해 드리는 거지만. 근데 인자 여기에는 스폰서가 많기 때문에 많이 후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가구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헤비타트 이제 후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좀 드리고 하는 거지요.
배도수위원
사실은 여기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다 집들이, 가정들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준대도 거부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헤비타트에서 아마 전국에 한 4∼5개소 되는데 저희가 지난 창골도 사실상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요번 주전골도 되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그 창골 보고 하는 그거, 선정 그거. 결정 났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21일날 저희가 도시재생특화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한다 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 그거는 인자 저희가 현재는 컨설팅을 받고 있고. 국토부나 경남도의 컨설팅의 받고 있고. 그때 저희가 공모신청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제출해서. 우리 이 팀장! 재능, 능력 있잖아요. 꼭 우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한 군데 지금 착량묘 거기에는 떨어져서 좀 아쉬웠지만 창골에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판데마을도 다시 저희가 응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재도전 한 번 해 보시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배도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률이 69%가 되어 있거든요? 현 공정이? 아, 없으시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공정률 69%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해 달라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그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69%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봉평지구인 거지요.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가 봉평지구 도시재생이 경제 기반형으로 굉장히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LH하고 공동사업 시행자로 가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로 공정률을 내는 거는 뭐 토양오염 정화하고 부지조성 하는 거까지가 아니라 재정 보조 사업니다. 국‧도‧시비가 전체적으로 매칭이 돼서 투입되는 사업만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럼 그거는 무슨 사업이냐. 마중물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중물 사업이 저희가 단위사업이 13개 사업입니다. 13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되었고예. 7개 사업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미착수된 거는 도크 메모리얼 해양공원만 현재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되지 않아서 미착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률 하면 아마 67%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 재정 보조 사업만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293페이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293페이지, 예.
성진
노성진위원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정비산업 박람회 홍보 부스 및 물품 예산을 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예. 올렸는데. 현재 이게 지금 행사를 지금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요게 이제 사실 그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시재생박람회가 이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전국 단위 박람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창원에서 뭐 이렇게 국화축제 하는 그 공간에서 했던 게 있고. 지금 이게 10월 말에 용인에서 용인시에서 사실상 전국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기초 지자체나 광역, 국토부가 참여해서 하는데. 저희가 단위 면적당 뭐 어촌뉴딜이나 도시재생뉴딜이나 통영시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홍보 부스를 해야 되고. 요렇게 홍보 부스를 하면서 참여한다라는 거는 다양한 정보교류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사례발표라든지.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 간에 굉장히 원활한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용인에서 개최되는 그 사업에 이제 우리 부분을 알릴 생각으로 부스를 한단 말씀인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알리고 싶으십니까? 지금 현재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이거는 꼭 알려야 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홍보에 대한 부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왜냐면은…….
성진
노성진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요게 이제 저희가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저희 지역에 현재 공모신청까지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13개 사업이, 새뜰마을 조성사업까지 포함해서 13개 사업이 저희 지역 일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량, 도천, 중앙, 태평, 용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 사업을 다 홍보를 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능)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아. 왜냐하면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사실상 저희가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저거는 원체 사업 기간이 현재 굉장히 깁니다. 길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시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정부분 저희가 지역민이나 관련 기관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규모 사업비를 잡고 있다라고 저희가 거기에 비중을 두는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저희가 사실상은 하고. 비단 저희 지금 마중물 사업으로 됐던 리스타트플랫폼이라든지 옆에 한예종 통영캠퍼스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노위원님 조금 그거 한 게 당산나무에 저희가 사실 시설 조성 해 놔 놓은 거 대비 지금 마을 사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이래저래 옥신각신 조금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왜냐면 이게 기존에 주민들로 구성이 되서 운영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화 되어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어서 사실은 그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갈등관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 갈등관리위원회로 해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중이고. 아마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공동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 어……. 최미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조금 짧게, 짧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업무의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장황하게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조명 및 수변산책로 정비 사업에 수변산책로 데크 철거를 하고 야간경관 조명을 위해서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음. 이 데크를 앞으로 여기를 지금 철거를 하는데 향후에도 그 데크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데크만 철거를 하면 향후에 예산이 더 소요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게 지금 미수동 구간 그 해피쪽에 포르투나 호텔 그 앞에 돌출된 데크 두 군데가 있는데 이미 그거는 각관이 부식이 되어 있고 데크가 심하게 좀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완전히 그 구간을 없앨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추락을 하거나 할 어떤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해서 그거를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돌출된 구간을 없앨 겁니다. 철거를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재설치는 안 할 거에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재설치 안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안 할 거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목재는 아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밑에는 각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게 거의 다 부식이 돼서 내려앉을 정도고. 그 위에 이제 데크가 덮고 있는 상태죠. 예.
최미선위원
향후에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그게 인자 해수가 염분이 계속 하니까 계속 부식이 심각하게 지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예.
최미선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이게 예산이 점차 부식이 돼서 낙후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 지역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 지역은 월파 구간에는 이미 각관 부식이 심각해서 저희가 투수콘크리트로. 투수콘크리트로 사실은 바꿨습니다. 지금 곡각 지점에는. 네.
최미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가 무슨 다른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긴 설명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12월 달에 아마 당초 예산에 예산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천동 방면하고 미수동 방면하고 전체적으로 저쪽에 우레탄이라든지 데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저쪽은 다 해서 시트용 우레탄으로 하고 요쪽은 투수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조금 특색 있게. 왜냐면 조금 기능이나 용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아마 내년 당초 예산안으로 낼 거 같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총괄과
11시 0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헌입니다. 통영시 도시안전구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찾으실 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304페이지, 과장님.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궁항에서 화포로 변경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궁항에 재해 정비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비가 있었습니다. 침수지대가 있어가지고 8가구 정도에 대해서. 그리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침수 그 이주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어떤 문이라든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사업비를 갖다가 좀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같은 재해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화포에 이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 다음으로 이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궁항지구 우리 태풍 왔을 때. 그 전에 이제 태풍 왔을 때도 갔고 했는데. 그래서 어머님들, 앞에 이제 바닷가쪽에 있는 집들을 이주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신다고.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예산을 받았다가 그게 안전해서 안 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당초 설계상에는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이제 안 해도 안전조치만 취하면 이주를 안 해도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 동의를 얻어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집 뒤에 토사가 내려왔다 아입니까. 그때 그리해가지고 그 집 뒤쪽에 있는 마당들을 거의 다 덮고 그러고 어머님들이 대피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집 뒤쪽하고 약간 우리가 조금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지만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안전재해 있을 때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유입되는 것들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뒤쪽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집을 덮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주를 안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집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다 있다 아입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하시고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저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 완성, 준공이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민들 동의 얻는 게 둘째 치고요. 주민들이 뭐 어머님들 보면 거의 다 자기가 살던 데는 안 떠날라고 하시잖아요. 또 그 돈을 준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이주를 안한 집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최대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무래도 이게 재해예방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전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번만 과장님, 혹시 시간 나시면 그 집 뒤쪽에 산에 있는 이제 산 쪽에 있다 아입니까. 토사가 그 뒤쪽으로 이제 흘러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했는지 한 번 봐주세요. 저는 가보면 정확하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적성과 다르게 주민들이 안 할 거라서 안 했지만. 그래도 만일에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위험에 있는 요소를 최대한 없애주고 하고 우리는 조치를 다 했다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살펴보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 있으면.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요. 현재 사업기간이 내년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최미선위원
현 공정이 한 43%됩니다. 지금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공사를 반도 안 했는데. 이 예산으로 더 투입되지 않으면서 가능하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마 예산이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세종 중앙 부서를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좀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안 되어도 일정 부분은 아마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산이 향후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방금 제가 못 들었는데 그 10억은 추가 비용 10억은 어떻게 충당을 하신다? 계획이? 예.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이렇게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충당이 되어 진다면 뭐 도비하고 시비하고 저희들 충분히 확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13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발령받은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먼저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시의원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또 이 업무에 오셔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남 종우아파트 도시계획개설 보상 및 철거가 있는데. 지금 이 종우에서 우주아파트까지 지금 철거 못 한 부분이 지금 이 철거한 1억 5천이 마지막 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전체…….
배도수위원
아직 남았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건물은 이번 철거하면 건물은 다 철거가 되고예. 그 다음 조그만 조그만 전답‧필지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거는 건물이 없이 그냥 전답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이번에 철거하면 두 동은 다 철거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답 같은 거는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잖아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매입이 거기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억 5천을 하면 한 4억 정도만 하면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공사까지. 그러면 전답 매입까지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도천테마공원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테마공원 뒤편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지금 도천테마공원 뒤편하면 추영호 공방.
배도수위원
예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그 뒤편에 차가 지금 다니긴 다니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 차로가 없고 그냥 뺑 돌아서 나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다. 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문화예술과 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차들이 2차선은 안 되더라도 일단 1차선이라도 차들이 좀 원활하게 시거가 확보되고 또 운행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한 차선만 조금 늘려가지고 차가 집을 우회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땅은 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 골목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러고 나머지 땅은 그 도천테마공원 화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한 1m 정도만.
배도수위원
아. 그럼 화단을 조금 점령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한 1m 정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추영호 그 집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도천동 신한토탈 앞에서 유치원까지가 그 왜 도비가 아까 충분히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신한토탈 아파트 같으면 그 위로 직통으로 올라오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교부를 받아가지고 2001년도 3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 가지고 한 5필지 정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본인들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만 좀 보상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잔여 필지까지 전체 다를 지금 매입해 달라. 이러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하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저희들은 도로 편입만 잘라 가지고 보상을 좀 할려고 했고 토지 소유자는 전필을 전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의 이해가 조금 협의가 좀 난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우리 행감에 보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이 필지가 원래 거기 4필지, 5필지가 아니고. 거기 양쪽으로 되어 있는 13필지를 그 우리 주민 통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양쪽으로 올라오면 이거 보상해야 될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이쪽을 하든지 이쪽을 하든지 한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새로 집을 지은 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 있는 여섯 집은 전부 다니면서 확인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한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자. 맨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통일로 하는 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못한다 하는 거는 지금 집도 못 짓고 이렇게 한 사람들, 거기에 4필지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행정을 처리를 하는가 모르겠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니, 그 부분하고는 좀. 아니 그 부분 하고는 다르고예. 저희들이 당초 지금 확보된 게 2020년도에 도비 2억 원 이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양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전필을 요구하니까 2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협의 안 됐고.
배도수위원
안 됐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는 양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 갖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 생각에는 왼쪽에 집이 하나가 새로 지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새로 지었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중간쯤에.
배도수위원
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우측으로 할까, 지금 한 쪽으로는 어차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하면 이 집 왼쪽도 걸리고 오른쪽도 걸리고. 이러면 보상비가 지금 저희들 지금 13필지 5동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밀든 왼쪽으로 밀든 한쪽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반환을 시켜가지고 또 다시 도비라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라 하면은 어렵지 않나요? 지금 그런데 이쪽에서는 4필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가주들은 굉장히 지금 집도 못 짓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지금 이래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다분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해서 결정이 나면 도시관리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그런 재산권이라든지.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왼쪽으로 가는 게. 올라오자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더 많아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수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한지.
배도수위원
예. 잘 파악을 하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그런 자기 재산권의 그런 그 희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 이게 좀, 좀 많이 좀 됐습니다. 20년도 같으면 지금 3년 됐잖아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2년 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 공터에 있는 사람은 집도 못 짓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지금 엉거주춤하게 있다고 매일 같이 얼굴만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참 황당하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1시 23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 보호격벽설치 지원사업이 지금 한시적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희망자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반응이 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보호격벽설치 사업을 지금 코로나도 그러고. 지금 그 우리 택시 기사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도 택시 설치할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고. 지금 일부 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인자 현재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그 보호격벽의 종류별로 가져 와가지고 한 번 달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밤에 좀 반사가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좀 시범 사업을 조금 거친 이후에 적정하게 물품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데이터가 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316쪽에 위에 상단부분에 보면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 시비가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서비스 개선을 할려고 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이 대중교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버스하고 지금 우리 택시, 그 다음에 장애인 택시까지 포함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지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을 그 안에 차에 장착을 하는데 뭐 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이거 유류대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자동문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설치토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하게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전부 다 수동으로 다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장콜 운영하시는 기사님들이 비올 때, 또 추울 때, 또 경증 장애자가 있을 때는 또 좀 문을 열고 닫을 때 자동문을 설치하면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구상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라면 장애인 그 차는 20대 정도는 그러면 차 1대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장착 안 되어 있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그 20대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전부 다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한 5대 정도, 신규차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뭐 차량 되어가 있는 거 중에서 가장 오래 운영될 차에 대해서 5대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24개소를 하는데. 그럼 여기는 시설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인자 국가에서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 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도로과 부서도 하고 뭐 여러 부서에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은 저희들 쪽에 나오는 거 중에서 교통시설물 정비쪽으로 주안을 해서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성을 확보할까 그리 싶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구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교육청하고만 협의가 아니고 도로과랑. 같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지금 우리 청내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과가 있잖아. 도로과도 지금 이 아이들 지금 통학로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도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도로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서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중복되지 않고 서로가 잘 이렇게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단독으로 무조건 지원청과 합의만 해가 될 게 아니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랑.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우리 과끼리 이렇게 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인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업무 추진할 때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서로 그라면 예산도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꼭 도로과랑 꼭 좀 이렇게 협의해서 이런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사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대중교통하고 또 우리 민생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게 저상버스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상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나요, 이게? 어떠한 부분이 보통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총 103대의 버스가 있고 그 중에 지금 일반버스가 한 90대, 저상버스가 한 13대 정도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도입을 자꾸 유도하는 그런 버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좀 경사지가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저상버스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그게 도로 구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손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지만 그에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인자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저상버스 같은 경우들은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그게 고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일반버스는 고마 거의 순수 시비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예.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3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의 행복 통영시의회 구현과 시민 감동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잠깐 펴 주십시오. 326페이지 보면 우리 추도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이제 추도 관련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진척은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업을 이제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없는데 행사운영비는 뭐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이제 지금 저희들 작년에 하반기 기본계획 용역 수립해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 실시설계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 하는데 필요한 주민대학 운영이나 컨설팅, 이런 용역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 추도에 영화감독 한 분이 살고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또 이용해서 섬마을 영화제를 조그맣게 한 번 추진을 해 볼까 지금 생각. 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란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들어간 포함된 금액이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 영화 관련해서도 좀 이따 바로 조만간 하실 거라고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추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힘겹게 이렇게 과에서 노력하셔 갖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이제 뭐 실시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그렇겠지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주민들에게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동-학림간 연육보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과에서 뭐 노력을 좀 많이 하셔갖고 환경부하고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산양에서는 이제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되긴 된다나, 하긴 한다나.” 자꾸 이야기를 하셔 갖고 약간 우려를 하시더라고. 그래, 우리는 이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내용상 환경부나 이런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거의 12월 말 되면 뭔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 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게 해상교량이고 또 보도교인데다가 특수교량이고 또 국립공원지역이고 여러 가지 좀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다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협의 이런 다른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 공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마지막 행정절차 지금 환경부에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저희들 힘이 부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 관계 요렇게 좀 요청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환경부 이 일, 행위허가만 제대로 처리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조건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 하고 경남도의 설계 심의를 거치고 조달청에 넘겨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착공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연말까지 연말에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모든 분들 바램이니깐 추진에 원활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 하고 같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의원님.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도지구 일반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인데요. 이걸 급하게 추경까지 해서 지금 꼭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노후화가 심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 예. 광도천 그쪽에 제방도로 부분이 정비 안 된 부분이 한 250m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지금 이 사업들이 대부분 하천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거는 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추경에 다 편성이 됩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업을 할 부분이 있어서 도에 사업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응해서 지금 확보를 한 사업비고 그래서 지금 이 설계는 크게 지금 이게 제방도로 정비하고 하상정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사업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총 사업비가 1억 6,600만 원이죠. 166,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1억 6,600이 맞습니다.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기정액이 없이 신규된 사업 중에 하나가 경남 무인도화 방지 사업. 납도에 시설비가 지금 도비 2,000에 시비 2,000.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무인도화 방지사업에 어떤 게 있나요? 시설비가? 어떤 게 들어가서 기정액이.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10인 도서개발 사업 대상 도서가 섬이 10인 이상 거주하는 섬입니다. 거기 도서개발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섬들. 10인 미만 거주하는 섬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좀 다르게 같은 섬인데 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소외된 그런 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특별히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지원을 50% 지원을 해서 사업을 그리 하고 있는데. 납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식수가 부족해서 지금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우물물 받아서 물탱크에 저장하여서 하고 있는데. 그 물탱크도 많이 노후되고 누수가 되고 또 배관 자체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외 상수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조금 하나. 아까 제가 이해를 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326페이지, 추도 행사운영비 1,850만 원. 요걸 가지고 감독 아까 말씀하시던 데 그 행사를 올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예. 지금 그 일정이 행사 계획이 저희들 9월 23일부터 24일 1박 2일로 추도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되도록이면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 있으시면 갈 수 있도록 약간의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아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행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축 과
13시 3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는 건축허가팀장 심재성입니다.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 사업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면.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거기 중반에 보면 노후굴뚝 철거 지원사업이라는 거. 이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동호동에 있는 우리 개인 주택에 있는 목욕탕의 굴뚝입니다. 요 부분을 시비로 50%, 자부담으로 50% 지원해서 철거를 다시 하고요. 도에서 연말에 인자 그 금액을 지원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도에서 지원금이.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 시비가 50% 지원하고 자부담 50%가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하고 연말에 그 비용을 보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도수위원
100% 도비가 옵니까? 아니죠?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예.
배도수위원
100%입니까?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 일단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650만 원이 올 다 기입니까, 이거.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 자체 예산으로 먼저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자부담은 전혀 안 합니까?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금방 50%를 국비? 도비?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우리가 시비 50% 준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럼 시비 50%만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죠?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좀 많이 이거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까 번에 설명할 때 13개에서 2개소가 2개 뭐 공동주택이 더 달라 해서 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8동에서 16동으로.
배도수위원
8동에서 16동으로?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라면 8동에서 16동으로 하면 배로 늘어났네요?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왜 그게 처음부터 그게 안됐습니까?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도에서 처음에 우리가 16개를 올렸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8개 정도 밖에 안 돼서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추가로 도에서 우리시에 8개 더 줄 수 있다 이리 해 가지고 그렇게 저 매칭 비용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사업양이 148명 예정입니다. 이게 2022년 6월달. 올 6월 달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인데. 아까 잠시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요게 청년들이 정보에 조금 취약한 정보 빈곤층에 있는 분들을 좀 뭐라 합니까. 정보를 좀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조금 노력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건축허가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3시 39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예. 발언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건지. 처음에 기예산이 138억 2,800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자에는 136억 2,800이 되어 있는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제가 저기 좀 노안이 있어 가지고 숫자를 좀 발표를 잘 못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부분에 산양-세포간 도로건설공사 관급자재 환수금이 1,200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이게 환수가 된 건지.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준
박상준위원장
짧게!
성진
노성진위원
신호등 설치 공사할 때 설계변경 하면서 정산금 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음. 남아서 인자.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342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거기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먼저 1억이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1억 7,000이 지금 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미불용지 이게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들 방금 말씀과 같이 미불용지라는 거는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를 상대로 소송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익히 사용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건데 왜 지금 거기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소를 제기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그런 기존 도로에 지금 편입된 사유 토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많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다 챙겨가지고 지급하기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불가분하게 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시에 보면 한 두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부모때부터 이렇게 기부를 해서 했던 그런 거를 시에서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인자 자손들이 보니까 자기 토지가 시에 이렇게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제 늦게 알아가지고 또 이거 재판을 또 소송한 그런 사건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이제 동의서라든지 또 인감증명도 기본적으로 받는데. 부득불하게 옛날에 그런 뭐 인감증명이 좀 빠졌다든지 하다 보면 소유권 이전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챙겨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기부채납 한 거는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정리를 못 한 그런 거는 뭐 오래전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와서 서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나왔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외에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이렇게 말씀이 많아서. 우리 산양농협 있다 아입니까. 4차선 우리 도로한다고 이제 마무리 끝나고 나서 우리 농협 입‧출입 구간하고 읍하고 입‧출입 구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읍에서 나오는 차하고 농협에서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차하고. 또 여기서 저쪽에서 또 구농협 있는 데서 들어오는 차들하고 거기가 약간 맞물리면서 조금 혼잡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다르게 이제 나가는 차는 저쪽에 약간 출입구를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던데. 이거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던데. 왜냐면 이게 지금 산양이라고 해서 차가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그쪽에 농협 쪽에 관광객들이 뭐 사러 여름에 진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입‧출입이 진짜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차간 서는 데가 읍에서 나오는 차가 서는 데 하고 저쪽에서 나가면서 서는 거 하고 막 이렇게 약간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4차선은 마무리가 됐지만 그때 공사 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건데 조금 길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찾아 보입시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3시 48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의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도산 오륜, 법송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총 사업비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국비 15, 도비 15, 시비 15인데 그럼 나머지 55%는 어디서 조달하시나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어디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미선위원
아. 3쪽이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합계 100%가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국비가 70인데 잘못된 거 같죠?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예. 잠시만. 안내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
상준
박상준위원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예. 감안하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성립전 예산보고서에 보면 욕지-연화도에 지금 현재 다른 9개소 중에 다른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욕지-연화는 2020년부터 사업이 되고 사업기간이 2025년 완공인데 아직 보니까 공사 중도 아니고 재원 협의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게 조금 늦춰지고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당초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으로 포함한 면적보다 지금 현재 면적이 오수 면쯤 가는 면적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게 범위가 넓어진다면 추후 원래 총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가 있나요? 하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드릴게요. 엊그제도 그 또 주민들 갔다 오셨지요? 저번에 내 전화했는데. 확인 하셨습니까? 도천동 거기. 주민 전화번호 내가 드렸잖아. 갔다 오셨습니까. 예. 아무튼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신속하게 그렇게 또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55쪽에 세입 부분에 보면 영업미수금이 있는데 왜 이 세입 영업미수금이 이렇게 많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체납금입니다.
배도수위원
체납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체납금이 이렇게 많아 갖고 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이 열악한 이 환경에.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증가되는 것은 체납금을 저희들이 더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체납금을 4억 4,000만 원 받을 예정이었는데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더 더 받아가지고 세입이 더 충당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 너무 진짜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체납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으면 그 체납이 마지막 최종적인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최종 조치는 처음에는 단수부터 들어가 가지고 최종적에는 가압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대개 보면 큰 이렇게 업체 같은 저번에 체납 내용을 보니까 업체 같은 그런 데가 많던데. 진짜 이거 작은 돈이 아니고 우리 이 통영시 재정도 낮은 이 상황에 진짜 이거는 참 문제다,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특별히 그러면 우리 이 과에서는 어떻게 대체할 조치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지요? 단수하는 수 밖에?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상반기 하반기 체납징수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 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단수조치부터 먼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너무 금액이 좀 많아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뭐 특별한 혹시 좋은 뭐 특별한 안이 있나 싶어 가지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렇죠. 예. 물 없으면 당장 살 수가 없는 건데. 예. 아무튼 뭐 어려운 환경은 환경이지만 참 좀 아이러니하네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348페이지 보면 욕지 수원지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 들어가거든요. 이거 주민들 그때 건의해서 지금 용역 타당성 들어가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준설하면 거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식수나 이런 게 원활하게 준설하는 기간이나 뭐 여러 가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 용역이 들어가고 나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실 겁니까. 바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준설은 욕지도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결과 타당성이 나오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얼마나 들겠습니까. 준설 비용은. 만일 되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욕지도 식수댐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포함시켜 갖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가 추가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음. 그러면 준설하시고. 준설하는 동안에 그지요, 주민들이 그때 건의는 많이 있었다 아입니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면 이게 한 몇 개월 걸립니까. 조사하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한 3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특별히 뭐 그 안에 포함됐기 땜에 예산을 다시 뭐 세우고 이런 거는 아니겠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본예산 안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욕지수원지 관련해 가지고. 그 위에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식수댐 그 자체를.
상준
박상준위원장
거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지요? 거기는 이미 타당성 조사는 이미 다 끝나고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왜 준설 타당성 조사용역. 준설이라면 파내고 다시 한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걸 애초에 그거 하는. 조사 다 되어 가지고 작업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당초 우리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래 그게 시간이, 작업이 꽤나 되어 오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아는데 타당성 조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4시 02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은 지금 성립전 예산에 지금. 아. 성립전이 아니죠.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시에는 보건소하고 꿈이랑 도서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조선도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이제 추경을. 그럼 추가 지금 위치 될 곳이 어느 곳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저쪽에 안정에 공단에 그 미부테크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벽면형으로 2개를 설치하게끔 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원중학교인가도 벽면에 스마트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된 이후에 이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나갑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각자 자기 회사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게끔 그리 해 놨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00번을 지금 거의 벌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재선충이 발생되는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나무를 다 같이 벌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감염된 나무만 벌목하는 겁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충 감염된 목만 벌채를 하고 나머지 주변에는 나무주사로 보통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감염된 게 지금 800목이나 정도. 많이 감염됐네, 그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우리 시는 작은 편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작은 편입니까? 그러면 이게 벌목을 하고 이게 운반해 나갈 때도 조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훈증처리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덮어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바로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벌채를 해 가지고 우리 파쇄단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거기서 바로 파쇄를 하는 걸로.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해가지고. 뭡니까. 2022년도 10월부터 12월 3개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걸 기간제 근로자를 뽑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그 운동 기구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맞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공원지역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 그 인자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시설로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에. 그거는 개발공사서 보통 하고. 공원 안에 있는 단순 체육시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통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네. 그래서 그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운영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거는 요 그거와 상관없이. 다음에 조금 그쪽으로 관심을 조금 가지시고 수리나 보수 같은 것도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더러 올라오니까 이 분들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예.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할 이야기지만은도. 우리 위원님 생각할 시간을 주십사 주고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오늘 도천동 통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꼭 오늘 공원녹지과 오늘 이거 할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천대하고 국지 쪽에 그 풀 제거하는 거. 한 두 명 보내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와서 오늘 한꺼번에 다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꼭 좀 부탁 좀 드린다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 길인가, 숲인가 모를 정도로 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 여기 360쪽에 가로수‧ 가로 화단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가로수 같은 데를 보면 다 전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오늘도 사진을 찍어 갖고 위에다 놓아두고 안 갖고 왔는데. 전부 지나가면 머리에 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 간선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데 올라가면 다 머리에 나무가 닿이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 예산이 거기에 혹시나 이렇게 예산편성 된 겁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민원 전정 작업에 관한 민원이 도심지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금 이 3,000만 원 넣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우선적으로 할라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통영시에 그런. 이거 뭐고. 그 차가 없다하면 좀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꼭 그거는 통영시에 그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탁팀장님하고 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게 시설이 있으면 이런 게 일이 처리가 빨리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전정하는데 이 관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 싶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권역별 대기실 하는데 우리 그 산양에 정확한 장소가 혹시 산양스포츠파크 있는 데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양스포츠파크 당초에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산양스포츠파크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산양스포츠파크 안에 있는 야구장,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금 이동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동을 한다 하면 컨테이너도 뭐 그대로 같이 이동을 합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다, 새로 짓는 거지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급을 해 갖고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갖다놓을 생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 이쪽에 지금 올라와 있는 3억 2,000에서 반이 이제 이쪽으로 반이 저쪽으로 가고. 내부에 있는 뭐 부속적인 이제. 실제 컨테이너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넓이가?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1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0평 정도 된다. 근데 권역으로 해서 이게 인자 취지는 산불예방이 되어 있는데. 요쪽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서 원래도 들어가 있었지만. 뭐 출동 이런 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양 자체에는 119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산양에 불이 뭐 연속적으로 1년 안에 많이 났는데 다 거의 전소됐거든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이제 시간대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산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인자 필요하지만. 이 부서는 아니지만 119 있다 아입니까. 우리 그쪽에도 또 인자 필요한데. 다른데 뭐 도남이나 이런 데선 다 늦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갖춰지면 장비나 이런 거 좀 확실히 주셔갖고 이제 바로 발생했을 때 초기에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발개로 있는 데 그 봉평동 있다 아입니까. 용화사에서 내려와서 루지쪽으로 꺾는 데 거기 가로수가 가로등을 다 덮어가지고 밤에 거의 불이 안 비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고 제일 심하다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더라고. 그 분들은 밤에 자꾸 다니니까. 그 이야기를 저한테 민원을 좀 넣어 주시더라고예. 그래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은 좀 전정을 부탁드립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아예.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살짝 비껴간 질문인데 일단 마지막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용남면에 견유마을에 해병대 처음 상륙한 곳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해 놨어요. 거기에 신촌마을하고 예예. 견유마을 고 앞쪽으로. 근데 거기가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풍 이후로 계속 그쪽에 저기 공원이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는 누가 관리,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할까요? 거기도 공원인 것 같은데요. 낙엽이 계속 쌓여 있구요. 그 주변에 태풍 때문에 나무들 이렇게 다 쓰러지고 다음에 옆에 쓰레기장도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데. 그게 계속 태풍 이후로 한 번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부서를 한 번 찾아보고 그리 연락을 취해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왜냐하면 거기 공원녹지과라고 옆에 붙어 있어요. 관리…….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그럼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네.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여쭤 봤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시간이 넉넉하니까 너무 분위기 좋다, 그지요. 시간에 쫓기면 안 좋은데. 예.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추경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서가 올라왔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가. 저희 추경을 보다 보니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도 그리고 뭐 진화용 등짐펌프 이 모두가 다 성립 전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재선충 그것만 그럴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런데 추경에는 적혀 있길래 저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가 따로 없길래. 그래서 어떻게 편성이. 과연 어느 분이 서명을 하셨는가!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체크. 이것 또한도 성립전 예산 맞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빠른 시정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에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