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는 먼저 소관 실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고 기타 업무적인 상세한 질의는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기 획 예 산 실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세출예산 부분하시면서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상정하셨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예. 추경에다가 2억을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가 장기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25까지로 약 한 20년 주기로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년 같으면 지금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아주 빠른 세상인데 그동안에 그게 별도의 변경계획 수립 등이 없이 추진되어 오다가 저희가 이번에 민선 8기가 새로이 시작되고 함으로써 이번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한 5년 주기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간중간 또 보완사항을 수정하는 계획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앞으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발전종합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개발계획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앞으로는 5년 간격으로 하시겠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2억씩 용역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게 한번 수립되고 나면 수정 보완이 들어갈 때는 2억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꼭 그리 장담하실 수 없는 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30분 간격으로도 세대 차이 난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초기 지금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2006년입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25까지 기간으로 해가지고 20년짜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세워져 있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그것을 분석해서 차기에 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추경에 이걸 올리셨냐는 거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게 내년 초에.
배윤주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상 이 계약 자체가 일반 계약인 협상계약을 추진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면 협상계약은 공고 절차가 최소 40일 그다음에 업자 선정까지 최소 소요 기간이 1.5 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까지는 준비단계라고 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착수를 해야.
배윤주위원
정확하게 1년 안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년 한 달 안에 이일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추경 올리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한 6개월 정도 과업수행 기간을 거쳐서 그럼 결국은 내년 한 상반기 지난 7월이나 8월쯤에 어차피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저희 손에 들어오는 거지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1년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full로 쓰시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년 안에 그렇게 되는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저는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시기나 이런 것들이 유효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켜본 게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경험상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본예산 놔두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설명하러 오신 적 없으시죠 안 오시고 추경에다가 덜렁 이렇게 2억을 올리는 것 아무리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다 하더라 하더라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의원들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추경. 아까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이미 장기 계획이 25년까지란 말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장기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일단은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윤주위원
의미는 이해합니다. 뜻도 이해하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올리시면서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그냥 2억을 올리시느냐. 시장이 바뀌었다고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팍팍 2억씩 올라와도 됩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배윤주위원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시에 그때 요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설명은 하셔야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인수위 때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의원 간담회 시에 사전 한번 걸러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업무보고 시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어차피 위원회도 했고 저희가 또 총괄 보고를 제가 또 의회 본희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의원 간담회까지는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배윤주위원
간담회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해야 하는데 새 힘을 얻기 위해 하신다 좋은데요. 추경에다가 새로운 예산을 올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9대입니까? 7대, 8대에는 다 설명을 하셨다고요.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넣을 때는 그 예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별일은 아닙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1년 안에 2억짜리 용역이 제대로 발주가 돼갖고 완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앞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지역이 코로나 위기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어려움에 처해있다 해서 저희가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기금 통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 앞대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기금을 통합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영시 재정은 하나도 안 어려웠더라고요. 이번 결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은 저희는 통영시와 통영시민을 위해서 시의회가 어려운 결정으로 기금 통합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명분이 김미옥 의장님께서 표현을 잘 하시는데 뭐를 긁어서 할 정도로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 해서 그때 기금을 통합했지 기금으로 진행되는 민생에 관련된 사각지대? 예. 기본사업에서 빠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챙기기 위해서 기금이 있습니다. 목적, 형평성으로 그런 기금을 다 통폐합할 때는 나름 코로나라는 큰 난제 앞에서 고통이 다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지금 보면서 통영시는 채무 제로에다가 실제로 세입예산이 다 쓰지 못한 세입예산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우리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제가 뭔 말을 하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장님 오셨는데 지금 아까 기금 통폐합하고 재정통합기금도 지금 부족함이 없다면 기존의 기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살려야 될 기금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2021년도에 우리가 기금을 통폐합할 시에는 사실상 코로나라는 그런 국가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행자부에서 불요불급 기금이라든지 조성만 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라는 일종의 권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같이 통합을 해 가는데 통합하는 유형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 또 다른 기금들을 합한 데도 있고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어차피 행자부 지시가 떨어지면 액션은 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저희 집행부 판단해서 약간의 그런 불요불급 조성만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것은 기금을 통폐합하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으로 꼭 관리를 안 해도 되겠다는 관광진흥기금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 흡수 또는 기금으로 흡수시키는데 사실은 코로나라는 그 영향보다는 사실은 행자부에 기금 통폐합 지침이 어찌 보면 우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세입 잉여재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어찌 보면 저희 예산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생각이고 아주 기쁜 소식인데 또 의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남는 돈이 있을 때 힘들다고 싸고 울지만 말고 뭔가 좀 펼쳐가지고.
배윤주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21년 사실은 제가 예산업무를 집행하지는 않았고 회계업무를 봤는데 저희 생각에도 그때 우리 원성이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른 시군은 주는데 왜 고성도 주는데 통영은 안 주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비등했고 그 과정에서 가끔씩 의논도 되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선뜻 결정을 못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그 핀트를 한번 놓쳐가지고 결국은 올해 금년 2월에, 3월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때늦은 지급이고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아주 좀 뒷북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고 자금을 운용할 때는 뭔가 이런 사안에 발생하면 사전에 의원님들 조율을 통해서 하든지 집행부 간 의견을 구해가지고 사실상 잉여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잉여재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출납 폐쇄기가 되는데 그 이전 추경이 이루어지고 세입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세출은 내려오면 성립전 우리 예산 성립 후 편성이 가능하지만 세입은 그대로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 좀 보면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세입 추계가 어찌 보면 조금 부실했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계할 때 좀 정확한 추계 데이터에 근거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 너무 시원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사족 하나만 붙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결산심사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시민들은 다 코로나 시국을 넘어서면서 부채가 다 늘었고 가정이 해체되는 게 숱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꼬박꼬박 11,000원 받습니까? 우리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주민세.
배윤주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세는.
배윤주위원
어느새 11,000원 받으시면서 통영시는 하나도 타격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가서 고생을 하고 힘들게 했을 때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겠느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중고를 당했다. 본인들은 업무에 의해서 굉장히 노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힘든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일선에서 얘기를 듣고 그걸 그렇게 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통은 같이 분담할 때 함께 힘들 때 힘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월급 따박따박 받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말이 일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볼 때 고통 부담이 우리 통영시가 같이 안 간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느끼시는 것. 그래 지금 우리 일선에 그 당시 의원들이 가서 돈이 없단다 시가 힘들단다 처음에는 예. 예. 했어요. 시민들께서.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일선에서 대민관계로 일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가 가중되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따뜻한 격려 목소리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없이 그렇게 냉담하게 힘든 이중고를 겪었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이제 다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산보고서를 내가 보면서 풍족하게 살림을 잘 살아 통영시에 대해서 칭찬하기가 어렵다 예산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다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으로 돌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서에다 힘을 실어주시고 예산을 대민관계로 갈 수 있는 예산들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종합계획 같은 경우 지금 20년인데 지금 향후 5년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 5년 주기로 저희는 종합계획이 워낙 세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너무 긴 장기계획은 사실상 효용성도 없고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년 주기 정도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대로 한 2억 정도 수반된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비용 문제를 걱정하실 것 같지만 한 5년 주기를 하는 게 변화에 맞추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어차피 단체장 임기가 4년이고 그 주기를 좀 맞춰가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균위원
하여튼 지금 통영에는 아직까지 뭐 시행 안됐지만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되면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5년도 앞으로는 조금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우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활기금 있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균위원
자활기금 수급자분들이 수급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것 맞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옛날에 이게 주민 생활안정기금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돈을 갖고 장기 저리 대출을 통해서 그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조그만 가게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집을 구한다든지 그럴 때 저리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겁니다.
김태균위원
사업이라 하는 게 다 융자성 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그것은 융자성 대출이지요. 일반 우리가 보장성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은.
김태균위원
지금 이것 저소득층에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1억 미회수 채권이 1억 4,900입니다. 그죠? 여기서 기간이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채권추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기금운용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지만.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제가 일전에 근무할 때 보면 사실상 300만 원, 200만 원 대출받아 가가 지고 그것마저도 거의 불이행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신규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담보권을 설정하고 할 건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담보 없이 많이 나갔거든요. 나가다 보니까 그 돈들을 회수 못한 경우가 부실이 많았습니다.
김태균위원
거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아마 담보가 안 되고 이러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담보가 아마 설정이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제가 아직 그러면 채권추심이 안 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에 한번 타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것은 주민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확인하도록 그리합시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거기 나옵니다.
김태균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이 570억 들어왔습니다.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세입 잉여재원 해갔고 전입되었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일반 조정교부금 이쪽에서 재원을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금액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까지를 지난 5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7월이 지나오는 과정에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주로 예산 편성을 하는 올해 같은 예를 들자면 2023년도를 지금 현재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가내시를 받습니다. 행자부에서 일단 내년도 너희가 통영시는 얼마쯤 잡아라는 내시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 쭉 나가고 그다음에 해가 바뀐 1월이나 2월쯤 되면 1차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확정 내시를 근거로 해서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을 편성합니다. 보통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변동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 추경이 있었습니다. 국가 추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번에 보시다시피 한 27% 정도 당초 대비 교부세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작년도에 내국세 받아들인 부분이 내국세 중에서 우리 교부세로 오는 재원이 아마 조금 홀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 홀딩 됐던 부분이 풀려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로 볼 때는 엄청난 득이고 중앙에서는 어차피 내국세로 지정된 부분 안에서 가야 될 부분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뜻하지 않게 저희도 예측 못한 부분이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 돈을 그대로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소모성 경비로 쓰면 사실상 쓰면 써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앙이나 도가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갈 것이라는 기조를 엄청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번에 온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일단 안정화기금에다 좀 적립을 해놨다가 내년부터 저희가 민선 8기 공약 등 그다음에 재난이라든지 예측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 자금이 달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기금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김태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균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아까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으로 미래혁신단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 비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4년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계시는 동안 하시려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이 타당성조사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건 좋은데 저희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다. 왜냐면 이런 2억을 잡기 위해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내용을 좀 미리 공지를 하고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타당성조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잡은 거고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그에 따른 과업을 만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기간은 얼마로 그다음에 과업 범위는 어떻게 설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것은 학술용역 형태로 진행되는데 학술용역은 협상계약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지금 현재 이 정도 파일 일 때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들도 하기 때문에 그 대략 가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와갖고 양해를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저희는 보고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논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나와 있었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을 부분도 없어요. 일단은 과업만 던져주고.
김희자위원
어느 정도 틀은 잡아 놓고 하지 않나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 용역사에서 저희는 꼭지만 큰 꼭지만 줄 뿐이고 그 꼭지를 엮어서 모든 걸 만들어 오는 거기에 의해서 용역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용역을 안 하지. 예.
김희자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인데 새로운 시장이 8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장기 개발을 구상을 하고 또 KTX라든지 모든 여건이 변화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잘했다 그런데 단지 추경에 얹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든지 시급성이 요하니까 적절하게 해서 과업지시를 좀 단단히 내려가지고 과업지시할 때 우리 통영시가 구사하는 조건들을 과업에 많이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구도심, 구도심이 지금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도심 발전 방안을 좀 많이 구상을 해서 넣어서 장기개발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각 분야별 잘 과업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보완사항들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32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영시에 TF팀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조직은 아직 결성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법은 공포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 엊그제 참고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시행령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조례안도 아직 안 내려오고 아직 지금 이제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본 의원이 관련해갖고 조례안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회기에 5분 자유발언도 제가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 한 4월, 3월부터 TF팀을 운영해가지고 원활하게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이상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저희 또 기부할 수도 있고 이게 저희가 혹시 향우회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향우회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역 단위로 지금 4군데인가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 부분 또 지방에도 소규모로 하시는 향우회 분들 많으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관리 좀 해주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물도 아직 만들지도 않았네요.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홍보물도 만들지 않아가지고 시행은 2023년 1월 1일 날 시행은 하는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발 빠르게 사실은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저희 쪽 아마 통영시 입장에서 조금 늦었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 제작할 때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또 우리가 기부액의 30% 이상 특산품을 또 그죠. 선물로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향우회 관련해가지고는 타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렇고 타지자체들도 오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다가 지역별로 있는지 좀 파악해 달라 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다가 다 우리 각 지역 타 지역에 있는 향우회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또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균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요. 통영시에서 가장 많이 가는 대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쪽의 향우회를 섭외를 하고 이에 대한 제도가 있으니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사실은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세입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하여튼 좀 제대로 안착 조기에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앞서 과장님 때인 것 같은데. 지금 세입예산에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키즈카페.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제가 저도 참 조금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처음에 편성하면서 좀 과다 편성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배윤주위원
뭐가 과다 편성됐다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처음 예산 처음에 산출할 때에 조금 시행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 희망 사항이었지 않나 싶은데 물론 그게 코로나 시국도 정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입장, 애들이 오는 것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에 하루 실질적으로 한 8명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온 날도 있더라고요. 4, 5, 6월 이런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외 7월 같은 경우 또 1월 이럴 때는 매일 한 30명 정도 오고 했더라고요. 그 정도 한 30명 정도 오면 적정한 수준이지 않는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초기에 조금 많이 조금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이번에 추경에 조금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키즈카페 시작부터 오픈할 때까지 사실 나름 저도 관련해서는 전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행정과가 이게 행정시설처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후에 이게 행정건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 관련해서는 저는 저희 지역구가 아니지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위치적으로나 뭐나 차후에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나가면 이걸 홍보를 많이 나름 하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하고 있는데 다들 궁금해서 물으시면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리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돈을 보내면 그건 기금으로 묶이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기금으로 하게 되면 기금으로.
배윤주위원
기금으로 묶이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기금으로 각 지자체 별로 기금을 조성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기금이 조성되면 그렇게 되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기금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특별 목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 목적으로 맞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기부할 때는 본인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목적 기부를 하면 거기만 딱 쓰이게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시고 싶은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부금을 내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목적 사업을 우리가 통영시가 마련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건지. 어찌하는지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왜 이게 굉장히 좋은……. 해서 제가 읍면동에서 안내를 많이 하니까 소개를 받으신 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묻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일단은 이게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기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내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전화해서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요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 내가 원하는 목적 사업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금을 조성해서 통영시가 얘기하는 일괄의 어떤 특정 사업들을 나열해서 그쪽으로 배분을 하는 건지 그런 형태로 정확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사용 용도가 자료에도 안내도 있습니다만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세부적인 조금. 예.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사실 사랑이모이는샘 사랑의.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모금.
배윤주위원
사랑의 모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모금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협이나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우리 시에 환원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배분을 하는 건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좀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어쨌거나 저희들 주민들한테 홍보도 야무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하나 마무리할 것은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 총괄비에서 조금 지금 이게 3차 추경인데 조금 증액 부분들이 있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또 감액이야 맞춘다지만 증액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신 부분이라서 추경 때마다 확보가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건지 한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보니까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 기준 경비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이런 게 인상된 이런 것도 증액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말씀대로 정산 주고 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임금 상승분입니다. 상승분이 올해 여기 있습니다만 4.88%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매년 임금협상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하반기에 되더라고요. 이 또 보니까 협상 과정이 보니까 빨리 결정 안 되고.
배윤주위원
예. 끝나고 나면 감사 끝나고 예산 세우실 텐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행정 부분들에 복리증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2,000만 원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는 계획을 안 잡았다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코로나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잡은 거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여기에 아마 조례준칙이 아직 안 내려왔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고 이게 아마 전국. 예. 맞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준칙이 내려오면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기금운용추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어서 아마 거기서 대부분 세부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겠나 그리 보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위원회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위원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아마 엊그제 교육 갔다 왔습니다. 갔었는데 아마 이번 주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자기들 말은 빨리 준다고 했는데 다음 주 내려오면 바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48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로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55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쌍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교육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이유국 노인정책팀장이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반갑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이유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장장애인협회에 저희가 5,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존에 지금 신장장애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까? 3,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지금 현재 사무실이 3,000만 원에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월세를 운영비에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월세 없이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올려서.
김태균위원
그렇다 하면 8,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말씀이십니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아닙니다. 그냥 5,000으로.
김태균위원
5,000만 원.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3,000에서 월세 있던 거를 5,000 올 전세로.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 제41조 별도 5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안에는 장애인단체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팀장님 맞지요? 그 부분.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능)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미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공간들을 장애인들의 지역재활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균위원
그게 지금 규정에 되어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아마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요. 장애인단체에 시설에.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장애인단체가 농아인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예.
김태균위원
앞으로는 농아인도 지금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예. 지금 농아인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하면 또 지금처럼 임대보증금을 확보를 해야 되고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실이랑 하려고 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있고 또 거기 시각에서 프로그램할 때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실을 지금 활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통영시 공유재산 중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찾아봤는데 지금 또 장애인단체가 들어가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공유재산이 좀 노후가 돼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부적합합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신장장애인분들은 거동이 가능하십니까?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예. 신장장애인분들은 신장투석을 하시고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전세를 얻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윤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도비 매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국도비 매칭 비율이 우리 시비가 16%입니다. 국비가 80%.
배윤주위원
16%입니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비를 올리든지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생산인구가 다른 타지자체보다 좀 줄고 그리고 또 노령인구는 더 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기본예산보다 지금 꾸준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작년 예산을 우리가 매칭해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작년에 시비가 매칭이 됐는가 하면 106억입니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비가 16%인데 부담이 내년에 또 기초연금이 32만 원으로 지금 또 인상할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보면 작년이 6억 정도로 기초연금입니다. 국가사업만 따로 시비 말고요. 사실 우리 노인을 저희가 모시는 데는 시비, 시책사업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예.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기초연금 부분 국가사업에 매칭하는 것도 106억인데 거기다가 지금 추경 계속 올라오는 것 보니까 얼마입니까? 113억까지 지금 갔거든요. 그죠?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연대를 해서 목소리를 내든지 뭔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하셔갖고 시장님과 해결해서 이런 부분을 좀 목소리를 한번 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배윤주위원
예산이 저희가 자꾸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를 위해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리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적인 연대할 수 있는지 우리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추모공원 관리 관련해갖고는 아직 정확하게 수지타산 부분이 나오긴 이르지요?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발언대.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정말 멋지게 추모시설을 갖추었는데요.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배윤주위원
아직은 지금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내년 예산의 추이라는 건 이게 파악이 되실 수 있는지.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아직 6월 13일 날 개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편차가 너무 큽니다. 경유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기는 힘듭니다.
배윤주위원
예. 바로 코앞에 감사라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좀 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지금 현재.
배윤주위원
9억 9,000 정도 올리셨네. 아, 9,900만 원 이번에 추경 올리신 게.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지금 막 개원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해봐야 이제 좀.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계산이 좀 정확하게 나올.
배윤주위원
그러면 분위기만 좀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시민들 만족도나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지금 뭐 시민들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높고 관외로 거제라든지 이런데 반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만족도는 높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팀장님 잠시만. 추모공원이 한때 장사 관련해서 밀려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지금은 현재 수요가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까지 작년에 우리가 한 재작년 우리가 보통 하면 평균 1일 4.3회 정도 화장을 했는데 올해하고 이리 하면 6회 지금은 또 거의 한 8회, 9회로 거의.
광호
정광호위원
롤을 몇 개 지금.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롤을 지금 4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순환을 하면서 그리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 만치 얼마 전에 보니까 장사 치르는 게 5일장도 치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 지역으로 영월이나 영월이던가 그까지도 장사 치르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올해 3~4월에 갑자기 코로나 사망자가 통영도 많이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차라든지 이런 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일반 화장을 9회를 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늘어나면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튼 우리 통영시민들이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사실 9회를 하지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지금은 그걸 옛날에는 외부를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다 열어가지고 받는데 특히 통영은 만약에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몇 번 더 할 수 있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배려는 우리 통영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계속 좀.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더 할 겁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기초연금 도비 부분 도비 보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점 도비 부분이 점점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겠죠?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도 도에도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도비를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을.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도비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도비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도비 이것은 비슷하게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비슷하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국비 80 그대로 놓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그대로 두고 지금 도비.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이 4% 이것은 주는 거나 마는 거나 우리 시비 부분을 계속 높여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이것은.
광호
정광호위원
물가 상승률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처럼 18 시군이 연대를 해서 이것 조금 올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도비 국비 부담금이 보면 상당히 도비가 좀 짭니다. 원래부터 우리 면허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전부다 도비로 들어가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률을 낮춰가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시정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1시 17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양성평등기념식을 잘 원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도비 같은 사유는 주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매칭으로 수시 변경되는 내용이.
배윤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은 내용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원래 그러면 원래 양성평등기념식 자체 예산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기념비.
배윤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양성기념식 도비 감액부분은.
배윤주위원
예. 감액이 돼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연초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도도 추경을 했을 건데 감액된 걸 좀 보완을 받아서 해야 안 됩니까? 도는 추경 안 합니까? 행사비 이런 부분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도에서 연초에 감액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알아본 결과 도 전체 예산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도비사업은 좀 조정을 해서.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랑 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나누다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팀장 다 자리하신 자리에서 기금사업 자체가 폐지돼도 지장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혹시 모니터 하셨는지 모르지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렵게 사실 양성평등 주간 행사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기억이 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자체 행사들도 있고 영화 상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올해는 못 했지 않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는 된다 하니까. 여성계에서 조금 그 전에 애써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펴기 위해서 노력했던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올해 예산에 빠짐없이 챙겨서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쉬웠던 것은 사실 우리 그날 당일도 보셨지만 통영시 곳곳에서 전문 여성들이 연대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작지 않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그림상 보면 양 바퀴로 자전거가 가듯이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더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시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7대 때, 8대 때 계속 내었지만 코로나로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간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 주간 또는 그 주간 앞이든 뒤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름 이상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나 양산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 통영시의 여성들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 멋진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리를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계에서 좀 펼 수 있도록 코로나 때 빠졌던 부분의 예산들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과장님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야 약속이 맞죠. 사실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기금을 저희가 폐지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지 않고 이번 천영기 시장님 때도 변함없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걸 좀 꼭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2~3년 전에는 양성 기념식 대회가 거창하게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면서 20여 개 단위 단체 자기들 장기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기능취득한 그런 부분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는 우리 지역 탐방도 하고 그리고 문화 교육도 이래가지고.
배윤주위원
예. 풍성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윤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일주일 여성주간 내내 행사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행사가 계속 축소돼야 할 사항이라서 도비 축소된 것만큼 삭감된 것만큼 시비를 편성하지는 않았더랬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못내 아쉽긴 한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결과를 예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했던 결과들이 있는데 그 기금이 코로나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예산으로 다 가게 되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배윤주위원
사실은 목소리를 못 내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시 기금이 활성화됐을 때 시절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예산계나 이런데 다 목소리를 들었고 확답도 들었는데 시장님 새로 이제 천영기 시장님 되셨을 때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지 않으냐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다시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평등 주간 행사들이 복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 예산은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가 여성발전기금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매년 행사해온 그 금액 이상으로는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행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러면 여성 영화제 같은 것은 되는 거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 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필규
조필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추경에 보면 여성아동 지원 하고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은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예산에 넣으셨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은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는 그것도 빠져 이번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은 어떻게 새로 하시게 되고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은 안 하시게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다문화 남편 서포터즈는 작년에도 해온 사업인데 도비가 편성이 배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그게 몇 페이지 인지 말씀을 좀. 159페이지에.
필규
조필규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안 하시는 게 궁금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도비 편성이 안 된 건데. 저희가 따로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부모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고 있음에도 도에서 예전에는 도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매칭해가지고 따로 학부형들을 학교나 이런 데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더랬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짐으로써 거기 부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것 그것 내년에 당초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가지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기금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여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말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열 한 두 군데 세 군데 되지요? 지역아동센터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거의가 모두 다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되는데 그분들의 교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그리고 사기앙양책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감안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요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철기
신철기위원장
폐업된 데가 많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도 교사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광호
정광호위원
153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감액이 7,56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급식?
광호
정광호위원
지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153페이지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감액된 부분은 이것은 전체 금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기금 당초에 도비사업비 감액이 되면서 국비 기금사업으로 도비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도비가 깎이고.
광호
정광호위원
아. 변경, 전환이 됐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물음은 해소가 됐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아이들 밥그릇은 안 뺏들어야 된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3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윤성필 세무과장은 교육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 및 답변은 천영욱 세정팀장이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반갑습니다. 세정팀장 천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고생하십니다. 갑자기 급 궁금해져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하는 리스 수수료를 감액을 하셨어요.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이 차량이 저희가 징수의 차량이 번호판 영치 전담해서 하는 차량인데.
배윤주위원
예.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리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보면 차량이 조금 신차 출고가 늦다 보니까 딜레이가 좀 되어가지고 올해는 하지 말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전기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리스는 또 전기차량 지원이 우리 시에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예산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전체 리스 수수료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인데.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예.
배윤주위원
사업 자체가 변경돼서 반납하시는 거죠.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왜 하시던 걸 반납하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영욱
천영욱세정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3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회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시설비 추경에 보면 통영시청 제1청사 업무환경 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4층에 민원인들 그것 때문에 하는 그 공사입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니 아니고 지금 1청사 수산 관련 파트가 3개과가 들어있는데 지금 면적이 좀 협소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복도부분을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복도부분을 확장한다는 것은 옹벽이라든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사무실이 기존에 4층에 사무실이 관광과하고 기획예산실이 있었는데 그때 한 36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그 공간에 지금 3개과가 6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매년 어업권을 갱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밀리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을 대응할 공간이 지금 아예 없는 실정이라서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복도를 약간 확장할 계획인데 일단 이 청사가 신축한 지가 90 몇 년도라서 지금 30년 지나다 보니까.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 그다음에 실외기 등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올해 내에 1억 원 가지고 확장공사까지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민원인들이 응대할 수 있는 그 공간이죠?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사무실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도 앉아 있을 공간이 지금 속된 말로 100% 풀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번에 신규직원이 또 발령이 나면 1~2명 배치될 그런 계획인데 사실상 신규직원들이 업무 볼 공간조차도 지금 좀 협소한 그런 상태라서 좀 긴급하게 이 공사는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사실은 그쪽에 3개과가 있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저희가 가봐도 좀 혼잡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최근에 그런 사실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가면 앉아 있을 데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청사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보다는 아까 우리 1억 정도 더 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수산 파트를 여기 올리면서 지금 전체가 조금 다 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서 지금 청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1차로 들어 간 게 6억 5,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6억 5,000이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1억이면 7억 5,000이 총 들어간다.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감안을 해서 그걸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또 1억 들이고 또 1억만 들어가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신중하게 했어야 했나. 그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급하게 청사 재배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전에 면밀하게 좀 살피지 못 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조금 나와서 쉴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청사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공감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 좁디좁은 여기에서 자꾸 뭔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짓자라는 이야기를 저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저번에 하는 공사들을 보니까 포클레인도 들어가가지고 깨고 이러 던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내진 우리 내진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1청사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을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 한 6~7년 전에 내진보강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내진보강하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지금 그것 하므로 해가지고 내진보강이 손상은 안 갔을까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포클레인 들어간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투(02)인가 아주 적은 게 소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정도 가지고는 하중을 견뎌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중을 견딘다. 그래 나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내진 안 그래도 이게 30년 된 건물인데다가 공투(02)가 들어가 깨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4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투(02)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작업으로 해체하고 복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전체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괜찮을는지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도 충분히 파악을 다 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1억을 가지고 급한 불을 끈다 하더라도 여건이 완화되겠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아마 행정과에서도 조직진단 TF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또 아마 각 실과소가 좀 어떻게 재배치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청사에는 여유 공간이 아예 10%도 없는 상태고 2청사에는 4층이 지금 여유 공간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알맞게 배치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여유 공간에 그러니까 필수 공간 속에.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재배치를 하거나 다시 어떤 여건을 맞출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중에 아까처럼 우리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중에 그런 공간들이 내재되어 있느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실과마다 민원공간이라면 탁자 정도가 일반실과는 민원이 한꺼번에 밀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실과에 있는 그 테이블 상에서 민원응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 복지분야 같은 민감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있었던 공간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이번 감사 전에 한 번 더 돌아보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청사를 재배치해서 뭔가 할 때는 거기서 일을 하는 공무원도 능률적이어야 하고 또 거기를 찾아와서 우리 시에 민원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들도 편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 말씀은.
배윤주위원
예. 맞지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피치 못해서 공간이 좁아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만들 때까지는 그런데 뭔가 변수를 둘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7억 5,000까지 쓰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업무할 수 있을 여건을 마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민원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 민원을 할 때 보면 웃으면서 그냥 잘 정리하고 OK 하고 가는 민원도 있지만 불편한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민원들을 잘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조금 칸막이가 되어 있다거나 노출이 적거나 소음이 다른 업무하시는 분들 방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좀 배려가 돼야 편안하게 항의도 하시고 민원도 해결하는 데 오히려 예전보다 그런 부분들이 편리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공간이 협소하다는 건데 공간이 협소한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럼 이번에 1억을 드려서 변수를 막는다 하셨을 때 1억이 아니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들더라도.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업무 효율도 높고 특히 민원인들이 편하지 않느냐.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마 청사 재배치할 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다 고려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 민원인들의 편리성이 제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민원인의 편의는 제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국을 관련된 과 국을 모아놨기 때문에 민원인들 발걸음 좀 편할 수 있고 특히 많은 수산 환경 같은 관련 부서들이 옆에 있으면서 이 과 저 과를 갖다가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1층에 있고 3층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안내할 때 그렇습니다. 이 민원인을 갖다가 물어보면 1층으로 안내해야 될지 3층으로 안내해야 될지가 참 난감할 경우가 공무원 자체도 있었는데 지금은 2층에 들어오시면 바로 안내가 가능하고 그런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윤주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제가 2층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저희 2층에 한 105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배윤주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어찌 보면 더 향상됐다 할까요. 옆에 과가 있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특히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복지분야에 민원이 오시면 한 과만 있을 때는 고함지르고 속된 말로 난리를 이리 했는데 3과, 4과, 5과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재배치가 민원인들 편의를 제고시키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충족됐으면 참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직원들한테 배려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정광호 의원님께서도 청사 건립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에 청사 로드맵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두 문제가 다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 불편함 속에 효율성은 높아졌다고 판단을 그러니까 부서의 장으로서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건 부서의 장으로서 판단하신 것은 수용을 하는데 민원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민원 입장에서는 민원이 2층에 가서 다 해결된다고 민원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를 쭉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공무원들이 불편함 속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과장님의 판단이니까 봤지만 민원인들이 동선이 짧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만족한다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확정을 가지고서 예산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예. 조금 보충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기금 내년부터 모으는 걸로 되어있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몇 프로입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프로 그런 개념은 없고 지금 건립기금이 작년에 조례 제정돼 가지고 2023년부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202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에 몇 프로더라 10프로인가 그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조례상으로서는 제가 조례를 읽어 봤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일단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가지고 일반 세출을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기부를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 옮겨가야 된다면.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단기적인 그 부분도 좀 한 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장기를 세워 놓고 전체 청사를 옮기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놓고 또 단기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공간 창출을 해 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 조직진단이 끝나고 그다음에 재배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청사 전체를 활용도 방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실은 제가 조금 저번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아이디어 수준인데 우리 의회 동을 주차공간 즉 푹 꺼진 주차공간 그리 옮겨가지고 조금 건물을 높이 지어가지고 그리 옮겨버리고 이걸 아예 차라리 의회 동도 우리 공간으로 우리 행정공간으로 쓰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의회와 집행부와 또 간격도 좀 띄워놓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아마 판단해야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수준 차원에서 말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 부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도 있을 거고 또 의회의 관계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인 청사 건립 로드맵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번 검토 함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겁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앞전에 리모델링비가 5억 5,000만 원 그건 어디서 썼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비비에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비비에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비비에서 승인 받아.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예비비 승인에 나올 거네. 승인받았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승인받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5억 5,000만 원 드려서 리모델링했는데 또 1억을 드려서 또 수리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무 무계획적이다 사무소 한번 손을 대면 공무원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민원인도 오면 지장이 엄청 초래합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이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지 또 엊그제 얼마 전에 1~2 달 전에 해놔 놓고 또 와서 내부 인테리어 한다 또 건물을 깨고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 그런 건 사전에 딱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금 와서 또 1억 드려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1시 57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병철입니다.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의회 실현을 위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2022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액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말입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
내년에는 진행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이 부분.
배윤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경남 디지털 역량교육 시민정보화교육하고 병행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자체 교육은 미실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시할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2시 02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환입니다. 통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조금에 진행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어떤 것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배윤주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감액.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게 사업 지구에 태평 1지구, 2지구하고.
배윤주위원
예.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창골지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좀 경계획정하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주민들 의견에 따라가지고.
배윤주위원
예.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배윤주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질 정도로 그런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하나 넘어가는 바람에 그다음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 좀 밀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지역에 나가보면 의외로 예전에 땅을 그냥 잘랐던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요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아직 많이 해오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지요. 이 부분이.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좀 사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체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 잘 보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빨리 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적 담당팀장님 지금 발언대에 좀 서보시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멘데, 당동지구 이것은 우리 불부합, 지적불부합지역하고 어떻게 됩니까?
진욱
허진욱지적팀장
그건 지적재조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철
노종철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노종철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불부합지역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종철
노종철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예전에 명칭이 지적불부합지역이였는데 지적 도면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다 보니까 100년 전에 과거 등록할 때 측량기술이 좀 낙후되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도면이 변형도 되고 그걸 전산화하면서 지적 도면이 10필지 이상 집단으로 안 맞는 지역을 과거에는 불부합지라 했는데 지금은 용어를 통일을 해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재조사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별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철
노종철지적재조사팀장
이게 전국토의 15%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국토교통부에서 그리 파악을 해갖고 대상으로 정해놓고 우리 통영은 한 좀 24% 정도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통영에서는 첫 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많이 진행이 됐나요?
종철
노종철지적재조사팀장
2013년도부터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많이 됐네. 예. 알겠습니다.
종철
노종철지적재조사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