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영 총무과장입니다. 유금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천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순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총무팀장입니다. 방종원 인사팀장입니다. 장혜순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허훈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명수 자치행정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세입 예산은 10억4253만원으로 10억376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 등 기타 사업 수입, 주민등록 전산 자료 제공에 따른 기타 수수료 수입 1억813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와 기타 잡수입 등으로 1억327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7170만원을, 그다음 동 주민자치 운영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6억156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 예산은 952억6362만원 중 922억8860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75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으로 예산안 7억6372만원 중 7억4515만원을 지출하였고 185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청사 부착물 정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청사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불용액은 각 사업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직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예산액 31억2376만원 중 30억55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7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익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등으로 주요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동호회 활동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인사업무 운영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3억7576만원 중 3억43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휴직자 결원 대체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인사 관련 사무관련비 등으로 주요 불용 사유로는 하반기 신규 채용으로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통반장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2억9170만원 중 1억91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시면 코로나19 예방 접종비 홍보, 통장활동 지원비, 그다음에 통장활동 우수사례 포상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통장워크숍 등 미실시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구정업무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7540만원 중 32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2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의 날 행사 등 주요행사 미개최, 그다음에 축소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3억9315만원 중 3억7337만원을 집행하였고 19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주민자치 우수사례 축소 개최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연대회 미개최에 따라서 예산액 504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운영 지원으로 예산액 1억516만원 중 7844만원을 집행하였고 26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 운영된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운영요원 실비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298만원 중 7490만원을 집행하였고 28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국민운동단체 계획사업 미실시에 따라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예산 1억400만원 중 이중 수혜자 지급 제외 등 8609만원을 집행하였고 179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액 7억4213만원 중 6억42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6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입니다. 86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은 860억8619만원 중 873억8532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8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보시면 휴직자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등 인건비, 건강보험료 및 사망조의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용 불용액 1437만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시찰 미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본청 기본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0억3512만원 중 9억8604만원을 집행하였고 49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관외 출장여비 등이 감소되었고 간담회 미개최 및 축소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진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은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 사항별 설명서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억202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7억317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구립도서관 시설 대관료,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 사업 정산 등 세외수입 14억2348만원이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및 도서관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4903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3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쪽, 사항별 설명서 9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37억9263만원이고 그중 98.9%인 136억43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4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3억4780만원을 집행하고 9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 구축 사업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감협력의 네트워크 조성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회의 축소 및 미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9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 사업은 정원 미달로 인한 강좌 폐강으로 기타보상금 2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행사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잔액 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2쪽, 사항별 설명서 96쪽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으로 3억1945만원을 집행하고 14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학습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집행 잔액 135만원과 경비용역 보험료 정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사항별 설명서 97쪽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은 23억6932만원 중 23억42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689만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교육경비보조금 반납 및 정산 잔액이며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3억6365만원 중 3억63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집행 잔액 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8298만원 중 7967만원을 집행하고 33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진로가이드 인건비 집행 잔액 198만원과 직업체험행사 간소화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잔액 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사항별 설명서 100쪽 책읽는 도시조성사업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사업은 1억3570만원 중 1억3348만원을 집행하고 2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방학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106만원과 도서관 한마당 행사 미개최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사항별 설명서 101쪽 자료실 운영 사업은 3억4642만원 중 3억43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5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2억667만원 중 1억99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8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CCTV 임차료 및 스마트도서관 임차료 집행 잔액 236만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시스템 관리사업은 1억3170만원 중 1억18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27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전산시스템 관리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차액 및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 사항별 설명서 104쪽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사업으로 1억3400만원 중 1억2057만원을 집행하고 13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사항별 설명서 104쪽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2억285만원 중 1억9295만원을 집행하고 9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개관시간 연장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75쪽, 사항별 설명서 1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2166만원 중 6억79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2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307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79만원, 국내여비 73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방금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마트도서관의 취지가 인제 있을 당시에는 상당히 인제 획기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도서를 스마트하게 인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서를 직접 빌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다, 취지는 그 당시에 했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장소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에다 그거를 설치를 해놓는다 해도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마 부서에서도 여러 군데 스마트도서관을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고 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다른 시설에서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간석5거리역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호가 인제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라고 어감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 입구에 무슨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들어가는 입구와는 별도로 그 건물 옆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2층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 마트가 있고 그 뒤편으로는 빌라 밀집촌에 지금 저희가 모래내시장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스마트도서관은 그쪽에 설치를 했을 때는 빌라 지역이고 거기가 도서관에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많은 이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이용객이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설치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금 모래내시장 거는 한 6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 6월, 7월 정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사용기간을 최소 한 2, 3년은 살펴보고 그래도 이용률이 좀 저조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스마트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이용객의 데이터가 축적되진 않은 것 같고 과에서도 인제 홍보 절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김재남 위원님.

과장님, 김재남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의 부족인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발령받은 이윤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승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신금심 문화유통팀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츨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현액은 12억4530만원으로 12억950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675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49만원은 음악․게임 관련 법규위반 과징금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미납액으로 세입징수과로 체납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8617만원으로 이중 31억6695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8억3791만원 집행 잔액은 6억8131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4827만원으로 이중 12억8460만원은 집행하고 16억76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8682만원입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 풍물단 운영비 1766만원과 여성합창단 운영비 3414만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정기 공연 및 워크숍이 미개최됨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12월 공사 착공으로 낙찰 차액 발생 및 사고이월에 따른 불용액으로 16억7685만원은 이월하였고 1억182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3쪽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은 1개 사업장에서 선정 후 사업 포기로 9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원으로 교부된 소남 윤동규 종가 소장자료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사업비는 관리 인력의 인건비로 3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문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7509만원으로 11억4753만원을 집행하여 27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시설물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및 종교시설 긴급지원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81만원 중 5312만원을 집행하였고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현상 변경 작성용역비 700만원은 이월하고 5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문화축제 추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9293만원으로 5억9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래포구축제 1억2753만원과 서창 별빛거리 추진 사업비 2653만원을 이월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축제 개최 및 대면행사 축소와 권역별 관광축제 미개최로 4억46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840만원으로 506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78만원입니다. 주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관광 홍보비 및 서해랑길 표지판 설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유통관련업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205만원 중 1870만원을 집행하고 불법게임기 압수 운반 임차료 등 33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361만원 중 2007만원을 집행하고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 3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금 세출예산 결산 보고로 기금결산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4582만원이며 남동구 문화예술회 각 분과 문화예술 활동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억2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1년 12월 30일자로 폐지하여 2022년 1월 18일자로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요, 저희 예술품 구입하시잖아요. 요거는 관련 규칙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근거 조례가 있고요 기준이나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매, 이제 사실 매년 구매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자산을 잡게 되면 나중에 처리하거나 이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규칙으로 또 되어 있나요?

그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작품을 이렇게 마련,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데 계속 구입을 했을 때 이거를 뭐 전시도 하시고 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화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대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오은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5억4309만원으로 34억26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4억22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2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수입 미수납액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2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9억9600만원으로 이중 92억13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823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9565만원으로 이중 17억31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남동구체육회 운영 미지원, 남동구체육회 행사비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생활체육 무료교실 강사 수당 등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 축소 및 취소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3쪽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8093만원으로 이중 7억70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 잔액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축소 및 대회 취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쪽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8997만원으로 이중 66억82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7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 축소로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이 있으며 각종 공사 준공 후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2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943만원 중 2939만원을 지출하였고 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시죠?

네.

이게 비용이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 국비 이게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말하는 겁니까?

처우개선비.

민간경상사업,

네, 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122쪽에 두 번째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아니죠, 122쪽 사항별 설명서에요. 두 번째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여섯 번짼가 여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도 처우개선비가 있네요.

어르신 생활체육 말하시는 거죠?

위에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그 아래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요거는 매칭이 되는 건지, 구비로 들어오는지 여쭤봅니다.

요거는 현재 전액 이거는 구비입니다, 현재.

전액 구비죠?

네네.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아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저희 8대 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이게 시작 연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인제 궁금한 거는 이 처우개선비에 개요에 보면 처우개선비 7명, 월 30이죠?

네네.

그러면 월 30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처우개선 주시는 분이 일곱 분이에요. 그럼 금액이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2520인데 2940이에요. 여기에 뭐 급여가 올라가니까 4대 보험료율 퇴직금 요율 이런 게 올라가서 그런 건지 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요.

요거 처우개선비는 인제 주말이나 이런 근무일 외로 활동했을 때는 1일 한 3시간 정도면 3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일곱 명 어르신이 여섯 명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잡아서 주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는. 그리고 인건비는 또 별도로,

당연히 인건비는 다른 거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월 30, 월 241,400원 이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오버타임 수당까지 포함해서 이게 처우개선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별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3만원은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예전에는 기간제라서 임금이 단순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월 30만원씩 주고,

주고, 네.

또 1일 근무를 3시간 이상 하면 3만원을 추가로 주고.

그거는 오버타임 수당의 일종이죠, 그죠?

네네.

그거는 타 경비로 들어가야지 그건 처우개선비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를 처우개선비만 적시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제가,

네네네.

설명드리면 그전에 인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워낙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저렴하고 어려운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타 구도 일정 부분 한 30만원씩 주는 게 해갖고 연수구나 이런 데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시행을 한 부분이고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계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관항목을 조정하실 때 사업별에 처우개선비라고 써 있으면 처우개선비 금액만 나가야 되고 추가의 시간외수당이라는 건 다른 항목으로 넣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다보면 계산상하고 금액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처우개선비를 드리는 건 찬성하고 좋은 의미고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의원님이 부탁을 하셔서 하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별 항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조율하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이 100% 불용이 발생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요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과장님. 이게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무료교실 했던 그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동에서도 신청할 순 있는데 공원 같은 데서 구월공원이라든지 우리 남동체육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자체적인 행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행사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야외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고요, 불용이 100%라는 건. 그리고 이거를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이 무료교실이 없어지다 보면 강사님들이 또 수당이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민분들을 직접 모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에서 그때 이거를 불용액 처리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강사님들과 해서 온라인이라도 진행을 했다면 주민분들도 이용을 했을 거고 강사님들도 강사수당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126쪽 보면은 우리 주적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서 불용액이 3억9천 그리고 체육시설 조명등 설치사업에서 불용액이 한 1억2천 정도가 해서 총 5억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부분은 매칭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13, 시비가 35, 52인데 요부분에 있어서 당초 3억9천이 맞추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국비, 시비도 반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당초에는 이게 인제 10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10억을 집행을 못하고 국, 시비 비율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3억6천만 부담하다 보니까 3억6천 부담의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는 자료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과장님.

네.

이제 뭐가 문제냐면 불용액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면은 다른 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체육과에서 예산을 구비든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데서는 못 잡고 또 불용처리 되면은 또 다른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쓴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도록 없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건 또 어쨌든 국시비 있다고 해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자료는 저한테 간단하게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본예산 또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입니다. 125페이지에 제일 아래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물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지출액은 3800여만원 정도거든요. 저는 궁금한 거는 21년도에만 이렇게 차액이 1100여만원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금액을 남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25페이지 제일 아래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물과 관련된 집행 내용입니다.

자산취득 부분인데요 5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설 구입비인데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 5천여만원으로 잡혀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잘 활용을 해서 구입이 됐어야 했던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1100여만원의 지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부분에서 조금 활용도 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저기 간단히 제가 나서서, 세부적인 거는 담당국장이지만 그런 세부적인 거는 솔직히 제가 크게 답변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정확한 계수 측정을 해서 저희가 불용을 최대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온라인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체조라든지 단체 생활체육에 하시는 분들이 또 강사로 들어오시는 것도 저희가 향후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인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입찰은 기본적으로 한 80%선, 우리가 또 공사나 물품 구입하는 거 하고 또 퍼센트가 조금 달라서 78%선 이렇게 또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별도로 인제 주적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매칭이 조금 안 돼서 구비로 좀 편성을 오버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5천만원도 인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5천만원을 항상 체육 관련된 예산은 조금 구에서 집행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분야별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체육. 그래서 자산취득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인제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사항이 주민들이 하거나 어떤 필요한 부분 또 단체, 우리 생활체육하는 종목별에서도 요구하는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 부분도 사실 좀 있었고요. 부서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체육 같은 분야는 우리가 그걸 또 맞춰서 너무 빡빡하게 해놓으면 또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계획을 했었고 어떻게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생활, 남동구민들의 생활체육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구민들도 그렇고 뭐 시설이든 내용물이든 프로그램이든. 근데 지금 어떤 부대시설물의 예산액이나 집행금액이나 또 잔액을 봤을 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님.

네, 정승환입니다. 일단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사유로 불용액들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선인제 잣대가 조금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선 좀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는 게 존경하는 반미선 위원님께서 아까 이제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꿈나무축구단, 야구단 제가 요걸 찾아보니까 2002년에 조례 만들어져서 당시에는 이제 선수 양성을 하지, 목적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요게 어느 순간 없어진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요청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꿈나무축구단, 야구단의 대부분 비용 발생하는 것이 지도자 임금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도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타 종목,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과 좀 비교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은 다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할 때 위원들께서 보시고 판단하기 편하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연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에 125쪽에 맨 아래 공공체육시설 부대 시설물 금액 있죠. 과장님 혹시 올해도 예산이 이게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요?

네.

지금은 예산 거의 소진 상태입니다.

거의 소진했어요?

네네.

그럼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그죠?

인제 우리 필요한 농구대라든가 이런 탁구대라든지 이런 기구 노후 상태를 감안해서 우리 예산 확보해서,

설치했다는 거죠?

요거는 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당초 산출을 했을 때보다 액수가 줄어들어서 11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야외 운동기구라는 항목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전에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나 관리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었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말씀을 하나 부탁하시는 게 하나 있어서 생각나서 이 예산도 남아 있었었고 작년도에는, 올해는 거의 다 썼다고 하시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즘은 디스크가 좀 많아요. 걸어서 다니는 우리가 인간이 직립보행 인간이기 때문에 디스크도 많고 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야외 운동기구 중에 하나가 꺼꾸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유심히 다녀 보면 야외 운동기구에 꺼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남으시고 가용하실 수 있다라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요즘 꺼꾸리 조작하시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꺼꾸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운동기구 설치를 별도로 좀 세웠습니다.

네네, 꺼꾸리 있어요?

네, 있어서,

어디에 있죠?

위원님들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꺼꾸리를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조금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추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현장 보고 우리 한번 시행,

석천배드민턴장에 꼭 좀 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구요. 약사사 건너편에 운동기구 많이 있으시잖아요.

석천, 석천,

네네.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네네, 한번 운동기구니까 그쪽에서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미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영진 기록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사항별 설명서 131쪽 세입 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세입 예산은 2억925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9256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사항별 설명서 132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억7982만원으로 이중 6억54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전개로 5억4556만원을 집행하고 18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액 3억4020만원 중 3억3876만원을 집행하고 13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관련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9090만원을 집행하여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예산으로 8727만원을 집행하여 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으로 각각 48만원, 4861만원을 집행하고 1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3쪽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예산액 155만원 중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140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으로 예산액 2억2272만원 중 2억541만원을 집행하고 17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문서 우편물 발송대 집행 잔액이 1593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편물 발송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1545만원 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로 8797만원,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098만원을 집행하여 6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례 새주소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3쪽, 사항설명서 139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2억4851만원 대비 31억8236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2억6258만원을 세입 결산하였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지난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납액과 보조금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와 개별공시지가의 국고보조금 1억1888만원과 시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2300만원이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 사항설명서 141부터 143쪽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8억9305만원이며 8억83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 부문입니다. 새주소관리 부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새주소 홍보사업으로 예산액 2억9956만원 중 2억9402만원을 집행하고 55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스마트KAIS단말기 요금 집행 잔액과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구축 연구용역 및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비 1억6천만원 중 1억55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보호 부문으로 예산 현액 5억5632만원 중 5억5489만원을 집행하고 7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처리하여 135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에서 지적도면 자료정비 측량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으로 30만원이 불용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 잔액 2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사업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8만원이 불용되었고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조기납부 환급금 집행 잔액 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기본경비로 예산액 3717만원 중 3444만원을 집행하고 27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지급 감소로 집행 잔액 2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