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의 5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21년 세입ㆍ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7,535억 원, 총 세출은 6,365억 원이며 잉여금은 1,17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 원이며 그 중 당해연도에 25억 원을 조성, 40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은 총 7,5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항목별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3,888억 원으로 52%, 지방세 1,283억 원으로 17%,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1,122억 원으로 15%입니다. 총 세입 6개 항목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734억으로 23%, 이전수입은 4,679억 원으로 6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22억 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228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1 회계연도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2%, 공공질서 및 안전 12%, 기타 12%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14%, 사회복지 8% 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로 2021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와와커뮤니티하우스, 문수청소년센터, 수암공영주차장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1년 총자산은 1조 7,256억 원이며 총부채는 230억 원, 순자산은 1조 7,026억 원으로 전년대비 자산 4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417억 원, 비용이 6,060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357억 원으로 흑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1년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정 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 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 이동이 있어 결산서상의 국별 부서 순서와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Ⅰ책자,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 세무1과, 세무2과,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63페이지 민원여권과까지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 결정액은 2,640억 원이며 그 중 2,612억 원을 수납하고 6억 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21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는 세무1과, 2과,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171페이지는 민원여권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현액 748억 원 중 719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1억 3,698만 원, 공무직 인건비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1억 430만 원, 주민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보수 집행잔액 9억 7,537만 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집행잔액 5,638만 원, 민원여권과 고객 만족의 친절행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6만 원,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46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892만 원, 직원 관외여비 집행잔액 261만 원, 세무2과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2,582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7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페이지에서 349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8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으로는 주민자치과 자치행정 운영의 민주평통 안보시찰 관련하여 3건에 1억 3,7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160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으로는 21건에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354페이지이며 총무과 회계관리 운영,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예비비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4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주민자치과,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관련 5,5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4,6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67페이지, 행정지원국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간 부분 총무과, 후생복지 후생관 리모델링 공사 3억 7,1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지출하고 2억 2,9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사업 중 일부 1,9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10억 6,300만 원 중 6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총 8,767억 6,300만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5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총 235억 8,900만 원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554페이지부터 5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먼저 남구의 안살림을 도맡아 일해주시고 계시는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박수철 총무과장님 이하 주무관님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실적공개에 성과지표에서 총 계약 건수에서 100만 원 이상의 공개 건수인 3,745건을 나눈 백분율을 성과 평가로 하는데 총 계약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수 이외에 비공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비공개 건수의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소리가 좀 울려서 잘 안 들리는데…….

성과지표에서 3,745건은 공개 건수고 그런데 나눈 게 총 건수 나누기 3,745건이잖아요? 총 건수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총 건수에서 나머지 3,745건을 뺀 나머지 비공개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공개를 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개가 있는 사유를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성과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달성률은 100%이신데 관련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쭙습니다.

총 계약 건수는 지금 여기 숫자는 안 나와있는데 이 숫자는 잠시 정회시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추출되는 부분으로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건수를 공개를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100만 원 이하 되는 계약 건수가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소액까지 공개를 한다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개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국민들은 보기를 원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이라고 비공개를 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실제로 봤을 때 소소하게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액의 기준이 사실상 100만 원의 공개 기준이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계약하는 부분은 전부 e-호조로써 다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도 공개가 다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 건수는 저희들이 전산 추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현기 국장님, 박수철 과장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결산서 페이지 154페이지 노동조합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지원에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작년 코로나 때문에 공무직분들에 대한 연수와 체육행사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좀 좋아지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못 하다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 가지고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예산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 행사비를 다른 행사로 전용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사용하지 않고 소규모라든지 그런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거리두기 집합 제한이 6인,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1년, 거의 내도록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전 해에도 코로나였었는데 그러면 그 전 해에도 예상 금액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그 전 해에 거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 해에도 각종 행사는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올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무직에 대해서도 연수도 1차 실시를 했었고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상반기에 공무원들 연수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풀렸었습니까?

상반기가 8월 이전에 좀 풀렸었습니다.

연수는 몇 월에 갔다 오셨는데요?

6월 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12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이 예산을 좀 잘 집행해 가지고 연수나 집합체육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개인의 발전과 힐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유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기 저하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집행해서 직원들이 더 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성과보고서 68페이지에 보시면 유휴재산 정기 대부료 수익률 달성이 재작년에 2020년 기준 103% 달성하셨고 2021년에는 140%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에 먼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독 이렇게 높은 성과를 발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 요인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갖다가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일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이 해에 그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휴 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정책연수나 일반 직원들에 대한 배낭연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는 국제 우호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상호 방문 교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잠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가 못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호 자치단체 간 방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가신 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털 2억 1,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서 보면 21년 결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각 항목이 30만 원씩 해서 30필지, 30만 원에 20필지 이렇게 측정이 되어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30만 원 한 건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30만 원으로 보셨는데 이게 측량성과 자체는 필지당 금액이 아니고 면적당 비율이지 않습니까? 감정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엄청나게 많은데 30만 원 했을 때 나중에 결산 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측량금액도 어디에 의뢰를 했는지 30만 원이면 너무 싼 가격으로 측정해 놨는데 하다보면 작은 땅도 60, 70만 원 갈 수 있는데 너무 과소해서 잡아서 나중에 결산 때 맞추기가 힘들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요즘에 주택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이런 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분할 측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옵니다. 매각을 할 때에는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주로 감정평가는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럴 때에는 그 매각금액에 수수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달리 해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측량은 900만 원, 수수료는 6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건수는 대충 모르겠죠? 몇 개 정도 측량을 했고 감정은 몇 개 정도 했는지…….

측량은 올해 2건인가 3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주택개발사업에 편입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감정평가는 요즘에 재개발 사업이 좀 더러 있다 보니까 감정평가는 제법 몇 건 했습니다. 몇 건 했는데 그거는 전부 매각금액에 다 포함해서 수수료는 저희들이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측정해 놓으면 해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은 없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퇴직 및 공로자 연수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여기에 보니까 1,100만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퇴임식 용품 구입해서 이게 저희가 아직도 금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 비용입니까, 1,100만 원이?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드리고 있습니다.

금 비용이네요?

예.

몇 돈이죠?

열 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퇴직자분들이 대충 예상이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을 하는 부분은 일반매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서 매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없다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 차량을 폐차할 때 그럴 때에는 차량 폐차하는 대금 또는 노후 차량을 공매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매하는 그런 대금 정도이지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건 926㎡ 매각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현기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볼 때 잔액 발생 부분이 적게는 100만 원 이하 많게는 500만 원 이상 해서 1,000만 원대에 잔액 발생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지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올해 계획대로 처리가 되면 제일 좋은데 저도 운영해 본 결과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몇 차례 추경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조금 많은 금액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야 어쩔 수는 없지만 공사라든지 청사 공사, 기타시설비 이런 쪽으로 지출되고 집행된 잔액들을 보면 수천만 원대의 잔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153페이지 후생복지 통계목 401-01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사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 남아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성질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데 집행잔액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잔액 발생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느 어느 부분에서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예산을 배정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1-01에서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및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 잔액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잔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그렇게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1-01 집행잔액은 입찰하게 되면 설계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3,100만 원이 남았었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실 때 하게 되면 궁금한 것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코로나19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사항은 맞는데 중앙정부나 시나 이런 데에서 거기에 대한 방역에 대한 대책이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다면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일찍 추경에 반납을 하고 결산, 그렇게 추진했을 텐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오니까 하반기에는 혹시나 풀리고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자치행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 청사 화장실 청소 용역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예산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집행잔액이 남길래, 코로나면 청소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14개 동 청사하고 출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예산인데 코로나하고 다르게 일반 청소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에 대한 잔액이 남은 사안입니다.

본예산보다 계약 금액이 낮게 들어 와서…….

계약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낮게 들어 왔을 경우에, 낮게 들어 왔습니다. 몇% 들어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세부기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뭐 손 스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방역하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했을 것인데 좀 남았길래 의문이 들어서 질의 했고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돈을 좀 더 써서라도 방역에 원래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차단해서 조금 더 남지 않도록 다 소비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기동처리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서에는 보면 본예산보다 금액이 더 줄었거든요. 2021년 본예산은 5,7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삭감이 된 것입니까? 4,100만 원 올라가 있거든요. 21년 본예산인데 안 가지고 계시죠? 21년 본예산에는 5,7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동처리반이 우리가 보면 첨부서류에는 보면 실적하고 목표치는 2,000명이라고 되어있고 실적치는 514명이라고 하는데 건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이 아니고? 성과 목표 204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명으로 단위를 해놨는데 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21년도 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상 방문한 건수라고…….

건으로 되어야 되는데 명으로 되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려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목표가 아까 말했지만 2,000건이었고 실적은 2,514건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많아서, 기동반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12명입니다. 2인 1조로 해서 6개 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보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전부 다 100% 되어 있거든요. 목표든 실적이든 달성률이든 전부 다 동일하게 되게 되어있는데 아까 베스트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축소가 되어서 없었으면 실적에서는 내려와야 되는데 다 100%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2,514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고충이 엄청날 텐데 앞으로 증원계획은 있는지…….

저희들이 1년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크게 인원에 대해서 건수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12명 인원으로도 충분하네요?

예.

그 안에서 애로사항은 없네요?

사전에 전화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시간타임으로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 스케줄을 잡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옥동 테크노산업단지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였는데 옥동에만 말고 다른 동에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이거는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유사한 게 선암동에 대나리 쪽이 있고 장생포에 있고 나머지 옥동이 두왕하고 옥동하고 좀 구분되기 때문에 두왕 쪽에 테크노 쪽에 되었고 그 외에는 동 자체 관할이 크게 나눠진 구역이 없습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설치는 되어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설치는 되어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한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확보하실 때 필요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운영이 잘되어야 하겠죠, 설치만 해놓는 게 아니고. 운영이 잘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서 모든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어서 쉽게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멀면 한 번씩 가기가 힘들어요. 건강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외에 노약자도 계시고 하면 이런 부분은 찾아보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편리함을 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 시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해서 기존에 있는 동의 직원을 빼서 출장소에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거든요. 신규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 부서하고 여러 가지 민원수요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동의는 합니다.

저도 다니다 보니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이거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불편함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거는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브리핑 듣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어디에 어느 동에 어떻게 필요한지 동장님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옥동테크노파크 선암동, 장생포동 3개의 경우에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가서 물론 거기에 민원 발급하는 시스템까지 구비를 해서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출장소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구청 본관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법원, 각종 주요 기관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동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그런 출장소는 3개소가 있고 근무를 하는데 현재 14개 동 행정구역에 보면 대부분 근거리고 사람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3개 동의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서 동의 행정구역상, 그야말로 몇㎞ 바깥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3개소를 설치했거든요. 만약에 주민 수가 많아서 범서읍을 예를 들면 범서읍은 면에 출장소가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장금에도 있고 범서읍사무소 인근 천상에도 있고 그런데 지리적으로 먼 거리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직원이 직접 가서 근무하는 출장소는 만들지 못하면 가급적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구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공부라든지 호적 관련 이런 부분은 개인의 신상이고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메인시스템에서 정보가 내려와야만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 그런 승인 절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거리는 얼마 정도가 근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면 우리 동사무소 중심으로 대부분이 출퇴근이 밀집되어 있으면 3㎞ 이내는 이동이 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울주군처럼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남구는 도시행정, 도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민원출장소가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힘들 때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무인발급기 말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것은 맞으시죠?

민원발급기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 행정동의 행정구역이 너무 넓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민원이 불편하고 하면 행정동을 분리해서 새로운 동을 만든다든지 인구가 적으면 동을 합한다든지 그러한 행정사항의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주민센터에 불편함을 들을 때 이런 시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한 동에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이거를 들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열악한 부분에도 사람을 출장을 보내서 하시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삼산동처럼 인구가 많고 행정구역이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과거에도 그런 주민과 단체에서 건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삼산동 저 아래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태화강역 쪽에서 동사무소까지 오려고 하면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출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현재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또 거기에서 근무를 못 하고 사람들 충원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와 다르잖아요?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삼산동에는 그동안에 민원출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있고 주민이 불편하고 하면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은 충원이 작년입니까?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기구가 확장이 되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갭이 생겼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원은 조직이 늘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나왔는데 사람 뽑는 시기라든지 거기에 대해 뽑혀서 오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동의 직원들이 조금 한 동에 한 명, 두 명 정도 빈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몇 개월 동안 남아서 14개 동이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충원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과 동에 현재 결원이 약 80여 명 됩니다. 80여 명 중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휴직 내는 직원이 있고 매년 울산광역시로 8급 직원들이 3∼40명 전후로 광역시로 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아휴직, 광역시 전출자가 매년 발생하고 신규자 오면 충원은 넣고 그렇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는 7월 20일 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정원은 늘었는데 현원은 없고 그렇게 과중한 사항에 대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번 9월 말 되면 시험 합격자가 내려옵니다. 어제 아래 신규지원 합격자가 발표가 났는데 우리 구에 배정이 되면 현재 충원된 인원 거의 100% 가까이 다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이나 우리 구청에 결원은 채워진다고 보는데 문제는 9급 신규자가 오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수행했던 그 자리를 신규자가 수행하기에는 업무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자리 충원되는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이양임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민원 차원에서 실제로 접근성을 제가 봤을 때 에는 공간 분석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동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라도 조사를 하시면 실제로 고민하시는 게 동 청사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에 의한 비용 손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시고 연구하시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이양임위원님, 이혜인위원님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4개 동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는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사항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공간 분석을 보면 거기 각 지점을 꽂아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수치로 볼 수 있어요. 그 지점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맡겨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신이섭, 박민정, 이유정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어제 주무관님 두 분은 밑에서 인사드렸는데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친절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상금도 15명이 계시는데 이 금액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친절한 구청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전화친절도 평가에 의해서 부서 방문평가 이런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최우수가 1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7만 원 이렇거든요. 높이려면 높일 수는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친절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친절부서 제도도 운영하고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심리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한번씩 민원 창구에 내려가 보는데 사실 민원창구 근무자는 남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얼굴입니다.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다 와서 시달리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물론 쉬는 타임은 있더라고요. 힘들 때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민원 창구의 수당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사기가 몇 만 원 올린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사기가 올라갈 수 있다니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전화 응대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업무를 보다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금전이나 금품, 기타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심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내부적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고질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로 인한 폭언도 많이 있어서 전화기를 통해서 멘트가 나갑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이다” 이런 멘트를 의무적으로 민원 많은 부서, 복지 부서나 저희들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일단 의무적으로 멘트가 나가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비상벨이라든가 카메라,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상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이 있었던 적도 있죠?

민원실에 와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복지과장 할 때 수급자에서 탈락됐다고 복지과에 와서 칼을 휘두른다든가 그다음에 재작년에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쇠파이프로 가격해서 머리를 수십 바늘 꿰맨 적도 있고 시청하고 해서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과도 보면 경찰이 상시로 출동을 합니다. 칼을 들고 온다든가 이런 게 종종 있고 라이터를 가지고 위협한다든가 “밤길 조심해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민을 응대하는 입장에서 응대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집행기관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시간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대수가 좀 많죠?

남구에 3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짚으면 현대백화점에는 몇 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그렇죠? 뒤에 주무관님들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현대백화점 4층 행사장 안에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민원분이 이걸 보고 그대로 찾아갔는데 없더랍니다. 몇 층에 있냐, 1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수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과장님 점검해 주시고요. 대신 또 남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친절하게도 말씀은 잘해준다고 합니다. 층수 이동만 체크하시고 블로그에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 더 전문상담운영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상담 운영을 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이분들 시간당 금액을 알고 싶고요.

시간당 금액은 7만 원입니다.

3만 원 아닙니까? 한 시간에 3만 원 아닙니까?

지금 나오시면 대부분 2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비 2만 원 포함해서 3, 3, 2 해서 8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무설계 상담이 없을 것 같은데 재무상담이 많이 있습니까?

해온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재무상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노후 재태크라든가 노후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저조하고 건축 부분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고 자기한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2개를 없애고 더 많은 분야, 노무 분야가 조금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무, 노무라고 했습니까?

예. 노무사가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본 위원도 아닌 거는 과감하게 분야를 바꿔서 저는 노무가 아니고 노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상담사가 오시면 퇴직 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은 청년입니다. 62세에 나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나가면서 교육이 잘된 분들은 다시 인생 2시대를 열 수가 있지만 보통 분들은 방법이 없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구청에서 혹시나 홍보가 된다고 하면 퇴직자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우리 구청 내에도 인력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젊은 청년들만 인력뱅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능력 있고 이런 퇴직자분들도 인력뱅크에 포함이 되어서 언제라도 남구민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열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고 다음에 바꾸실 때 조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남구 세수 확보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이용범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139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지금 다양한 수납방법으로 고지서 발송비용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사유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이 추진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라면 사실 저희가 본 목적이 유용한 데에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용처로 절감하는 데에도 한다면 우리 남구 발전에 필요한 사유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치하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요금 이 부분을 절약을 위해서 요즘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세무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라든지 모바일 발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편요금은 자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납부자에게도 편리한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도 해주시고 이게 그러면 차후에 받아보고 싶은 게 계속 추진을 해 오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얼마가 증가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목표치를 얼마 정도쯤을 두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안이라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월별로 시기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데 최대한 줄이고 공평과세,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우리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선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3페이지에 결납결손액이 18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이 11억 4,200만 원이라고 그전에부터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김미현 전문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들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는 무재산 결손이 4,900만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재산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파산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의 계속 이분이 예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각종 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파악하고 도저히 이 분은 재기불능이다 싶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재산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일시적으로 이 사람을 체납이라든지 징수를 유예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요. 나중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체납이나 이런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에 다시 그분들은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세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증 서류 이런 절차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무재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5년 안의 분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분이 도저히 불능상태라고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고 5년 안에 안 되게 되면 완전히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재산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법상으로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액이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적극적인 처분으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분시키고 난 뒤에 그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나중에 법인이나 개인이 다시 신용이 살아나고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자기가 또 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또 재산세 나오지만 그 이후에 추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가장 그런 게 탈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이죠. 은닉재산, 차명재산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적하는 게, 체납 관리하는 우리 파트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을 돌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자금 흐름이라든지 재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금융 쪽의 시스템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시스템을 당겨와서 흐름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라기보다도 은닉을 한다고 해서 범죄적인 사실을 파악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만일에 고의성으로 그 시점이 5년 되기 전에 발생을 해서 넘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거를 증명해 내는 서류를 가지고 이분을 추적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