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6일 동안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1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075억 6,35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69억 8,298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8,05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069억 8,298만 원 중 3,887억 2,5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연구용역비 등 15건에 대한 사업비 73억 886만 원은 사업수행기간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8억 2,957만 원은 공사미완료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68억 9,71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억 2,161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세출예산 5억 8,054만 원 중 5억 2,97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37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13억 4,903만 원으로 이 중 903억 4,825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 66억 7,45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5억 1,69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931만 원입니다. 2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831억 8,656만 원이며 그 중에 1,807억 3,612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로당 내진보강과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이전 공사비 5억 4,2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3,58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7,213만 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41억 7,823만 원으로 이 중 423억 5,32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억 3,54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8,952만 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39억 1,445만 원으로 이 중 711억 2,617만 원을 지출하고 가연성외벽공사, 하늘채어린이집 및 신정1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은 국비 교부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7억 8,145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억 89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788만 원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3억 5,469만 원으로 그 중에 41억 6,19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5억 8,054만 원 중 5억 2,97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37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며,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20억 7,359만 원이며 8,75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 말 현재 19억 8,609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 중 37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15억 5,933만 원이며, 7,95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7,983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총 5억 1,426만 원이며, 8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26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민들의 복지정책을 펼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수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에서 보훈복지지원비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 38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의 약 10%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넉넉잡아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예측이 가능하신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보훈복지 예산은 보훈대상자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불용된 부분의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탐방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안 된 부분이 대부분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명예수당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6.25참전유공자분들은 연세가 대부분 고령이라서 그때그때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집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과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소중한 예산 약 3억이 불용됨으로 구민의 삶을 지원할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집행 상세내역과 최근 3년 보훈복지지원대상자 증감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에는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나 결산서 첨부서류, 성과보고서, 검사의견서 책을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결산서 첨부서류나 이런 책에 예산현액이 안 잡혀있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뿐만이 아니고 결산서나 결산서 첨부서류나 모든 책은 공개를 하고 있고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고 전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 번씩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책을 봤을 때 다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반납이나 회계연도 표시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다 잡혀있고 거기에도 회계연도가 다 표시되어 있고 결산서 상에도 몇 년도 반납분이라는 회계연도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으면서 지출금액 잡혀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으면서 세입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3회추경이나 이럴 때도 잡아놓아서 우리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다음연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만이 아니고 남구 전체 모든 과에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납결손 사유는 해마다 항상 똑같아요. 이번에 복지교육국은 불납결손액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되었으며 과장님, 불납결손액을 몇 개월에 한번 씩 체크 하나요?

중간에 한 번씩 집행잔액에 대해서 체크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연말 돼서 다 집행되고 나서 11월, 12월 즈음에 결산심사할 때 그때 대부분 체크를 합니다.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받을 돈들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꼭 연말에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6개월에 한번 씩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지금보다는 줄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과가 다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촉고지서는 세무, 해당 부서에서 1년에 몇 번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책자에 보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뿐만이 아닙니다. 전 과가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그런 식이에요. 어떤 사업이 언제 사업이 체결되겠다는 사유를 책자에는 정확히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꼼꼼하게 잘해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이월사유를 어떤 사업에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어서 언제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는 거 까지는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국장님 이거 시정되겠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이월은 되도록 안하는 게 맞죠. 복지지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이 차지할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국비가 되어서 10월, 11월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복지지원과는 이월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복지지원과뿐만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사업부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분들이 방송을 시청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표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납총액 징수결정액 해서 예산현액에 반영이안 된 것은 맞는데 수납총액이 일시금으로 수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차례에 걸쳐서 합산된 금액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수납된 금액입니다.

이게 들어오기는 언제 들어온 겁니까?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끝나는 그 해에 12월 말경에 준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챙기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액에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미수납액으로 되어있는데 미수납액이 결산서에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언급을 해놓기는 해놨던데 행방불명이 되었다, 납세태만이다 이러면 보류를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없앨 필요는 없습니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앞전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행방불명, 납세태만.

그런데 일단 징수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5년 정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만약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그것은 맞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계속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해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경과되어서 정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 은닉을 한 재산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심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4쪽 총괄표 보시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70%입니다. 전년도에는 85%가 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부분 아까 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작년에 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집행이 안된 게 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256쪽 보시면 제가 7대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특정다수라고 표시하지 말고, 다른 것은 잘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에는 이 부분 2019년, 20년, 21년 세 번 다 불특정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 몇%, 남성이 몇%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2019년도에 사업을 했고 2020년도도 사업을 했을 건데 2021년도도 지금 불특정다수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대상자 전체적인 총괄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사보협의체 운영 건인데 지사보협의체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그때그때 수요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불특정다수라고 하지 말고, 다른 과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과들이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성평등분석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대 때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프로테이지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성과보고표를 만들 때도 집행률을 백분율로 하지 마시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백분율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표를 한 번 보시고 내년부터는 의견서에 제출돼서 지적되어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특정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전년도 실적을 가지 고 저희들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성비 비율대로 측정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서 복지지원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장애인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 만 짚자면 결산검사의견서 33쪽 참고를 해봐주시고요. 성과보고서 154쪽 예를 들겠습니다. 목표, 실적, 달성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는 타 과에 비해서 실적률이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들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목표, 실적, 달성률에 보면 대상가구수가 4,450이고 계획인원이 3,500가구입니다. 여기서 그럼 목표가 몇 가구라는 겁니까? 목표가 3,500가구잖아요? 대상가구수가 4,450가구를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달성률이 127%가 나왔어요. 그러면 2021년도 달성 성과에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목표 3,500, 실적 4,45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달성률이 몇%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결산서상에 성과보고서에 지표를 표시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십사,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구청 전 과가 그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잔액 많은 세부사업하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예산현액이 5,000만 원으로 잡혀있던데 당초예산서를 봐도 5,000만 원이고 2020년 예산서에도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3,140만 원이 남았습니다. 6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발생사유는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가구 대상이 356세대에서 266세대로 감소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집행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집행대상자만 집행을 다하고 남는 것을 반납시켜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 원은 우리 구비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 미만 집행하면 저희들 결산추경에 바루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 과에서 못 바룬 게 1차적인 잘못이고요.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수급자나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아주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 지원해주고 당초에 5,000만 원 잡은 것은 500명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그게 233명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만 원 이하 의료보험을 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납을 해주는 형태로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당초 예상되는 인원이 356세대였고 그게 266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된 인원이 356세대였다면 맥시멈이 만 원이기 때문에 맥시멈 만 원이라도 356세대 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한다면 사실 5,000만 원이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편성을 구비로 만 하는데 2020년, 2021년도 다 똑같이 5,000만 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60% 이상 남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런데 내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똑같이 5,000만 원을 잡으실 겁니까?

저희들이 변명을 좀 하자면 지금 최저보험료가 1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복지부 기준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가 1만 9,030원인가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 6,44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오르는데…….

9월 기준인가…….

그렇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아까 최저보험료 있는 사람들을 만 원 미만으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과 계속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을 깎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들 전국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 최저보험료로 자기들이 주라.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232명 정도를 지원했는데 따지고 보면 1,500명 정도 되고 이렇거든요.

따지고 보면 1,500명이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최저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이 조례상 조건 되는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266세대 뭐죠?

자기들이 요청한 사람만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상자 전체를 5,00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요청을 안 하고 이런, 저희들하고 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런 갭의 문제입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저소득층 의료지원비를 5,000만 원으로 잡으실 것입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2021년 11월인가 우리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최저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게 1만 6,440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 금액에 이 세대를 하면 5,000만 원이 초과가 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년에 5,000만 원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과 협의조건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모자라면 1차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울산 남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경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증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비 8억 6,000만 원, 구비 1억, SK어드밴스드 5억 기부로 증축한 거 맞죠?

SK어드밴스드 5억은 캐노피 지관서가에 기부해서 5억을 자기들 시설한 부분입니다.

실제 회의 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 했으나 사업 세부집행내역에 관해서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라 특별히 더 신경쓰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을 보려고 했으나 불가했습니다. 특히 SK에서 기부된 5억 관련 사업은 약정서만 있고 사업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SK 지관서가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설계나 이런 저희들 어느 정도는 반영됩니다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관서가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K에서 전적으로, 저희들 조금은 뭐 됩니다만 그런 조건으로 하여튼 조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부한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 주체가 남구청인만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래서 지관서가에 들어가는 커피값이 3,300원을 균일하게 전국적으로 받는데 선암호수복지관 지관서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필을 해서 복지관하고 붙어있으니까 커피값을 1,500원으로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산이긴 하지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경로당 같은데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79쪽 225-01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수납총액이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수납이 되는 겁니까?

20년도 그 전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나 그런 것들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21년도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에 반영을 못시키는 시기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까 복지지원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 결산추경때 마지막 들어온 금액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예산현액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1년에 세 차례 정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챙겨보면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수납된 것은 5,4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비율로 보면 24%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6% 해당되는 부분이 불납결손액과 미수남액인데 불납결손액하고 이거는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주로 체납처분, 소멸시효, 행방불명, 무재산, 또 미수납에도 보면 납세태만, 소송계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불납결손이 되거나 미수납액이 되면 이걸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니죠?

현년도 것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년에 정리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세무과로 넘기네요?

예.

그럼 올릴 때 의견서 같은 것을 해서 올립니까?

예. 건건이 다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앞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코로나나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힘든 사항이고 또 이런 건으로 자기가 구직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징수에 대한 압박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부분들도 간혹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 번 살펴보시면서 이게 이대로 계속 방치시키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비용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과에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무과에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게 소멸시효기간이라든지 기간에 너무 잡혀있다 보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실질적으로 돈도 회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76쪽 보시면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액수가 좀 많아요. 2022년도 6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 이전은 사고이월액 사유가 BF 본인증 용역 미완료에 따른 사고이월입입니다. BF 본인증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로 되었을까요?

준공이 21년 12월에 나다보니 준공 나고 나서 정말 설계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언제 완료되나요?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위에 6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경로당 공사 부분들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네요?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미완료 되어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이지만 곧 내년 당초예산 수립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만났을 때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과 대단위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경로당에서 냉난방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이상기위원 말씀처럼 우리 울산도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경로당도 냉난방기 위주로 품목을 한정해서 그것도 다 지원이 어렵다면 매칭 형태로 아파트와 구가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어떤 품목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로당 지원조례는 저희들 구청에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이 100개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아파트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 아파트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대부분 반복되는 민원이 그쪽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485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운영에 2020년 보조금 부적 정 집행건 반납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부적정하게 사용된, 정확한 항목은 제가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과보고서 165쪽, 166쪽 회계구분이 20년도 결산, 21년도 예산, 21년도 결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자 16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20년도 성과보고서와 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결산서 상에 금액이 달라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주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가 누락이 되어있어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가 2020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1,887만 9,360원인데 이 금액만큼 차이가 나요. 이게 2021년도 결산서 책자에 누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다른 과로 간 건지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169쪽, 171쪽 양쪽이 다 결산서 상에 차액이 발생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다른 과로 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부모지원사업이 틀린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로 추가로 지원사업이 국시비가 확정 진행이 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죠?

현재까지는 그런 사유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말을 하면 길어져서 제가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어제 책을 보면서 계산 맞춘다고, 찾는다고 욕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여기는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상이한 부분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관련 이야기인데요,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대비를 보면 적게는 0%에서부터 많게는 24%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 이거는 80%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전년대비 41억 정도 더 잉여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징수결정액되면 언제 수납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당초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면 추경에서 좀 반영을 시켜서 이런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증대시켜서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540억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내년 결산에는 작은 거 하나라도 바르게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예를 들어 20년도 이전 과거로 돌아가서 청소년 과징금이라든지 그게 수시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추경에 신속하게 잡아서 예산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결손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잡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자료에 집행잔액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 출산장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니까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으로 첫채 아이 양육장려금, 둘째, 셋째 장려금이 있고, 축하용품과 물품을 지원하는 정도로 되어있더라고요.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한 금액이 나와 있고 남은 보조금은 반납하게 되고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발생사유가 출생아 수 감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최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30만 명 정도의 신생아는 있어야 된다라는 예측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너무나 뻔하게 더 줄어든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로 되어가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산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집에 아이가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낳아봤자 별다른 지원도 없으면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낳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현실화되고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5개 구·군이 차이가 나지만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출산하게 되면 미역, 소고기 등 용품을 지급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출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풀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아놓거든요. 자치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산율이 저조한데 우리가 향상해보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외에도 내년에는 출산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상중인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장려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축하물품지원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뭐든지 정해놓고…….

그것을 구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늘릴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위에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명의 아이가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3명까지 지원금이 나가지만 4명, 5명 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본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반납하지 않고 출산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세 자녀 이상, 출산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이지만 내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적극 고려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결산서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신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73쪽과 2020년도 성과보고서 172쪽 같이 봐주시면 20년도 결산에 여기도 차이가 나는데 이 앞에 복지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일반회계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나는 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아이돌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결산금액이 똑같은 결산서 내용인데 빠져있더라고요. 2개가 2020년도 결산서에는 올라가 있는데 2021년도 결산서 책자에 20년도 금액이 누락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아이돌봄이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돌봄어린이집이 2020년도 172쪽과 같이 봐주시면 사업명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이돌봄어린이집 금액 부분이 903만 5,000원과 3억 9.000만 원 2개 금액이 빠진 금액이 총합계에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2개가 빠졌더라고요.

아이돌봄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빠진 건가요?

예. 왜냐하면 작년에 7월에 과가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서도 그런 금액들 차이가 많이 나서 과가 분리가 되면서 빠진 건지 그 차이를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집행잔액 부분 중에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30명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지원은 매월 30만 원…….

예, 30만 원입니다.

작년에 지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당초에 3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5명이 지원됐습니다.

그거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186만 원이네요?

예.

그 금액이 올해는 얼마로…….

35만 원으로 5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지원하고 있고요. 2019년도까지는 3년간 지원을 했었거든요. 2019년 이후부터는 5년간 지원됩니다.

남구에 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한 인원이 더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룹홈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가정위탁이 친인척가정에 거주를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보호종료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인원 합친 것이 아까 말씀해주신 25명인가요?

예. 이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면 직장을 따라서 타 시·도나 타 거주지로 가면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늘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32만 남구 인구 중에서 지원되는 아들들이 25명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 외에 자립정착금도 있죠?

예. 퇴소를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300만 원이 인상되어서 8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최초등록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적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많은 지자체는 1,500만 원까지 되던 데도 있고 적은 데가 800만 원이고 하던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 남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잘사는 지자체에 들어가는데 금액이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잘 협의해서 다른 지자체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봐 주시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도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룹홈 가정에 있는 아이들 정원이 보통 24명인데20명 현원이 있고요. 또 가정위탁아동들이 47명이 있습니다. 47명하고 20명 합하면 70명 이내가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만 18세 연령이 도래되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70여 명은 다 자립수당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있다가도 원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교도소 수감 중일 수도 있고 이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설에 있기는 한데 원가정으로 되돌아가는 비율도 꽤 있거든요. 순수하게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나 가정위탁한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5년간 수당이나 정착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83쪽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1,357만 4,000원입니다. 이게 다 미수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개 어린이집에서 원래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아동학대와 성범죄이력을 조회해야 되는데 조회하지 않고 채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범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전에 미리 조회를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2개소 있었는데 저희들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 위반을 해서 300만 원 하면 600만 원이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과태료 250만 원 해서 사실은 1,100만 원인데 이걸 제때 부과하지 못해서 부과가산금이 붙어서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예산현액도 잡혀 있지도 않고 이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라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과징금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잡혀있어요. 여기 1,0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징금은 저희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운영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아이들이 입소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을 못하게 되면 갑자기 아이들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과징금을 냅니다. 과징금이 발생할 우려를 예상해서 저희들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징금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셨나요?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세입이 1,000만 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앞에 과에도 지적했듯이 예산현액 안 잡혀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출한 세출결산자료에 집행잔액이 231쪽에 보육교사 이직, 면직, 장기근속수당 집행잔액, 어린이집 폐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구분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구분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큰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있기는 한데 세분화시키면 이 안에 가짓수가 보통 10가지 정도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관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려면 보통 8월 현재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때 아동수라든지 교사수 등을 보고 편성하는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급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신청한 것보다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10을 보면 여기는 또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국공립어린이집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가연성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공사비인데…….

지금 307-10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이야기하는 거죠? 4억 1,900만 원 정도로 해서 교직원 감소, 잦은 면직 이동,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포인트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4억 1,936만 원 되어있습니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육비는 우리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상을 할 때는 4,600명 정도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실제는 4,225명으로 382명 정도 줄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높이 잡았던 것입니까?

이게 또 저희들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보통 어린이집 시설에 많이 보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불안해해서 아이들을 안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시설 이용을 많이 하다보면 양육비가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올 예산편성도 이것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라고 하면 원래대로 가면 되는데 코로나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평균으로 4,400명 정도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행복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3층에 있다가 4층으로 올라오셨네요? 결산서 165쪽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에 주는 돈은 보조금으로 줍니까? 출연금으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주나요?

출연금을 남구장학재단으로 드리면 남구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4억 주고 있네요?

예.

4억에 대한 출연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해서 올리는가요?

이사회 안에서도 감사도 두 분 계시고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들한테 우리가 고래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이나 거기에서는 예산서나 세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자료를 주거든요. 여기도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주는 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세입 세출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고래재단과 똑같이 의원들한테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우리가 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가 준 출연금에 대해서 세출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자료가 없고 못 받았습니다. 출연금을 줬다는 것만 제가 알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우리 상임위원 전체 다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억 중에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인건비와 나머지는 거의 다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결산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현액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같아요. 평생교육과도 아까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워낙 예산 자체가 평생교육과가 적은 데다가 61쪽 보면 기존에 수납된 금액이 반영이 안 된 게 전체적인 과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 소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관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조성 1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 그렇죠?

예.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관어린이집 들어가는 자리가 아시다시피 신정1동 행복주택 자리인데 원래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어서 6월 말 7월부터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갔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계약 의뢰를 총무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의뢰라는 것은 도서관 꾸미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계약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착공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이뤄질 것 같습니다.

공관어린이집 우리 쪽에서 하게 되는 걸 시청하고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절차는 다 되었고 저희들 인테리어만 11월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죠?

공관어린이집에서 이사 오고 주변에 새로 또 원아들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4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은 어린이집에서 다 합니까?

신정1동주민센터안에 있는 마을문고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보고…….

이전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네요?

예.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만큼 규모가 나오는가요?

규모가 지금 있는 쪽이 6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옮기면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공간에 도서관이 운영되네요. 공관어린이집은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인지 우리 위원들께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과 제가 7대 때도 한 번도 저하고는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평생교육과 결산서, 예산서를 훑어봤는데 첨부서류 209쪽과 210쪽, 2020년도 첨부서류 406쪽 같이 보겠습니다. 209쪽에도 성평등 효과,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평생교육과 여기에도 여성과 남성 비율이 불특정다수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지 않나요?

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특정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10쪽에도 보면 2020년도에 사업수혜자와 예산현액지출액과 2020년도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406쪽 숫자하고 달라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성인문해 같은 경우는 선암호수노인복지관과 도산노인복지관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조금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모르신다 그렇죠?

예. 자료가 없어서 아마 성인문해 같으면 그 내용일 거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위드코로나 시대이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면 행정이고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