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책질의의 건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미 정책공보관 직무대리입니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정혜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719억 원보다 20.9%인 8495억 원이 증가한 4조 921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고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선제적 지원 등 기정예산 성립 이후 달라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4조 1076억 원, 세출 결산액 3조 913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1604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기간 동안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희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의 선제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을 추가적립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719억 원보다 8495억 원 증가한 4조 921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8475억 원 증가한 4조 8547억 원, 자체수입은 276억 원, 기타는 3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문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973억 원, 평생교육에 159억 원, 교육일반에 9570억 원, 예비비에 242억 원, 인건비에 1조 92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원연수 운영, 교직원 복지 지원 등에 295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등 365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복지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 등 2362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쪽 보건·급식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학교급식 환경 개선, 무상급식비 지원 등 190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 6604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51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운영으로 15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정책 홍보, 재무 관리 등 73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 등 63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으로 820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조정, 보조금 예금이자 반환 등 24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1조 92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5300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적립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향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000억 원을 적립하여 연도별 균형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의 전북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사업 위주로 마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 4조 1076억 원, 세출 결산액 3조 913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604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원입니다. 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955억 원, 세출 결산액 3조 9131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20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1078억 원, 수납액은 4조 1076억 원, 미수납액은 2억 원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조 8885억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4.6%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438억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의 성질별 주요 구성비는 인건비 35.9%, 전출금 32.6%, 자본지출 10.4%이며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지출액의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81개 사업 794억 원, 사고이월은 19개 사업 66억 원, 계속비 이월은 38개 사업 744억 원으로 총 160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현황입니다. 순창도서관 통합적 공간혁신 등 46개 사업 총 1368억 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총 18억 원을 목 간 또는 세부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 지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총 76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01억 원이 신규 조성되었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억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73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총 378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5조 95억 원, 총부채 1278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881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 4조 411억 원, 총비용 3조 495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5454억 원입니다. 14쪽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당해연도 중 대여학자금 등 총 51억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35억 원입니다. 채무 결산 명세는 당해연도 중 BTL사업 134억 원을 변제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9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부터 20쪽 성과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성인지 결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38쪽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잘 배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 전라북도교육청에 관계된 여러 가지 언론에 안 좋은 기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있었던 내용이겠지만 요 근래는 다른 이슈보다도 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언어폭력이 41.8%, 신체폭력이 14.6%, 집단따돌림이 13.3%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된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이상 되는 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저희 기성세대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을 본인들은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언어폭력이 40%가 넘는 치수로 나오는 거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언어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가더라도 그냥 그걸 일상적인 말투로 알아듣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특히 집안에서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조심들을 하잖아요, 언어내용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들끼리 쓰는 언어, 속어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입장, 하는 입장에서 그걸 언어폭력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언어, 대화의 내용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언어, 대화의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걸 학교폭력으로 설문지나 이런 데에 답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테이지만 보더라도. 이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닌 걸로 부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 교육감님 체제에서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께서 우리 학교 내에서의 폭력 문제 여러 가지 양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학생들 간의 관계를 원활화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학급 단위로 학급 담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급 단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를 223개 교, 그리고 학교 단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470개 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학교 중심 또는 학급 중심으로 학생들이 상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서 학교폭력 신속대응협의체를 14개 시·군에 다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합동교외생활 교육반을 운영해서 교육청, 학교, 그리고 그 지역 내의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순회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폭력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그 자료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리고 예방교육하고 사안처리하고 그 사안처리 결과를 사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감님의 그런 교육정책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업 중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도내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그런 정책적 대안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셔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에 더불어서 교육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들하고 함께 통합해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라면 그동안에 저희가 상담사 선생님도 배치하고 위(Wee)센터도 계속해서 지역마다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 증강이나 정책의 과정만 계속해서 중복해서 만들어 놨지 실제적인 결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새롭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똑같이 작년에 했던 말, 재작년에 했던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결과로 나와야 하잖아요. 결과는 역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려해 주신 바대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실제적인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상대로 정책질의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추경예산 편성과정과 결산과정에 대한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예산에 관련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몇 개죠?

지금 현재 기금이 3개 있습니다.

3개 기금?

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그리고 남북교류기금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3개죠?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번 추경에 기금으로 2000억을 편성하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아, 이렇게도 재정 운용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해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이 길어지니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이게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가니까 이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면 내년 이월시켜서 갈 부분 분명히 늘어나니까 이거 기금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예산 배분을 조정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이게 작년부터 시행됐죠? 작년부터.

기금이 2020년부터 해서…….

2020년부터 했던가요? 이게.

예. 지금 남북교육교류기금은 2011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 교육시설환경개선…….

환경개선기금은 작년부터, 2021년부터.

? 작년부터 했죠?

예.

작년에 기금에 적립했던 예산이 1900억인가요? 1900억.

예, 1900억.

1900억 원 하나도 안 쓰고 지금 그대로 적립돼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의 목표액은 얼마예요?

이 기금의 목표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교육재정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기채가 4000억, 5000억 정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우선적으로 빌린 돈 그걸 상환하는 데 다 사용을 했고 최근 2∼3년간 교육재정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채했던 그 부분은 다 상환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작년에 교육시설법이 제정이 돼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전해서 우리 수입 주는 부분이 8000억이 넘는다고 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전해 주는 수입이 260억 정도 되고 자체수입이 18억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추경에 정부에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이전한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건 교육세의 증가되는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앞으로 교육세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예치를 좀 해 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예.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선제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뭔 얘기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추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2000억, 3000억, 거즘 4000억 가까운 돈을 사장시키고 쟁여 놓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 적은 예산이 아닌 큰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묶어 놓고 있는 부분은 이게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부분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거의 60개 동을 개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2023년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021년, 2022년은 사전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개축에 들어가는 것은 2023년부터 들어갈 텐데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예산을 그전에 편성하면 다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고 그걸 저희가 적립을 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 시기에 투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2027년, 2028년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을 재정상황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을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갈수록 교육환경이 학교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교부해 주는 거보다도 한 20% 정도 이상을 저희가 추가로 투여를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정상황이, 지금 지방교부금 개정을 위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세분을 그동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걸 고등교육으로 쓰겠다라는 게 그 규모가 한 3조 6000억 되거든요. 3조 6000억인데 그중의 5.5%를 저희 교육청 몫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한 1800억 정도.

부교육감님,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 준비돼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그것도 얘기하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는가요?

그거하고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그 두 가지란 얘기죠?

두 가지로 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저희가 활용을 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거는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앞으로 향후 한 90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인데요,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교육재정에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항들을 교육시설개선기금을 가지고…….

시설기금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여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계획은 다 있는가요? 계획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1900억, 이번에 2000억 적립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세에 관련된 부분이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 계류 중이죠?

국회 계류 중인데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니까 지금 현재 계류 중이고, 이것을 각 시도별로 지금 이렇게 기금 적립해라 하는 부분인데 다른 광역단체의 교육청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걸 기금을 적립해라 이렇게 계속 쌓아서 간다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쌓아 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추계를 잘해야 된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돼 있는 선제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편성의 계획을 보면 6700억 정도 계획을 잡아 놨는데 연차적으로 가니까 이건 좀 그때 예산 편성해서 들어갈 부분인데 그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 공약했던 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1∼2년간에 통장에 잔고로 들어있던 부분은 이건 잘못됐단 얘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통장에 노는 이자만 바라보고 쓰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예산 사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3000억이 넘는 예산이다, 이게 기금으로 넣는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0억 정도 넣어 놓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3000억 정도의 돈을 사장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사업이 바로 즉각 즉각 이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당장 뚝딱 만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기금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많이 쌓아 놓으면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 게 아니라 기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1000억 정도 수준, 다른 곳과 맞춰서 가되 그 수준에 대한 부분은 즉각 즉각 장기적인 그러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추경예산에 이렇게 몽땅 내려주는 부분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입이 걷히는 관계에 대해서 지방에 교부해 주는 부분이 절차상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잘 들어주세요. 추계에 대한 부분은 잘해야 된다.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 시기에 한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이월시킬 건데 예산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 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내려올 걸 보고 사업 준비를 해 놔서 선제적인 그러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틀에 짜져 있는 행정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부분에서는 당겨다 쓸 수도 있고 빌려다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부분도 정확히 적립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목표액이 얼마인지도 얘기를 했나? 얼마까지 계속 쌓아서 가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몇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쌓아 놓고 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백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4년, 2015년, 2016년 그때는 갑작스럽게 예산이…….

부감께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지금 이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제가 설명 다 들어서 아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그런다고 해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인재들이 다 모여있는 덴데 선제적인 행정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예산에 관련된, 저는 저쪽 우리 건설교통국 그쪽 분야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도청 핵심 사업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아무리 갑작스럽게 내려온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미리 선제적인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갔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예측을 했어야지, 예측. 예측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거 하루이틀만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6개월, 1년 안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죠? 작년에도 예측을 시켰으면 올해도 이렇게 내려올 걸로 본다면 미리 예측이 진작 끝나서 이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준비했던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하는데 이렇다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에 관련된 기금에 관련된 운용에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 기금 운용에 관련된 계획을 다시 짜야겠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내용을 다시 정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니까 결산에 관련된 부분도 기금과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금을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기금관리시스템에서 해서 관리하는가요? 기금 관리하는 시스템.

기금은 별도 기금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결산에서 쭉 보면 기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10억 7700만 원짜리인데 10억 7700만 원짜리가……. 아, 이게 그러네, 남북교류. 이 기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당초 수입액에 대한 계획은 10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러죠?

예.

맞는가요? 지금 현재 이거 맞아요?

예, 당초 수입 계획액이 10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예요?

현재 2021년 연도 말에는 8억 8700만 원.

?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시스템이 불안정, 저희가 다 각각 별도 계정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 오류는 다 시정을 해서 지금 일치시켜 놨습니다.

하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데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시스템에서 관리하신다고 금방 내가 서두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게 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처음 목표 대비 계획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 그러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오류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오류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학생이 시험 봐서 시험 틀려 갖고 왔다고 오류라고 하면 인정해 주십니까? 그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 보고받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 집행하는 과정 부분이 더 섬세하게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성립, 편성돼서 내려가면 원가 심사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원가 심사하시는가요? 예산과장님 혹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가면 원가 심사하는 그게 있냐고.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단가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편성계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예.

하는가요? 그것을.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시설과 여기 왔어요?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영주입니다.

예산 편성돼서 원가 심사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각 전체적으로 원가 심사…….

시설과장님! 단상의 마이크를 나와서 사용해 주시죠.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10억 이상에 대해서 원가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과목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한 2%에서 3%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2%, 3%?

예.

우리 전라북도에 여기 사업이 많으니까, 원가 심사를 하는 부분에 예산 절감 엄청 많이 돼요. 예산 절감이 엄청 많이 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4조가 넘는 예산인데 우리 본청에서 했던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원가 심사를 하는 부분은 학교나 어디 해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설팀이나 이런 분들이 봐 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쭉 정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아까 2%, 3%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예산 절감 굉장히 많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 아까 10억 이상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저희가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원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예.

부교육감님, 이것도 저쪽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더 보강을 해서라도, 직원분들도 보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 심사에 대한 부분은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토목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여러 분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 절감이 엄청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이 성립됐던 부분들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시설은 시설대로 가고 거기서 나오는 절감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보강을 해서, 원가심사팀의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효과를 얻어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 예산 편성이 될 때 그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신청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이라고 그랬는데요, 5억까지 낮춰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직원, 지금 몇 분 가지고 하시는가요? 거기서 몇 분.

저희가 원가심사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번 이거 추경 끝나고, 위원장님!

예.

협의를 해서, 원가심사팀 없이 그냥 시설과에서 점검한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원가평가팀을 신설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바로 시정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위원님들 질문을 시간 배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같은데요. 성과달성도가 100%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에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작년에 조금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업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영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설정할 때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행을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코로나도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셨던 교육감님의 공약 관련한 백서에도 보면 공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공간을 해석을 해 보니까 교실 얘기도 있고 캠퍼스 얘기도 있고 가상공간도 있고 또 다르게 특수한 형태의 공간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간의 가장 기초는 교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학습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성과가 나서 학업능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복적인 의미의 공간의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교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교실 외 공간을 만들어서 특수하게 여기에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정말 많고 그다음에 말을 만들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던 것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다. 그런데 저도 아직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유학기제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학교 현장의 문제는 뭐가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는 뭘 해야 되고 향후에 그러면 이걸 실행하는데, 이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에듀페이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40억 정도 예산 소요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하실 때, 저는 에듀페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듀페이를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백서에 기술돼 있는 건 OECD 평균보다 높은 1인당 학생의 공적인 공교육비가 부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OECD 평균보다 저희나라가 공교육비가 1인당 가정에서 지출을 많이 한다는 근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공교육의 시스템과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감님이 직접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거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직접 지원만 하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듀페이를 하실 때 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만 하려고 하는 시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각 14개 시·군에도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장님들이 교육 관련한 철학들이 있으시고 이걸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공약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걸 수용하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듀페이 같은 경우도 저는 매칭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운영비의 안정성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하겠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과 같이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정수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의 다양한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마이스터고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1학년이 적용이 되고 순차적으로 1년씩 해서 2025년이 되면 적용이 되는데…….

설명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복답변 하지 마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용태 위원입니다. 농촌유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유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몇 명이나 신청을 받으셨는가요?

저희가 계획은 한 20명 정도, 6개 시범학교에 20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28명, 30명 가까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부 학교는 몰리고 또 일부 학교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걸 평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는 저희가 20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해 놓고 또 각 지자체에서 거주지까지 마련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신청한 학생들은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년도 1월, 2월분에 대한 체제비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미리 쓰고 정리추경 때 혹시라도 더 필요하게 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현재 28명, 3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직접 그 부모님들이 애들과 학교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 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오겠다 하는 학생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다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32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정말 좋은 취지예요.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만큼 속도도 더 빠르고 참 기대되는 사업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가정과 학생당 지원되는 유학경비가 있잖아요. 그게 가정과 학생당 올해는 월 5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학생 2명인 4인 가구가 올해는 50만 원,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5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어떤 경비로 주는 것인지.

지금 지원하는 게 사실 서울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 저희도 30만 원이 기본인데 올해 처음 시범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체제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하고 교육받기 위해서 받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런 데에 드는 그런 소요비용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요, 이 50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봐요, 초등학생한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는 방치됐던 학생들 그런 애들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혹시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되는 성과를 보고서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돈 주고 학생 유치한다는 그런 오명이,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오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상 농촌에서 있는 기존의 애들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유학생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 애들은 도시의 생활을 해 가지고 어떤 문화나 예술 등 도시에서 많은 걸 알고 내려오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농촌에 있는 애들은 그게 도시 애들보다는 적어요, 그 저기가. 그럼 애들이 5개월 후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갔어요. 그럼 농촌에 남아 있는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방안 아닌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애들 받아 가지고 유학해서 5개월 후에 보내고 하면 남아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깊게 말하면 상처도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용태 위원님께서 꼭 밝은 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하고 또 여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해서 어디를, 예를 들어서 서울을 다시 방문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MOU가 맺어져 있는데, 교류 협력돼 있는데 그 안에 지역 학생들이 서울 가서 문화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교류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한 동부산악권 지역 교육문화회관 계획 좀 잘 짜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8월에 제가 학교를 40여 군데를 본의 아니게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현황을 좀 봤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관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사가 새로 지어진 곳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관사가 새로 지어지면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이 거의 폐가 수준으로 남아져 있고 또는 관사 관리가 안 되어서 그거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하나 관사가 필요한데 없다고 하시는 학교들도 있었고, 농촌이나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필수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있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게 관리가 안 되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노후된 상태로 있고 그러고 그다음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한 관사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사 관리는 학교장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김슬지 위원님이 선생님들이 간헐적으로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사를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노후화되고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학교장의 관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그럼 학교에 주고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학교 교사를 위한 관사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남원 같은 경우는 통합관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체를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있고, 필요한데도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학교장의 관리로만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바뀌시잖아요, 교직원분들이나 학교장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관사를 그냥 그렇게 맡기지 말고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이, 교직원분들이 그 관사가 잘 관리가 돼서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슬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개별학교, 장단점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경우하고 학교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전체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관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통합관사시스템을 일부 지역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교직원분이 멀리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고 계실 때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한테 관심이 더욱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서 돌아보니까 안타까운 게 일단 저희는 작은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아무래도 학교 학생 수가 좀 많으면 의욕이 있으세요, 의욕이 있으시고 자신감도 넘치시고 어떤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 수가 10여 명 되면 어떻게 보면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은학교이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의욕이 없어 보이시기도 하고 힘이 많이 빠져있고 제일 문제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은학교의 문제가 일단은 곧 제가 봤을 때 2∼3년 후면 30명 있는 학교도 곧 10명 정도의 학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계속 학생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교직원분들의 어떤 의욕과 관심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누리는 학습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작은학교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거나 교육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데보다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으로 다른 학습, 체험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게 저는 작은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학교 교직원분들의 의욕과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 이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선생님들의 관심과 역량으로만 맡겨야 되는 문제인가. 그게 청소년들은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학습의 기회나 교육의 기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많은 학교들이 곧 작은학교가 될 거고 10여 명이 있는 학교들이 정말 농촌에는 많아질 건데 이걸 언제까지 학교의 권한으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학교장이나 교직원분들의 역량으로만 맡겨야 되는지. 이게 조금 저는 작은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나오고 체계적으로 뭐가 나와서 그게 학교에 전달이 돼서 작은학교들이 똑같이 그런 역량에 비교가 되지 않게 기본적으로 그런 수준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보였고, 왜냐하면 어느 한 학교는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부족한 학습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작은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학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관심조차도 없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요. 그런데 작은학교에는 한 7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차별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도록 그런 체계적인 어떤 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돼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전 그런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슬지 위원님께서 여러 학교들을 돌아보시고 그런 현황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지금보다,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학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이 개별 각각 학교들이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학교끼리 연합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별로 앞으로 구축하게 될 통합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부안에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진행 중인 학교가 있잖아요.

예.

원래 당초 계획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2024년 3월에 통합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 현재 지금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의 공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 갔을 때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거기에서 주민분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다 TF팀을 꾸려 가지고, 또는 그 이전에 통폐합을 찬성하셨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인 학교에 지금 새로 오신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 이런 분들은 또 지금 그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왜 학교를 폐교를 하냐. 이미 결정된 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원래 저는 듣기로는 당초 계획이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학교를 원래 신축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계획이 변경되면서 조금 늘어난 걸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죠? 학교를.

리모델링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고, 왜냐하면…….

통폐합을 할 때 학교를 원래 다른 부지에 신축하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않았었어요?

예. 장신초에다 하서초, 백련초, 장신초 이렇게 해서 장신초를 통폐합 장소로 정해서 그 학교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할 건 하고 신축할 건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학교를 가서 세 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왜 이 장소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폐합을 추진했던 분들이 다 합의를 해서 장신초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 그 상태로 진행이 돼 있던 거고요. 보면 예를 들면 하서초 쪽에 학생들이 더 많고 장신초 쪽에 그쪽에는 학생들은 더 적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신초에다 하고 학생들이 필요하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학교가 통합이 됐을 때 아주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듣거나 부안 내에서 듣기로는 원래는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기는 해요.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이 바뀌면서 원래 2년 안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2년 정도가 늘어나서 2024년인가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전달을 잘못 받은 건데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원래 당초 계획이 전혀 바뀐 게 없었는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어쨌든 기간이 오래 걸린다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이 정확히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뀐 교직원분들도 계속 혼란이 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약에 아무튼 통폐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례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아까 의례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번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좋은 모델이 나와야 그다음에 학교가 없어지고 폐교가 됐을 때 그 사후관리 방안들에 대한 이런 로드맵이 쭉 나와지고 그게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그런 후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잡음이 많은데, 사실상. 그다음에 지금 공약인 통폐합의 문제에, 이것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한들 주민분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또 체계적으로 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게 변함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분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서도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안교육청과 좀더 협력을 해서 그 과정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바뀌더라도 당초에 다 합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를 해 주셔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작은학교 희망 찾기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방과후마을학교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여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달성률이 다 112%, 99.8%.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울림학교랑 원도심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이렇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더라’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지에 있는 분들은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고 만족하지 않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의 대책 마련이, 지금 처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맞는 조사인지 뭔지 제가 지금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이게 잘 됐다라고 한다면 극구 서울에 있는 교육청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돈까지 줘 가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면. 군산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농촌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려고 많은 곳에서 이사를 왔어요. 많은 곳에서 우리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를 오고 나중에 너무 과다하게 밀리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을 받아들이겠다, 그 학생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회현초등학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밖에 수용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하는 그런 반가운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단 그 학교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더 많은 예산들을 다른 학교들에게, 작은학교들에게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학교들은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 성공을 한 사례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도심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특정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왔다라고, 그리고 옛날에 군산의 당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전혀 없었던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전부 그 학교를 원해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꽉 찰 정도로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주도하느냐, 학교의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것을 확대시키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 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사실은 다니는 학교 내가 좋다고 해야지, 선생님이 이거 지금 조사하는데 좋다고 그래야지 싫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도심학교든 작은학교든 통합이 되면, 그리고 현재 휴교가 되어 있고 폐교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의 활용방안이 뭐냐라는 거죠.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작은학교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국적으로 해외적으로 사례를 수집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학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러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젠 그냥 과거에, 이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교육, 교육에도 4차 혁명 이야기들 하고 있고 첨단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한 이 시점에 과거의 그냥 구태의연한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교육청 방침도 바뀌잖아요. 학점제 운영하고 다 그렇게 되면 특수한 선생님들의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미래에 나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그러한 특수성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조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전년도, 올해, 내년 똑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저도 저희 아이가 중학교가 굉장히 먼 데에 있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오신 뒤로 굉장히 학교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5년간을 큰 애, 작은 애 태워다 주던 그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학교가 운영이 잘 되면 꼭 거기 가고 싶은, 내 아이는 좀 못할지라도 그 학교만 가면 잘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조금 널리, 그 학교가 잘됐다라고 한다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학교도 한번 진행해 보고 그러한 방식의 이제는 열린교육을 하여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학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학교 역시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시설만 잘해 놓는다고 해서, 그린스마트 교실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안에 무엇이 담겨질 건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그러한 마련을 해 주셔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작은학교, 폐교된 학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도 전해 주시고 직접 경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원들의 자발성, 그리고 창의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감도 새로 오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 학교하고 소통을 좀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수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산에 있는 회현중이라든을 몇 가지 우수사례 이런 사례들이 우리 전북지역 전체로 좀더 퍼질 수 있도록, 타지역에도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걸 발굴을 해서 연수과정을 통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우리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통폐합 문제는 사실은 자발적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굉장히 자랑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나 길게 가다 보니까 집중 투자를 하고 집중 실행계획으로 움직였더라면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통폐합 문제도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모범사례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을 하더라도. 자랑을은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 앞으로 추후에 이루어질 통합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폐합 학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어울림학교, 그린스마트학교 명칭은 좋게 다 붙여져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 가는 이유가 큰 과밀·과대학교 옆에 조그마한 어울림학교가 있어도 그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도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우스운 촌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젊은 엄마, 아빠들은 다 일터로 가시고 과밀·과대학교가 되다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들이 각종 학원에 보내려고 길거리에 애기들 데리고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의 어울림학교는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울림학교의 프로그램을, 특별한 프로그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과밀·과대학교는 특별교실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그런 어울림학교나 원도심학교에 그런 일정 시간 동안 공교육에서 책임질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공청회를 통하고 토론회를 통하고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어도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시정되게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거는 교육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은, 명칭은 무슨 어울림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다 명칭은 주어져 있는데 학부모들이 다 기피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도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요, 저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행정에서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부분 개정을, 기금 운용 조례를 그때그때 그 연도, 그 연도에 맞춰서 부분 개정 조례에 맞춰 가지고 부분 개정을 하고 나서 그 금액만큼의 기금 운용 계획을 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고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다른가 봐요. 저는 아직도 지금 이해를 덜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부감님, 이번에 8500억 추경에 들어온 예산 중에 기금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금으로…….

6000억 들어갔습니다.

예, 630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치 1900억 합쳐 가지고 거의 80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1조 2000억 정도.

1조 2000억?

예.

그게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교육기금은 차기 연도에 얼마를 꺼내서 쓸 수 있습니까? %로 말하면.

50% 이내에서.

그렇죠. 50% 이내에서 끌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교육 추경예산이 8500억이다, 속된 말로 예산 폭탄을 맞아 버렸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97%가 저희가 전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옵니까?

내년에는 이만큼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겠죠.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편성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정도는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쨌든…….

그러면 기금이 앞으로, 올해 6000억인데 교육세가 줄어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30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GNP가 지금 GNP하고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정말로 종합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금은 쌓여가고 그다음에 차기 연도에 그 기금의 50% 내에서 꺼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50%는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기금이 또 들어오면 그 예산이 막대한 기금이 또 적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금 운용 계획만큼은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 저희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금 중에는 기금이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기금이 있고 하나는 특수목적기금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운용하는 거는 대부분 특수목적…….

특수목적기금이고요.

예, 특수목적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기금은 기금 적립금액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다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금은 언제부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됐죠?

얼마 안 됩니다. 2021년, 2022년 2개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그게 내국세에 연동해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추계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추계를 다 해서 사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되면 되는데 기획재정부의 추계가 잘못돼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17개 시도의 공통된 현상입니까?

공통적입니다, 예.

그러면 2023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내려오겠네요?

2023년도가 교육부 예산 전체가 101조인데 작년 추경 규모보다는 작습니다. 작년 본예산 규모보다는 한 5.4% 가 증액이 돼 있는데 금년 추경 전체보다는 한 6%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8500억이라는 추경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차기 연도에도, 당해연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기 연도에도 그에 준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많은, 그런다고 해서 한 70%가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예산 규모에 맞춰서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나와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 내시를, 확정교부는 내년도 2월 정도에 할 텐데 예정교부를 10월 정도에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쫀쫀하게 쓰지 마시고 원하시는 데에 과감히 투자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및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3억 7300만 원 증가한 7174억 74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7800만 원 증가한 7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인사 관리에 2800만 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4억 5600만 원 증가한 276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놀이터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에 138억 8100만 원, 학생별·학교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지도실 설치, 기초학력 전담교사 지원 등 학력신장 및 평가에 22억 원, 공사립 유치원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교사용 태블릿 PC 지원 등 유아교육에 17억 1500만 원,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등 독서교육에 105억 200만 원,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등 직업교육에 48억 5800만 원, 프로젝트 수업, 코딩 실습 등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학교정보화에 63억 9700만 원, 학교스포츠 클럽 등 각종 체육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억 7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1억 2300만 원, 진로진학교육에 5억 86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학생선발 배정에 9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6300만 원 증가한 77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학비 지원에 2억 800만 원, 노후된 돌봄교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6억 200만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7900만 원, 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실 환경 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에 5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300만 원 증가한 27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종사자 대상 폐암 건강검진 사업 등 보건 관리에 1억 6100만 원, 채식식단 부식비 지원, 채식급식 중점학교 운영 등 급식 관리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10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 증가한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 증가한 4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95억 5200만 원 증가한 299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 증가한 171억 32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권역별 학생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TF팀 운영 등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200만 원 증가한 2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홍보에 4억 6000만 원 증가한 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공보담당 인력 충원에 따른 기본운영비에 400만 원 증액한 10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홍보 관련 행정실무사 및 학부모 지원 전문가 퇴직적립금 증액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 증가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1억 8200만 원, 지출액은 6017억 8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600만 원, 집행잔액은 45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73%입니다. 11∼12쪽에 있는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과 성질별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2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900만 원, 낙찰차액 1억 2400만 원, 지출잔액 41억 3800만 원으로 총 45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4억 4900만 원으로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 지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10억 7700만 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다목적 소극장 증축 등 2개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억 3700만 원으로 순창 및 고창도서관 통합적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이어서 14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자 6400만 원을 세부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 6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정책공보관과 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4%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6%로…….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수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답변 주시지 마시고 국가 고용정책이 몇 %인데 전라북도는 몇 %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죠.

국가 고용정책으로 3.4%를 의무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61%, 교원의 경우 1.61% 정도밖에 지금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이신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인가 알고 계십니까? 교원 말고 일반직까지 다.

일반직까지요? 2.3%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에서 그러면 일반직 빼고 우리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원의 경우에는 17개 시도가 전부 다 비슷한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듯이 일단 모집단, 장애인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3.4%의 2배인 6.8%, 7%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위한 길은 열어두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적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자격, 그 뭐죠…….

그럼 그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고용비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특별한 정책제안이 있었습니까?

일단 교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대학과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부하고도 협력체제가 많이 구축이 되어서 실제로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우리 교원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문직종에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발굴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부담금이 사실은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1년에 15억 정도 부담금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담금 15억 정도면 그냥 쉽게 단순수치로는 30여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예상금액인데 그걸 적극적 발굴을 안 하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줄여졌으면 하는데 그게 줄여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 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으로 나와줘야 장애인 고용부담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숙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 교원 장애인 고용비율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행대로의 정책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해 주셔서 장애인 고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고용부담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교원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직의 경우에는 55명, 원래 기준보다 55명을 더 고용을 하고 있는데 교원에서 일단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에서라도…….

전체적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직하고 교원직하고 분리해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고용비율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상을 정확히 도민들이 알고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해서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국이 너무나 철저히 추경을 준비하셔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존경하옵는 진형석 위원님,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예결위원회를 앞두고 한말씀 해 주시죠.

심의 때 얘기하려고 지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말을 김 빠지게 먼저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사실은 이 추경 재원이 한정된 재원이고 오전에 저희가 8500억 중에서 거의 7000억이 넘게 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필요한 예산 설계비 내지는 용역비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의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그 금액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안 좋게 예산 삭감이 돼서 저희 교육위원회로 다시 돌아오면 난감합니다. 저희가 사전검토를 게을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예결위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예결위원들하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찾아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 꼭 필요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치열하게 정책질의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추경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없는 것 같아요.

…….

그럴까요? 하나 봇물이 터지면 계속 터집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에 풋살장이나 아니면 배구장이나 그러한 것을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운동장에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축구나 야구나 하키 종목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 설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 학교 체육관을 지어야 밖에서 야외운동을 할 때 운동장에서는 사실상 축구나 그런 대단위 그러한 것들을 흙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구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것을 야외에 설치했을 때, 풋살장이랑. 반드시 그거는 인조잔디를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를 깔아 주는 것이 학생들의 위생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이 활용하기에도 좋고 그렇게 할 텐데 과거에는 되도록이면 안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옛날에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학생들의 욕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욕구에 맞춰져서 시설도 변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또 학교가 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 같은 것들로 해서 지자체와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 지금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안 해 줘요.

적극 수용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인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해서 긍정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인성건강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까지는 운동장 시설에 관해서 지침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를 하고 일반 학교는 천연잔디 아니면 마사토 이렇게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님이 그 지침을 변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변경이 안 됐나요?

인성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들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부 이외에도 일반 학교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21일 수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 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