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8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새로운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8740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8492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261억 3100만 원 중 124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2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740억 1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8492억 9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8367억 6000만 원, 세외수입 96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1400만 원, 보조금 등 2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811억 9100만 원 중 80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1억 8500만 원 중 16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2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35억 7600만 원 중 23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51억 7800만 원 중 5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14억 200만 원이며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개요설명서 9∼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 상황입니다. 16건 4억 4900만 원으로 사유는 2021년 5월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로 자치행정과 관련 예산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40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총 13조 3227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40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3조 2864억 3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36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 수량은 전년보다 364점이 증가한 3877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6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39억 8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준비가…….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론적인 얘기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체납액이 증가를 하면 국비를 따올 때 페널티를 먹죠? 그렇습니까?

특별한 페널티가 있는 걸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받기로는 체납액이 증가하고 또 체납액을 완수했을 때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때,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체납액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가된 만큼의 국가에서 가져오는 국비가 최소화되는데 왜 이런 어떤 것들이 증가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2021년 결산 지방세 체납액은 2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 원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주요한 증가 원인으로는 경기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 및 불황에 따른 이월체납이 증가해서 한 상태인데요. 그간 저희가 체납징수팀을 신설을 해서 이런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아직까지는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목표한 체납징수목표액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최대의 국가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최대한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더 국고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것도 제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계속 한 1000억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 증가 사유들은 어디에 있나요?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대비해서 한 3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3639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주요한 증가 사유는 대형 과세 물건이 발생을 했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형 과세 물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산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면서 54억 원 그리고 완주군 테크노밸리 지목변경 취득세 27억 원 등 이런 대형 과세 물건이 발생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취득세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증가를 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다 보면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돼서 생기는 문제들로 파악도 돼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염려가 되는 거니까요, 저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자금 없는 이월이 궁금해요. 여기 482억 97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인데 국가에서 우리에게 지방에 이런 재원들을 내려 주겠다라고 그냥 구두로써 이야기합니다, 서류로써만. 돈은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서류로만 이렇게 내려와요. 그 이행률이 얼마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82억이 다음연도에 초에 내려오는가, 아니면 이렇게 준다 하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네고가 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가내시됐던 국고보조금이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사업, 사업마다 부처와의 소통 부족도 일부 있긴 하지만 재원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당년도에는 안 오지만 대부분 익년도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 거의 다 되는 걸로…….

증폭은 어때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증폭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지는데.

올해 결산을 본 결과는요,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행률이 좀 높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도 각 시·군에 자금 없는 이월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도처럼 시·군도 그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을 하는데요, 도의 사례를 본 것처럼 이전 연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시·군도 아마 현상은 추세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다 저는 판단되는 거고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약속한 것은 다 지켜지는 것들이 맞죠?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4500 정도가 이렇게…….

예.

남아져 있는데 우리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조기 집행을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소진을 그냥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초기에 거의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제가 봐서 알았지만 이것도 집행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었잖아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액수들은 미리 조기에 집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예산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인트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지난 9월부터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검진의료비 포인트 부분이 쌓여서 이 4500만 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어서요, 직원들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특별히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난 것들이 조기 집행을 하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인 그런 시도가 많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는 그나마 상위권에 속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각별하게, 이건 딱 집어서 말씀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하셔서 조기 집행하는 모습의 모범이 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통계치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과소 수납액이 매년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자금 없는 이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조금이 예산서에 명시된 거보다 적게 도달한 그 부분입니다.

추후에 이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익년도에 예산 국비가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들이 종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요, 달성률이 96.5%인데 이 수치율이 높은 겁니까?

성과, 예.

연도에 비해서 높은 겁니까?

지금 제가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를 봐야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알 수 있죠.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보면 창의학교 아이디어 발굴 건수 등 4개 지표가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2년 연속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이런 초과 달성 부분들은 목표치가 낮거나 아니면 정말 실적이 좋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일몰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다른 세 가지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이렇게 성적이 오르면 더 상향 조정해야 맞는데 그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상향하거나 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이 좋은, 둘 중의 하나인데요, 이 자치과 소관의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는 저희가 소명을 다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일몰을 검토하고 있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나 다른 사업들은 해당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목표 상향이나 또는 다른 실적치 변경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10%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많은 편인가요?

저희가 10%인데요, 광역 전국 평균 오차율은 한 18% 정도 됩니다.

다른 시 광역단체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들어옴으로써 방금 저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나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을 해야 되고 사실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남아도 사실은 페널티가 없는 그런 우리가 결과를, 이익을 중요시하는 재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 세입이 발생한 이유는 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많이 돼 왔어요. 특히나 전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아파트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또 세정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 모든 직원분들께서 전문가이시고 예측이 가능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기에 돈을 쓸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국장님.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견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이나 경제전문가, 통계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해서 그런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약 26억 7200이네요. 그러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건 7.2%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무재산이 거의 한 반절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비해서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받은 비율이 약 5% 정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재산을 찾거나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손처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납 발생한 부분에 좀더 시·군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결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또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 후에 4억 8700 정도를 징수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손이 됐다고 해서 놓지 않고 계속 보고 시·군과 합동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효중단 효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2019년, 2020년, 2021년 결손처분액 중에서 무재산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발생한 것들은 중도 퇴직이라든지 부담금이 감소했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금액은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2021년도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죠?

예.

2020년도부터 저희가 발생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라든지 시·군 정책협력 추진과 같은, 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이러한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2020년, 2021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하게 상황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발생이 2019년 12월이었나요? 그때가…….

저희 도의 최초 환자 발생은요, 2020년 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팬데믹에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2020년, 2021년까지는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시기여서 이렇게 잔액이, 전액 잔액이…….

예산은 사실 안 세웠어도 되지 않았냐, 다른 쪽으로…….

예, 그런 약간 예측이 어긋난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에는 상황 변화가 많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예측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 세입도 줄어들 것이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연계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이라는 건 숫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액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생 사유들을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법적인 근거 그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드려보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25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서 79.5%가 불용률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라유학진흥원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공모 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회계연도에는 불용이 됐는데 올해 3월에 집행이 완료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또 불용액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90.4%가 불용률이 됩니까?

아마 이 부분도 처음에 코로나 대응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아마 요건이 안 되어서 지원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이후로…….

이 지원요건이요, 고용보험 납부액의 30%를 지원하거나 산재보험 납부액의 50%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을 거의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요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10% 정도만, 1억 3500에서 1300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경우에 1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여건이 안 되니까 산재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요건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않아도 힘든데 이 요건이 높아 가지고 이렇게 불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3983억 정도가 잉여금이 생겼는데.

순세계잉여금이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겠노라고 하는 그분들의 동의나 암시적인 어떤 내용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이 되는가요?

예, 그 부분은 해당 의원실과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실과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예우 중요하죠. 우리 의회와의 사전 소통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받았어요, 미리.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전부 다 말씀드렸나요?

일부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리고 일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위원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도 가려서 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분들의 예우를 존중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더 듣기 싫은 말씀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말씀은 사전에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 의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져야 맞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시고요. 다만 이 부분이 저희 행정의 시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좁은 판단을 한 거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 표시가 이 도민증이거든요. 우리 도민이 된다는 거잖아요, 명예적으로. 대학에서 박사도 명예박사를 최고의 학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마만큼의 격을 높이는 도민증 수여식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요, 각별하게 그분들에게 손색이 없는 그런 도민증 수여식이 됐으면 좋겠다, 수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 명예도민증 수여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분들 모시고 도민증을 드리는 그런 행사, 그러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걸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동행 의원이 있고요, 연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신 의원님 이외에 저희 전라북도를 본적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인연들, 시댁이 있거나 하는 그런 연고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격이 안 맞다 이게 아니고 충분하게 받을 만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3분 정도, 많으면 그렇게 됐다가 이번에 22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한 깊이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민증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좀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여로 끝내지 말고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시각으로는 적절한 명예도민증 수여로 보나 전북의 도민들의 정서적인 감정, 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도민증을 동행 의원에게 주려고 하던 것은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국가예산 확보라고 생각이 들죠? 그 이유이죠?

예,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이고 여러 가지 법안이나…….

, 집권당이 국민의힘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도민증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예도민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집권 여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원활한 정책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타 시도 상황까지는 파악을…….

없죠, 이런 사례가 없죠. 그리고 행정의 시각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행정의 시각인 거고 도의원님들의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가 여지껏 역사적으로 아무튼 저항을 해 왔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을 보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국가가 잘못되게 그렇게 역할을 하신 분들도 그냥 이름 속에 많고 국민들이 국가예산 문제에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 분이 동행 의원 중에 많이 있어요. 이 명예도민증을 행정의 시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주었을 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리고 이게 했을 때 우리 도의회까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예도민증이 2021년도에는 7분, 6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별문제가 없고 우리 정서상에 맞다, 그리고 예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들어온 동행 의원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힘으로 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그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했어야죠, 당을 뛰어넘어서요. 주장하는 그 말씀이 맞지도 않고요. 그건 행정의 시각인 거고 예산 확보만,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산 확보, 그 예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과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공헌했거나 공헌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그렇더라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지표가 지금 전국의 꼴찌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야당인 만큼 전략적으로도 우리와 물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예산이나 또는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는 이런 분들을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명예도민증 수여는 무늬만 수여가 아니라 정말 최상의 예우와 대우를 해 줘야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동행할 수 있지 이렇게 명예도민증만 수여하고 사후관리나 처리를 안 하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올해 말고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 수여한 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앞에 두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 저도 발언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전라북도동행 의원이 되셨는가요?

2020년 9월 23일날…….

왜 그때는 안 주셨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최초로 구성이 됐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도지사님의 행보도 저희가 사실은 통합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바뀌고 나서 2년 전에 이미 동행으로 오셨던 분들인데 그걸 이제서야 준다는 것도 사실 좀 아이러니하고요. 시기적으로도 사실 왜 지금에 와서 2년이 지나서 이분들께 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호남동행 의원을 하고는 계시지만 굉장히 호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권에 비수를 꽂거나 색깔론으로 몰아가거나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분들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서에 맞을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도민의 정서에 맞을지, 수여하고 수여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있을지, 또 국민의힘에서 호남동행을 하는 정치적 이유가 뭔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 드린 분도 있는가요? 이렇게 대규모로.

민주당 의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드린 분은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들면 국회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특히 지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때 전라북도 출신의 연고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의원들을 찾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려고 하신 적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연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한 31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본적이나 연고가 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아니고요, 전북사랑도민증이라고 대도약청년과에서 관계인구나 그런 부분을 위한 전북사랑도민증을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전북사랑도민증을 수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정치영역이 다르고 여러 가지 도민의 정서, 자존심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외연을 국민의힘 동행 의원뿐만 아니라 연고 국회의원까지 넓혀서 균형감 있게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자존심이나 그런 명분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행정의 생각이고 안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중앙정치권과의 상황에서…….

차기에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국민의힘 동행 의원이 온다면 그때도 똑같이 주실 거예요?

정부가 바뀌어서요?

예를 들면,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당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어떤 예산이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만약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바뀌게 되면, 그때도 물론 국민의힘에서 동행 의원들이 있겠죠. 그때도 드릴 거예요?

그건 저는 전북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왜 2020년 9월달에 동행으로 왔을 때 주지 않고 이제서야 주느냐, 정권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명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초기 연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도나 시·군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

다음 총선에 즈음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날 때쯤. 4년 동안 열심히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서.

2020년 9월에 이분들이 구성이 돼서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성과를 보고 판단할 거면 2020년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2024년도에 가서 줘도 되지 않냐.

이거는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거나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여 의결을…….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2020년 9월에 수여를 하지 왜 지금 하셨냐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정말 잘하는지를 보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럴 바에는 임기가 끝날 때쯤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제 말씀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예.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좋으신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색깔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세력에게 비수를 꽂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민의 정서를 생각을 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략적 고려로 이렇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우리 도민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을 때 박탈할 수도 있고 혹은 박탈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민증 조례에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근거는 조례 5조에 취소조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정규 위원님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회의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공로가 기대되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성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진 의원 등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 20명, 이상 22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이나 명예도민증 수여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봉화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상곤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승주입니다. 소방감찰과장 최경천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주상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48억 4996만 2000원 중 99.4%인 147억 5513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9482만 4000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 2927억 8586만 5000원 중 99.5%인 2913억 459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51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8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총 147억 5513만 원으로 세외수입 79억 8021만 원, 보조금 32억 8365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9127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세출내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가 예산현액의 99.5%인 2913억 4594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51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5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에 노송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7206만 원과 기타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반 운영으로 1억 3177만 원 중 1억 2651만 원을 지출하여 5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타운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13억 513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437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899억 3728만 원 중 99.9%인 2899억 3052만 원이 수납되었고 67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99억 4776만 원 중 92.7%인 2687억 731만 원을 지출하였고 114억 11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7억 53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납액은 총 2899억 3052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893만 원, 보조금 2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91억 5159만 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 소방본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0.4%인 487억 316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94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8.1%인 20억 9181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7.8%인 143억 8343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0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감찰과는 예산현액의 99.8%인 9억 572만 원을,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9.9%인 8억 54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소방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1억 5533만 원을,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6%인 212억 1134만 원을 지출하였고 76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8%인 248억 9479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32억여 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51억여 원을,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50억여 원을,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6%인 124억여 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완주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8%인 153억 9870만 원을, 진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98억 4002만 원을, 장수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8%인 130억 29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8%인 92억 9762만 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27억 4426만 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8%인 120억 3182만 원을,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4억 98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97억 5398만 4000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162만 7000원, 지출잔액이 3억 782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93억 7415만 원입니다. 보고서 1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소방행정과는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01만 2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93억 7415만 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2245만 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구조구급과, 소방감찰과, 119종합상황실은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전주덕진소방서 등의 소방서는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감찰과 신설로 소방행정과에서 소방감찰과로 11억898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진안소방서 개서에 따라 무진장소방서에서 장수소방서로 137억 3924만 6000원을, 무진장소방서에서 진안소방서로 99억 7635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발생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25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청사 신축사업 사전절차 추진, 준공시기 미도래,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수급 지연 등으로 소방안전타운 조성 등 총 11개 사업 111억 63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구급장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지연으로 2억 475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소방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9482만 4000원, 상당한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소방특별회계를, 새롭게 특별회계를 도입했는데요. 일반회계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기존에 징수 과태료랄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2022년 이전에 아직 징수되지 않은 그런 과태료 82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미수납액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요?

예.

과태료 부과 건수는…….

건수 및 미수납액 액수가, 총액이. 총액이 감소 추세냐고 아니면 증가 추세냐고.

체납금액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 감소 추세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할수록 국가보조금이나 그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 소방에는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세출 면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 일반회계 말합니다.

일반회계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노송센터 부지 매입한 후에 그 집행잔액으로 한 7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고요. 코로나 대응 국내여비 관련해서 한 526만 원, 그다음에 노후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고시원 중에 2개 고시원이 폐업결정 등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12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는 저희가 미교부된 부분이 있고요, 노송119안전센터 집행잔액 부분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라 삭감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국내여비는 예비비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약 526만 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나왔다시피 전년도 2020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예.

이렇게 예상되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똑같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인천공항에 수송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서 각 시·군으로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게 약간 그 당시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한시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일단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월에서 5월달까지 사용했고요, 5월달에 1회 추경 때 1억 6000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예산으로 6월부터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만 어느 정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초과근무수당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잔액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책정할 때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게끔 해서 잔액 발생이 줄어들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건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보수와 관련된 것들이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잔액들이 다른 데에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요새 너무 애쓰시죠? 연일 사고가 발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종자는 다 찾으셨습니까?

송이버섯 채취하러 간 남원 실종자가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찾았고요. 지금 부안에 있는 경우는 아직 수색 중에 있습니다.

중에서요, 소방안전타운 내 소방항공대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타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소방안전타운은 저희가 항공대하고 소방교육대가 들어갈 계획인데요, 먼저 항공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대를 올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거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가야 문화재들이 나오고 문화재 발굴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쪽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다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이나 그다음에 공사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돼서 이월된 금액에 대한 집행이 올해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 한번 보십시오. 개요설명서 13쪽입니다. 13쪽인데 세출 부분에 소방행정과를 보시면 이월액이 무려 15%입니다, 15%.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3쪽 보시면 소방행정의 이월액이…….

이게 주로 다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방안전타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노송센터 건축비랄지 그다음에 옥서지역대 항만센터, 검산 건축비, 상서지역대 건축비, 강진지역대, 또 소방안전타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월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를 보면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가 남았어요, 10% 정도가. 2억 8600에서 27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떤 물건들을 사는데, 2억 8600에 그 사신 물건들을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성질별로 구분이 됐을 때 물건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안에는 대부분이 여비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강태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은 143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억 2689만 1000원에서 93%인 4억 9356만 7000원을 지출하고 33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이자 발생액 등 6만 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14만 9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14만 원으로 총 1435만 4000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2689만 1000원 중 인건비 6692만 3000원, 물건비 3억 552만 2000원, 경상이전 1억 1770만 1000원, 자본지출 342만 1000원을 포함한 4억 935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총 33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332만 4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예산 절감 운영 등입니다. 페이지 5쪽, 예산 이용·전용 및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등 5개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분에서요, 143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인권담당관실에 세입이 잡혀요?

그 세입이,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다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 예산들을 저희들이 환수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군 자치단체에 인권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치단체 또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들이 반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잡혔습니다.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도 출자·출연기관 등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하고 인권홍보 추진, 이런 행사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중에 도 출자·출연기관 등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하고 인권홍보 추진, 어떤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지.

인권침해 예방조사는 일단은 기초조사는 서면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나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보고 이 받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그 기관 방문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는 말씀 올리고요.

추진은요?

인권홍보 추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권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보통 홍보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물 만들지 않겠습니까?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물 만들어서 저희가 기관이든 관계된 단체든 이렇게 해서 배부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세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2022년도 사업을 보니까 광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도 그렇고 저기 무주태권도원의 옥외광고물에 광고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이 2021년도 사업이어서 이 광고물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추진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함이…….

예, 광고물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가요?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인권교육 추진을 하면서 보면 잔액 발생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출강 횟수 축소거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이 집행내역이 뭔지를 봐야 되겠지만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426만 2000원이 집행됐어요, 축소가 됐는데. 이 사유는 왜 그런 건가요?

대면교육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료 그리고 대면교육과 관련된 자료 이런 예산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강 횟수가 축소됐는데 집행이 거의 다 됐다는 거죠, 지금. 2500만 원 예산인데 2426만 2000원을 집행해서 73만 8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 교육 말씀하시는…….

대체적으로 보면 잔액사유가 큰 것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다 이렇게 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지원금이 거의 다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진행을 했다면 사실 집행이 어려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건데.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사실 2021년도 사업을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더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이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있는 것들 중에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행사실비지원금하고요,. 그리고 도민인권지킴 아, 이거는 아니고 도 출자·출연기관 인권침해·차별 예방조사, 그다음에 인권교육 추진에서 기타보상금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인권홍보 추진과 관련된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위원장님! 저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영욱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5220만 1000원 중 11억 46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11억 5220만 1000원 중 11억 46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과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 580만 4000원은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며 발생사유로는 보도지원팀장 결원 등으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욱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요, 공보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언론을 관리해서 일단 도의 도정홍보를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차이점은 뭡니까?

…….

,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예, 어려운 질문 아니었는데. 질문의도가 다른 게 아니라요, 공보관님 뒤에 계신 직원들이 다 젊어서 조금 이채로워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 발생사유에서 보도지원팀장 결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직원은 채용됐습니까?

예, 채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관없는 것 짧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에 관해서 요청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 요청했던 사항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습니까? 제가 공보관들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 전달받으셨어요?

직원 검진 문제이십니까?

예, 그거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세출 말씀하시는가요?

신문광고와 관련해서 언론홍보가 6억 9600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신문이나 TV 광고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현재까지 231건입니다.

도내 일간지나 도내 방송인가요, 아니면 서울 쪽도 같이 나가는가요?

서울은 아니고 도내가 대부분 차지하고요.

231건요?

예, 231건.

예산의 반절 이상을 사실은 광고비에 집중이 돼 있어, 홍보비에 집중이 돼 있는 거라. 뭐 공보의 역할인 건 맞는데요, 그 횟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해본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4억 21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62억 7055만 9000원 중 97.7%인 61억 2776만 7000원을 지출하여 1억 427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1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3억 3560만 원, 불용품매각대 40만 원, 교육생 급식비 등 그외수입 6606만 7000원을 포함한 4억 20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50억 3515만 9000원 중에서 인건비 29억 1890만 9000원, 물건비 14억 5087만 2000원, 자본지출 5억 3111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430만 2000원을 포함한 49억 52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427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액 11억 6791만 2000원 중에서 물건비 10억 650만 3000원, 경상이전 6658만 9000원, 자본지출 364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916만 4000원을 포함한 11억 587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총 91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예산액 6748만 8000원 중에서 물건비 638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6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4279만 2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및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9쪽에서 10쪽, 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기본경비 조정으로 총 470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2쪽, 계속비 지출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9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