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416억 4122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431억 9465만 원, 미수납액은 7318만 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억 7575만 원, 지출액은 9971억 758만 원, 이월액은 42억 414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5992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682만 원입니다. 5쪽∼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183억 9945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7173억 4616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856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7432억 6784만 원 중 7431억 9465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318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쪽∼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8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조 26억 7575만 원 대비 인건비는 117억 3281만 원으로 1.2%, 물건비는 145억 7981만 원으로 1.4%, 경상이전은 6244억 9732만 원으로 62.3%, 자본지출은 3397억 7466만 원으로 33.9%, 내부거래는 116억 원으로 1.1%,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9114만 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쪽∼16쪽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7억 599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5억 6682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77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7만 원, 낙찰차액 1514만 원, 지출잔액 4억 447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2쪽∼16쪽의 발생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7쪽∼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1건 8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2021년 7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16건 144억 642만 원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6건에 12억 512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5건 12억 1956만 원, AI방역대책반 운영 인건비 1건 3171만 원입니다. 21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건 19억 6941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22억 72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국비 미송금입니다. 22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1개 기관의 7개 사업 43억 1600만 원 중 42억 81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55만 원은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2021년 말 조성액은 350억 5605만 원이며 수입액은 출연금 18억, 전년도 이월액 111억 235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은 6억 88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이차보전 등 7억 5588만 원이며, 예탁금, 예치금 등 128억 560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안에서 어제도 그제도 쌀값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조돼 있고 농민들이 울분이 차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부서가 어떻게 보면 농축산의 국장님 소관이라고 봐야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얼마
얼마김희수위원
전에 TV에 나가서 토론회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대처를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만의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만 쳐다보고 또 정부, 국회만 쳐다볼 게 아니라 목 마를 때 물 한 모금만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듯이 전라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쌀값 안정에 대한 생각하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현재 쌀값이 45년 만에 최고치로 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농민들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저희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 함께 이러한 대책이 적시에 적절하게 그런 규모적인 면에서도 잘 해결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도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함께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9월 15일날 작황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저께도 8개 시도지사들이 같이 공동성명으로 해서 양곡관리법 개정부터 해서 재고쌀 전액에 대한 격리 그다음 앞으로의 100만t 신곡에 대한 추가격리 이런 부분들을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정부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봐서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쌀값 하락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은 정부 차원이고 우리 도 차원에서, 어제도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이 쌀값 안정에 대한 결의안도 했고 우리 의원이 낼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최고 수장인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복안을 한번 여쭤봤는데 특별한 복안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금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농림수산발전기금이 한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예를
예를김희수위원
들어서 그런 기금의 용도라든가는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런 기금이라도 이용을 한다든가 특별히 다른 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만의 전라북도만의 안을 가지고 농민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은 단순히 기금입니다마는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조금은 절차라든가 물론 이런 거는 있겠지마는 지금 상황이 쌀값 폭락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특히 우리 오은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만의 조그만한 복안이라도 하나 내놔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서도 현재 재고쌀이 다 지금 농협에 가 있거든요. 8만t 정도가 지금 농협 창고에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그전에 시장격리를 1, 2, 3차 할 동안은 민간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수매를 했거든요. 농협에 있는 게 8만t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농협 쌀들을 좀더 농협 쪽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매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시행규칙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오늘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매자금을 20억까지만 하게 돼 있었는데, 20억까지 평년가격 대비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20억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0%만 떨어져도 30억까지 가능하고 그다음 15%가 떨어지면 40억, 20%가 떨어지면 50억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농협에서 그러한 기금들을 활용해서 수매라든가 저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상환 유예기간도 저희가 1년 연장해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오늘 입법예고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여러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농협이든 여러 지자체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번에 대응을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쌀값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5쪽을 보면은 저희가 미수납액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그런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증지수입이 왜 미수납된 거죠? 증지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외상도 있어요? 증지가 쉽게 말해서. 증지수입이 790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잡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축산물위생사업소 그러니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에 대해서 검사수수료 이게 증지수입인데요. 그게 미수납액이 79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증지를 외상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때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까지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 이후에 징수 의결이 되면서 수납이 늦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2022년 1월 달에 전액 수납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지금 완전 미수납은 아닌데 지금 유예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다 받았습니다.
받아
받아김희수위원
쓴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미수납으로 나와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21년 결산할 때 그때는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받아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다 받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그리고 저기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웬만하면 의회에서도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는 거의 삭감을 않고 통과를 시켜주는데 7쪽을 보면요, 거기서도 역시 5억 2000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에서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여러 사업이 섞여있는가요? 보조금 반납.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보조금 반납금 그게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사업인데요. 작년 2021년도에 그때가 처음으로 정부에서 농업 쪽에 바우처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도 배정을 할 때 수요를 먼저 파악해서 준 게 아니라 먼저 시도별로 배정을 해줬는데 그때 우리 도에 배정된 게 12억이었습니다. 12억을 할 때 5개 분야에 한정을 해서 줬거든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마을, 농촌 체험휴양마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마을이란 것도 생산농가 중심으로만 하고 체험농가 쪽은 빠져있고 그렇게 돼 있고, 겨울수박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는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수요가 적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출증빙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데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매출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탈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동시에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중기부에서도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했어요, 소상공인 바우처 사업을.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게 다 소상공인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기부 거 한 건에 200만 원씩 주는 그쪽 사업으로, 여기는 한 건에 1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업으로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사업이 수요 대비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이 5억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생긴 겁니다.
요한
중요한김희수위원
것은 그래요.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또 적요가 안 돼서 못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이용하고 머리를 쓰고 해서 국비를 흡입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딱 잣대로 재가지고 이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굴러온 호박인데 이걸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정을 있어서 어떻든 간에 반납을 했지만 이런 국비는 웬만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비될 수 있도록 머리를 써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먼저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쌀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어 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수확기에 수확도 하지 않고 중앙에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하거나 또 여기 도청 앞에 나락을 적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9월 중에 수확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또 서울 집회 한 것도 올해가 거의 처음이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쌀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또 조금 더 정부 대책 이전에 전라북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농민들의 쌓여가는 이 분노가 결국 먼저 도로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어제 나락도 적재하고 했었는데, 어제 적재한 거 보셨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연례행사가 아니에요. 지금 나락 수확하면서 여러 가지 바쁜 철에 농민들이 또 나락 들고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전라북도가 좀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뭔가 복안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여전히 거기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정부가 제대로 대책이 나와야 이게 쌀값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다는 의미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고만은 절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정부 입장을 그동안 쭉 지켜보면 크게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농민들 입장도 그렇고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대책들이 보면 오히려 더 농민들 자극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보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도 심각하고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같이 공조해서 하면서 작년에는 시장격리한다고 했을 때 12월 21일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현재 압박을 하고 정부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어저께 농해수위에서도 법안 소위를 통과시키고 또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밀어붙이고 있고, 양곡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선행돼서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가 먼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미흡하다면 당연히 또 지자체 차원에서 도 차원 시·군 차원 이런 차원에서 또 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지금 도 광역단체장들에게 성명 있었고 여러 가지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선언에 정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현장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필수농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도 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책도 있었지만 여전히 농민들이 느끼는 건 너무 부족하거든요. 오히려 감질나게, 많은 분노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현장의 그런 분위기, 감정을 조금 더 도가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 저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선언하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농민들은 진짜 기본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결국 쌀이라는 건 가장, 이게 무너지면 결국 농업이 무너지는 것이고 농업이 무너지는 것은 일단 우리 국가 기강 자체가 무너지는 거 이미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나 이런 건 너무 아직도 미비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이 힘 합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늦게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고 농업에 대해서 많이 홀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굉장히 더 크다라는 거, 내가 받아들이기에. 이번에 또 태풍이 그나마 우리 전라북도는 비켜가서 정말 다행인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태풍 피해로 많이 생산량 감소를 원한다라는 그러지 않나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웃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를 조사하고 않지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도복 피해만 조사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벼에 대해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주로 도복 피해하고 과수, 채소 이렇게 나눠서 조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역에서 농민들은 보면 백수, 흑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 피해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흑수 피해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하고오은미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이나 이런 데는 피해 조사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도복만 조사를 하고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도에서 지침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너른 평야지대 같은 경우에는 흑수, 백수 피해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어서 그것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요최형열위원
사업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관련해서 몇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도 농식품인력개발원하고 동물위생시험사업소가 건수가 많아요. 거기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전라북도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주로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자체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현장실습이라든가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서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면서 교육 잔액들이 남은 겁니다. 특히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전체는 13억 중에서 지출이 11억 5000이 됐고 그다음에 2억 3000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축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이렇게 해서 1억 3000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국외 현장실습를 못 가게 되면서 9700만 원이 남게 됐고 그다음에 입학식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입학식하고 한마음데이 이런 부분들이 미실시돼서 행사운영비가 한 200만 원 그래서 전체가 2억 3000 정도가 남게 된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동물위생시험소의 부서인력 운영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동물위생시험소는 인력 운용하면서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퇴직자하고 휴직자가 발생했는데 퇴직자가 3명 휴직자가 5명이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급여라든가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공중방역의사 8명에 대해서도 수당이라든가 여비, 교육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1억 8000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방금 관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약 20%의 예산이 현재 반납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프로티지로 봐서 엄청 많은, 20% 정도라는 얘기는 방금 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현재 안 쓰여진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는 현재, 물론 이거는 작년 거 결산인데 올해 형태는 현재 어느 정도 문제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아예 뭐랄까, 실습 같은 경우가 축소를 해서 아예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습 같은 경우는 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규모만 줄여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외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실시는 못했는데 하반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도 국외여행 같은 경우도 출장이나 이런 부분도 다 풀리고 있어 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어쨌든 예산 계정을 잘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과다한 예산이 어쨌든 반납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제가 말씀을 좀 잠깐 할게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위대한 발명.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기? 전기도 위대한 발명이고 최근 들어서 컴퓨터가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대한 발명은 농업이랍니다, 농업. 농사를 짓기 시작함으로 해서 인류가 정착을 했고 정착하면서 모든 문명이 거기에 근원해서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목민 생활을 하거나 수렵 생활을 했는데 농사를 시작함으로써 인류가 정착을 했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컴퓨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먹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쌀값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일부 동감하지만 일부는 동감이 안되는 부분이 김제가 사실은 논콩 타작물 직불금을 국가가 지급하다가 국가가 일단 끊었어요.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김제시는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예산을 세웠고 차후에 우리 도가 같이 작년하고 올해 콩 타작물 직불금 지급을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가가 하는 건 국가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국가의 정책은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국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 나올 걸로 보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번만큼은 계속 이야기되는 이야기지만 45년 만에 처음있고 쌀 수확도 하기 전에 지금 적재를 하고 이런 것은 너무 농민들은 생존권에 관한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준비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동구위원
느낀 점이 뭐예요? 국회에 가셔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처음에도 저희가 도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도 서로 힘을 모아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8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성명서를 내면서 뭔가 각 지역의 힘이 뭉쳐야 정부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에서 그랬고, 또 쌀값이 지역이 뭉쳐야 해결할 정도만큼의 쌀값의 하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정책도 절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영
김관영김동구위원
지사님도 지금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건데 국장님 수시로 보고는 드리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겁게
무겁게김동구위원
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보면 분명히 민란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이 부분들 계속 요청을 하고 해도 국회에도 그렇게 노크를 해도 지금까지도 잠잠해요. 그런데 다음 주 정도에 정부의 뭔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들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아무튼, 동향상으로는 원래 9월 15일날 작황조사가 나와야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정부가 세우긴 하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빠르면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현재 정부가 보수정부다 보니까 물가부분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서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쌀은 우리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230만 농민들이 지금은 잠잠은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고 쌀을 가지고 있는 건 농협이잖아요, 개인 건 다 수매를 했고. 지금 만약에 신곡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농협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쌀값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신곡이 들어올 때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대책은 그건 어떻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농협 창고 문제는 약간 임시적이긴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그 부분을 이고창고를 마련해서 이전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현재 있는 창고 다른 창고에다 옮기는 것도 일시적인 효과지 어차피 그 창고에 있는 것도 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무튼 그걸 시장에서 격리하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큰 결정은 정부가 해줘야 되잖아요. 도나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임시방편으로라도 도도 시·군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0쪽이요, 예비비 지출 현황. 이게 다 보면 예비비가 적당한 사유로 지출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 농작물 피해에 관련 돼서 예비비가 지출된 사항이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동구위원
이 부분에 피해가 됐을 때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보험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보험하고 복구는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보험은 자기가 사보험을 통해서 자기의 손해 부분을 받는 부분이고 복구비는 보험의 개념보다는 복구의 개념이,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한 거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개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중복지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번에 수해 때는 이쪽에서는 예비비 하나도 사용된 것이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수해 때요?
김동구위원
예, 수해 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번 태풍?
김동구위원
예, 태풍.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 태풍 때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그 전에 군산이나 이런 쪽에 그때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때는
그때는김동구위원
이 비용에서 나간 거 아니고 다른 비용에서 지출되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예비비는 쓰지 않고. 그때는 피해규모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행안부에서 재해대책비를 쓰게 되는데 그건 3000만 원 이상 피해가 날 경우에 행안부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한테
저한테김동구위원
하나 들어온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 있었냐 하면은 그때 수해 때 피해를 본 농민분들이 재해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걸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보험가입을 좀더 독려하고 또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한 가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차량 구입이 몇 개 있어요. 동물방역과 방역차량 구입하고 낙찰차액 해서 반납한 게 있는데요. 내연기관차입니까, 아니면 혹시 전기차입니까, 수소 전기차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방역차량은 현재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경유
경유최형열위원
. 그럼 농식품국에 관련된 각 실과 또는 사업소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업무차량들이 있을 건데요. 작업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로 해서 수소차 보급 이거에도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런데 도비 또는 국비 지원해서 구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전환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최형열위원
작업용 트럭 이런 것들도 성능이 우수하게 많이 보강이 돼서 전기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개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 교체시기가 되면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지금 전체의 몇 % 진행이 됐나요? 작년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딱 일시적으로 한 번 했던 건데요. 그래서 12억 중에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잔액이 보면 5억이 넘게 남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때는 바우처 비용하고 홍보 비용이 같이 나눠져서 왔거든요. 그래서 홍보 비용 한 6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비용을 다 지급하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물론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하긴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를 최대한, 어차피 온 국비니까 우리 도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쓰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 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더 좋은 조건의 사업이 건당 2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사업으로 오지 않고 그 사업으로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인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많이 남았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그런 긴급재난지원금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으려고 하다 보면 증빙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업이라는 특성상…….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잘 하기가 힘듭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래서 이게 그림의 떡이 되기도 하고, 또 농민들은 그런 거 기본적으로 뭐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현장과 맞지 않게 뭔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농민들은 그것을 내 손 안에 쥐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아까 다른 사업도 물론 있었지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런 게 제대로 그걸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왜 개선이 안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보니까 2020년에 줄 때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그런 것을 정부에서 2020년에 줄 때하고 2021년에 줄 때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2020년에 줄 때는 너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증빙자료 없이도 막 줬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줄 때 이게 농업 쪽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푼 게 4차 때인가 5차 때인가 풀 때 그때 처음 줬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4차…….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증빙자료 요청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 계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증빙자료 맞추기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탈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쉬운 점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하여튼 농업의 특성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만큼 주려고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이러다 보니까 너무 행정중심의 이런 사업들이 되면서 결국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좀 많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늘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이런 조건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물방역과에 자금 없는 이월이 491112가 맞나요? 동물방역과 가축사육 제한지원 사업, 국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1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가축사육 제한지원 사업, 국비요. 그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4억 9112만 원이 맞나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자금 없는 이월 4억 9112만 원.
예, 그렇게…….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결산서에는 4억 9152만 원으로 돼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4억 9152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4억 9152만 원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결산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서
결산서김대중위원
첨부서류 한번 보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결산서 몇 페이지?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몇 페이지예요? (“첨부서류 179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179페이지요, 첨부서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79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48만원 어디 갔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이거 승인하기 전에 따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어디 하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서
결산서김대중위원
서류가 맞습니까, 어떤 서류가 맞아요? 더군다나 자금 없는 이월 다 이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까지 다 해서 이거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분식회계라고. 위원들 돌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유통과에서요, 예산 전용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사업명이 뭐였었어요? 아니 전용 사용한 것 말고 원래 예산 800만 원 서 있는 전용한 예산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산 전용이 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전용한 예산 목이 뭘로 세워져 있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17페이지에 예산 전용인데요.
예산
예산김대중위원
목이 800만 원을 전용하셨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제화 여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국제화 여비 8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국제화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제화
국제화김대중위원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산물
농산물김대중위원
마케팅 사업비로 전용을 하셨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제화
국제화김대중위원
여비가 원래 통으로 800만 원 세워져 있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국제화 여비를 언제 세우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본예산에 세운 거죠.
산에
본예산에김대중위원
8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것을 8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사용 안 하신 근거는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거의 갈 수가 없었죠, 2021년도에는. 그래서 불용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용을
불용을김대중위원
처리하셔야죠, 불용 처리를 하셔야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그래서 그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게…….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랑 협의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협의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용을 그때 원래 전용…….
제화
국제화김대중위원
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통계목이니까요. 세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랑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때 마케팅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법인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단체로 예산을 줬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단체로 예산을 줬어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판촉행사를 얼마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원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000만 원 있었죠. 2000만 원 있다가 증액을 800만 원 해서 한 거고 이 800만 원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 소개책자로 활용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0만 원을 행사비로 세우셨어요? 판촉행사비로? 아, 1200만 원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00만 원입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2000만 원이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증액했죠.
대중
김대중위원
2000만 원을 집행은 안 하셨어요, 12월까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집행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집행은 그전까지 2000만 원 다 했고 800만 원을 추가로 한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게…….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코로나19 어려운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산물 판촉행사 등 마케팅 사업비로 전용을 하셨다고 해놨는데 어떤 단체에다 주셨어요? 1200만 원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산물홍보 소개책자, 책자 있잖아요?
책자
책자김대중위원
? 책자 만들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책자 제작비.
책자
책자김대중위원
제작비가 1200…….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800만 원 들은 겁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1200만 원은 뭘로 세우셨냐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00만 원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2000만 원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00만 원 쓴 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아니 예산을 전용을 800만 원을 하셨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질의를 할 텐데 2000만 원를 예산을 세운 것을 어디다가 어떤 단체에다가 어떻게 썼는가는 알고는 계셔야죠. 안 그런가요? 저기 이거 본예산 찾아보세요. 예산 2000만 원 섰는가. 아니 알고는 계셔야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예산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15일인데요. 굳이 800만 원을 불용처리 않고 12월 15일날 예산 승인을 해서 책자 만들어서 코로나19로 농업인한테 책자 만들어서 혜택이 갔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용을 하셔서 사유가,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돈 달라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대중위원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불용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다른 것도 불용처리한 것은 다 전용해서 쓰시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용할 때는 전용 규정에 맞게 했고요. 그런데 다만…….
무리
아무리김대중위원
이건 봐도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민을 지원한다는 것은 갖다 붙일 것을 갖다 붙이셔야지. 책자 만들어서 12월 15일날 예산을 전용해서 책자 만드는 데 코로나 이거 농업인들 갖다 붙일 데다 갖다 붙이셔야지. 이것은 제가 봐서 잘못됐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
대중
김대중위원
회계연도가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만 코로나19로 농민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시든가 추경에 세우셔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기 뭐해서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때 직원분이 오셔 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때…….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하는데, 전용을 한 날짜가 12월 15일이라고요. 승인 날짜가 12월 15일이니까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이 힘들다고 하시면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담당자가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 부서인력 운영비가 남은 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그러십니까, 뭣 때문에 그러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위생시험소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수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적고 또 있던 분들도 많이 휴직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휴직이 한 다섯 분 정도…….
예, 휴직. 다섯 분 늘었고 그다음에 퇴직을 또 세 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가…….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휴직을 다섯 분이나 하셨는데 3200만 원이 남았으면, 지출잔액이…….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출잔액은 전체가 1억 8000이 넘었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예를 들어서 북부지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북부지소요? 북부지소 휴직자가 두 명이 생겼습니다, 북부지소.
대중
김대중위원
두 명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두 분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이게 남은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휴직자인데 그 부분은 시간외수당 부분이라고 합니다. 북부지소 두 분은 시간외수당이 남은 거.
시간외수당이요. 시간외수당을 자르고 남은 거, 두 명 분.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외수당만 3200만 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외수당만?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두 명은 휴직한 것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두 명을 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외수당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공중방역 수의사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북부지소만 말씀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 북부지소예요. 북부지소에 두 명은 시간외수당을 뺐고 나머지는 공중방역 수의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자료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세부내역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오늘 조금 그러네. 제가 그리고 한번 또 여쭤볼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트팜
스마트팜김대중위원
혁신밸리 사업의 총사업비가 27억입니까? 아, 270억?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페이지 수를 말씀 좀 해 주시면…….
트팜
스마트팜김대중위원
. 444페이지만 놓고 보시죠, 결산서 444페이지. 명시이월 12억 6000을 한 사유가 뭐였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창업보육사업은 총 20개월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하면 12월분 플러스 8월까지 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명시이월, 원래 계획이 그렇게 20개월씩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12억 6000이라는 게 국비 도비, 국비도 포함된 금액이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도 포함돼 있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9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현재까지가 5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기수가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게 넘어오고 또 올해 거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 사업주체가 어디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교육이요? 창업보육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요? 어떤 걸…….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창업보육사업만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길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이월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디
어디김대중위원
이월을 써서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명시이월을 12억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12억 6000을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2021년도 걸 명시이월 12억을 해서…….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9억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9억은 2020년도 게 넘어와서…….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도 거 9억을 왔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도 게 지금 12억 6000을 쓰고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가가 18억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이 14억을 하셨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전년도 건 9억이 이월이 돼서…….
됐지
이월됐지김대중위원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월이 돼서 14억 포함해서 예산 잔액이 27억이 됐고 그중에서 14억은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다시 또 이월을…….
대중
김대중위원
또 이월시키실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사업
사업김대중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2022년…….
머지
나머지김대중위원
그러면 또 이월시켜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계속해서 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것도
이것도김대중위원
따로 한번 보시죠.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지표는 평가는 어디서 하십니까, 부서가?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성과지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과지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산과에서 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책담당에서 합니까, 예산과에서 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는 예산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성과지표를 보시면 농식품산업과에 청년창업 허브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맨 위에 성과지표 맨 위에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 아세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청년창업 허브구축, 예.
설명
설명김대중위원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청년창업 허브구축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청년창업…….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죠? 우리 도청에 예산서 본예산, 추경 1회부터 3회까지 청년창업 허브구축이라는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산서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산서에요? 예산서에는 없죠, 도 예산서에는 없죠.
서에
예산서에김대중위원
없는 것을 왜 여기에다가 성과지표를 결산서에다 올리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도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돈 주는 6억 얼마를 올리셔서 그것을 하셔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 6억 얼마 가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도 출연금으로 해서 6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업 중의 일부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 사업의 일부를 성과를 청년창업 교육사업을 하셔 가지고 50명 목표인데 실적을 65명 했으니까 달성률 130%다, 잘했다, 지금 그거 결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결산서에 세부사업을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결산서에다 집어넣는 도대체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수정하는김대중위원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결산서를. 결산서를 이거 거짓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거짓이라기보다는요, 아무튼 우리 진흥원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 두꺼운 결산서를 보시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것 중에 100% 달성 안 한 거 하나가 없어요. 다 100% 넘어요.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940, 단위가 억이에요, 뭐예요? 단위. 940이라는 게 매출액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940억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940억.
대중
김대중위원
940억?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고 진짜……. 그래서 로컬푸드 940억인데 1300억 매출이 올라갔어요? 로컬푸드 그러면 잘되는 거네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로컬푸드 일부분, 그러니까 매출액만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게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액이
매출액이김대중위원
좋으면 로컬푸드에다가 물건을 내시는 농민들한테는 수익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전체 매출액을 본 걸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지표를 그걸로 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BSC평가를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잘된 부분도 있고.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여기 보십시오. 목표를 94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이 1300억이에요. 그래서 달성률이 13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했다고 여기 써놓은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목표는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달성을 했는데 940억이 1300억을 팔았으니까 잘했다고 써놓으신 거냐고. 그러면 로컬푸드가 계속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성과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부 문제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봐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성과지표를 항상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달성의 용이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지표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더 도전적인 목표들을 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의 보조금 반납이 5억 7000인데 왜 그렇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 여쭤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
완주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쌀값 문제 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이원택 의원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동안에는 현재 현행법에서는 생산량의 3% 이상이 되고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때 이걸 농식품부장관이 농협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5% 이상 생산량이 과잉이 되고 그다음에 4% 이상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3년 이상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현행가격이 낮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물론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게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된다는 보장도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혹시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소급적용이요?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돼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법을 개정할 때는 시행일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것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피해보전을 못 받는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올해는.
그럴
그럴권요안위원
가능성이 높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현재 정책이 곧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같은 경우에 25%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설사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우리 농도인 전북 지역만큼이라도 이거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될 걸로 보거든요. 양곡관리법 개정만 가지고는 안 될 걸로 보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피해보전 대책을 아까 말한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법을 바꾸는 거는 우선은 시장 개입의 요건을 기속행위로 해서 이런 요건이 됐을 때 바로 개입할 수 있게 바꾸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이원택 의원님이 개정안 발의하신 부분, 그중에서 현재 법안 소위에서 현재 유보된 조항은 아까 차액 지원한 부분 100분의 85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유보가 됐고 나머지 부분만 현재 법안 소위를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하고는 별도로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올해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정부가 신곡을 공공매입 비축을 한 45만t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하고 현재 남아있는 재고까지 수매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 정책을 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국장님이 우리 전북 지역 농민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처리하시려고요? 48만 원 돈이 비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처리하시려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잠깐만요, 아까…….
대중
김대중위원
정회하고 해주시죠, 위원장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나인권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3.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인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없으시면, 혹시 있으신가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4조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검토의견을 드렸었고 한데……. 주로 이게 계절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들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인권 보장 및 노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에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걸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시행 계획할 때 그 부분이 제4조2항10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계획 세울 때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히 외국인노동자들 하면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중이나 인권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래도 인식이 노동권에 대해서 여전히 의식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절노동자들을 사용할 때 그런 것이 갖게 되면, 오히려 전북을 선호해서 전북 지역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런 기반들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들 부족하니까 막 급급해서 쓰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는 더 큰 문제들을 그때는 더 크게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마련해서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보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참고해서 시행계획 수립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농어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농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어촌에서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농어촌인력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내 농어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농어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4월 26일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조례에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규정을 신설하여 불가피한 유기 예방과 동물복지 증진를 도모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신설하여 공중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단순 법률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유기·학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 및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법률에 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맹견의 출입금지 조문 신설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규정 등을 신설하여 유실·유기 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 복지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원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 및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지금 사실 저희가 표현하길 ‘기타 농민’, ‘등외 농민들’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정부나 지자체, 물론 이제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보호, 이번에 대통령하고 농식품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가 반려동물을 보호한다는 정책이었잖아요. 지금 농민들의 심정은 진짜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물가상승의 가장 주범을 농산물로 봤고……. 참 처참해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농민을 더 학대하고 있다. (청취불능) 이게 추세예요,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으면서, 어차피 같은 상임위에서 농민들이 처한 그러한 그리고 또 조례를 법이 개정되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뼈아프게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여기도 하여튼 반려동물도 생명이고 하지만 가장 기본인 생명을 담당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농사를 농업을 유지하고……. (청취불능) 이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서 한번 덧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와 별도로 농민은 농민으로서 또 존중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연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농민은 농민으로서 그런 부분을 농촌을 지켜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더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와대에서조차 반려동물만도 못하게 그 농민의 이런 여러 가지 생산비 올라가고 또 쌀값 하락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고 그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참담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들은 껴안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오은미 위원님 의견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2615억 601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537억 5477만 원, 수납액은 2536억 7611만 원, 미수납액은 7865만 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4036억 9479만 원으로 지출액 3919억 423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억 2013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심사범위는 110쪽부터 117쪽이며 세출 심사범위는 36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87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2억 3524만 원, 국고 보조금 등 2318억 2517만 원, 이전연도 이월 125억 75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총 2536억 761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865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출 부서별 내역과 5쪽, 세출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3231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억 3190만 원, 낙찰차액 3401만 원, 예산지출 잔액 3억 6640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쪽부터 7쪽까지 세부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체현황입니다. 2021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대도약청년과 외 1개 과로 140억 9838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1건 253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48억 7313만 9000원, 사고이월은 3건에 61억 4699만 5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340억 2700만 원 중 328억 78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 11억 4881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2022억 8417만 2000원에서 2021년도 말 현재액 2041억 4225만 7000원이고, 사회적경제기금은 2021년도 처음 조성되어 2020년도 말 0원에서 2021년도 말 현재액 51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김희수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당히
상당히김희수위원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서 보니까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을 한번 봤어요. 설명서 7쪽에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을 해 가지고 약 60억 정도가 배정돼서 57억 정도가 집행되고 3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금액이. 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3억 3000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인건비랄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균특으로 고용부에서 주는 사업인데 이게 자금 사정 때문에 3억 정도가 안 내려오고 관련된 도비 2900만 원 정도 합쳐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에서 잔액만 3억 3190만 원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적극적으로 국비가 빨리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로
균특비로김희수위원
해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균특 예산이 안 내려와서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2월달에 통보를 해 줘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우리가 도에서 생각했던 사업에 차질은 없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어차피 신규일자리 인건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대상 기업군에서 이걸 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균특으로 해서 안 내려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자세한 건수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3억 안 내려온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균특이 안 내려와서 그런 집행잔액이 생겼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국가예산이 안 내려와서 배정이 안 된…….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10쪽 보시면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해 가지고 시·군 부담 공모를 했는데 시·군에서 분담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금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노후 농공단지가 꽤 있어서 자체 시·군하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은 국가차원에서 농공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해 보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1억 8000을 편성을 해서 왔었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한 3 대 7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기초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꺼려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도 하고 좀 지나니까 농림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사업공모를 두 차례 정도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월돼서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군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국비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 중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된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공모를 해도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일 문제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비율이 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군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시·군하고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돼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원래는 3 대 7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조금 저희가 비율을 높여서 4 대 6까지 하려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6이 지방…….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시·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공모들을 않고만요, 예를 들어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런 시·군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뭔 계획을 세울 때 시·군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시·군에서 이 정도면 매칭을 하고 이 정도면 사업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겠다고 타당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탁상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칼날 자르듯이 몇 대 몇 세워놓고 던지니까 거기에는 모든 여건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닿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월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앞으로 정책설계나 사업설계를 할 때 시·군 의견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맞는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점이 그겁니다. 저희 도 재정도 열악해서 배분 비율에 대해서 시·군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있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군산에.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게 10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0월 준공, 가능합니다.
차질
차질김희수위원
없이, 다음 달이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0월달에 건물준공은 다 돼서 아마 건축허가를 받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거 해서 내년 상반기 쯤에는 저희가 오픈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집행도 늦어지고 공사도 늦어진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일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일 우려점인 부분인데 부지 결정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기 제가 그쪽에 있을 때 아마 부지 변경이 됐었는데, 어디 초등학교를 원래 사업 결정하고 추진하고 매입작업까지 끝냈는데 거기에서 문화재 부분이 생겨가지고 가장 큰 부분이고요. 공사단계별로 예산 확보랄지 건축 설계용역 행정절차가 조금 미뤄져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늦어졌는데 10월달에서는 건물준공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앞으로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사업을 할 거예요, 건축부분이라든가 토목부분은 할 건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은 제 경험으로 보면 항상 공정을 30% 정도는 더, 우리가 100%로 인정해도 30%는 미리 잡아놔야만이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딱 맞춰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계산 하고 계시겠지만 분명 토목사업, 건축사업은 공기가 여건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일기가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항상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일자리경제본부,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 해당이 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사일정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그 밑에 보면 지역투자 촉진이네요, 사업명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비가
국비가김희수위원
지금 안 와 가지고 이것도 이월된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이건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 3월달에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고이월이 3건 있는데 그게 제일 크고, 그 외에 보면 유턴기업 유치관련해서 자료 분석 및 전략이 미도출돼서 보완이 필요하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마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돼서 2월달인가 집행, 여기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요, 최종보고는 1월 26일날 했고 집행은 1월 28일날 다 집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유턴기업에 관련된 용역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금 납품기한이 미뤄져 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떻든
어떻든김희수위원
금액이 크든 작든 사고이월 자체가 뭔가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충분히 회계연도 안에 이걸 마무리하고 집행을 해 줬어야 되는데 과업변경과정에서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하다 보면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다른 무엇이 생겨야지 우리가 계획을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긴 것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어떤 잔액이 발생이 됐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1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산재보험이랄지 일부 고용에 관련된 그다음에 산재에 관련된 보험료를 지원하게 했는데, 위원님 솔직히 이 사업은 저희가 정책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수요예측이 조금 많이, 아시겠지만 1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 500개 사 정도 선정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사업설계가 수요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집행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몇 개 업체 정도 지원이 됐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저희가 지원 형태를 보면 465명 정도 3100만 원만 집행한 걸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측이
예측이오은미위원
많이 나왔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예측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책설계를 할 때 좀더 꼼꼼히 했어야 됐는데 이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어도
적어도오은미위원
그래도 업체가 이 정도는 된다 하고 하셨을 텐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은미위원
예상이 맞지 않게 이렇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코로나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지원시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은 수요에 대한 평가라든지 내용이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정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오은미위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것도 1인 고용업체에 대해서 뭔가 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또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수요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저희가 사업설계할 때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흡…….
홍보
홍보오은미위원
부족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랄지, 두 번째 이 사업을 정확히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양쪽 부분에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 이후에 사업이 언제 끝난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작년 말에, 이게 원래 2020년 사업인데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2021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건 끝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이후 혹시 몰라서 못 했다거나 신청을 못 했다거나 하는 그런 데는 없었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이의랄지 추가 수요는 없고요. 이거 말고 다른 정책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늘 항상 그러네요,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오은미위원
.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주로 이 지원 내용이 어떤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여성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여성 CEO분들이 운영하는 건데 그분들이 행사랄지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든지 상담회랄지 제품교류회가 있는데 그게 잔액이 1900만 원 좀 많은 게 코로나 영향입니다. 관련된 행사가 집합금지 때문에…….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행사성에 지원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요.
업에
기업에오은미위원
직접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에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죠, 직접적인 운영은 아니고요. 여성경제인들이 모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예를오은미위원
들어서 여성기업 중에 여러 가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현실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좀 그런 경우에 어떤 지원책들은 없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성 분류에 의해서 지원은 아니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여성기업인 단체활동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여성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구매랄지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화가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오은미위원
그래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또 여성기업인들의 그런 활동들을 촉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나름 그래도 좀더 신경 써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공구매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인 우대라든지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요. 이건 순수하게 단체지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도움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더 여성기업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서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받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여성기업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아마 클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촉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이 반납한 예산들이 되게 많네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5개 사업이 있네요.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 지원, 테크노파크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디자인센터 운영,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부분 규모도 크게 반납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분야에 대해서는 9700 정도 되고 이것도 아마 수요 이차보전 지원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제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테크노파크가 조금 심각한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았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센터 그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없어가지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수출상담회도 있고 수출에 관련된 예산집행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력이
인력이오은미위원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어차피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참여인력이랄지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같이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 운영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액으로 산정이 돼서…….
은미
오은미위원
인력이라는 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규직 차원에서, 저희가 디자인센터가 저도 이번에 연찬과정에서 봤는데 매년 한두 명 정도 결원이 돼 있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고용에 대한 안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가지 솔직히 좌우되는 변수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직장에 대한 연봉이랄지 관련된 월급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조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정확하게 반납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건비 산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관련된 디자인센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내용에 맞는 연봉 책정도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담보가 되어야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 돼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대안을오은미위원
해마다 그런 거의, 저도 예전에 보면 거의 답변은 늘 그렇게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늘 반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저는 항상 결산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지표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 기업유치 관련한 투자금융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이게 개수로도 단위가 되어 있어서 135개의 달성성과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135개의 기업을 계속 유치했다는 의미인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죠, 저희가 아시겠지만 매년 전년도에 기업유치 개수라든지 기업유치액을 산정을 해서 내년도 치 목표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목표가 135개 기업이었는데 기업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 기업이 어떤 기준인 건가요? 전라북도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순수하게 아시겠지만 기업체 중에 전라북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MOU랄지 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MOU 협약을 하거나 투자를 실제 한 기업에 대한 개수가 135개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외투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실 외투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은 목표를 만들면 목표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목표가 증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2020년에 20개였는데 2021년도에는 26개로 줄어들었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외투기업은 유치하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전년도랄지 세계적인 경기동향이 어떻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수정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목표치를 수정하면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줄이는 거고. 그러면 다 100% 넘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줄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거고요. 아마 저희가 코로나랄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목표치 수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목표치를 줄이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율이 2020년에 10.5%의 목표를 2021년에 2.3%로 줄여요.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가 왜 8% 정도 감이 됐는지.
서난이위원
예, 그럼 실제 이 10.5%를 실적으로 17.5%로 증가했는데 2021년도에는 2.3%를 만들고 2.5% 정도로만 달성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 10.5%였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마 제가 조금 더 목표치가 변동이 된 건지 숫자상의 차이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한 공공구매율 같은 경우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공동구매율은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 변화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료를
자료를서난이위원
제가 여기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는 거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번 연도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년도 치가 10%가 넘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였어요, 지표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10%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기업이랄지 장애인기업이 다 합쳐 가지고 공공구매율을 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2개의 기준이 따로 평가지표로 빠져나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한해서는 2.3%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합쳐 가지고 10%를 잡았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만 따로 빼가지고 2.3%로 하향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서난이위원
몇 %로 잡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결산서에서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총예산 현액이 130억 정도 되는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140억.
서난이위원
예, 그런데 77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낙찰차액이 250원이에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마 회계 전산시스템상 입력하는 단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50원이 절사가…….
서난이위원
낙찰차액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시스템상에서…….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공사비용이 굉장히 큰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낙찰차액 문제가 아니고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1000원 미만은 아마 절사가 돼 가지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제 얘기는 오히려 공사비용이 크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았냐라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당연하죠, 낙찰차액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아까 절삭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낙찰차액이 안 나오는 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낙찰차액이 안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무조건 87. 몇 % 정도까지 항상 낙찰차액이 되거든요.
그거
그거서난이위원
확인 좀 해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김대중위원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이것은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2020년도에 예산이 있다가 이걸 명시이월했습니다. 아마 그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해서 2021년도에 집행했는데, 아까 제가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 질문 때 답변드린 것같이 조금 수요 예측이라든지 홍보부분이 좀 미약해서 이게 잔액이…….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뭐로 받으셨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명시이월 사유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대중위원
사유는 위원들한테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예산서에 다 올라갑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우리 의회에 뭐라고 맡으셨냐면 4분기 고용‧산재보험료 지급시기 미도래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의 답변에 우리 의회의 동의 맡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과정을 쭉 실수를 찾아보니까 명시이월했다는 얘기는 사업 신청이랄지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이랄지 산재…….
대중
김대중위원
명시이월이 일단 안 돼 있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2020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2021년도에 집행하다가…….
지요
그렇지요김대중위원
.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맡을 때는 4분기 고용‧산재보험료 지급이 미도래했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승인을 맡으신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수요조사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맞거든요? 이것은 일자리본부에서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이럴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어차피 보험료랄지 그런 거 내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미리 신청도 받고 수요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서류가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하는 4분기 고용‧산재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나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집행이 됐었고 4분기 고용‧산재보험료가 지급시기가 미도래했다라고 명시이월 사유를 저희 의회에 동의를 맡으셨다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2회 추경에 해서 정확하게 기업체랄지 1인 상공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됐으면 아마 고용이랄지 산재보험료 내는 시기에 맞춰서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스터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혁신타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예산이 40억 440만 원, 이월액이 93억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39억 8000이고 사고이월이 15억 7000입니다. 그런데 지출액 77억 5300만 원, 이 지출액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셨어요? 올해 77억에 대한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자, 전년도 이월액이 93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93억이면 7753058330 더하기 사고이월액을 더해야 이 돈이 나오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숫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돈이
돈이김대중위원
비어요. 돈이 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2021년 결산추경에 이월한 금액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액은 93억 1만 3210원이고요, 사고이월액이 15억 7421만 5630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0년도 거하고 2021년도 거 사고이월을 해서 받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지출액이 77억 5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출액 플러스 사고이월을 더해야 93억이 나와요? 그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93억인데 지출액 77억을 지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77억은 어디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더해서 90억이 나오고 77억이 나오냐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직원과 대화)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을 때는 마이크를 끄고 하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십시오. 예산액 40억 440만 원 빼기 명시이월금을 빼면 2126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액 77억 5300만 원 더하기 사고이월 하면 전년도 이월액 93억 600만 원 이렇게 나와야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93억.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렇게 더하면 지출액 7753 플러스 사고이월 1574를 더하면 9327273960이 나와요. 그래서 2126만 750원이 어디로 도망갔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력대로 따져 가지고…….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확인하시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정리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1260750 이 예산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김대중위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지역투자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90억입니다. 사고이월하셨고 지출액을 610억? 610억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
대중
김대중위원
367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이 610억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 90억 중에 갖다 쓰셨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90억 중에 또 사고이월 44억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 중에 자금없는 이월이 80억이 들어가 있어요. 국비 미도래가,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안 준 겁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안 준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투보조금의 체계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조금 설명을 좀 드리…….
것은
이것은김대중위원
그렇다 치고, 90억 중에 자금없는 이월이 80억을 이월을 시키셨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균특사업은 어차피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 돈 왔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 대 1인데요. 8 대 1인데 그 80억 왔냐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어차피 균특이 결정된 사업들은 다 지급을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가 완료된 시점이고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으면
왔으면김대중위원
됐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폐업사업자 브릿지 보증지원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7억 1000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신 것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분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권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