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선미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36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56억 8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752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46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86억 1400만 원, 이월액은 112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756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52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4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1598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억 2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4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793억 6000만 원 중 751억 8600만 원을 지출, 23억 4800만 원은 이월하고 4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700만 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899억 1200만 원 중 888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833억 9700만 원 중 772억 4400만 원을 지출, 55억 4800만 원은 이월하고 5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943억 2500만 원 중 92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121억 9000만 원 중 11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55억 1100만 원 중 40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1.27%인 46억 3000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5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6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15쪽 계속비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관광업계 방역물품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7건에 37억 2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6건에 75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100억 72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잘 안 들리네요.
수진
이수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8페이지 보면 전주 독립영화의 집하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이 있는데요. 앞에 두 건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불용처리 이렇게 했는데요. 국비 미교부가 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10억을 설계 공모가 선정됨을 조건으로 교부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에 공모한 결과가 늦어져 가지고 미결정됐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수진
이수진위원
공모시기를 놓친 건가요,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서류 제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을 선정을 해야지만이 교부가 되는 건데 심사위원들이 마음이 들지 않으셔 가지고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부가 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잔액 발생하면 국비가 교부가 내려온 다음에 불용된 거는 아니지만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미교부됐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한 의사를 밝힌 거고 참여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좀 사업이 천천히 순서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교부가 다 되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지연이 된 겁니다. 설계작이 공모를 했는데 설계작 심사에서 몇 달이 늦어져 가지고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당선작이 결정이 됐거든요.
비를
국비를이수진위원
주려고 하는데도 교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다음 내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비 미교부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만, 아까 전라유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업 위치변경에 따라서 또, 위치변경이 도중에 될 수가 있나요? 계획용역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건 무슨 사유 때문에 바뀔 수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 내용을 쌓아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빨라지지는 않고 지연이 된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라유학진흥원인데요, 처음에는 부안이랑 함께 위치를 정했었습니다. 당초에 진서면의 운호리라는 데다 했는데 문체부에서 전라유학에 있던 역사적 상징성이나 특수성 그런 관련성이 중요시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도입되었다는 발굴성과로 증명이 된 곳이 도동서원 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간에 사업 위치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급하게 서두르거나 그래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건 좀 납득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는 오늘 결산보고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해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느 시점에 또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할 때 낙찰차액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도 지자체에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보조금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여러 사유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걸 보면 낙찰차액에 의한 것도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중앙정부로부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정부로부터 와서 저희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낙찰차액은 국비 기준보조율만큼 저희가 국비로 반납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적용기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가. 낙찰차액은 그냥 반납하기 때문에 다시 세수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조금 반납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낙찰차액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불용되는 게 없도록 내년도에는 더 계획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략갼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4억 7000 정도 되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이 미수납액이에요, 4억 2000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수납된 게 좀 큰 것 중의 하나가 4억 2000 중에서 4억짜리는 저희가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을 몇 년 동안 펼쳐왔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전남하고 광주하고 그다음에 전북하고 해 가지고 지자체 부담금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하고 광주에서 그 예산이 미수납되어 가지고 예산에 추경에 제때 광주하고 전남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나중에사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수납은 다 완료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 되었습니다. 2월달에 했습니다.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리고 우리 도립, 사고이월 내역 중에 도립미술관은 건물 리모델링사업 또 미술관 야외정원사업이 있었는데 올 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해서 집행시기가 2022년 초기 때문에 이월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럼 이것은 완료가 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차 리모델링사업 26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의 야외정원에서 들어가는 사업 했고요, 준공완료는 3월에 완료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완료하고 다 집행 끝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21년도에 연말에 사고이월로 된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는 끝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럼 한 가지만, 체육진흥기금 연간 조성액이 얼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100억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딱 정해져 있나요, 100억까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조례에 일단 100억으로 조성을 하고 기본금액에다가 이자수입들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이자율이 떨어져서 올해에는 1억 5000이고 내년에는 1억 8000 정도까지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지난 12년간 100억을 만들고 조성해서 그 조성한 내역, 총 금액의 이자 가지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 가지고 사업만 합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1억 5천, 2억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기금을 그 정도 가지고 활용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 현재까지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내역.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하나, 이건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좀 관계 없을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물어볼까요? 우리 도립국악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존에
기존에이명연위원
있는 나무 거목들 어떻게 처리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나무는, 저희 도 거는 현재 다 베어놓은 상태이고요, 시 거는 지금 만성동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전했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식했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큰 거목들 지금 다 베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잠깐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이 17억 7700만 원이에요. 쭉 보고 있는데 낙찰차액 이런 게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상황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일단 먼저 낙찰차액 말씀하셔서요, 서예비엔날레관 전용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문승우위원
낙찰차액은 그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국비 미교부로 해서 자금이 불용처리된 부분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건은 지금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에서 사업이 보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7억이 미교부되었다는 말씀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설계공모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설계공모에서 전주시 설계공모가 좀, 심사위원들이 당선작 결정이 미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 가지고 미교부되어 가지고 자금 없는 불용처리가 된 건이 큽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캠프를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주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국에서 잘못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자료를 보고 다 있으니까 국에서 이런 이런 것은 내가 잘못한 거 같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돼서 사전에 면밀하게 사업순서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 진행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지연되고 미뤄지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추경에 사업비를 과감하게 적시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 국에서 잘못한 부분이 두 가지밖에 없다? 앞으로 이 부분 국비를 반납하면 불이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반납해도 전라북도에 불이익이 없다, 없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유학진흥원 콘텐츠사업 중의 하나가 집행이, 용역을 하는 그런 집행잔액의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가 미리 사업을 했던 것이고 또 중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용역을 해야 되고, 저희는 또 그전에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받지는, 그 사업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는 않는다…….
액이
잔액이문승우위원
아니고 국비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국에서 200을 받았다, 200을 받았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때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기금을 100억 이상 했는데 지금 돈 몇 푼 안 썼어요. 얼마나 썼어요? 2억 원만 사용한 걸…….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기금의 손실보전을 위한 금액을 손대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수입 범위 내기 때문에 2억 안에서 지금 운영되고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기금을 모금을 하는 부분은 무엇이든가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100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국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쓸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그렇게 크게 아직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원금손실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꿈나무 우수선수들을 발굴하는 거에만 장기적인 사업만 했고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사업으로만 해 왔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특별하게 기금을 손대면서까지 하는 사업 구상은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자, 기금 그런 부분은 국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체육발전이든 그 부분은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꼭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금 모여 놓고 뭐 할 거예요? 이자수입만 갖고 뭐 할 거예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체육인들을 위한 육성사업이라든가 뭔가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이라고 140억을 보니까 각 시·군에 10억씩을 한 것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다른 데는 10억씩 했는데 어떤 데는 13억이 되고 어디는 7억이 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 10년 동안 각 시·군에 10억씩 연 지출을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평가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7억, 10억 그리고 인센티브로 13억 이렇게 A, B, C를 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도로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이나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가 22개 실·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이 달성률이 82.4%예요. 가장 적게 나왔거든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실·국이 100점이 많은데 목표치를 작게 잡고 달성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82.4% 정도 되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는 저희가 문체국 17개 사업을 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다 달성이 됐는데 3개가 지적이 되어서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관광 쪽에 전북투어패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해외관광객 유치사업 그다음에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대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투어패스 전 시·군에 확대하는 사업 중에 판매량이 좀 떨어져서 아주 달성률이 낮았고요. 두 번째 해외관광객 유치에서도 실적이 코로나 영향도 지배적으로 많이 있어서 굉장히 낮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수봉위원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을
대답을윤수봉위원
잘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1시·군 1프로젝트 해서 지금 보면 전주는 덕진공원, 그다음에 군산은 근대문화도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이 사업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에 집행이 좋았다가 2021년도에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조사유를 봤더니 이 사업이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하고 또 진흥사업 예를 들면 관광진흥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반시설에서 군산의 월명산 전망대랄지 익산 특히 보석테마관광지, 그다음에 고창 이 세 곳이 문화재들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게 되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러윤수봉위원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철저하게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또 현장도 우리 과장님들 방문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데
결산인데윤영숙위원
조금 세부적인 걸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든지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보면 국비가 미교부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렇게 국비가 미교부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약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발생한 건지 많지 않은데 이만큼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전 사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지는 못해서 감히 얼마라고 정확한 데이터를 줄 수는 없는데요.
적인
대략적인윤영숙위원
거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교부가 미교부된 것은…….
혹시
혹시윤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교부가 되는 유형은 문체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사업기간 연장을 오히려 3년을 4년으로 한달지 2년을 3년으로 한달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상황이 늦어져 가지고 또 미교부가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두 가지 사항이 국가 사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못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못 시켜 가지고 교부가 늦어 가지고 그다음 해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작년이랑 시정요구사항이랑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이상적으로 제때제때 사업이 되고 선집행이 되고 또 지급금액이 제때 나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사전 이행절차들이 많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두 번째 사항은 저희 사정이기는 한데 첫 번째 사정 국가 사정일 때는 좀 확실해질 때 저희가 예산에 세우거나 해서는 사업 내용이 너무 늦어집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예산은 이렇게 주겠다고 사업이 확정은 되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교부를 할 때…….
영숙
윤영숙위원
확정하는데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의 예산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윤영숙위원
내려오면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내시랄지 그런…….
실은
사실은윤영숙위원
돈이 오면 세우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건가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와 협의를 해서 조금 그 방향을 줄일 필요가, 불확실성은 줄일 필요가 있는,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매번 이게 발생하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가내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가내시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만 예를 들면 11월이랄지 10월 넘어서 오는 사업들은 다음해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초에서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기초에는 가내시가 오면 분명 온 거 같은데 미교부되는 거는 도에서는 발생할 수, 광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 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역하고 또 시·군 기초지자체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세부적으로 저희가 3000만 원 집행잔액 중에 앞에서 여쭤보셨는데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위치가 변경돼서 사업비 대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납을
반납을윤영숙위원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지출의 거의 3억 얼마 정도는 그러면 최초 설립하기 위한 사업 위치에다 사용하신 겁니까? 이 지출액은 어디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설계비 같은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그거는 그냥 없어진 돈이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쵸
그쵸윤영숙위원
? 처음에 설계를 해서 거의 3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다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그게윤영숙위원
맞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다음
그다음윤영숙위원
검토보고서상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려서, 인공지능 기반 전라유학자산 디지털 번역기술 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국비를 직접 교부했다. 그러면 6억 6800 중에서 1억은 저희가 지급을 했고 5억 6800은 다시 반납을 한 다음에 국가가 다시 주나, 왜 그렇게 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도 조금 복잡한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 산하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를 친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쳐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콘텐츠진흥원, 한국전파통신연구원, 고전번역원 등등 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되었다는 결과통지를 받고 예산을 성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시킨 이후에 예산이 직접 국비 교부로 변경을 한 겁니다, 문체부에서.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1억은 그전에 지급을 한 거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어디로 갔냐면요, 한국전파통신연구원에다가 직접 교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다시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전파통신원하고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도
전부도윤영숙위원
아니고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니까 좀 의외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명시이월 중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행적조사 2000만 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1년 이상 지연됐다는 거잖아요, 금액도 얼마 많지 않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문가와 학계 의견수렴으로써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추진의 근거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받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1년 이상 걸리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2021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어떤 가안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1년 이상이나 지연될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라서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1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세운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1회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여쭤보신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이건 언제 세워, 1억 8900이 전문위원님은 2020년 본예산에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 세워진 건지는,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사업. 2020년 예산인가요, 2021년 예산인가요? 2020년에 한번 세…….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에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윤영숙위원
한 번 되고 사고이월이 한 번 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고도
그리고도윤영숙위원
집행시기가 2021년에 12억 6700 정도를 집행하셨고 아, 이월이 됐고 한 9억 정도를 2021년에 지출하고 12억 6000은 이월이 돼서 올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집행시기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20년 10월에서 2022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공사기간이 1년 한 4∼5개월 정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준공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사업비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현재는 완료가 되었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중간에 공사비를 주신 거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사기간이 2020년 10월에서 2022년 2월까지라서 되었고요. 지금 현재 2022년 3월달에 공사는 1차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공사기간이 장기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에서 체육진흥기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의무기금인가요? 저희가 꼭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의무기금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건 의무고. 제가 알기로 체육진흥기금 의무기금은 아닌 거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은 의무기금은 아니고요, 5개 시도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기금을 폐지한 데도 10개 시도가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금이 조성돼서, 아마 기금 운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을 거 같기는 하나, 요즘에 다시 이자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100억 이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그 금액이 미비하잖아요. 기금을 없애고 행정사업에서 체육 관련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더 듣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2억 정도 쓰는 기금은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사업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직은
아직은양해석위원
좀 낯선 용어도 있고 생소한 사업도 있습니다.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산을 소진했어요. 그만큼 행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군별로 행사들을 많이 축소했거든, 없애고. 그런데 우리 도에는 어떻게 다 집행잔액이 안 남고 했는가 싶어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사업형태를 변경을 해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공연을 했다고, 진행을 한 상황이라서…….
음에
다음에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께서는 운영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어린이관현악단 최근에 저희 초청 또 왔더라고요, 올해 공연.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예술단은 뭐예요? 무용단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거죠? 폭이 넓어서, 예술단이라는 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관현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따로 있어서 그 명칭 자체가 주는 단어, 명칭으로 뭐하는 예술단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예술단이라고 말이 있어서 그 예술단은 다른 단체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지금 편의상 쓴 단어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둘을 묶어서 일명 예산상에서 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이 둘을 묶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 사업비 전반에 대한 사업을 묶어서…….
해석
양해석위원
이 두 개를 묶어서 표현한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전담여행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던데 이 전담여행사가 관광총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무슨 내용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홍보하고 연결해주는 그리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전담여행사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몇 군데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광협회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한 군데만 운영해요? 그 많은 관광사가 있어서 관광사마다 다 개발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 전담여행사라고 하면 17개 운영사를 예산을 줘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명명해서 그렇게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질의의 요지는 전담여행사라고 하는 것이 한두 여행사만을 특정해서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여행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여행사를 통으로 편의상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17개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이 내용을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관광지라 함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말해서 관광공사에서 숨어 있는 여행지, 관광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잘 안 가면서도 진주 같은 숨어 있는 그런 관광지를 찾아서 소개하는 또 발표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광객을 위해서 전북만의 특별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용역사를 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하여튼 특별함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특별한지 또 어디어디가 선정됐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해석
양해석위원
운동경기부가 뭐뭐예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레슬링하고 빙상, 체조, 그다음에 양궁, 컬링 5개가 있습니다.
양궁
양궁양해석위원
? 양궁도 우리가 하나? 아까 빙상은 뭐, 빙상? 동계종목이구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계가 두 종목이 있고 나머지 세 개가 하계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라유학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아까 답변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조금 반납은 무슨 내용이죠? 전라유학진흥원의 보조금 9184만 7000원은 반납을 했어. 왜 보조금 반납했죠? 이거. 아까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늦어졌다는 것은 들었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을 받았는데, 좀 역사가 있는 것이 저희가 이 사업을 전라유학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하고 겹쳐져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한 용역은 타당성 중심으로 용역을 한 거고요, 국비에서 내려보낸 2억 중에는 그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도하고 예산 조정한 결과 2억 원 내에서 굳이 그 타당성 기본용역은 안 해도 되겠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도에서 했으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금액이 대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1억은 집행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납한
반납한양해석위원
것은 다음에 다른 명목으로도 더 받아내셔야 되겠네요? 건립비에는 지금 국비보조가 얼마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50억 있습니다, 국비는.
해석
양해석위원
50억?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총사업비가 100억.
북도
전라북도양해석위원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5000만 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언제 세우신 예산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월 추경?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회 추경에요.
해석
양해석위원
2회 추경?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회요.
해석
양해석위원
1회 추경이면 봄에 했을 거 아니에요, 3∼4월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3∼4월에 했으면 그 사업이, 지금 용역기간을 좀, 12월 22일부터 되어 있어요. 그 몇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기간을 보면 예산은 우선 먼저 세워놓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시·군 간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일을 진행했어.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2월 말이 돼 가지고 이월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달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세우는 거지 무조건 세워놓고 그다음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번 본예산 올라올 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마다 조금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액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목표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00억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100억은 채워졌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기금이라는 게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법적기금이 아닌 이상. 그런데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은 더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다, 더 활성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간접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이자만을 따질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또 시·군마다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죠? 따로 없나요? 시·군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3647억 정도 예산에서 이월로 들어가는 게 한 13건.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3건 빼면 그래도 상당히 집행잔액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잔액이 좀더 남았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까지도 열고 온라인까지도 해서 최대한도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밀하게 몇 가지를 보니까 좀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관광이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는 많은 치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단체 관광객이 아닌 개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청취불능)
그냥
그냥김정기위원
편하게 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청취불능) (마이크 고장)
마이크 상태가 다시 좋아진 거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이 그래도 저희가 축소를 많이 시키고 또 예산도 삭감도 했고 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래도 진행잔액 면에서는 잔액을 조금 덜 남기게 되었다, 평균보다는 덜 남기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변화된 관광이랄지 그런 문화적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아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번 여쭤보셨는데 이건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 소규모관광 또 치유 힐링 중심의 관광 이런 것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변화된 거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거기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올해부터 예산부분이 마무리를 다 지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사업들을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부분이 너무 미진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올해까지도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더 면밀히 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삭감을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의무기금이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도 최소화시키고 불용처리 사업도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좀 낮은데 코로나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과지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딱 한 가지만.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이게 결산의 자리지만 곧 예산을 마무리할 때예요, 또 2023년도 본예산을요. 아마 14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장님 옆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전라북도니까 14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관광체육 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하죠, 옆에 있는 과장님, 뒤에 있는 팀장님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윤수봉위원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과장님들 들으셨죠? (“예”하는 과장 있음)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수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요, 내년에 69억, 거의 70억이죠. 내후년에 75억 그다음에 81억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총예산인지 아니면 기존의 예산에다가 추가된 것까지 포함한 것이 예산인지 이걸 모르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내년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만든 그런 추계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예산은 얼마죠? 그거 구분을 해 주셨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야지 아,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예산과와 협의는 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편차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꼭지에다 넣어서 일단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추가발생 비용 얼마예요? 매년간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라는 게 기존을 통틀어서만 정리할 게 아니고 만약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게 어떤 규정이라면 비용추계서를 추가되는 금액만이라도 별도의 속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걸 다시 별도로 조례 개정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과 비용추계는 다시 산출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 끝나고요? 이 안건 통과하고, 별도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걸 유보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은 지금 1억 7800이 추가가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것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더…….
명연
이명연위원
신설이라고 써 있는데?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16조)라고 했는데 기존에 해 왔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계속 지원하던 사업인데요, 조금 더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신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추가지원이지 어떻게 이게 신설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완전히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좀더 지자체장의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은…….
것도
이것도이명연위원
참 표현이 모호합니다마는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이게 대충, 대략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잘못된 표현인데 대략이라도 그러면 연간 얼마씩 늘어난다 이런 게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연도별로 69억에서 일단 한 2027년까지는 93억 정도…….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늘어난 액수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이 그만큼 늘어가는 건지, 원래 이만큼 늘어가는 건지 이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아,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얼마나 늘어난다는 걸 우리 예산과에서 전라북도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정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거 감당 안 되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감당할 수…….
명연
이명연위원
그 기준을 안 가르쳐줘 버리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기존 사업과 또 신규 사업으로서 일단 현재로서 추계를 한 상태이고 이 금액만큼은 분명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산과하고 지금 협의된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씩이에요? 매년.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에 69억이고요, 2024년에 75억.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전체 금액이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하고 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에서는 30억에서 38억으로 늘어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21억으로, 스포츠클럽도 1억 5000에서 1억 8000, 그다음에 전문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23억에서 31억 정도 늘어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총액이잖아요. 밥 먹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위원장님. 내용을 모르겠네요.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기구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심의를 하는가 알아요?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게 시행규칙에 만들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자체 심의하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내용들이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한 5분 정도 그 정도는 내용 파악할 수 있죠? 뽑아낼 수 있죠? 한 5분 정도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전라북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해야 되는 의무조항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따른 재·행정적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문체부에서 공모 선정된 현재 운영되는 20개소에서 각자 시간이 좀 틀리겠지만 3년이나 5년 동안 지원된 기간에, 그 기간이 종료가 돼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4000만 원 정도, 평균 2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는 현재 223명이 시·군 체육회 소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순도비 사업으로 진행해서 연간 1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8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비용추계 관련해서,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체육지도자 지원 관련된 것도 도의 직접지원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선정된, 거기에서 선정한, 예산만 내려주고 거기에서 직접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지정된, 응모에 의해서 문체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매칭사업을 사업비를 같이 지원해 주겠다 이 정도의 규모라는 거잖아요. 직접 여기에서 심의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스포츠클럽 관련돼서는. 그래요,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을 그것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보다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또 다른 지원내역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 안에 담아져 있어서 그걸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심의해서 지원하는 건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체육지도자가 223명이에요, 생활체육지도자가 223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지도자.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생활체육지도자를 수당을 월 4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 1년에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1년에 40만 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에 80만 원.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내가 두드려 보니까 1년 갖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우리 도에서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원이 없고요, 시·군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아, 시·군에서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도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수당이 더 상승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조례 개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생활지도자들한테 연 두 번을 주는 거예요, 80만 원씩 주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40, 40 주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40만 원씩 두 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도체육회 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모든 다 올랐는데 생활체육지도자만 2027년까지 똑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체육지도자는 우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시·군에 있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니다
좋습니다문승우위원
. 그러면 체육지도자는 몇 분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63명입니다.
문승우위원
63명이 이분들이 종목별로 축구, 배구, 테니스 해 가지고 틀린가요? 어떤 종목에 63명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종목별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저희가…….
자료
자료문승우위원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승우위원
63명을 2023년도에 이 금액이 나오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급여 성격으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체육지도자가 급여가 얼마예요? 그러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3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30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승우위원
230만 원에서 그러면 이 금액은 수당으로 하면 매달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매달 급여 성격으로.
얼마
얼마문승우위원
정도가 갑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30에서 250 정도 연간.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230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승우위원
230만 원에 플러스 얼마를 줄 거 아니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연 20에서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월 20만 원 정도 상승해서 저희가 계산을…….
문승우위원
월 20만 원 해 봤자 240만 원인데 내가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체육도시였었어요. 그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든 체육회지도자든 이분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선수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수가 아니고 이제 지도자예요, 처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아까도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기금 같은 경우도 해서 우리 체육지도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기금 멈춰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돈 20만 원씩 그거 1년 더 올려봤자 250만 원인데 그분들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겠지만 40대, 50대 분 지도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학교 보내야지, 대학교 보내야지 이 부분이 먹고살겠어요? 저도 체육인의 출신이지만 정말 어렸을 때 고생해서 운동선수 하면서 고생하고 지도자가 돼 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해 가지고 비정규직에 있어 갖고 급여가 국장님 말씀대로 220∼230만 원 그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체육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을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국장님이 이쪽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에 돈 40만 원 올려주고 이거 올렸다고 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똑같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 말이 틀렸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고려해서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대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하세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확대 좀 하시고. 이게 운동선수 출신들, 지도자들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아시고, 스포츠클럽도 지금 종료가 됐잖아요. 국가지원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25년까지 하고 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체육센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클럽 20개 중에서 예산이 2억 7천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주로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5년 기간이 끝나서 국비가 안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부터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문승우위원
안 나오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운영비를. 거점 스포츠클럽…….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비하고 함께 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수당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같이 고민해서…….
여기
여기문승우위원
지도자하고는 관계없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
문승우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이건 아까 말씀 다 끝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하고 협의할 사항…….
문승우위원
그 말씀은 더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스포츠클럽 말씀하는 거예요. 스포츠클럽은 예를 들어서 군산의 스포츠클럽이 5년인가 있어서 국비 3억씩인가 하다가, 제가 듣기로 9억인가 받아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20개 되는 스포츠클럽을. 전라북도에 지금 20개 있습니까? 스포츠클럽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문승우위원
자, 이러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63명 자료, 그다음에 223명 자료, 스포츠클럽 이 부분, 장애인 이 부분을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근거가 미비한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천선미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286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288억 8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275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58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34억 2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08억 54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288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5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2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127억 7400만 원, 보조금 3672억 3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3억 3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13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5억 6400만 원이며, 인건비 1억 2700만 원, 물건비 5700만 원, 경상이전 4600만 원, 자본지출 13억 1100만 원, 융자 및 출자 2200만 원 등입니다. 7쪽, 원인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00만 원, 낙찰차액 11억 4300만 원, 지출잔액 3억 3700만 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2021년 7월 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정책과와 투자금융과 부서 간 113억 9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지원비 2건에 27억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등 19개 사업에 273억 8800만 원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과 공사 준공시기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은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 등 14개 사업에 34억 6600만 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8억 5200만 원 중 88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200만 원이며, 42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억 800만 원입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53억 59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35억 7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예산 현액은 205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7억 6700만 원 중 215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5억 500만 원이며, 9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8억 6700만 원입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도계∼석정 국지도 건설 14개 사업에 34억 6600만 원이 토지보상 협의 등이 그 사유라도 돼 있는데, 사고이월된 것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14개 사업에 34억 6500만 원이고요,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1억 2400만 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지각능력검사 시스템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8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려고 하다가 금액이 올라가서 지연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래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하면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하는 데 따른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됐을 때 이 사업 특성상 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선적으로는 토지보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은
그다음은문승우위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11억 9100만 원이에요. 미납 발생사유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소송이 2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주 더샵인후센트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이 430세대가 있었는데 그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478세대를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478세대에서 기존 430세대를 빼면 48세대가 늘어나는, 세대수로 따지면 48세대가 늘어나는데 사업시행자는 그 늘어난 48세대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군산 조촌동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을 신축이 아니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건은 2016년도에 전주 에버파크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3064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징수가 안 됐을 경우는 그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자의 어떤 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결손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금 부과한 것을 전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학교 부지로 이게 돼 있었어요. 돼 있다가 학교 부지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단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 규모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저희가 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학교 용지의 용도폐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교육청 쪽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아, 저희 소관이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문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저는
저는양해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집행잔액 면에서는 2020년과 2021년도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부분은 칭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119억 7500이네요, 단위가. 그런데 거기 한 10분의 1 정도만 2021년도에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별 내용에 보면 또 더 고무적인 게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비해서 낙찰차액에 의한 것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억 6400인데 2021년도에는 11억 4300이에요. 여기서 숫자가 2021년도에 많아서 그래도 좀 그런 건데 낙찰차액을 빼버리면 더 훨씬 줄어들죠? 집행잔액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양해석위원
재작년도에 비해서 집행을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결산 때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관리사업소의 낙찰차액 11억 3500만 원 중에서 10억 3900만 원이 교량 재가설사업비인데요. 이게 교량을 가설을 할 때 먼저 하천의 홍수위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교량의 규모나 형식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량을 가설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환경청에서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용역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계획홍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기다렸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면서 사실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것을 불용 처리하고 지난 1차 추경 때 금년도 1차 추경 때 9억 4500만 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하여튼 이거 낙찰차액만 좀 많은 거지 다른 거는 전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다음에도. 그럴 정도로 집행잔액이 안 나왔어요. 애쓰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부분에 가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이월사유에는 돼 있는데 당초에는 12월이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12월인데 1개월을 늦춰준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기 자체가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립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늦어져서 우리도 같이 늦어졌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거 어떤 것은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그러지? 착수할 때 용역이 완료가 안 되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완료됐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미리 명시이월로 된 금액도 있고 또 지출액도 있어요. 그것은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사유에는 돼 있는데 지출된 것은 그러면 이건 착수금 조로 지출된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용역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선수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공사와 같은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집행된 금액이 있고요,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전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지급방법이 틀린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주택건축과에 해당되는 용역인데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은 2021년도에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용역기간은 올해로 돼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022년 10월로. 그걸 전년도에 연초에 세워놓고 용역을 갖다 그해로 넘길 거면 왜 세워놓으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용역 입찰공고를 했는데 4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역이
용역이양해석위원
뭐 특별한 용역인가? 왜 이렇게 유찰이 됐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업체에서는 과업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4번씩이나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에,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령운전자 인지자격능력검사 시스템 설치라는 게 이게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고령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지지각능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가상공간에서 실제로 운전을 해 보면서 운전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가상공간에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올해 4월달에 이게 준공이 됐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력을 저희가 충원을 하는데 조금 그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서 2명을 충원을 10월달 정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교통문화연수원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고령이신 분들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용은
내용은양해석위원
좋은 거 같애. 좋을 거 같은데 운영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 설치돼 있다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스템은 차량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요
차량이요양해석위원
? 어디, 장소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 차량은 교통문화연수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 1대에 시스템이 이게 5억이나 들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차량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설비하고 이런 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그래서 염려스러운 윤영숙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효과적인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특별회계 잠깐만 볼까요? 특별회계 2개가 있네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하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원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2013년까지는 도비를 농협에 융자를 해서 대여를 해 줬고요. 2013년 이후에는 농협 자금으로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
농협이명연위원
자금이요? 특별회계 재원이 농협 자금이에요? 우리 도의 예산이 아니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도에서 농협에다가 일단 융자를 해 주면 농협에서 도에서 지원한 자금을 가지고 대여를 해 줬고요. 2013년 이후에는 농협 자금을 가지고 직접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돈 아니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농협 예산이지 우리 도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3년 이후는 아니고요, 2013년까지는 저희가 그때 2013년까지 도에서 2143억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현재 있는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농협 예산이고?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저희가 2143억 원을 농협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농어촌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융자조건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분할상환금을 계속 저희가 농협에서 매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전에
예전에이명연위원
지원했던 거 회수하는 그 금액이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채권회수액이 217억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는 20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매년 그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한 200억씩 들어오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금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19억, 2019년에 74억, 2020년에 54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35억입니다.
년에
작년에이명연위원
35억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2021년도에 징수결정액 88억 5000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럼? 수납총액이 88억 4900만 원인데, 농어촌 특별회계. 금액이 왜 차이가 있죠? 결산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출한 서류도 그렇잖아요. 세입이 징수결정액 88억 5200만 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50억 3100만 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함이
포함이이명연위원
돼서 88억 5000이다 이 말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명연위원
해요. 좋아요. 이해했어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부과대상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할 때 단독주택 용지 분양가의 1000분의 14,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분의 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모아진 예산이 이만큼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이것도 이 정도 모이나요? 재원이 형성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로 단독주택 용지보다는 공동주택 용지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많은데…….
거의
거의이명연위원
그러겠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이 시기에 따라서 어느 해는 많이 분양이 되고 어느 시기에는 적게 분양이 되고 하는 그런 분양시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2021년도에 205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예산이 또 포함된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가 205억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87억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그만큼을 이쪽으로 넘기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계산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비로
예비비로이명연위원
다 넣었던데?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넣은 거 아니에요?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87억 26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됐던 것을, 예를 들어 교육청 전출요구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집행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리를
정리를이명연위원
좀 해 볼게요, 혼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농어촌주택특별회계도 그렇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게 다 예비비로 가요. 그렇죠? 간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서류상에.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입과 지출을, 예를 들어 지출을 100억을 한다고 할 때 50억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을 집행을, 사업지출에 대한 예산을 50억이라고 하고 그 50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50억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연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명연위원
지금 이 서류상 제출한 개요설명서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개요설명서 21쪽을 보니까 하단부에 집행잔액 51억 791만 1000원 돼 있고 그 옆에 비고란에, 그것도 이상해. 600만 원이 어디 갔어요, 예비비가? 600만 원이 빠지고 51억 191만 1100원. 아니, 1000원. 아니, 뭐야? 191만 1000원이고만. 그렇게 600만 원이 빠졌어요, 또 여기는. 600만 원은 어디 갔죠? 여비를 빼고 지금 그 금액만큼 예비비로 옮겼다는 이 표현을 쓴 거 아닌가요, 기재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 뒤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08억 6670만 6000원인데 그대로 예비비로 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27쪽 하단부에. 그러면 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비비 이것을 어디다 놓고 있을까? 일반회계로 해서 다시 도의 수입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 내에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건지, 난 이게 처음 먼저 궁금했어요. 어떤 게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이명연위원
내에서 갖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비비
예비비이명연위원
한도도 있죠? 매년 예비비는 총예산의 몇 % 이내 그렇게 한도가 있죠? 규정상.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 이내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남은 거 싹 모아놓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갖다 당겨쓰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학교 용지 확보, 학교 증축, 징수교부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 매입에 따른 전출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 안에서 옴지락옴지락 갖고 막 그러는 거 같아 가지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어촌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물론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액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예비비를 조금 남겨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조금이라기에는 좀 많은 조금이라서, 우리 집행액보다도 예비비가 더 많은 거니까 이건 조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이 남았던 잔액을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아예 없나요? 그냥 갖고 있나요, 항상?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통합관리기금에다 예탁해서 거기에서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반적으로 통으로 놓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여러 특별회계, 남아 있는 어떤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거기에서 다 모아놓고 관리를 하나요,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예비비 남은 거 이렇게 갑니다 하고 따로 여기에서 별도로 소요예산이 필요할 때 거기에서 꺼내서 쓰고 이렇게 돼 있나요?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통으로이명연위원
? 그럼 통으로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자금을 관리를 하기 위한 기금 전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을 받아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2003년도까지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부과한 거를 징수를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는 특별회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또 조금 더 의아하게 또 궁금하게 보이기도 하냐면 이렇게 모아서 사용액보다도 잔여예산이 잔여액이 더 많아서 통으로 관리하는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 이건 다음 추경을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거기다 모아놓고 있는 건지 이런 궁금한 의아한 점도 생기는 거고, ‘대체 이 예산을 어디다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예비비로 다 넘겨 버리니까, 그것도 꽤 많은 예산을 넘겨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할 때 또 별도로 조금씩 빼갖고 쓰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한 점을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하면 이 자체에 전체 특별회계에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겠구나.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세입예산액의 반절 쓰고 반절 이상을, 예를 들어서 40%, 45% 쓰고 55%를 다시 넘긴다고 보면 이건 뭔가 조금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하고 괄호 열고 2022년 4월이면 그때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 4월에 완료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어떤 데는 밑에 집행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식을 하실 때 똑같이, 한 분이 작성하셨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도 2022년 4월이면 그때 집행완료 이렇게 서식을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떤 거는 집행완료, 어떤 거는 그냥 4월.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2번 정도 봐야 이걸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문광국 때도 질문했었지만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54억 4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국비를 교부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런데 여기는 왜 집행완료 됐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저희가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것도 꼼꼼하게, 자료는 제가 국장님, 지난번에도 위원회별로 자료요청 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번에, 바쁘시고 이런 건 알지만 자료를 줄 때, 가장 서로를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다음에 오는 자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봤을 때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료를 굉장히 충실히 잘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한 3차까지 요청한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행정 도청 공무원들이나 저나 바라보는 건 똑같은데 너무 힘이 빠지니까, 자료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한 번만 더 검토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해 가지고 하면 한번에 될 일을 제가 세 차례나 자료요청 한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통일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집행했다니까 드릴 말씀 없고, 우리 위원회별로 심사를 할 때 서면으로 회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면회의. 서면회의 할 때 서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국장님. 위원회들이 여기 오지 못했어요, 도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요? 한 예를 들어보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서명을 받습니다.
직접
직접이수진위원
다, 굉장히 고생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다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서면회의는 설명을 하는 공무원들이 한 10몇 명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팩스를 보내고 문서를 보내고 해서 그들한테 그 정도의 수고를 해 줘야 돼서 위원회를 위촉하거나 임명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서면으로 다 우편으로든 팩스를 보냈는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또 다 받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될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방향이 이쪽 방향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회를 위촉하거나 위원들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각각 다 해 가지고 그 의결서에 본인이 각각 답을 해서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걸 다 받으면서 일일이 또 설명 다 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건 그건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인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추후에 보겠지만 그런 거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위촉을 할 때에는 누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위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모여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서면으로 하는 거를 제대로, 저는 어떤 일이든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위원을 위촉하든지에 대해서 그분한테 그 정도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에 대한 수당도 나가고 지급이 되는데 일일이 다 나가서 사인 다 받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결과보다는 한쪽 방향에 쏠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여기와 관련이 조금은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14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표준디자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공시설물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버스나 택시 승차대라든지 펜스라든지 볼라드, 가로등, 보안등, 자전거 보관대 등 이런 것들 11종을 저희가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어떤 관급자재라든가 사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를 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일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고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뭔가 개선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런 표준디자인을 만들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공공디자인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왜 작년도에 집행을 시기 미도래가 된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예산을 잡았을 텐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1억 5000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9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차례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까지
어디까지이수진위원
, 도청 홈페이지에다만 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민간위탁을 할 때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민간위탁하는데 소관 부서에도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위탁업체 선정을 한 곳이 있잖아요. 소관 부서에 없어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처음에 할 때 공고를 낼 때 홈페이지에만 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요, 저한테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문
질문윤영숙위원
없었는데,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2021년에 명시이월됐는데 보통 2022년에 대부분 명시이월 금액들이 거의 집행이 된 건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집행을 거의 하고 잔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273억 중에 대부분 집행을 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73억 중에 저희가 8월까지 해서 140억이 집행이 됐고요, 집행예정이 133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12월달에 온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가 한 70억 정도가 작년 하반기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자료가 서로 달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를 시·군별로 쭉 보면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65%, 한 78% 정도 돼 있거든요. 보면은 자부담이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여행을 가는 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실태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버스
전세버스윤수봉위원
영상기록장치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어떤 군은 65% 정도 돼 있고 어떤 군은 78%, 또 많이 한 데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다 됐는데 미흡한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 해서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는 전세버스가 210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993대가 장착이, 그러니까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장착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116대 같은 경우는 이미 장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폐차 등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인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그러니까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장착을 한 경우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영상기록장치가 아마 장착이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95% 정도 장착은 돼 있어요, 94.5%니까요. 자부담 비율 일정 부분 있고, 이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례에 명시됐나요, 이 부분이? 자부담 비율이, 혹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은 영상기록장치를 작년에 우리 도에서 대당 3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업계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지금은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작년까지 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어려운 관광업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수봉위원
2020년 4월 2일 영상기록장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였어요, 보면. 그리고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시정기간을 연장했어요, 2020년 7월 1일날 개정이 법률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더욱더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장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보면 지금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있고 우리가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지목에 맞게 구분이 돼 있어야 사고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이 사항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 도로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전에 시행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 하고 용지매입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목을 바꾸려면 오래전에 했던 어떤 준공서류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토대로 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시·군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이명연 위원님 이야기하신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한 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도 집행잔액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네요? 아까 학교용지분담금도 그렇지만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도 집행잔액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예비비로?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주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에 90, 단위가 이게, 94억입니까? 94억 중에 42억 정도 쓰고 51억 정도가 다시 예비비로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전액이 예비비로 다 들어갔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해석
양해석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고요, 예비비는 세출입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여기 지금 예비비를 조성한 이유가 다음에 연초에 바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기 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비비 편성 말씀하시는가요?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농어촌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어디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갑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반납되는 거예요, 다시 부서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양해석위원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다음해에 또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시간에 다 해결할 수 없을 이야기일 거 같아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이
설명이양해석위원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5.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전북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의안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신규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를 활용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익산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블록에 828억 원을 투자하여 전용면적 59㎡형 327세대를 2026년까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4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수립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 6월 10일 공사 이사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비 185억, 건축비 561억 원, 부대비 23억 원, 예비비 59억 원 등 총 8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여건 분석결과 본 사업대상지는 익산 시가지 북동부에 입지하여 기성 시가지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수요는 2025년까지 2152세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익산시 및 그 주변 지역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도내 생산유발효과 77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74억 원, 소득유발효과 191억 원, 고용유발효과 688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임대조건은 국토부 산정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1억 2100만 원, 임대료 25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은 자체자금 234억 원, 임대보증금 396억 원, 주택도시기금 180억 원, 상가분양수입 18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도내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국장님,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올라왔습니다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례안
조례안양해석위원
제2조제1호에 보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만 65세 이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 전 고령운전자 운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근거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만 7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었고요. 또 도내 다른 14개 시·군 조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급 등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비율로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있는데 도 조례와 시·군 조례의 지급대상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 수혜대상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의 조례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65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 기존 시·군의 지금 고령운전자 조례에는 70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도의 조례가 고령운전자의 범위를 65세부터라고 한다면 시·군 조례도 그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70세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우리 도에서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10만 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도에서는 현재 올해까지는 10만 원에 대한 30%, 그러니까 3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부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20만 원에 대한 30% 그러니까 6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10만 원으로 해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20만 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만 원은 다 100% 시·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우리도 도가 30% 준다고 명분을 만들어놓고 기준점을 낮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같이
똑같이양해석위원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시·군은 아직은 반납률이 적다 보니까 30%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된 추이에 맞춰서 도도 같이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서
따라서양해석위원
본 위원은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 제2조제1호 조문의 “만 65세 이상”을 “만 70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를 단일 조례로 제정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1의 내용 중 “만 65세”를 “만 70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부연설명을 제가 하자면요,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다는 보지 못했지만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위원회든지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똑같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으로 돼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적인 면에서도 위원회별로 이렇게 위원회의 임기규정을 통일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먼저 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익산시 아파트 가격상승 및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주택의 7%만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익산시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낮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럼 타 시·군은 어때요? 익산시가 가장 낮나요?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이. 익산시가 가장 낮아요? 더 낮은 도시도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걸 익산시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익산시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아요. 그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을 것이고 좋은데, 최소한의 우리 도 행정은 그렇게 어떤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가, 정말 공공임대주택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가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냥 앉아서 아주 수동적으로 요구를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금 검토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327세대를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주차대수가 330대예요. 그리고 괄호 하고 법정 주차대수의 1.4배. 327세대 330대, 3대를 많게 하겠다는, 3대. 이게 법정 주차대수의 1.4배가 맞나? ‘법정 주차대수가 대체 몇 대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전북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혹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직무대행
전북개발공사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세대당 0.7대가 법적 기준입니다. 그 0.7대의 1.4배, 그래서 0.7대는 229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배로 더 상향해서 주차대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우리 본부장님, 요즘 주차문제 알고 계시죠?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명연위원
지역이나 주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도로를 개설해도 불과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주차장화돼 버리잖아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예요, 우리 지금. 그런데 법정 주차대수가 0.7대라고 하셨어요, 공공주택이니까. 좋아요. 그것에 근거하면 많이 늘렸구나, 많이 확대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그마한 원룸 한 단지가 구성돼도 그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 한 세대당 2대씩 차가 있고 그래요, 오히려 더 좋은 차들로. 그런 경우들 우리가 쉽게 밖에 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327세대를 만드는데 330대라고 하면 나머지 차는 다 어디로 가지? 그럼 익산시내 길거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민간기업에서 공공주택을 건축할 때에도 더 이걸 확대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이 정도밖에 확대를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확대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직무대행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0.7대지만 최대한 해서 세대당 1대 이상은 배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더 주차대수를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익산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고 지역경제의 생산, 부가가치, 소득 및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어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형우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