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이 업무관계 출장으로, 강태식 농촌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네,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추석명절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박준규 부군수님, 각 국장님, 센터장님, 보건소장님, 각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0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으로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박준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정태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읍에는 총 주차면이 한 1,18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자도로 면에는 105면의 노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차구획 외 도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천읍에는 백곡 하상 주차장 964면, 중앙시장 인근 읍내리 320-1번지 공한지 주차장 24면 등 노외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자도로 특성상 상가 및 시장과 연접해 있어 유동차량이 많아 주차공간이 상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 단속유예를 30분, 점심시간 단속유예기간 2시간, 현재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 중인 추석 명절맞이 일시 단속유예를 포함하여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유예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천읍 중앙시장 주차장 52면과 옛 전통시장 부지 진천읍 시가지 공영주차타워 104면 등 진천읍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자도로 주차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GS마트 인근 교성리 207-5번지 일원의 부지의 경우는 전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하였고, 24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은 140대입니다. 또한 정자도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주차장,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개방형주차장 조성 등 최대한 주차공간 창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석명절맞이 우리 군에서 주정차단속유예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일하고 공휴일에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추석명절 연휴하면서 어떤 민원발생이나 사고율이나 그런 부분의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정자도로에서 21건 정도의 접촉사고나 미비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몇 건 정도요?

21건입니다.

사망사고 같은 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일방차선으로 하고 양방향으로도 한번 군에서 진행했던 기간이 있던 거를 알고 있는데. 언제쯤?

저희가 2010년에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3월경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한 개 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면 주차를 해도 현재 사망사고도 없고 양면 주차를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한쪽 일방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하고 난 시기가 한참 됐지요? 일방 쪽으로 된 지.

예, 그렇습니다.

반대 쪽에 계신 상주, 점주들은 왜 우리 쪽만 이런 피해를 보느냐? 그런 의미에서 참 불만이 어린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한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며칠간에 거쳐서 한번 운행을 해보고 방문해 봤는데 양방향에 설치해도 충분히 무난하다 그래서 양쪽 점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방향 검토도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거를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추가 질문해 보고요.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30억 들여서 공영주차타워 104면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추가 30억 들여서 하는 이유가 진천군의 정자도로의, 우리 군민들이 장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타워를 건설하는 이유는 현재 그런 부지가 그만한 면적도 안 나오고 다른 쌈지주차장을 해도 일단은 그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부지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도 지으니까 복합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게 타당성은 있습니다.

아마 그 30억 드는 부분이 문화종합예술회관 전용으로 써야 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요. 우리가 또 조만간 10월 달 되면 진천경찰서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천경찰서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경찰서가 10월 달쯤 예상되는데요, 이전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복합적으로는 검토한 적은 없고 일단 지금 현재는 경찰서 부지가 한1.35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격이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100억 정도 되고 있고, 경찰서 부지는 지금 현재 경찰청 부지지만 이전하게 되면 국가로 기획재정부 같은 데로 이관돼야, 관리청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군민들 인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주민들하고 어떤 사항이 되는지,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협의체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월 달에 이전하면 우리 군민들이 거기 최소한 공원도 하면서 주차타워도 하면 군민들의 최소한 주차난에만큼 호응이 좋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 집행 부분에서 신속하게 집행을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본 의원이 진천읍 정자형도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사진 잠시 한 1분 정도 되는데, PPT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자료를 보셨겠지만 인도에다가 불법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내 인도도 다녀보고 인도에 불법시설물 철거만 해 주고, 또 만약에 차선이 복잡하고 좁다 싶으면 한쪽 면이 깨끗한 3m 이상 되는 도로가 있어요, 한쪽 면에는. 일면은 2m 정도 되고 깨끗한 3m 넘는 도로 쪽에는 약간 보도블록의 경계선 18cm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쪽만 들여도 충분하게 현재 정자형 105면인데 105면까지 안 나오지만 거기에 준하는 50면 이상 충분하게 정자형 이상의 그 도로 면이, 주차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주들의 인도 불법시설물에 대한 군에서 관리감독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양쪽 점포주들이 주차장 앞에 시설물 많이 해 놓은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단속만,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좀 더 많은 뭐랄까 점주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주정차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많이 협조가 되지 않나,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정차시간 30분 동안 유예를 시켰지요?

예.

그래서 지금 단속차량 올해 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몇 월달에 출고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 차량 한 대를 작년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반도체 수급이 안 돼 갖고 차량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한 장비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교통장비를 부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반 차량이 나오면 30분 단위로 시내만 활보해 주면, 방송만 해 주면 군민들이 주차료 과태료 때문에 바로바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보는 입장이 진천읍의 원도심을 살려주는 입장에서 이런 양면의 주차라는 데서, 또 하나 필수적인 요건이 전선지중화 사업이에요. 전선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안쪽으로 약간 들으려 해도 전봇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월면 같은 데 가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왕 그쪽에서 전선지중화 사업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상 적치물은 물론 계도를 하지만,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민원제기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면 주차는 저희가 따져보면 왼쪽방향 쪽으로는 거진 주차면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면에 보면 주정차단속 금지구역 소화전 이런 데도 있고 또한 그 옆에는 택시주차승강장, 버스승강장 이런 문제로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 주차를 가능하게 한 대도 많은 대수를 댈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양면 주차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교통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지하매설물 지중화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검토를 했는데, 이월면도 물론 그랬겠지만 지중화사업을 하면 배전반이 나옵니다. 배전반이 나오다 보니까 상가주민들이 물론 배전반을 인도가 넓다든가 폭이 넓다든가 아니면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월면도 배전반 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진천읍 같은 경우는 배전반 할 수 있는 곳이 교통섬하고 진천읍 부분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근들이 자기네 집 앞에 배전반 들어오면 전동소리도 나고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 부근에서는 롯데리아나 읍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 전선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반드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깨끗한 시로 가는 시점에서 그게 우선시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진천읍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명 의원님께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은 각종 개발사업과 원예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매년 감소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금년도 진천군 벼재배면적은 4,297ha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식생활변화에 따른 쌀 소비감소와 이에 따른 쌀 재고량 증가 등으로 쌀값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우리 군 다양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통한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6.7ha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였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두산단에 위치한 CJ제일제당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금년도 275농가, 329ha의 햇반용 가공용쌀을 계약재배하였고,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인 가공용쌀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추진을 통해서 1,070톤을 시장 격리하여 관내 쌀 재고량 감소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쌀 재배방법 다변화를 통해서 진천군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쌀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과 재고량 누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한발 앞선 행정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쌀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13일 관내 벼 재배생산자대표, 진천군과 관내 가공업체 간 생거진천쌀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생거진천쌀 특별 판촉전 개최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1∼2회차 만에 쌀 148톤을 판매하였고, 인터넷 판매 방송 역대 매출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통해 쌀 소비촉진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천몰과 청풍명월장터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촉진을 촉구하고 광고·마케팅, 온라인 판매 행사, 택배비 지원 등 지속적인 정책발굴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진천군 대표 쌀인 ‘알찬미’가 처음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생거진천쌀 홍보영상제작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광고를 통해 생거진천쌀 브랜드 가치 제고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세계 3대 광고 축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쌀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함에 따라 우리 쌀 브랜드가치 제고는 물론, 쌀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쌀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쌀 소비촉진 및 쌀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전국적인 쌀값 하락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요 원인이?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들의 쌀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반해서 재배기술은 날로 좋아져서 단위당 생산량은 늘어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56.9kg로 전년 비해서 57.7kg보다 1.4%가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해 쌀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50만 7,000톤으로 10.7%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격리제를 도입한 거 아시지요?

예.

도입을 해서 소비량 감소 및 생산량 과잉 등으로 해서 쌀값 하락을 농민 및 농협한테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 쌀값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시장격리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갖고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격리제도가 생겼을 때 많은 농업인들이 적정시기에 조기에 시장격리곡을 매입을 해서 쌀값 하락을 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곡관리법이 있더라고요. 양곡관리법을 보니까 시장가격 등락에 따라 격리요건이 되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보면서 식량주권 및 국제정세에 있어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쌀농업을 전 국민이 지켜야 할 산업이고 적극적인 소비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대책으로 국회 동향을 한번 봤습니다. 국회동향을 살펴봤는데 국회 동향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정부에 대해 햅쌀수확기 대책을 9월 안에 마련 촉구를 했어요. 작황을 감안하되 많은 수요 초과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과감하게, 적시에 시장격리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하고요. 근본적인 쌀산업 안정대책을 촉구하면서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쌀수급 자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고, 분질미를 통한 쌀가루 산업 육성, 타작물 재배지원, 쌀소비 촉진 대책 등 쌀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진행만 되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의 한 부분이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년마다 쌀을 수확하면 햅쌀을 거기에다 한 20킬로씩 보내주는데 그 친구가 제주도에 농협에서 사 먹고 싶어도 다른 쌀을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청원쌀은 보이고 여주쌀, 이천쌀 여러 가지 쌀은 보이는데 진천쌀을 사 먹고 싶어도 없다고 제주도에 보면 애월이나 서귀포시 어디를 가 보시면 진천쌀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전에 우리 군에서 농협에서 제주도가 쌀을 납품했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 언제쯤인지 아세요, 소장님?

한 20여 년 지난 것 같습니다.

20여 년 벌써 지났어요?

예.

제주도민이 한 65만 되는데 그분들이 쌀을 보통 내륙지에서 많이 수급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도 영업전략 차원에서 군에서 이런 것도 영업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유통팀장 시절에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수박 판촉전 때문에 제주도를 한번 방문해서 농협관계자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쌀을 제주도 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조합장님들이 다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조합장님과 조합장님들 간의 인맥이 쌀 받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거기 있는 담당직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관내 농협하고 농협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다시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영업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제주도민이 67만이에요. 67만 그분들이 내륙지방에 있는 쌀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대통령상도 수상했고 그런 부분에서 더 마케팅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종혁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 공동체 분열, 환경오염 등 사회·경제·환경 문제를 공유를 통해 완화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공유경제가 부각되면서 우리 군은 위와 같은 공유경제의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군단위의 취약한 인프라와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인근 지역인 중부4군과 공유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8년 7월 우리 군이 처음 음성·괴산·증평군에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유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공유도시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9년 5월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선언, 2019년 9월 공유도시 발굴사업 확정, 같은 해 12월 진천군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15개의 공유도시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5건의 공유사업은 확정 공유사업 8건, 검토 공유사업 2건, 혁신도시 공유사업 5건으로, 확정 공유사업 8건 중 정상추진 중인 사업은 6건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휴양림시설 군민혜택 동일적용, 농기계 임대, 토양검정 결과 공유 등이며, 인사교류와 채용, 화합과 친선 체육대회 2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토 공유사업 2건 중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말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공동대응을 통한 대규모 사업 유치는 2020년 4월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개소, 2020년 9월 국립소방병원 업무협약, 2022년 3월 소방청·소방병원·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 투자협약 체결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사업으로는 충북혁신도시 단일상품권 도입, 복합혁신센터 건립, 두드림센터 공유, 혁신도시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한 생활밀착형 협력사업 등 4건이 정상추진 중이며, 혁신도시 하수처리수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진천·음성공업용수 확보 공동추진은 양 군이 모두 본 사업에 수요처가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음성군과의 협의를 통해 공유도시 사업에 해당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8년 시작으로 도약기인 2019년을 지나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공유도시 사업은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이 퍼지면서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폐쇄적인 산업구조가 형성되며 지역 간 공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되었고, 현재까지 그 여파가 이어져 새로운 사업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년 3월 AI영재고등학교 설립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 평생학습관 설립 및 운영의 공동협약 체결, 혁신도시 일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이 혁신도시 공유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대면 위주의 공유도시 사업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정책사업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대부분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면 중부4군 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해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들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공유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도시기능, 중부4군 지자체 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한 신규 공유도시 사업 발굴을 통해 중부4군의 한정된 자원을 뛰어넘는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도시의 개념이 유사 중복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조도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협약해서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유도시 사업으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여력이 그렇게 좋은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국비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진행이 된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화장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건은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장례종합타운을 갖다가 추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설치가 됐었다면 공유도시에 의한 공동사용시설로 등록이 돼서 아마 운영이 됐을 텐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의회하고의 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중부4군에 있는 분들이 화장장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마음 속으로는 본인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특정 장소를 갖다가 지명을 해서 하는 것보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대상지가 없을 경우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부4군 실무자들끼리 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도시 공유도시 하면서 2019년 5월에 중부4군이 공유도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본 의원이 2022년 7월 5일자로 해서 음성군에서 정례의원간담회에 했던 내용의 자료를 봤는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공유도시에 무색할 정도로 해 갖고 음성군 집행부에서 별표1의 내용을 보니까 10% 할인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10% 할인 관내 주민 월 사용료에 대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음성군인 자하고 또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인데 이게 실내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덕산읍 두촌리인 사람만 그 부분 사시는 분에 대해서만 10%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동생활권이라는 이유가 될 거는 같은데 지금 공유도시의 포괄적인 개념에는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도시라는 거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제시가 돼 있는 거고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된 것에 맞춰서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별도의 해당 부서끼리의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포괄적인 방향에 만들어졌다고 전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조금 미흡하든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협력을 갖다가 최대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시회를 통해서 음성군에서 반려를 시켰더라고요, 문제가 될까봐. 또 하나 추가질문은요, 우리 정례회 때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부분을 보면 AI영재고, 매립장 및 소각시설, 기타 주민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로 공유도시 개념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도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장 같은 경우도 공유도시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기피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도 공유도시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AI영재고 관련된 부분 건도 그렇고 그 이전에 모티브가 됐었던 소방병원도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각 군별로 발전에 어떤 기틀을 잡고 가야지 되는 큰 시설이 다들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피시설에 대한 유치나 이런 것보다 선호시설에 대해서 공유도시 개념을 갖고 가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을 갖다가 좀 분류를 해서 그 특성에 맞는 형태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협의가 되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공유도시 개념을 좀 더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요즘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진천군에서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ESG 경영의 3요소 있죠,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관련된 부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공유도시 개념이 ESG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적에 ESG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ESG 관련돼 갖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갖다가 일단은 한번 1차적으로 체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간부회의 할 적에 주재토론을 ESG로 접목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달 이번 달 초에 총괄 부서를 갖다가 환경과 있는 쪽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ESG 관련돼 갖고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갖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2개 자치단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한 100개 정도의 사업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아시다시피 ESG 개념 이전에 ESSD라는 지속가능발전 쪽의 어떤 조직들이 ESG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제외한 사회나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 건은 저희가 좀 특화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신규사업으로 ESG 관련된 부분 건을 갖다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축산유통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공원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동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료, 미용, 놀이, 장례, 보호센터 등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반려동물 테마공원 1개소 1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향후 종합적인 사업 검토를 통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중·소형견 놀이시설, 음수대, 보호자 휴식시설, 안내판, 관리실, 화장실, CCTV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혁신도시 내 사업 추진가능한 2개 공원에 대하여 현장 답사 및 검토보고를 통하여 혁신도시 유소년축구장 인근 돌실공원을 사업 예정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예정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인접 시군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테마공원 조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2023년 부지를 선정하고 조례 개정,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계획 후 본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반려동물 테마공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공원 조성 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진천읍 등 반려인구가 많이 상주하는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읍면별로 어떻게 돼요?

총 등록된 반려동물 숫자는 5,773두입니다. 이중에 진천읍이 2,359두, 덕산읍이 1,534두, 초평면이 140두, 문백면이 406두, 백곡면이 248두, 이월면이 453두, 광혜원면이 633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으로 동물공원 공약으로 혁신도시 내 돌실공원에 1만㎡로 조성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가까운 인근 음성에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진천읍에 동물등록 수를 보니까 진천읍이 2,300두이고 덕산이 1,530두예요. 그래서 진천읍이 한 800두가 더 많은데 진천읍에도 군민들 읍민들이 필요성이 혁신도시에만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 그래서 읍에도 좀 관리해서 같은, 읍을 먼저 시범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천읍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장소가 있나요? 준비하고 계신 데가, 읍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추천해 주신 장관리 백악관 장례식장 그 상부에 한 2,800㎡의 하천변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는 면적으로써는 진천읍 도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장물 설치라든지 가축이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는 설치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후보지가 확인이 되면은 진천읍에 가까운 지역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진해 주시고.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도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확산으로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벤치마킹을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부권 최대의 대전광역시에서 3만㎡를 갖다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전에 방문 좀 하셔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최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8월 18일자로 의안번호 1만 6,920으로 발의한 게 있어요. 대표발의로 하신 게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외 의원 10명이 발의한 부분이 있는데, 반려동물 휴가법 발의 내용을 하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려동물이 아플 때 휴가제도로 반려동물 사망 시 5일 휴가를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사업주가 허락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을 갖다가 이런 발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반려동물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한테 적용하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반려동물에게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그것도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7,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철회하라는 서명을 내 가지고 이 안이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준규 부군수님, 정태수 미래도시국장님, 서정배 기술센터소장님, 이종혁 기획감사실장님, 이화섭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물 같은 오늘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윤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현상의 글로벌 경제위기 등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실과장님, 9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소통 소통의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스포츠는 여가선용 및 건강을 위한 복지 개념을 넘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은 사회,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이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스포츠산업은 대중의 건강, 복지의 수단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선진국가들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 생거진천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준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정태수입니다. 우리 군 도로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요 관리하는 도로는 크게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섬 등 로타리가 저희 군에는 2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매년 6월에서 9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군도 17개소, 농어촌도로 162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관리원 및 장비임차용역을 통해 연 2회 정도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인 도시계획도로 제초작업은 충북혁신도시 등 관내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연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년 6월, 9월에 연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장마로 인하여 제초작업이 지연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운영방법을 매년 획일적으로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개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노선에는 민원접수구간 및 지속적 순회로 필요구간을 확인하여 즉각 처리하겠으며,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로변의 제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진천군민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생거진천이 아름답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로 성장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팀을 재구성해서 아름다운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덕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첫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 인기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장애인을 편견없이 수용하고 장애인이 가진 한계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특징과 강점까지 폭넓게 인정해 주는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및 홀로서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22년 7월 말 현재 15개 유형 4,574명으로 진천군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83억 8,300만 원이며 공공과 민간기업체의 의무고용 장애인 수는 467명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 현황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물론, 작년부터 도내 최초로 남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기 지원,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에 가스차단기, 또 농어촌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위한 농어촌주택 개조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와 장애인아동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보조서비스, 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휠체어사용 장애인 및 노인분들을 위해 장애문턱 제거하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또 장애진단비, 검사비,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아마도 내년도쯤에 장애인복지관이 확대, 이전될 예정인데요, 군수님께서 그 부지를 직접 가보시고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바꿔달라고 특별한 주문도 해 주셨고요. 또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 보조와 이동권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고, 올 하반기 중에 장애인가족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돌봄과 상담, 교육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협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면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권익지원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또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애인들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는 교육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거진천 케어-팜에 지적장애인을 투입하여 농업을 통하여 돌봄과 상호 셀프케어 영향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더거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는 중증장애인 일감지원사업, 1인 1기업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또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취업경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안정과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고 있고, 특히 올해 추진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경로당과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많은 편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장애인 활동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영역 확장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 전담 기업체 취업상담 창구를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올해 생거진천취업박람회 홍보부스에 장애인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와 구인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업체에 훈련수당을 지원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한 사무보조 또 실버케어, 환경정리, 보육보조 등 공공서비스 영역의 잠재적 수요처를 많이 발굴하고 이에 맞춤형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덕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온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자녀에 대한 복지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녀들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자녀분들이 방과후에 어디 마땅한 쉼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시설도 열악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이 되면 좀 더 넓히고 쾌적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들 구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장애인들이 더 많이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고용한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60%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50인 입주기업인들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군수님 서한문을 기업체별로 발송을 해서 장애인 취업에 좀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에 부응하는 청정 백곡호 종합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우리군 관광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호와 초평호는 주변 연계자원이 풍부한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초평호에는 농다리와 연계하여 초롱길, 하늘다리, 미르숲,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등이 조성되어 진천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곡호에는 역사테마공원 및 진천종박물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물안뜰체험관, 카누체험장 등 기존 관광시설이 있으나 초평호에 비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관광자원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는 백곡호 관광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 주관사업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식파정, 숯산업클러스터, 물안뜰체험장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백곡호 탐방로 부대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백곡호 탐방로와 연계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태탐방로를 확대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진천군을 방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 추진사업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숯산업클러스터 1단계는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숯가마 9기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총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참숯힐빙센터, 숯림온실원, 숯캠핑장 등을 조성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도지사 공약사항인 레이크파크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관광자원 발굴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진천 종박물관 등 기존 관광시설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평호와 더불어 백곡호 또한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김영환 충북지사님의 대표공약이며 백곡호, 충주호, 괴산호, 대청호 등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저수지 주변에 어우러진 백두대간, 종교, 역사,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것이며, 스토리와 낭만 힐링이 있는 국내 최대의 초대형 관광프로젝트입니다. 진천군 백곡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수상스키, 카누체험장, 숯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백곡호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과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가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주5일 근무로 인하여 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식견이 높아진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타 지자체와의 관광상품 경쟁에서 밀려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군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숯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 1위의 참숯브랜드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백곡호 주변에 1단계, 2단계 135억 원을 들여서 그 지역특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참숯을 활용하여 체험, 체류, 치유형의 참숯힐빙센터를 조성하며, 숯산업클러스터 특구로써의 면모를 지금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있는 전국 유일의 진천종박물관을 백곡호변에 두고 있고 또한 군단위에서는 보기드문 미술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른 지역과의 구분되는 특색 있는 그러한 백곡호만의 관광자원을 적극 강점을 활용 홍보하고, 또한 참숯을 활용한 테마축제를 좀 더 확대 개최하고 종박물관의 기획특별전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공원을 활용한 공연을 좀 더 확대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답은 될 수 있지마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자체가 우리 가깝게는 증평에 좌구산 같은 경우를 많이 군민들께서 비교하고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창출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데 한 60억인가요, 얼마가 들죠?

80억입니다.

80억이죠? 나름대로 16.8킬로 정도 되는 지역에 생태탐방로 같은 데크시설은 웬만한 지자체에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식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좀 비용이 추가 들어가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없는, 예를 들어서 중부권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조성한다든지, 야간에 경관조명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카페거리 같은 것도 활용해서 군민들의 여행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니즈(needs)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6.8킬로에 대해서는 너무 탐방로에는 장거리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하여 지금 말씀하신 출렁다리라든지 야간 경관조명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 변경하여서 추진하려고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진천읍 건송리 지역에 출렁다리와 산책로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지역은 제가 어릴 적 소풍코스의 단골지역으로 좋은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이고, 본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 있던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은 생거진천의 백곡저수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모든 진천군민들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곡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2025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공시기가 쉽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군 차원에서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물이라든지 저수지변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입니다만, 저희가 탐방로 부대시설 조성사업하면서 주차장 편의시설을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소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크부분 쪽 거기입니다. 그러면 대략 2024년 정도에 주차장이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주차장과 인근 데크 그리고 주변시설물들 관리가 기존에 탐방로도 조성되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성된 인근이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전까지는 농어촌공사와 연관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체육진흥지원단 윤혁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옥천군에서 개최된 제61회 충북도민체전에서 음성군과 제천시를 제치고 종합 3위의 영광을 차지하여 9만 군민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준 진천군 선수단 여러분과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김명식 체육회장님, 장동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박준규 부군수님,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곽호연 체육회사무국장님 외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년 후에 17년 만에 진천에서 개최될 2024년 제63회 충북도민체전 개최 준비상황과 성공적 개최 및 종합우승을 위한 계획에 대해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평소 체육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대영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상황입니다. 2022년 5월 제63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현재는 내년도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도비 지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제59회 대회 개최를 준비하며 도비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14개소, 1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을 정비하였으나 2024년 제63회 대회까지 4년의 시차가 발생하여 신규 정비 및 재정비 요인이 다수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 도비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내년도 도민체전 T/F팀 설치 및 인력 보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63회 대회의 종합우승을 위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종합우승을 위한 전략은 총 세 가지로 첫째는 진천군 실업팀 선수 보강을 통해 전국체전에서 높은 성적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보다 많은 전국체전 가산점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위권인 종목의 선수 보강과 전력 유지를 위한 훈련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위권 종목의 선수단을 전면 교체하여 2년 후 진천에서 개최하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업팀 보강의 경우 군대에 입대할 선수들을 대체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 출신 선수들과 국가대표 출신 선수 등을 접촉하고 있으며, 현재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축구의 경우는 준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결승까지 가는 동안 두 차례나 승부차기를 통해 상위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얇은 선수층으로 인해 결승전에서는 대부분의 선수가 부상을 안고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지션별 선수 보강을 통해 우승권 전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최하위에 머무른 게이트볼의 경우는 체육회에서 직접 30∼40대 선수들을 육성해서 대표팀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위권인 검도, 궁도, 테니스, 씨름 등도 선수 영입 및 교체를 통해 우승권 전력을 구축할 예정이며, 족구의 경우는 23년도 대회부터 우승권 전력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17년 만에 진천에서 열리는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진천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63회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59회 대회 개최를 배정받았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순연되어서 2024년도에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정비 및 재정비 요건이 발생해서 충청북도에 도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본 의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도에서 재지원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진천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정비 시설보수비로 도에서 27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2024년도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설 개보수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하고 일단 접촉을 했는데 도에서는 약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서 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도의회 이양섭 원내대표님 그리고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안치영 도의원님, 그리고 임호선 국회의원님, 경대수 국회의원님 등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도에 25억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군비 6억 4,000만 원을 빼고 18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도 접촉을 통해서 도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61회 옥천에서 열린 충북도민체전에서 동호인 수 1,0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용구장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탁구선수들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의외로 탁구인들 전용구장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탁구전용구장 설립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탁구장은 운영하는 데가 종합운동장 한 곳과 종합사회복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의 탁구장이 6개 동호회가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협소하고 또 낡아 가지고 탁구동호인들이 전용탁구장 건립을 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2단계 사업을 구상 중인 게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24억 원을 들여서 2만 평 부지에 주차장 또 휴게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 들여 가지고 202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현재 부지가 탁구장 건립부지가 아마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안에 탁구장 건립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우리 진천 유소년FC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덕분에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유소년FC 선수들이 스페인 국제대회에 나가서 준우승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에서도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훌륭한 진천의 꿈나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좋은 지도자와 학교를 찾아서 여기저기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여기에서 다니고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외지에 나가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중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케어하에 자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학교 중등부FC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감독도 찾아다니고 지도자도 찾아다니고 학교를 찾아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 고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천군 중등부FC 창단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창단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FC 창단은 감독, 수비코치, 공격코치 등 3∼4명 정도가 필요하고 인건비, 차량지원비 하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소년 축구클럽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지금 또 타 지역 클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유소년 축구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등부FC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긴 되는데요. 지금 아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대기업이나 진천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의 스폰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기한을 두고 중등부FC 창단의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 출신의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몇 명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핸드볼 성인 국가대표로 김진영 선수가 있고요. 여자 U-20클럽 국가대표인 김경희 선수가 있고, 장애인 볼링 국가대표 이근혜 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와 관리,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산초등학를 졸업하고 진천중학교를 나와서 현재 핸드볼 국가대표선수로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영 선수하고요. 그리고 또 상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창녕시 WFC 소속의 U-20축구 국가대표 골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희 선수, 유영제약의 장애인 볼링 국가대표 이근혜 선수 이 세 분에 대해서 태극마크를 단 사람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보상은 올 연말에 개최되는 진천군체육회 시상식과 진천군 장애인체육회 시상식에서 진천군의 위상을 드높인 테극마크 선수들에게 공로상이나 특별상이나 아니면 시상금을 주는 방안을 진천군체육회와 상의해서 서운하지 않고 후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박준규 부군수님, 정태수 미래도시국장님, 정덕희 주민복지과장님, 이동제 문화관광과장님,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선 의원입니다. 이번 307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되어 다소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송기섭 군수님, 박준규 부군수님, 장동현 의장님, 동료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장 진천군의 축제와 관련해서 이동제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고장 진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개나 되는가하고,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현황 및 혹시 그 실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는가하고요. 또 하나는 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동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축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는 이강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관내 대표축제와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표축제로는 매년 5월 말 개최되는 생거진천 농다리축제와 매년 10월초 개최되는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개최장소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많은 공간적 제약이 따르고 축제·주차공간 협소, 교통혼잡 등 인근 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개선 요구가 반복되기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21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추진방향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농다리축제 규모는 축소하는 대신 계절별 연계행사를 연 3회 개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축제 개최방식과 다른 구성의 계절행사 개최로 타 축제 행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축제 단기간 내 방문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농다리 연중 활성화와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미르숲 야외음악당에서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가을행사를 계획 중이며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제23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및 계절행사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화합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담아 개최하는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올해 43회를 맞았으며 평생학습축제,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먹거리장터, 건강박람회,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군민 대화합 축제로 2019년부터 2020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취소, 2021년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 대면축제는 4년 만입니다. 관내 다분야의 지역 예술인과 동호인들에게 축제 참여기회를 열어주고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보고 듣는 일회성 축제가 아닌 주민과 관람객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충북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축제”와 같이 지역별 전통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군별 지역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도 단위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볼거리 가득한 축제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에 자연스럽게 진천의 문화를 알릴 기회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첫 개최인 우석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축제와 연계추진될 “생거진천 전국 어울림 e스포츠대회” 개최로 축제 참여 연령층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향후 우석대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 종료 시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 도출된 객관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축제 주최단체와 소통하여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변화하는 축제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기업의 ESG경영과 관련하여 진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숯을 활용하여 진천만이 가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별도의 축제를 새롭게 확대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내 기업들의 사회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진천군 예술인 현황은 진천예총에 6개 협회조합으로 해서 총 대략 22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천에서 우석대학교 답변내용 중에서, 우석대학교가 사실은 유일한 대학인데 대학의 스포츠를 통해서 진천군의 축제가 함께 한다면 축제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내용, 답변자료 중에서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혹시 그 분석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석자료는, 방법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축제를 관내 기업들의 환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의 환원, 기부금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축제를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 관내 어느 기업체에서 어떤 ESG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비를 저희 각 분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와 이런 축제계통 쪽으로 또한 군수님께서 5대 중에 문화교육 특화도시다 보니까 문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이것이 만일 활성화된다면 관내에 있는 대규모 타 기업체에서도 전례가 돼서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면 그중에 문화 부분도 많이 할애를 해서 백곡호 쪽도 나름대로, 초평호에 농다리축제와 마찬가지로 백곡호도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여 그러한 환원사업을 활용한 축제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장려해서 축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축제가 전반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축제 방향에 대해서는 다 이것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예술인 실태 파악을 우리 진천에 예총을 통해서 우리가 실태 파악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천군의 문화예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재 한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안정되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진천을 떠나기도 하고 진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이 많아야 축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50명밖에 없다는 것은 진천의 43회 문화축제를 치르면서 1년에 한 명씩만이라도 그런 분들을 양성화시켰다면 우리 진천군의 큰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예술복지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술인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도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시려면 우리 문화예술단체인 예총을 통해서뿐이 아니고, 진천의 제 생각에는 상설 무슨 단체등록을 받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걸 받으셔 가지고 예총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진천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서 자격화해서 우리 축제가 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선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번 안건을 긴급하게 제출드린 점에 대해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건립 및 관리전환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 자원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진천읍 성석리 969-2번지 일원에 정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과소관 시장부지 3,871㎡ 중 1,700㎡를 농촌개발과로 관리전환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농업혁신 성장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은 초평면 화산리 초평저수지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농다리에서 초롱길, 제1하늘다리를 연계하는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장의 출렁다리 건설로 진천군의 관광랜드마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편입된 사유지 1필지를 군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백곡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백곡호 주변 관광자원과 우수한 생태 문화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진천읍 건송리에서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탐방로 16.8km를 2025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구간별 또는 차수별 계약으로 추진 예정이며, 사업계획 편입 용지 총 65필지 1만 155㎡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종료 후 이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