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관내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제품 홍보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할 수 있도록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 편제, 업무 구성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1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대야동 2) 동주민센터 3) 행정국 4) 기획조정실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경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689쪽부터 701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59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5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예산액은 13억 9,0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액은 38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3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액은 7억 9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6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복지과의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 안전생활과의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마을자치과 주민 참여 사업으로 그 사유로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689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5일장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찾아가는 복지5일장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복지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고용 담당하는 고용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보건을 담당하시는 저희 그런 담당자가 있어요. 전부 다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대상자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음,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다 나가셔가지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좀 이렇게 받고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효과는 좀 어땠어요? 좋아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여름 동안 조금 쉬었어요. 한 달 반가량 쉬었고 지금 9월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우선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박춘호위원장
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연계 건수나 이런 것들도 공적 연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적 연계도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연초에 시장님이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시장과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찾아가는 복지5일장날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해소되는 것이죠?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좋은 아이디어(idea)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잘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쭉 보시면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이라고 있는데······.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저희가 경기도형 무한돌봄 사업이 있는데요, 보통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국비 사업이라고 하고 경기도형 무한돌봄 사업은 긴급복지 사업과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만 특수하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기하고 똑같아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이 갑작스럽게 위기에 닥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위기 가정?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는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긴급 지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금 기준이 넘어서는 대상자이거나 긴급 지원에서 받았던 대상자이거나 그러면 받았을 지라도 긴급, 그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경기도형으로 다시 지원하기도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도비 매칭(matching)이 된 것인가요, 사업이?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matching)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비하고? 도비가 몇 퍼센트(%)나 되죠, 대략?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제가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아직······.
박춘호위원장
혹시 우리가 많이 걱정하던 부분에 한 6 대 4 되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경기도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6이 경기도 쪽이 되나요?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긴급으로 위기 가정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691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좀 많이 했는데······.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혹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안 돼서 반환한 것인가요? 반환, 국도비 반환, 691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생활안전과장님께서 코로나-19(COVID-19)로 지금 못 나오신 것이죠?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팀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69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가지고 4억 4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여기 기간제가 몇 명 정도 투입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요, 저희가 가로 청소하고 그다음에 녹지 분야하고 노점상 단속해서 열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것이 이것이 쉽게 보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있고 그 뒤에 보면 골목길 가로 청소 민간 위탁도 있는데, 물론 대야·신천이 범위가 커서, 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했던 것이죠? 그리고 골목길 가로 청소는 민간 위탁으로 준 거죠?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업이 100퍼센트(%)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아니요. 코로나-19(COVID-19)는 아니고요, 계속 운영한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이것은 다 진행했는데 불용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스러운교회’ 무료 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으로 내부 실내를 좀 꾸며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대야·신천이나 어디나 똑같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개방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 신천·대야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여섯 군데 65면을 했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하여튼 이것은 좀 더 확대 진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695쪽에 보면 공원 관리해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및 녹지대 관리로 해서 공원 관리로 해서, 공원 관리로 해가지고 또 1억 3,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보면 민간 위탁도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우리 신천·대야에서 지금 공원 관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원과가 있어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하고는 또 어떻게, 별개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이것 대야·신천권에 있는 공원은 저희가 28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연간 단가라고 그러면 직접 저희가 직영하나요, 아니면 민간 위탁으로 주나요, 위탁 주나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박춘호위원장
업체에?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쉽게 말하면 여기 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사업 방식은 위탁 형식인데요, 민간 위탁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28개 공원을 관리하면······.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원과는 어떤 다른 저기, 이 부분에서는 빠져있나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네. 대야·신천은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3세대 마을쉼터 만들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3세대 마을공원은요, 저희가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노후된 마을 공간 리모델링(remodelling)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리모델링(remodelling)?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어떤 것? 쉼터? 마을쉼터? 쉼터 리모델링(remodelling)하시는 것이라고요?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공원이죠, 공원.
박춘호위원장
공원?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작년에 저희가 2개소를 했습니다, 현진공원하고 신일공원.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3세대 공원 조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생활안전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700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청소년의 미래직업 3D 프린팅 체험······.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지금 이것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업 감소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프린팅(printing) 체험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가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관내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캐드(CAD) 형태의 장비를 활용해서 컴퓨터에다 모형을 만들면 그것을 별도의 공간에서 실제 모형이 출력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 형태인데요, 지금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가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고 주민들이나 그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한 2~3년 전만 해도 각광을 받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COVID-19) 여파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3D 프린터로 뭔가 교육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유행이 좀 지났다고 해야 하는 추세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는데 다음에 3D 프린팅 체험보다는 좀 다른 쪽에 맞춰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글쎄요, 내년도 사업을 위한 금년도 공모 사업에는 누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를 좀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안 됐지만 후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의견들을 좀 취합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웃 간에 층간 소음 극복 프로그램이라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출이 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사업량 감소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대별로 유아나 유치원 또는 청소년 또 성인들 그 나이대별로 구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유대관계 돈독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 활동으로 진행을 좀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직접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대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훈위원
프로그램명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이 궁금한 프로그램이라서, 개인적으로. 그것 좀······.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어떤 공유 공간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활용해가지고 마을 공원 탐방이랄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태 교육이랄까, 환경 정화 이렇게 전반적인 마을 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이 편성되어 있는가요?
전택
서전택마을자치과장
내년에는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073억 4,300만 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1,82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은 250억 6,400만 원 중 이월액은 177억 1,600만 원, 불용액은 7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98억 7,900만 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19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 50억 6,300만 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3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306억 2,100만 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1,261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497억 1,900만 원으로 그중 63퍼센트(%)인 31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8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그중 86퍼센트(%)인 6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1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액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매화희망센터 건립 6억 4,6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46억 1,500만 원,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 62억 3,000만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34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117억 2,500만 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105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이상훈 위원님 켜신 것인가요?
(마이크를 만지며) 아, 네.
박춘호위원장
아,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켜신 거예요?
이상훈위원
아, 네. 지금 켰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동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동별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또 주민 총회를 거쳐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선정된 사항들을 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은 주민 제안자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주민 참여 사업이 있나요? 동별로 지금 나온 사업들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결산서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 작년에 불용액이 주민참여예산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여쭐게요. 이것은 명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쭉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이 예산 내역을 좀 보니까 항목에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는 통장 수당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장은 있어도 이장, 반장은 없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할 것은 없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반장은, 네, 없습니다. 반장은 없고 수당······.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해서 밑에 항목에는 통장 수당으로 해서 나간 것인데 우리 시는 통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 명칭을 현실에 맞게 좀 사용했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통장을 뺀 이장, 반장은 없으니 아예 명칭을,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저희가 보기 쉽게 지금 작성하는 것이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보기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두 번째는 어느 동에는 이 명칭에서 주민자치회의 수당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 또 그 기록이 없는 동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앞전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치과나 정왕본동이나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수당으로 해서 나갔더라고요, 기록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 나머지 동들은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 없어요. 물론 없는 것은 안 준 것은 아니겠지만, 다 지급은 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주민자치가 있고 또 거기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당 나갔던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한 번만 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체크(check)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체크(check)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708쪽인가요? 708쪽에, 709쪽에 보면 신천사 편지 활동 지원이라고 항목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20억 원인데 지출은 19억 7,000만 원이 됐어요. 혹시 이것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신천사 편지 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몇 페이지······.
박춘호위원장
708쪽 맨 위에 보면 신천사, 신천사 편지 활동 지원 그래가지고 예산현액이, 이것이 20억 원이죠, 이것이 1,000원 단위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출이 19억 7,000만 원이 됐어요, 불용액은 3,000만 원인데. 이것이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개괄적으로 그냥 신천동에 있는 그런 역사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렇게, 모르는 것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부탁할 것인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박춘호위원장
혹시 저기 팀장님 중에서 이것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발언대에 서는 팀장을 보며) 팀장님이 잘 아세요?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제가 지난 인사 때까지 신천동에서 사무장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네, 네. 신천사 편지는 신천동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 분들이 알림이, 이런 학생들한테 신천동 역사나 지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 학교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다니면서 신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몇 분이 얼마나 했기에 이 예산이 2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20억 원까지는 아니고 1,000만 원 단위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아니, 여기에 예산현액은 20억 원인데 지출은 19억 7,000만 원이에요. 지금 단위가 그렇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 부분은 그 제출을, 기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체크(check)를 해서······.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네,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뭐야,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2,000만 원짜리하고 20억 원짜리하고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세상에 어떻게 이 책자가 그냥 기존에, 이것이 어떤 책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2,000만 원짜리가 20억 원으로 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아니, 본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쭉 몇 번을 봐도 이렇게 20억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을까······. 팀장님!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2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네,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 신천사 편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를······.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아시는 어르신들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사업인 것이죠?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 원래 예산은 2,000만 원이 맞는 것이죠?
민성
김민성인재양성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세상에 이런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다 예산 심의 끝난 것 아니었어요, 이것?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결산 검사서 다 맡은 것이지, 이것으로? 맡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다 맡았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고? 이것 심각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번 다시 정확하게 체크(check)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예산 불용이 과다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상하게 30퍼센트(%) 정도를 불용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기존 잡힌 예산에서 지출은 했는데 대략, 대략 여기에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30퍼센트(%) 정도는 다 불용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과장님, 751쪽에요, 정왕1동에 보면 아이들의 희망 ‘희망동산’ 그리고 테마가 있는 곳 그래가지고 이것이 1억 353만 원이 잡혔다가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는 없는데 그 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들어갔는데 오른 쪽에 불용 사유를 보니까 사업 내용 검토 결과 시설물 미설치에 따른 잔액,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7,100만 원은 지금 지출된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사업 내용 검토 결과 시설물 미설치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랬으면 저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치를? 미설치라고 그러면 지출이 안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불용은 3,100만 원이 됐는데 지출은 7,1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은 시설물 미설치에 따른 잔액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조경 공사를 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를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박춘호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두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똑같아요. 그 뒤에 752페이지에도 보면 삭막한 정왕1동 대로에 꽃을 피우자고 그래서 주민 참여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보면 내용이, 여기는 관수 시설 미설치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여기도 육교에 꽃 화분을 설치하면서······.
박춘호위원장
저는 뭐 이것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저는 할 텐데 그 신천사 편지 활동 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숫자 하나 차이에 따라서 돈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누차 얘기했던 것은 숫자 오타 나는 것, 이런 것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이 20억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버젓이 의회에다가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춘호위원장
네, 주의하도록 해 주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황에서 각 동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지숙위원
아, 705페이지에도 볼게요. 보면 동마다 참여 예산 운영 회의 참석비도 있고 통장 활동 보상금도 있고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보면 세부 내역 말고 각종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각종 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체까지의 범위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동에는 유관 단체가 한 10개에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 조례상에 예산액을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이외에 새마을이나 뭐 이런 기타 단체에 대한······.
한지숙위원
과장님,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들은 회의 참석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 표기되어 있는 통장 그다음에 주민 참여 그다음에 주민자치 이 3개 이외에 나머지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각종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범위를 저는 알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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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지숙위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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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통장은 월 2회 회의를 참석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도 월 1회 정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면서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을 각각 부기로 열거한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묶어서 각종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것은 지금 그 세 단체를 묶어서 각종 회의 참석 수당으로다가 잡아놓으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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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행정국장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뭐 새마을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해도 참석 수당 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금액 표기되어 있는 것은 다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705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통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 활동 보상금에서 1억 8,72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 그 통장 활동 보상금은 회의 수당이 아닙니다, 사실은. 통장님들한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매월.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외적인 어느 단체인지는 알 수 없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단체······.
한지숙위원
이것 각종 회의 참석 수당 안에 들어가는 단체는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통장님들 외에, 그 통장님들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들의 회의 수당을 묶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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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행정국장
지금 나가는 것은 통장은 월 1회 참석할 때 2만 원,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도 2만 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7만 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 이외의 단체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죠.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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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행정국장
네.
한지숙위원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이 각종 회의 참석 수당의 범위가 뭐냐고요? 지금 세 단체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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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행정국장
그런데 각종 회의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릴 수도 있지만 수시로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 정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종 회의라는, 그런 것으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동, 네.
박춘호위원장
동만하고 또 행정과 따로하시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아, 동만 지금 했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동장님들 대신해서 저희가 동 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일괄로 할 걸 그랬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동 것은 조금 전에 한 것으로 하고 지금 행정과 쪽에 궁금한 사항, 그러면 이왕 오셨으니까 과장님 저도 한 2개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이것을 자료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424쪽에 보면 기록물 관리라고 그래서 4억 7,4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던데 혹시 이것은 행정과잖아요, 이제? 기록물 관리가 어떤 기록물 관리죠, 혹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기록물이라는 것이 전산 기록물도 있고 비전산······.
박춘호위원장
아, 전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서면 기록물을 말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서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지금 많이 전산화 됐지만 사실은 중요 서류는 아직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산하고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도 보면 우리 각 위원회에 있는 외부 민간 위원 회의 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따로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섭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국제 교류 사업 추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방호 관리로 해서 금액이 다 나갔는데 지금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나머지 사무관리비하고 뒤에 뒷장을 보면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청사 방호 관리 개념으로 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국제 교류 사업 추진이랑 청소방호 관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 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425페이지 하단에 국제 교류 사업 추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방호 관리, 이것이랑 국제 교류 사업 추진이랑 관계가 뭐가 있는지······.
박춘호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화철
신화철총무팀장
네, 총무팀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분류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국제 교류 사업하고 청사 방호는 상관이 없고 이것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세부 사업에 청사 방호체계 확립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과목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세부 사업 표기하면서 좀 오기 분류된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화철
신화철총무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자체는 예산이 제로(0)네요.
화철
신화철총무팀장
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이건섭 위원님?
이건섭위원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질의 다 하신 것인가요?
이건섭위원
네, 네.
박춘호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평가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질의 중에 좀 잘 모르는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눈치껏 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팀장님, 441쪽을 한번, 밑에 하단을 봐주시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해서 시흥·안산·광명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3개 시가 합동으로 해서 어떤 센터가 지금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네, 안산에 지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안산에 있어요?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안산지청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안산지청에?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안산지청 그 안에 있는 것인가요?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네, 안산, 광명, 시흥······.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은 매년 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무슨 상담을 가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범죄 피해자에게 생활 안정비와 또 의료비, 생활 지원비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 지원비를?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아, 그것은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센터장이 있는데요, 안산, 시흥, 광명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부담금을 5,000만 원하고 1억 원인가 이렇게 내서 그것은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쪽으로 좀 쓰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법원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수급자가 있듯이 법에 있는 기초 수급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그 외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은 돌봄 그런 것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범죄 피해자도 똑같습니다. 범죄자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범피에서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을 많지는 않지만 뭐 300만 원, 500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데 3개 단체 시에 있는 예산만이 아니고 예산 플러스(plus)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해서 일정 부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그 해당 피해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범죄 피해자가 1년에 몇 분 정도나 되나요? 혹시 그런 자료들 있을까요?
정남
김정남민간협력팀장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 데이터(data)는 별도로 이렇게 안산 범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실래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445페이지에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처음에 경기도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매칭(matching)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한 4~5년 됐죠? 그 정도 됐는데 지금도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나요?
은진
이은진마을만들기팀장
(발언대에 나서며) 네, 마을만들기팀장 이은진입니다. 지금도 지원은 되고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5 대 5 지금 매칭(matching)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5 대 5로?
은진
이은진마을만들기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는 끊기겠죠?
은진
이은진마을만들기팀장
일단 도하고 얘기 중인데 내년에도 지금······.
박춘호위원장
현재는 해 주는 것으로?
은진
이은진마을만들기팀장
아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박춘호위원장
아. 그런데 처음에는 5 대 5는 아니었을 텐데······.
은진
이은진마을만들기팀장
네, 네, 처음에는 7 대 3······.
박춘호위원장
많이 떨어져서 5 대 5죠?
은진
이은진마을만들기팀장
네, 7 대 3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내년까지는 일단 준다니까 다행인데 그 이후에는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 건물······.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현재 설계 공모자가 선정이 됐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설계 공모자가 선정됐어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기본 협의를 끝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 계획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안이 나오면 다시 의회 측하고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이면 착공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상반기?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24년 7월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2024년 상반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만날 이렇게 지금 설계 공모도 이제 선정되고 아직도 해야 할 행정적 절차가 많은데······.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더군다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증원돼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좁은 공간을 또 사용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공직자분들이 늘어나니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계속 공간은 필요한데 차질 없이 준비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그 465쪽에 보시면 새주소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 새주소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새주소라고 하지 않고요, 도로명 주소라고 이제, 그것이 작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새?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것이 도로명 주소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물론 그 말씀은 일리가 있고 새로운 도로가 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그렇게까지 많은 도로가 생기나요? 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여기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을 보면 뭔가 금방금방 도로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우리가 이제 도로명판이 한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율이 50퍼센트(%)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가로등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그것이 지금 200미터(m)마다 하나씩 붙어있는데요, 응급이나 위기 시에 그 눈만, 고개만 들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100미터(m)로 촘촘하게 더 줄일 것이고요, 또 내후년에는 50미터(m)로 가로등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없는 그런 외곽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지속해서 이런 도로명판을 계속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합친다면 50퍼센트(%)도 지금 채 안 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이 어느 정도 지리적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이도 같은 데 가면 상호를 불러주고 찾아오라고 그러면 어느 위치인지 확인이 못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가로등 앞으로 오라고 그러면 금방 찾아가거든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 쪽의 얘기도 포함되는 것이죠?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찾는데······.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반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빨리 찾아갈 방법이 그것이거든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그것이 왔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한국공학대학교’로 바뀌면서 그 도로명판을······.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그것 같은 경우에도 다 우리가 해 줘야 하나요, 그러면 혹시 명칭이 바뀌면?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그런데 지금 ‘산기대학로’라고 지금 있는데 명칭이, 학교 명칭이 공대로 이제 바뀌었는데······.
박춘호위원장
공학대로 바뀌어서······.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 해서 산기대학로는 역사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공대에서 좀 바꾸기를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박춘호위원장
그것 저희가 다 해 줘야 하나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그쪽에서······.
박춘호위원장
요청하면 저희가 다 해 줘야 하고?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그렇게 협의하게 될 텐데 이 기업, 그 주소를 쓰고 있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16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 활동하고 각종 정보라든가, 거래처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학교 측에서는 명칭이 ‘한국공학대’로 바뀌었으니까 해 주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 나머지 다른 기업체들은 ‘산기대학로’라는 이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하겠죠?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 장단점이 있네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467쪽에 투명한 부동산 시책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부동산에 말 그대로 부동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 내용인가요? 467쪽에 위에서 보면 거기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밑에 투명한 부동산 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박춘호위원장
과장님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저희도 잘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이것 이제 부동산 시책 관련해가지고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할 때 감정 평가 수수료라든가 검증 수수료 같은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일부 지원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일부 지원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9쪽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네.
이건섭위원
상단, 그 위쪽 468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공공운영비로 돌려서 주는 것이죠?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저기 468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관련된 그 여비가 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인건비성 아니에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또 다르게 사무······.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뭘로 줘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보수는 그 위쪽에 따로 있습니다. 저기 맨 위쪽에······.
이건섭위원
네, 46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에서 나가잖아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네. 거기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무기계약직은 우리 그, 아니고요. 저기 기간제, 그러니까 길게 쓰면 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해서 쓰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로 나왔는데 이것이 여비를 털려고 인건비 쪽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아, 그 부분은 정규직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여비를 세워서 하는데······.
이건섭위원
그렇죠.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출장을 나갈 일이 있잖아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분들한테도 여비를 세워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만 원 책정해서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 나갈 때 책정된 금액 그것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20만 원 이상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공공운영비가 2,800만 원 해서 무기계약직근로자 급여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이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우리는 특히 우편요금 같은 것이 많이 나갑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시정은 물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26억 원입니다. 그중 88.8퍼센트(%) 466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59억 100만 원 중 이월액은 13억 3,400만 원, 불용액은 45억 6,700만 원이며 예비비 34억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9억 9,000만 원 중 78퍼센트(%)인 7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400만 원을 이월하고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383억 500만 원 중 88.6퍼센트(%)인 33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포함 41억 9,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7억 100만 원 중 97퍼센트(%)인 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8억 1,700만 원 중 95.1퍼센트(%)인 17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97억 8,600만 원 중 87.9퍼센트(%)인 8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원을 이월하고 1억 8,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사고이월 6건, 명시이월 2건 등 총 8건에 14억 3,400만 원으로 정책기획과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3건 1억 7,400만 원, 예산법무과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등 2건 1억 6,000만 원, 정보통신과 방범 취약지역 CCTV 확대 구축 등 3건에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규모 및 지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규모는 159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 승인액은 121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외국인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 2억 원, 민사 소송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1,000만 원 등 총 23건에 10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자가 격리자 물품 구입 4억 4,400만 원, 재해 취약지 도로 개선 공사 6,000만 원 등 총 5건에 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규모는 172억 9,80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819억 9,300만 원도 별도의 지출 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32쪽에 보면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어요, 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6월에 끝났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길어요? 좀 짧게 정리해서 우리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용역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6월에 끝났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책자는 지금 발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35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또 50만 대도시에 진입했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 비전(vision)을 구체화 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 발전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했고 9개 분야에 저희가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정 분석과 함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자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혹시 그것 의회에 따로 보고하실 그런 것은 없죠?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4월에 보고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셨나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책자만 부탁드릴게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3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성과 시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혹시?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
박춘호위원장
33페이지, 33쪽.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박춘호위원장
중·하단쯤에 포상금 있죠? 성과 시상금.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포상금이오? 보고서 자랑, 아!
박춘호위원장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지금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콘테스트 포상금?
박춘호위원장
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 보고서 잘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금으로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33쪽 그 저기 포상금, 성과 시상금.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성과 시상금이오? 아, 이것은 저기 시군 종합 평가······.
박춘호위원장
시군?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시군 종합 평가에서 저희가 평가 우수 관계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잘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런 것은 좀 여기에다 기록을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진짜 우리 정책기획과가 잘해서 이렇게 받아왔다.’ 이렇게 칭찬도 해 줄 수 있게 기록을 잘해 주셔야지.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딸랑 성과 시상금 그러니까 뭐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아쉬워요.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 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불용되는 금액이 꽤 많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제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세웠는데······.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 장기적인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이것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 불용이 돼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 있었던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될 것 같다고 계속 기조가 있었는데요, 계속 또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결국은 못 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올해도 못 해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올해는 말고 작년에.
박춘호위원장
아, 작년에?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올해는 추경에서 그런 부분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필요한 재원 편성해가지고 추경에서 조정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추경에서 조정할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3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 사업이······.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이 어떤 저기로다가 봐야 할까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
박춘호위원장
232억 원이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는 이제 우리가 위수탁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다가 인건비라든가, 여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박춘호위원장
인건비, 운영비?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예산으로 해서 한 230억 원 세운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완공했을 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랬을 경우 정산했던 부분은 안 나오던가요, 혹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가 다 하게······.
박춘호위원장
마무리 정산은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각 해당 부서, 사업 부서한테 정산······.
박춘호위원장
사업 부서한테?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사업 대행만 하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거기에서는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대행.
박춘호위원장
위탁 관리?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40페이지에 보면, 40쪽에 보면요, 소송 사무 수행해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각종 소송에 들어가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승률도 있고 승패도 있을 거예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고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이것 그 비중이 얼마나 돼요? 혹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승소가 한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승소가 70퍼센트(%)?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패는 30퍼센트(%)?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 패소한 것은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네. 소송비용으로 그 비용을······.
박춘호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그 비용은 여기 예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예비비로 보통 집행하거든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지대라든지, 감정 평가 수수료라든지 거기 소송하면서 비용 발생한 부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크지 않고 나중에 예비비로 소송 패소했을 경우에는 10억 원도 되고 3억 원도 될 수도 있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문 변호사가 몇 분이 계시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고문 변호사가 지금 열 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열 분?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또 승소했을 때는 수당을 따로 그 수당을 지급하고?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 성과에 의해서······.
박춘호위원장
성과에 의해서?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우리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네, 네.
이건섭위원
국책사업과에 시흥·광명신도시 종합개발보상 수립 용역이 본예산에도 7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도 이것이 예비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순권
권순권전략기획팀장
(발언대에 나서며) 국책사업과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작년에 예비비로 잡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우선 잡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국토부에서 시흥·광명공공주택사업계획 자체를 발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사업 자체가 국책 사업이고 저희 쪽에서는 우리 시 현안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시급성 때문에 작년 6월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표가 돼서 예비비로 세우신······.
순권
권순권전략기획팀장
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여쭐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먼저 47쪽에 체납 징수 포상금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 어디에 주신 것인가요?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체납직······.
문희
문희징수과장
공무원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징수단인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38기동대 징수 포상금하고······.
박춘호위원장
38기동대?
문희
문희징수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징수 포상금, 거기에도 전문 인력이 있거든요. 그다음 번호판 영치 징수 포상금,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이 몇 분 정도나 되죠, 인원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인원은 대략 30명, 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0~40명 정도?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48쪽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기동대나 이런 부분도 있고 체납징수단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이 한 1억 4,2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꽤나 많은 우편 발송을 하죠? 1년에 대략 한 몇 통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1년에 횟수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요, 원칙적으로.
박춘호위원장
아, 그분들한테 원칙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내는 것인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네, 네. 건수로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 나가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아, 매번 두 달에 한 번씩은 고정적으로······.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계속 내보내야죠.
박춘호위원장
계속 발행한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체납 징수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이분들 많이 상대하실 것 아니에요? 하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하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 징수율은 좀 많이 좋아진 것이죠, 우리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율은 좋아, 네, 좋아지죠.
박춘호위원장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징수율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혹시 체납자 실태조사원 보수라고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말 그대로 그분들에 대한 보수인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보수인데요, 제가 사업 개요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고 예산안 1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구조는 도비 시비 50 대 5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97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박춘호위원장
97명?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다음에 시비는 1만 540원이었고요, 주 5일 근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하여튼 어쨌든 징수과가 모든 것, 체납에 관련한 부분을 맡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좋은 일을 하고서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손 체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인데 그런 분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수하겠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고액 체납자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손 체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결손 체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켜진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아, 우리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위원입니다. 포상금이나 성과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은 따로 없습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요.
이건섭위원
네, 포상금이나 성과금에서는 세금 계산 자체가 없습니까?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금 계산서요?
이건섭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금 계산서는 원칙······.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일부 얼마 떼고 포상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성과금도······.
문희
문희징수과장
원칙적으로 그 원천징수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건섭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떼고 줍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런데 여기 2억 1,0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액이 있으면 1,000원 단위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 해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 표시는 1,000원 단위로 했고요.
이건섭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원칙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 원칙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이건섭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30여 명 주신 것 아니에요, 포상금을?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원천 징수액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2억 1,000만 원이 딱 떨어지나 해서, 30명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원천 징수액이 떨어지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금액이 2억 923만 5,000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2억 1,000만 원이면······.
문희
문희징수과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세 번째 보면······.
이건섭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 단위가 1,000원 단위까지 좀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성과금이나 그 소송 수행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보며 너무 금액이 딱딱 떨어지니까 원천 징수액이 없나 해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원천 징수액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있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원칙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네, 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기획조정실 그 포상금 금액이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실력이, 시흥시청 공무원 실력들이 너무 좋아서 그 포상금······.
문희
문희징수과장
번호판 영치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20만 원 통상 넘어야지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런데 그 밑에 그룹에서는 원천 징수를 안 하는 것도 있죠.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시티브이(CCTV)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현재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그 연 단위로 업체를 선정해서 상주하는 방식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시시티브이(CCTV)가 고장났을 때 그것들을 수리하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즉시 현장에 나가서 수리하게 됩니다.
이상훈위원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수리하고 있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월 몇 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네, 네. 대략적으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지금 수치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시시티브이(CCTV)가 워낙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구점이 드는 부분이 시시티브이(CCTV) 설치 업체를 보통 몇 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하시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저희가 40개소 했는데요, 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훈위원
각각 가격이 다 다른가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가격은 비슷하고요, 어차피 조달 우수 제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나누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시티브이(CCTV) 관내에 설치된 것이 한 5,000대 보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한 5,400대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방범하고 교통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교통이 많아요, 방범이 많아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방범이 훨씬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방범이?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시시티브이(CCTV) 1대는 사용 기한을 몇 년으로 볼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6년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6년 정도라고 그러면 새로 신규로 설치했을 때는 6년으로 보는데 보수가 들어가는 기간은 몇 년째부터 들어갈까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1년은 무상으로······.
박춘호위원장
1년 무상으로 가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1년 지나면서부터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유지 보수 계약은?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년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금방 고장 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4년 이상되면 그때부터는 사용 연한이 좀 되어 가니까 손볼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아예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물리적으로 아예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뭐 예를 들면 트럭이 가서 치고 간다든가 이런 사고도 있고요, 또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천둥 같은 것이 칠 때는 전기 누전 때문에 차단되거나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다리차 같은 것으로 올려서 이렇게 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지금 그 모니터(monitor)로 확인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혹시 하시나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같이, 통합센터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관장······.
박춘호위원장
혹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해요?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주정차 카메라 가지고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에서 확인해서?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방범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방범은 아니고?
영복
김영복정보통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