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네 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네 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상정입니다. 2021 회계연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김진태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동화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승완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과 세출예산 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결산서 98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입니다. 총세입은 예산현액 13억512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5억1193만원이며 수납액은 12억49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2.6%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소래노점상 도로점용료 수입 1533만원과 공공게시물 게시대행료수입 1억3578만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과태료 1억5828만원, 그리고 경관사업과 광고물 관련한 시비보조금 9억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4쪽 사항 설명서 131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31억9960만원이며 지출은 21억30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3241만원을 이월시켰고 집행 잔액은 2억36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7.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예산현액 3억1227만원에서 2억7872만원이 지출되고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용 260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잔액 이유는 야간근무일수가 단축되고 보험료 정산에 따라 용역업체로부터 과소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억6004만원에서 2억2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유동광고물 폐기 처리비 중 143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잔액 발생 이유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줄어들어 정비 물량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비 잔액으로 1538만원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잔액으로 702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분야로 예산현액 20억8405만원 중 11억3273만원이 지출되고 8억3241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남은 집행 잔액은 12억1891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7522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으로 2477만원이 남았습니다.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은 시설관리주체인 인천교통공사와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협의 시간 소요로 인해 설계용역착수 지연으로 예산현액 3억원을 전액 명시이월시켰으며, 만수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20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080만원이 남았으며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사업 예산현액 1억760만원 중 1억7364만원을 지출하고 22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은 인천시 경관심의 재검토 의결에 따라 사업기간 지연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1억6902만원을 지출하고 2억3097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문예길 음식문화 1번가 환경정비사업에서는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기간 소요 및 심의 등 제반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로 인해 예산현액 2억144만원을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1년도 8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 예산현액 1억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억4322만원 중 5억1645만원을 지출하고 26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감축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잔액 2108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360쪽, 38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20년말 기준 기금잔액 4억6766만원과 2021년 수입액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90만원 그외수입 4억2021만원 예탁금이자수입 627만원을 더한 4억3539만원을 합하여 총 9억305만원입니다. 다음은 380쪽 기금지출입니다. 기금지출액은 기금총액 9억305만원에서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에 5억4730만원 그리고 미게첩간판광고비 지원사업에 9021만원을 지출하여 2021년말 기금 잔액은 현재 2억6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절 지난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명절 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도 아마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다 계실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봤는데 우리 남동구는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좀 많이 있는 편이구요 일부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또 일부는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시더라구요. 그래서 130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구청앞에 그 장승백이시장 있구요 가봤는데 장사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여기 보게 되면 비용이 있잖아요, 수입비용,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거 매칭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우리도 간석시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 좀 돼야 되는데 매칭비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비, 저희는 이제 시비 위주로 받는데 대부분 이 경관사업은 평균 5대5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비5, 구비5 그렇게 보시면 평균 그렇게,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광고물 분야에서는 전액 시비가 일부 100%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경관사업은 5대 5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승백이가 경관사업 어느어느, 어느 거를 하셨는가요, 어떤 거를?

장승백이시장 그 안에 방향 좀 만들었구요, 시장,

비 안맞게,

위에, 이쪽으로 방향 하셔갖고 그 중간에 인제 화장실하고 그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는 시장 주민들이 무대를 꾸며서,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저희 위원들도 되게 좋고 또 지역주민들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좋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기 그 133쪽에 보면 지금 장승백이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2328만5천원이 남아있어요, 그죠 예산이? 133쪽에 중간정도에.

네.

제가 인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거기가 제 지역구에요, 지역구인데 제가 명절때도 갔지만 그전에도 자주 왔다갔다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까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비 새는 데가 있대요, 그 시장에. 그래서 그거를 뭐 민원을 몇 번 넣고 했는데 잡아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한번 가셔서 그 비 새는 곳을 저쪽 끝쪽으로 과일팔고 하는 그쪽있어요, 그쪽에. 비가 오면 비가 샌대요, 그니까 그쪽에 한번 팀장님이나 한번 가셔서 이거 뭐 경관사업 이거 하면 뭐해요, 비 새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지금 보니까 한 3억돈 예산 들여서 이제 활성화 사업을 하셨는데, 시설비 사업을. 그런데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그런건 체크하셔가지고 좀 가셔서 비 안 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장님 만나갖고 어딘지 한번 파악해 보고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생활경제과가

생활경제과?

네, 그쪽 부서하고 한번 저희가 소통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쪽 부서에서 하시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29쪽 하단에 보면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예산을 2억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이에요. 근데 인제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잡으신 건지 미납과태료가 한 2억5천인데 이거는 추후에 계속 징수를 할 건지 고것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것도 참고하지만 그 개당 한 25만원 정도 잡아서 전년도에 한 800건수를 우리가 적발했다 그런식으로 계산해서 2억을 당초에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 이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저희는 80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 배 이상으로 적발이 되다 보니까 징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무조건 징수결정만 한다고 좋은 거는 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는 어쩔수 없이 또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납부할 주민들 의지가 좀 약해갖고 요거는 저희들이 1년동안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도 안내면 이 잔액은, 체납액은 세입징수과로 가서 세입징수과에서 별도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 안되면 재산압류도 시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그 불법을 많이 할 거예요, 솔직히.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많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임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쪽, 결산서 9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20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9억1395만원으로 징수결정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2억644만원의 주요 내역은 기타사용료 약 1억5400만원과 가로수피해부담금 약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억391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4375만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공유재산사용료감면 정책에 따라 1억2117만원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의 경우 개발행위 산지전용면적 감소에 따라 징수가 감소되었으며 새말소공원 보상자금 반납 이자의 경우 보상업무 수탁기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정산 결과에 따라 2022년 1월 반납액 1000만원을 부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49만원입니다. 21년초 늘솔길근린공원내에 면양 개체수 조절에 따른 수입 480만원과 산업안전보건비 정산금액 37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0쪽 결산서 99쪽입니다. 변상금은 예산현액 2억86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3633만원입니다. 서창2지구내에 공원녹지 4개소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무단점유 및 사용에 대한 변상금 1억363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인 1억5000의 경우 가로수피해변상금으로 당초 표기하였으나 변상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부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총 973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가로수피해변상금 수요량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0쪽 결산서 100쪽입니다. 보조금에서 예산현액은 51억8119만원으로 수납총액은 51억701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4억67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3억9570만원으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과정중 대체산림 조성 보조금 교부 중단에 따라 1100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사업내역으로 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 산림재해일자리, 일반병해충방제,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만수산무장애길 조성사업 녹색자금 등 총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또 예산현액은 수납총액과 같이 27억7449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병해충방제, 숲가꾸기사업, 숲길조성 관리 등 24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쪽 결산서 23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8327만원을 포함한 총 270억7544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3%인 255억4293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1억39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3%인 총 8억306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7413만원을 포함하여 60억3649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264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47%인 2억100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원기획 운영과 원도심 공원 정비 등 12개 사업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쪽, 결산서 237쪽입니다.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9164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인 2억7017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시설관리용역 및 신도심 공원시설 정비 등 6개 사업에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6쪽 결산서 237쪽입니다. 녹색문화 증진 분야에서 녹지복지숲 생태체험원 건립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예산현액은 7억403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3억8820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3억1109만원이고 집행 잔액 474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쪽, 결산서 237쪽입니다. 공원 및 광장 조성에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2346만원을 포함하여 85억2756만원으로 지출액은 81억972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 3억827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20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석촌근린공원과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6개 사업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8쪽, 결산서 238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8568만원을 포함하여 6억2568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967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새말소공원 및 소래소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0억6711만원이며 지출액은 29억2663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4048만원으로 예산현액에 4.5%입니다.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등 6개 사업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9쪽 결산서 23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5억5583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2934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으 4.7%인 2648만원입니다. 내역은 산불예방진화대 운영 등 16개 사업에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2쪽 결산서 249쪽입니다. 푸른산림 조성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5억226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259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763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숲길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인천산림조합의 사업 진행으로 부가가치세 절감 등 보험료 정산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쪽 결산서 2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억152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4554만원이고 집행 잔액 6971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항목 등 인건비 지급후 잔액과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출의 경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비로써 4953만원 중 49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육은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골프연습장 임대료가 있는데 이거 김미현 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 잡으신 거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건지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방침이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사용료가 감면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감면대상?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밑에 늘솔길 근린공원에 양떼목장 면양 매각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양떼가, 양이 한 마흔한마리인가 이렇게 양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해가지고 좀 적정규모에 맞게 한 스무마리 정도를 매각을 했었습니다.

좀 일정 시기가 되면 매각을 하시는,

지금은,

많아져서,

네, 그렇죠, 그때는 중성화수술을 안해가지고 해마다 새끼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중성화수술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에 새말소공원 보상자금 반납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내역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녹색문화증진해서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 이월이 3억8천이에요, 이거 당초에 계획을 몇 년 정도로 잡으신 건지요?

3개년을 잡았었는데요 돈이 그 특교세가 4억이 내려왔는데 설계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있어야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시설비가 겨우 올해 지금 다 24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이 보도자료 내신 거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내신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월을 준공 목표로 하신 건데 맞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험관하고 별개 문제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시설물 신축 개축 관련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설계변경 뭐, 사업비 변동이 좀 잦아서 좀 말이 나오는 거 같은데 생태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거라면 설명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당초에 10월달까지 준공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올 봄에 세계적으로 물류대란이라든지 생산 차질이 있어가지고 관급자재 철근이 납품이 두달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동안은 아마 좀 지연이 연장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알겠습니다. 그 현장업무여서 고생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주요 업무들 맡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은 논현, 저희 지역구 논현주민들뿐만아니라 학부형이신 타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되게 관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좀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사항별 설명서 147쪽에 만의골 경관 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4억4500 들여서 한 거,

네네.

2021년도 한 사업이에요, 2021년도 그죠?

만의골,

저기 147페이지 만의골경관광장조성사업,

네네. 지금도 지금 사업비가 전체 47억 중에 12억원이 확보가 되질 못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저쪽 그 은행나무 그쪽 뒤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은행나무 주변 맞습니다, 은행나무를 포함한 그 주변이 맞습니다.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보상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죠,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서면 좋은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서다 보니까 좀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진행된 사항,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사회도시로 와서 뵙겠는데요 혹시 지금 민간위탁 화장실하고 여러군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화장실 민간위탁 맞습니다 네.

그렇죠, 주고 있죠?

네네.

거기에 관리 자료들이 다 있나요?

구체적으로 자료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돈을 줬으면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돈에 맞게끔 그 시설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형식상에 청구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뭐 동그라미 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그 돈만큼의 그 업체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볼 수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뭔가 다 있어야 되겠죠, 자료가 그렇죠?

네네.

가지고 다 계세요?

기승을 줄라고 그러면 자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라구요 안들려요?

기승, 월별로 돈을 지출하다 보면 그 자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세부내역으로 다 있냐구요?

네.

그거 자료 좀 주시구요,

네.

제가 지금 화장실 몇 개에요?

마흔개 정도, 마흔개인가 마흔한개인지,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구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결을 정확하게 검침을 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사진까지 다 첨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청에서도 확인을 하시죠?

네네.

그렇죠?

네.

정말 확인하시죠?

저희들 담당자도 있고 뭐,

네?

담당자도 있고 하니까 다, 과장님 확인하세요, 가서?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실제 나가면 정말 드러워요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몰라요?

아니, 저기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 원도심에 돈을 그렇게 투입을 했는데 원도심이 지금도 드러워요?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네, 원도심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돈을 더 투입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에요?

전체 뭐 저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이제 원도심은 화장실도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규모도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좀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네네.

과장님 물어보면 답변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근린숲조성에 대해서 학교앞에 숲 그 수목다열식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2억원 들여가지고,

네네.

그 어디에요?

서창동 있습니다.

무슨 어떤 거예요, 조성 사진 있어요 지금요?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제출을

자료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요청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했다라는 자료는 과장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좀 맞죠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근린숲을 조성하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수목다열을 식재를 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서창동 같은 경우는 인도가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목도 심고 교목도 심었는데 그 한 근원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나무들로 심었습니다.

네, 근데 인제 그 자녀를 위해서 제목 타이틀을 보면 자녀안심에 대해서 그걸 조성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유용하게 쓰여요?

그 자녀 안심이.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게 그 형태에 맞냐구요, 2억을 들여서 지금 집행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지금 1억7000가지고 지금 예산집행을 하신 건데 1억7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학교앞에 수목다열 식재를 조성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그걸 혜택을 주고자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쵸?

네네. 근데 그게 그정도의 값어치가 지금 있어보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가서 확인을 좀 해보셔요, 눈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용들을 거의 안합니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투자하면 그 돈에 만큼의 그래도 1년이라도 지역주민이 좀 활용하고 동에서 홍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 사업 목적 아니에요? 돈 준다고 해서 과에서 그냥 그 돈만큼 써서 그냥 조성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쵸?

네, 다음에 사업할때는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하나를 일을 하시면 사계절을 생각하고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겠지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나무도 생명이에요, 그러면 가을, 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 겨울 저기 뭐야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가을은 어떻게 하고 또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꽃이 피거나 식재가 잘 이쁘게 형성이 돼 있을때는 보기 좋잖아요 그쵸?

네네. 그 이후에는 추워서, 여러 가지 사계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변함없이 좋을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계절 찾아갈 수있게끔 만드는 게 돈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찾아가는데 겨울에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자녀안심이 뭐가 돼요, 여기에, 내가 가도 안심이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그만 할게요.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억40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0억1019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교부금 10억872만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세입금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억2252만원으로 이중 11억528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84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193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먼저 교통안전확보 사업에서 예산현액 17억6537만원 중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1억4443만원 지출하고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 6억591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비로 인건비, 수용비 등 1억1763만원과 보행교통지킴이 운영비로 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 재해업무 수행 급식비로 1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간석4동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서 3760만원 지출하고 47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확보 분야 사업비 집행 잔액은 201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부분에서 14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연간단가 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정비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5715만원 중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억45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장여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11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6억3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10억5603만원 중 80.4%인 249억80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분야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6억5192만원과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7억996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18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과 견인보관수수료 부담금 등 62억981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3억6954만원 수납하였으며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는 56억177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44억7116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보조금 분야입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5억2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만월1호 및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10억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억373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78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587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26억3692만원 중 133억2876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240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8억831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사업예산 14억6230만원 중 13억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의 집행내역은 주정차단속 인력운영 사업으로 67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 인력관리비로 4억2932만원을 지출하고 569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2021년 과태료 징수율 증가로 인해 체납고지서 발송량 감소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장비운영 관리비로 1억4953만원, 주정차단속용 CCTV설치 3억6511만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비 6283만원,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정비사업에 31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1억9084만원과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10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미충원으로 집행 잔액 19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0억5538만원 중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외 5개 사업에 66억6547만원을 지출하고 32억84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 1억5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는 예산현액 95억9143만원 중 40억2592만원 지출하고 1억395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 5억6323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1억6669만원을 지출하고 1억39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6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시범사업 운영은 5억179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30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25억9883만원 지출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은 9146만원을 지출하고 공사포기자로 인한 집행 잔액 9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동구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 878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12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동공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예산액 8억433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예비비는 44억527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납금과 구유지매각대금 반환금으로 28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71쪽 특별인력관리운영비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4억9840만원 중 불법주정차단속원 35명과 주정차단속 상담 및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직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151만원 지출하고 1억96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입니다. 이 단속, 주정차단속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냥 기분이 좀 좋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주정차 과태료 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에서 주정,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뭐죠? 그 남동구에 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우리 자동차 보유대수하고 우리 주정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요즘 보게 되면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초등학교 그 학교 근처에는 또 주차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걸 다 없애 버렸더라구요. 법이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그런게 또 없고 지금 남동구가 차량에 소유차량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산을 과태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계속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해야된다는 그 예산인데 지금 164쪽에 보게 되면 그 예산 많이 잡혀있잖아요, 몇십억 잡혀있잖아요 그죠?

네.

주차공간이 충분하다면, 주차공간이 충분한데도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이해되지만 지금 현재 되게 부족하단 말이죠, 주차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동구 주차장 현황을 보면 한 25만 한 24만한 5천 면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있구요, 그다음에 차량등록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29만3천대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요 거기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자동차등록 그 부족 주차면수는 한 4천 거의 한 5만대정도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상가 앞에는 거의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매출도 잘 안되고 장사가 잘 안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내리고 좀 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CCTV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주차를 딱 해서 한번 찍고 두 번째 찍었을 때 단속하는 건가요?

한번 찍고 구간 별로

먼저 일단 한번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 찍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 찍을 때 시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거기가 5분, 15분 정도 됩니다.

15분이요?

네.

그래서 인제 상인분들이 하신 말씀이 한 뭐 20분 정도만 해도 좀 잘 되겠다 이렇게 좀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의 운영의 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런 부분은 검토 한번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167쪽 한번 잠깐만 보시죠, 그 사업별로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CCTV신규 설치, 밑에 아래 하단 부분은 주정차 금지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뭐 쭉 나오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불법이라는 거는 빼면 안될까요? 이 불법이라 그러면 이 주정차 딱 위반하게 되면 내가 무슨 뭐 진짜 법을 엄청나게 위반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다 말이죠, 그냥 주정차단속요원, 주정차단속 뭐 시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원래 이게 주어진 용어입니까, 이거? 불법을 뺐다면, 삭제하고 그냥 주정차단속요원, 주정차단속장비 뭐 이런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단속하더라도 부드럽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항별 163쪽을 보시면 저희가 10억 정도의 결손처리비가 나는데 그 상세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억이요?

10억 정도의 우리가 결손 그니까 이월처리를 하고 이월비용이 결손된 처분된 결손비용이 10억 정도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니까 미수납액이 60억 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월명시액이 5억6천, 아 50억 79% 정도 받았는데 결손이 왜 되는지 결손금액이 10억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 163쪽 말합니까?

네, 163쪽에 보통 저희가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에 60억7900만원을 받고 저희가 수납을 50억 정도를 다음연도 이월한다고 돼 있잖아요,

결산서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입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을 다음에 이월한다 163쪽에 보시면 11억, 11억을 왜 이월을 하는지 설명을,

그거는요 올해 인제 저기 고지서 같은 거 다 발송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이월해가지고 받는 체납정리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결손명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결손 처분하지 그냥 결손하는 거 다음연도 이월해가지고 지난연도로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면요, 그 남동공단 170쪽에 보시면, 남동공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사업 자체를 안하신 거 같아요,

네네.

사업이 왜 미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고요,

남동공단은 주차면수 해소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전용주차구획을 할려고 했었는데 주변 공단 근로자나 지역주민들이 속된 말로 그냥 불법으로 하겠다 그런 조금 의견이 강해가지고 네,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제 금액을 전용을 할 수 있는건지,

전용이 아니구요 내년도 인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거구요?

그때는 상황을 봐서 또 인제 그때는 코로나도 겹쳐가지고 중단을 했었는데 어쨌건 주차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168쪽 제일 밑에 보시면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 6억 편성돼서 지금 5억5천 집행했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학교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은 간석초등학교하고 상인천중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개방해서 지금

거기에 그 주차장을 그냥, 교장 선생님이 학교측에 양해를 구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무슨 지하주차장을 뭐 해서 어떻게 쓴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보통 구도심이나 원도심은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사업을 하시는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지하주차장이 아니구요 학교를 방과후에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개방?

네네.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막 많이 들어요, 몇 군데나 지금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5억5천씩이나 지금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거긴 개방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인제 뭐 개방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 그 자료 그 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가 중앙부분에 있는데 이거를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올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해나가시는건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진행을 이거는 하신 건가요? 민원이 세게 들어온 것만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그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에 대해서는 적색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엷어졌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에서 요청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한, 뭐 3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시설물은 정확히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 횡단보도라든가 있잖아요,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 뭐 소방시설 주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놓으신 게 그런 곳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97쪽에 우리 지금 해수사용료 체납액이 있네요,

네.

2449만3천원이요, 이거 누가 납부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해수를 공급받고 있는 소래포구에 상가에 저희가 부과한 해수사용료가 미납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약 3개월 이후에 체납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다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고로 2021년 12월달에는 한 1억23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이 동일한 건을 가지고 2022년 6월에 파악을 해봤더니 97만원 빼고는 다 납부가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에서 월월이 그 달에 부과된 거를 그 달에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다음달에 낸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그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까지는 안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징수 방안을 좀 계획 하셔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우리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 사업을 약 6억9000만원에 대한 거를 22년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6억9천만원,

네네.

올 12월까지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사업 계획 내용 좀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그 소래지역 관광차량 노선 조성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이에요, 소래지역 관광차량 노선 조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간략하게

이게 그

특히 관광차량이라는 게, 관광차량 노선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먼저 민선 7기때 그 해오름광장 소래포구 주변에 해오름 광장을 조성을 하면서요 거기에 꽃게열차를 설치를 할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이제 협의를 했더니 그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이제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 과업을 중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조성변경계획이요?

거기가 인제 해오름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원조성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시에서 불가 판정을 저희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저희가 중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네.

제가 인제 꽃게열차를 운영을 할려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원으로 차선이 좀 들어가요, 꽃게열차가 들어가, 꽃게차량이 들어가면 차선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공원위원회쪽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공원이지 이게 차량을 다니는 그런게 아니지 않냐라는 입장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아암대로인가요 고거를 횡단을 놔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제 속도가 30km 미만이거든요, 그쪽에게 차량이 10km 미만이고. 그러니까 이게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이런 관련부서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인제 용역 과정에서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파절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과장님 요것도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남동노인복지관 조성하고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있잖아요,

그 노인복지관은 내년 2월, 2월까지 저희가 준공 예정에 있구요 그다음에 세대통합형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내년 6월이에요?

네, 지금 공정율을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진행 상황 같은 거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금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선경수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윤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건설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단위는 10만원 단위 이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쪽부터 207쪽까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75억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5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5억6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070만원으로 98.6%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목록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세외수입 분야로 세외수입 분야 예산은 37억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9600만원 수납액은 38억500만원, 미수납액은 9070만원으로 97.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등의 보조금 분야로 보조금분야 예산은 37억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6000만원, 수납액은 27억6000만원으로 100%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8쪽부터 215쪽까지의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194억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억7100만원, 이월액은 54억1600만원, 집행 잔액은 16억4700만원으로 91.9%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목록으로는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 도로망확충,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도로시설 관리분야에 세출예산은 188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8억3000만원, 이월액은 54억1600만원과 집행 잔액은 15억5400만원으로 92.1%의 지출율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은 63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억, 집행 잔액은 9340만원으로 85.2%의 지출율입니다. 이상 건설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첨부서류 177쪽에 보시면 백범로 가공배전 지중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12억으로 돼있는데 향후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범로 지중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61억이 되겠습니다. 구비 25% 시비 25% 한전 공tk 사업자 저기 50% 해가지고 한전에서 71억과 시하고 구에서 각각 45억은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2022년도에 1월달에 한전하고 협약을 다 맺었구요, 지금 설계하고 부담금 납부까지 다 완료가 돼있습니다, 돼 있어서 착공을 올해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면 10월달 중에 들어갈 계획이구요 아니면 동절기가 겹치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한 10월달에 착공을 들어갈 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간석오거리부터 만수주공 사거리까지지 않습니까, 총 2.6km정도,

네, 2.4km

2.4km요, 2.4km진행하는 북쪽에만 일단 지중화 사업만 진행하는 거죠?

이게 구간이 한번 검토되어지는 게 만수주공 사거리에서 간석사거리까지 해서 북측하고 남측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되어졌었던적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북측으로 해서 간석오거리까지 그쪽 북측으로만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올해안에 시작이 되면 인제 완공이 1년 기준으로 보는데 1년 단위 가능할까요, 그 공정 파악이요? 여러 가지 제가 볼때는 주변에 상가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큰 변전박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되는데 자기 가게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런 민원들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해결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북측 끝나고 남측도 할 예정인가요, 추후에 사업으로요?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느 구간이든간에 지중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예산만 만일에 따른다고 하면 구간하고 상관없이 어디든지 다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는.

아, 그럼 예산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남측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듯이

북측사항만,

한 160억씩 들어가고 하니까 인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2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이잖아요,

네네.

보시면 제가 구월동에서 소래포구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봤는데 농수산물 걸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자전거도로 좋은데 거기다가 상가지역에서 이런 적치물 같은 거 놓은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또 제가 느낀 거는 그 보도블럭위에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방지 봉입니까, 이게 뭡니까 철로,

볼라드라고 합니다, 볼라드.

네?

볼라드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자전거도로를 좀 피해서 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쪼그려펴면 잘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더라구 안되면 그거 걸리겠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몇 군데가. 그리고 그게 관리가 안되니까 이게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고 어떤 뭐 한 15도, 한 30도 흔들리고 막 그래요. 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현장을 확인하시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