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8호)(계속)

안전치수과장 이선준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에 아까 설명 들기로는 폭염 저감 시설, 한파 저감 시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데 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늘막 사업을 하는 것

그늘막

그것은 폭염 사업이고 한파는 겨울에 버스승강장 냉온의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군 자체 예산 같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리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 앉아서 기다리면 좌석에 히트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전기인입하고 나무 관급 자재 나무하고 그런 시설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까 설명 중에 81억 원 받아 가지고 77억 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반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무조건 81억 원을 준 것이 아닐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 산정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내려오는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합니다. 보조금 잔액

그런데 81억 원 이것이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 전용하기가 좀 어렵고 이래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설계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간단한 사업이라서 홍수관리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영상으로 하고 추가로 사업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이라서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업보고를 할 때 수치를 잘 해가지고 반환금이 많이 안생기도록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업무에 잘하셔 가지고 반환금이 많이 안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 시설비 있지요. 둔치 및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그쪽에 저희가 옆으로 낙동강 주변에 그쪽에 이렇게 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보수를 안하고는 안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뭡니까, 낙동강 주변 공원에 운동기구 같은 것도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거의 없고,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한 것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내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586만 4천 원이 증액된 411억 6,446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체험마을 리더 지역 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6억 2,530만 2천 원이 증액된 81억 615만 9천 원이며, 균특보조금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100만 원이며, 기금은 공익지불제 행정지원비 등 6개 사업으로써 기정액 보다 2억 2,269만 9천 원이 증액된 184억 4,697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등 42개 사업으로서 기정액 보다 7억 2,895만 3천 원 증액된 96억 2,03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부터 2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58억 6,543만 1천 원이 증액된 951억 6,54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편성 현황은 농업정책과는 과학영농 종합시설 신축 용역에 46억 1,946만 6천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36억 3,45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등 98억 2,97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8억 3,84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마늘가격 안정 지원 등 240억 4,922만 2천 원 기정액 보다 3억 7,4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고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190억 2,499만 2천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3억 8,73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73페이지에 벼육묘 지원사업 상토매트 지원하고 육묘상자 처리지원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할까요?

기계이앙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개인한테 지원하던 것을 단체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이고, 육묘상자 처리제는 육묘상자에 일상적으로 나오는 병에 대한 약재를 미리 살포를 해가지고 본답에서 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지금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창녕군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지원 사업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예) 20억 원이 증가했네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는지?

친환경농업은 저희들이 창녕 같은 경우는 친환경 그러니까 깨끗한 창녕이라는 개념이 많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단지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친환경 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친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여튼 20억 원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친환경농업인들이 좀 더 많은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에 위주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생산, 유통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시면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 있지요?(예) 그런데 이것이 종목이 예전에는 토양소독제도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소독제를 지금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제법 많을 것인데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국가적인 방침에 따라서 일상적인 품목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품목별 그러니까 마늘에 필요한 소독제,

지금 여기 계량제 사업만 있고, 소독제 사업이 없거든요? 소독제는 혹시 앞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은는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정책과장 대신해서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298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용 못하는 금액을 반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액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이 사실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저것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에는 많이 확산이 됐는데 구제역이 안돼 가지고 국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돈은 11억 원 정도는 지출되었는데 이중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많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를 못하다 보니까 우유급식 그런 집행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채소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제 자금 지원사업비 등이 전액 반환되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이라든지 이런 모임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어렵게 가져온 예산은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밑에 307-02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아까 소장님 설명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사업량이 당초에는 1,605명이었는데 지금 2,445명으로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이 도비 군비 해서 이렇게 기정액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대상자들이

이것은 대상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에 응하지 못했다든지 실제 영농을 하면서도 자기가 대상자인지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했던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하고 또 집행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307-02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약 4천여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사무장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무장은 있는데 여기에 보조인력하고 해서 3명이 있던 것을 1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 있던 것이 1명으로 줄었다.

상근직원들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278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계량제 지원, 이 부분은 기정액 보다 전부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종합을 해보면 수요예측도 잘하셔야 되고, 사업계획도 잘 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하고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하고 이것을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 도비가 좀 수반이 되는데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 전체적으로 군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하고

274쪽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작업 재해로 인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가져오고 도비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우리 농업인 전체가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편성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농기계 트랙터

농작업도 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기계의 상해 농기계 운전에 따른 농작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상해라든지 사망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에 따라서 지원되는 보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조정과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에 보시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지요. 3,500만 원이 줄은 것 같은데 지금 축산농가가 대체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 곡물이 올라 가지고 지금 사료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이쪽 예산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을 좀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수반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54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앞에 종자대에 보면 280쪽에 종자대에 3,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남는 부분을 종자대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생산비를 보면 2억 1,600만 원인데 기정액이, 그다음에 예산액이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2억 1,600만 원 보다 3,540만 원이 감소한 1억 8,060만 원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다른 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을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조사료 생산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우리나라에서 사료를 좀 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160두에 12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1두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이것이 지금 소를 기준으로 잡는 것 맞지요?

지금 현재로 소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군비 10%인데 거의 다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소가 이제 우리 가축전염병에 걸렸을 때 현 시세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25만 원 가지고 살처분하면 축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원래 1억 원에서 1억 원 증가한 사업으로 2억 원 아닙니까?

아니 한 마리당 가격이 12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값이 지금 송아지값도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판국에 125만 원 주고 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만약 이웃에 300미터 안쪽이고 그쪽이 걸리면 같이 살처분하는 규정이 있는 것 맞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125만 원에 160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시세 보상 원칙대로 하고 우리가 평가반이 있습니다. 평가반이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아니고

평가반이 가족위생사, 공수의나 축협하고, 그다음 도 시험소 방역사들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데 이래 가지고 그 시세 나오면 도에 질의를 합니다. 도의 질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4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20만 원 주어 가지고는 그 사람들 욕 얻어 먹고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 시세에 맞추어 가지고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288쪽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지금 3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배정을 하실 때 저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녕군 관내에 민원이 많은 쪽 먼저 우선 배정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3억 원이 아니고

3,000만원 이네요.

악취 분진 제거 장치라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기계 한 대가, 그래서 1,500만 원 더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앞으로 좀더 확보를 하셔서 하여튼 제가 듣는 민원이 제법 많거든요.

저희들도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아까 전에 시범사업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이 이제 양봉 화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꿀벌 사양도 지원하고, 284페이지 보면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에 예방약품도 지원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꿀벌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개체 수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증식해야 되고, 문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봉농가 자체에서 회원제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배분이 좀 정확하게 안되는 것 같더라고. 예를 들어서 소비를 지원한다든지 소초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군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회원들간에 반목이 참 많다고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간섭을 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안해 주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양봉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을 무리 군수에 따라 정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150농가에 2만 8,317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별로 우리가 약이라든지 아니면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화분 골고루 준다고 주는데 다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한다고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들고양이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고양이가 요즘은 보니까 입질도 하고 이 들고양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2차 발생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 지원사업을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들)개 포획틀 개 잡는 것 한 28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 잡는 것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요즘은 틀을 놓아 가지고 개나 고양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틀 안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를 잡을 때 거기다 총을 쏘아 가지고 잡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이번 이것도 우리 상반기에 15마리에 75만 원을 상반기에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도에 30마리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많이 더 잡을 수 있는 돈은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291쪽 있지요. 창녕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시업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 주위에도 지금 수입종구를 아직도 쓰시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수입종구를 심으면 수확량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마늘 소음방지 시범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 사업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곳을 먼저 선정해서 조치를 취하고 향후는 그전에 설치되었던 그 지원사업에도 필요로 하면 이 사업을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농가를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가장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그런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임대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하려 가면 사실 대농도를 안갑니다. 소농들이 거의 다 빌리러 가는데 그런데 이게 빌리려 가보면 없어요. 예약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농기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랙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규모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자부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도 굉장히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마늘 양파가 집중 재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시기에 편중해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농기계를 보유한다고 이래 하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다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농기계를 증액 편성해서 많은 농기계가 보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입니다. 291페이지에 출하연기 지원사업 감액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림부에서 국비지원 사업도 예산서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없다가 국비는 바로 시행기관인 농협에 직접 교부를 한다고 해서 예산서에서 삭감 조치되어진 것 뿐입니다.

이것이 양파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떤 우리 군에서 출하지연금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준 내용 중에서 기술지원과 보전지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 4,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지요. 채소가격 안정제, 마늘우량종구 증식보급 기반구축 사업, 앞에 저장양파 출하 연기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앞으로 수요예측도 좀 철저히 하시고 사업계획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부가 설명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격 보다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과잉생산됐을 때 지원되어지는 그런 농림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기준가격 하락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반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수요예측이나 사업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반환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영도입니다.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41억 8,267만 7천 원 보다 170억 5,761만 8천 원이 증액된 3,312억 4,029만 5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643억 5,805만 3천 원 보다 170억 562만 8천 원이 증액된 2,813억 6,368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8억 2,462만 4천 원 보다 5,199만원 증액된 498억 7,761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영도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