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장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용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종문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 결산의 건으로 모두 3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년도 기금 결산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사항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회계사무가 법령에 따라 적법히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및 검사로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용하고 이를 통해 사업 수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이 8,070억 452만 8,861원이고 총세출은 5,667억 139만 4,481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52억 5,529만 5,8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58억 8,841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이 7,619억 639만 1,929원이고 총세출은 5,407억 9,188만 7,091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11억 3,980만 5,0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08억 7,438만 7,462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35억 9,053만 6,600원이고 사고이월은 206억 6,397만 9,74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68억 8,528만 8,71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은 초과세입금이 284억 8,531만 395원이며 집행잔액은 323억 8,907만 7,067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이 450억 9,813만 6,932원이고 총세출은 259억 950만 7,3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는 141억 1,549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1,402만 8,4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억 6,314만 1,010원이며 사고이월은 9억 3,856만 4,8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18억 1,378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은 초과세입금이 28억 4,818만 6,082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21억 6,484만 2,416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9,083만 3,000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외 3건이 사용되었고 10억 7,14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3,267만 9,590원을 지출하고 3억 3,876만 5,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총 9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 81억 5,907만 9,052원에서 2021년도 회계에 72억 9,765만 282원을 조성하였고 30억 6,260만 1,928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 회계 말 현재 조성액은 123억 9,412만 7,4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회계 재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액이 2조 4,535억 4,838만 8,695원이고 부채총계액은 134억 1,317만 5,985원이며 순자산총계액은 2조 1,401억 3,521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2,575억 152만 807원이고 투자자산으로는 12억 4,015만 6,842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2,384억 3,306만 4,692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은 3,609억 6,790만 9,931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 5,943억 6,171만 8,599원이며 기타유동자산은 10억 4,401만 7,824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동부채가 109억 8,512만 1,198원이고 기타유동부채로는 24억 2,805만 4,787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고정순자산이 2조 1,171억 7,359만 879원이고 특정순자산은 325억 4,439만 726원이며 일반순자산이 2,904억 1,723만 1,105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 사항을 설명드리면 사업 순원가가 1,233억 4,243만 5,711원이며 관리운영비는 640억 9,457만 6,655원이며 비배분 비용으로는 230억 6,142만 7,253원이며 비배분 수익은 77억 9,242만 1,877원이며 재정 운영 순원가가 2,027억 601만 7,742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178억 8,383만 8,498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151억 7,782만 755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1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종문 위원 및 이종권, 김원근, 김흥복 검사위원에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종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한종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로부터 철원군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13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검사는 2021회계연도 철원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철원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철원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한종문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권 17쪽부터 39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부터 2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문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1쪽부터 30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관별 및 실·과·소 목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09쪽부터 33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문별, 목별, 실·과·소별 성과 및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1쪽부터 445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다음은 449쪽부터 450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5쪽부터 495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권으로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로써 1번 2021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3쪽부터 5번 미수납액 현황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번 세입금 환급 현황 43쪽부터 9번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번 보증채무 현재액 123쪽부터 15번 지방세지출보고서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은 16번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환명세서 443쪽부터 22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7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외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잠시만요, 한종문 위원께서……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저희가 의존 수입이 64%가 돼요, 자체 예산 세원을 보면, 세입 구성 비율에서 보면. 그러면 향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철원군이 준비해야 되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아마 법령이 제정이 돼서 강원도에서부터, 지금 저희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고향기부세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세원도 세무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원을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도 저희가 다 한 자리 퍼센테이지예요, 2~3%.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또 관광 쪽이 부각이 되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또 세외수입이나 이런 수입을 하는데 세수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해야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종문 대표위원님을 비롯해 이종권, 김원근, 김흥복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언급된 개선할 권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 및 개선토록,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은 향후 예산 운용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의·의결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기금 결산의 건은 9월 23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0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