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입니다. 더위와 태풍 등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5건입니다. 각 조례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통장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금액 내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실비변상 내용 중에, 통장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본 조례안은 각 동에서 주민과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통장님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미경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2만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그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8,400〜500만원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원으로 8,400〜500은 큰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느낄 때.

지금 저희 예산부서와 계획을 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산부서와 저희가 사전협의 결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2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직접 주민과 접촉해서 활동하고 행정자원을 모집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것을 통장님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통신비 지원은 저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인수위 때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재원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하니 그 재원 범위 내에서 통장님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찾아봐 주시고 또 요즘에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한테 한번,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가장 큰 것이 전입신고 하면 나중에 확인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주민센터 실무자에게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옛날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통장 도장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통장이 가서 확인을 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하면 통장 당신이 뭔데 이것을 확인하냐고 그러고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도적인 것을 바꿔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실무자가 하는 것은 딱 있더라고요. 2세대로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자가가 아니고 임대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온다든지 어떠한 부수적인 것은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이고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갖고 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입신고는 됐잖아요. 됐는데 통장이 확인을 하러 가면 나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것 확인하러 오느냐 이런 것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분들한테 대가성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지만 심리적으로 통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진짜 통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그래도 그것이 과연 통장님들 100%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부분은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것을 하는지, 이것은 실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조금만 더 도움을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은 주민등록법상 근거해서 사후확인을 아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후확인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보통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후확인이 생략 가능한데 그것이 통계상 60% 정도가 전월세계약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0% 정도가 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행정환경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자매체를 이용한 인증이라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혹시 가능한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 등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또 법개정 이전에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통장님들 애로를 수렴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장님들이 실거주를 하냐 안 하냐 그것만 확인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요즘은 다들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통장님들은 지속적으로 통민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전에 어떤 통장한테 권위를 줬을 때, 이를테면 할 수 있는 책임 역할을 줬을 때 이분이 통장이고 통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해 놓으니까 과연 통장이 뭐하는 것인가, 통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도 실은 잘 모르거든요. 오죽하면 통장네 집에 명패 붙여놔요, 통장네를 모르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애로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에 따른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도우미와 같은 각종 전문인력 등의 채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0조에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좀 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육근홍입니다.

과장님, 현재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구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마리수가 한 15,000여 마리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등록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0년도에는 16건, 2021년에는 7건, 2022년에는 18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저도 생소했거든요. 저도 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몰랐는데 동물등록의무화를 우리 관내 주민들이 몇 %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많이 알고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대수를 보면 지금 한 10만 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록된 것이 한 15,000 그렇게 보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3% 정도,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이유에서, 안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마 인식을 못해서도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것이 15,000인데 못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건수는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된 거죠?

이 건수는 저희들이 가정에 가서 등록됐냐 안 됐냐 이렇게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기견이 나타나면 그것을 포획해서 애견보호센터 유성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는데 거기에서 실명을 확인하려면,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등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하거든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그분들이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든 통장님을 통해서든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반려동물을,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2∼3가구에 한 마리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반려동물 에티켓 지원해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분,

두 분이죠?

예.

두 분으로는 우리 지역에 반려견을 동반해서 산책하거나 운동시키는 공원들이 여러 곳이 있을 것인데 이곳에 이 두 분으로 다 충족이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서 대전공공형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우선 내년도도 시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또, 시에서 직접 주는 예산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형일자리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시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끼리 어느 정도 분석하고 필요하면 용역을 들여서라도 이 반려견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반려동물 가구수를 지원하거나 돕는 경우,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흘려지나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반려동물 가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지원하고 또 저희가 기준을 만들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저도 2개를 내는 것이 처음이라서 제안설명을 하나 못하고 왔거든요. 중간에 제안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2건을 같이 상정했는데 1건 반려동물 이것만 했고 사립유치원 건은 못했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관계법령 위반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을 결정취소 하고 반환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을 활성화 하고, 점점 소멸위기지역이 되어가는 우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 특별시, 광역시에 포함된 지자체 76개 중에 저희가 5년 연속 꼴찌라는 것을 제가 어제 건의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현재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도,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자체세입으로 저희가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에 포함돼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63개 지자체가 해당되는데 우리 지자체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올해는 좀 어렵지만 내년 정도에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여건이 좋아져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못해 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800여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노력해 주고 계신데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서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또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또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 주면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서로 합을 맞춰서 우리 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이번을 기회 삼아 다시 한 번 노력하는 다짐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서로 관리기관이 달라요. 그렇죠?

예. 어린이집은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하튼 간에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한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녀가 한 두 명만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는 이유가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계셔도. 반나절 시간이든지 종일반 하든지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내냐고, 엄마가 집에 계신데 엄마가 집에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혼자 키우면 엄마하고 혼자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게끔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폐단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8살에 학교 가죠?

예.

그렇게 하면 만약에 2살부터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그러면 7년을 다녀야 돼요. 그러면 재수에, 3수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여기 한솔어린이집도 12명의 아이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가장 큰 것은 학교 가기 전에 1, 2년을 유치원을 보내더라고요. 왜 보내냐니까 유치원에 가서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실은 어린이집에서가 더 좋대요. 더 좋은데 아이들이 지겨워한대요, 어린이집 가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아이들도 적고 또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 그냥 유치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립유치원이 동구에도 있을 수 있고 서구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서구로 보낼 때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직 그것은 없죠?

아무래도 관할 지역 내에서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부모를 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서구로 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역효과인데. 이것도 꼭 하나 담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개인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기관에 대한,

예. 이해를 잘못했나 봐요.

유치원에 대한 보조라서요.

이것이 기관에 해 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동구에 있는 기관에 동구 아이가 10명이 있으면 10명한테 조건에 맞으면 그 지원을 5명이 맞는다 그러면 5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그렇죠. 유치원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좀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저희가 그때는 사업에 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인 기관지원이네요.

예. 기관지원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구민과의 주요 약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조직체계로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기획홍보실의 조직 비대화 및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협력실을 신설하고 부서 업무를 포괄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관광문화경제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도시혁신국을 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광문화경제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고 소관부서 직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혁신국을 도시국으로 하고 혁신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그 밖의 내용을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개정내용을 일괄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제고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853명에서 881명으로 28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833명을 8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을 2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증원요인은 신규 공모사업 대응 및 정책 개발, 투자 유치 등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5급 1명과 6급 이하 6명,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중대재해예방T/F 팀을 정규조직화 하고자 하는 인력 2명, 축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1명, 공원 조성 및 관리와 산내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전문 인력 2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 인력 1명,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2명,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인력 1명,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1명,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해 보건분야 복지수요가 많은 동 7개동에 대한 보건직 각 1명씩으로 5급 정원 1명, 6급 이하 정원 23명, 총 24명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증원 요인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 인사권 분리 업무 추진 인력 1명, 의정 홍보 업무 추진 인력 1명으로 6급 이하 정원 4명입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소수직렬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로 조직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6급 23% 이내를 24% 이내로 상향하고, 8급 31% 이내를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83쪽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제12조제2항에 위원회 심사수당과 여비 지급 관련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고 안 제12조제1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 위임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하느라고 고생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실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한 개 실이 신설되면서 하는 주요업무가 정책개발협력실이라는 가제가 된 거예요? 아주 확정된 것인가요?

저희가 1실을 증원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홍보실이 7개팀에 3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별로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장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기면서 일을 하기가 벅찬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상황에서 민선 8기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굵직하게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실을 증원한다고 하지만 기획실의 일부 팀이 하나 가고요. 기획실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과에 있던 투자유치 관련,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하는 업무의 일부 플러스 구정 주요정책사항을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검토의견을 보니까 정책개발협력실은 산업단지 유치, 4차 산업, 공모사업, 전략사업 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기업유치, 이것도 산업단지 유치에 포함이 될 것이고, 공모사업, 전략사업,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산업, 이런 것을 기존 부서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의 부서에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전략사업 전체를 다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기존에 하던 대로 다른 것도 하겠죠. 하면서 같이… 어차피 공모사업 같은 것도 기존 과에 있는 공모사업은 다 하되,

여기에서 말하는 공모사업은 단일사업으로 해서 해당 특수업무에 대한 공모사업은 현재처럼 진행을 하고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진행하던 공모사업 중에는 여러 업무,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책개발협력실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책개발협력실에는 일곱 분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인가요?

팀이 3개 팀이고요.

예.

팀이 3개 팀인데 미래세대팀에 3명은 저희 기획홍보실에 있는 팀이 그대로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3명씩 해서 9명하고 실장하고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열 분이 하면 인원이 부족하진 않나요?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박희조 청장께서 공약도 공약이지만 정책적으로나, 공약적으로나 많은 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동구가 좋은 기로에 있으니까 저는 정책개발협력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동구가 유례없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도 기대가 크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과가 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을 만들면서 ‘과’로 해서 국장님 산하에 두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기면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 의지가 있으셔서 부구청장 직속 하에 실을 새로 신설하게 됐고요. 어쨌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도 정말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단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은 지난번에 불렀던 명칭인지, 지금 바뀐 명칭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듯이 명칭은 어찌 보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사람의 이름을 아주 불리기 어려운 이름이든지 여하튼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사람의 이름을 개명을 할 수도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부서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손쉬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명칭이 손쉽게 바뀌어 지는지 그것이 많이 의심스러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과나 국이나 팀의 명칭은 그 당시에 명칭을 변경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서 했겠지만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또 명칭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안전행정국이 중앙정부에서 안전을 중요시할 때 안전을 앞으로 내야 된다고 해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역할이 행정 지원의 역할이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정말 명칭이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는 않은데 다시 고민했을 때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 그리고 그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혁신도시재생과, 이것이 바뀔 때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바꾸나, 4년 지나면서 겨우 입에 맞췄거든요.

예.

맞췄어도 ‘혁신’이 앞에 가나, ‘도시’가 앞에 가나 혼돈이 가요. 그래도 내가 틀리는구나, 이것을 알아 가면서 겨우 익혀놨는데 또 ‘도시재생’으로 바뀌면,

‘혁신’을 빼 버리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럴까요? 이제 외웠는데,

혀가 꼬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이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단체장이 바뀐 중간에 이렇게 불러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아니면 중앙에서 방향을 이쪽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 이러한 저기가 있으면 되는데 실은 단체장이 바뀐 지 두 달, 이렇게 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여기에 계셨던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 가지고 꼬이는 단어인지, 안 꼬이는 단어인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1년도 말에 조직개편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안 그대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일이지,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여기 재선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포함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변동되는 사항이 적용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때 팀이 몇 개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려고 했던 것인데 실은 지금은 실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2021년도에 과가 늘어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기후환경을 고려해서 탄소중립과가 생기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상정이 되어서 됐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실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것은 실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두면 더 내실있게 할 수 있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이 탄소중립에 대한 팀도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제만 논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논하지 않고, 이것은 조금 편향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 환경과 업무도 업무량이 좀 많아서 분과를 해야지만 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아마 통과가 됐으면 과가 분과가 됐을텐데,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민선8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고,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더 우선으로 둔 것이지, 환경과에 분과를 하는 것이 아예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도 또 고려해 볼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4월달에는 조직개편이 안 들어왔었나요? 4월달에 조직개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니었었나요? 안 들어왔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사이에 기후의 변화라는 것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지, 더 이상 좋은 저기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같이 가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바뀌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이라든지 시장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시려면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기존의 단체장님의 의향은 아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단체장에 의해서 변경되고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것, 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지방단체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만큼은 같이 지켜주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것이 같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 방향은 저희 자체진단을 통해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진단을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그래서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기후대응관련 부서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지금 자체진단을 하고 있고요. 2022년 12월까지 재배치하는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재배치라는 것은 있는 것만 갖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인원을 빼서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이동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기후대응관련 업무부서, 그쪽에 업무량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고, 그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을 조금 증원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었으면 지난 번 조직개편할 때 과 증설로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실은 과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과를 증설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은 지난 21년도 말 조직개편이 들어올 때라고 했었으면 만약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것이 거론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실은 이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 증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죽여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편협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실로 증설을 시키면서 기존에 올라왔던 것까지 없애 가면서 이렇게 와야 되나, 그 정도 자부심을 갖고 능력을 가지셨다면 2개가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 조직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 정원을 총 28명 올린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기존에 민선7기 때는 몇 분이 총 증원됐죠?

민선7기 때도 9월 회기에 30명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민선7기 4년 동안,

9월 회기 초에,

30명 증원이 됐다,

예.

그 뒤로 중간 중간에 증원된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4년 동안 45명이 증원이 됐고요.

45분, 그러면 우리 민선 8기에는 지금 국가정책기조가 공무원을 줄이는 추세인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방향이 기준인건비 관련 정원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으면서 자체적으로 조진진단을 통해서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내부조정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받아놓은 정원이 905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28명 증원을 해도 한 24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범위 내에서는 민선8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용해서 증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행정력에 대한 것이 분산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의 숫자가 늘고, 또 지금 기존에 있던 업무보다 더 세분화된 업무가 많아서 공무원들의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줄인다는 기존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우리가 줄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가 다 줄이되, 우리까지 같이 줄여야 된다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것이라도 좀 챙겨 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동구민, 우리 구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질이나 행정서비스가 간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다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노력해서 기회가 되면 늘려가는 것도 정책기조가 바뀐 것에 대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기적이겠지만 우리 구민과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정원 905명이 줄기 전에 노력해서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이번에 증원해준 아동폭력 대응인력 2명을 증원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현재 2명이 업무를 하면서 너무 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갈수록 업무는 세분화되고, 직원들의 할 역할은 느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워라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조절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부서에는 인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생을 공무원에게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희부터 더 노력해서 우리 구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챙기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실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정원조례가 올라왔을 때에 잘 진행이 되어서 수혜를 보셔야 되는 공무원님들께서 수혜를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그 때 본의 아니게 이것이 제대로 상정이 안 된 그런 상태라서 논의도 못해 보고 이번에 이렇게 뒤늦게 오게 된 것이라서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공무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서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에 공무원님들 수가 늘어나는 것은 27∼28명, 근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6급 이하 하위직이요. 그렇게 하면 신규직들이 또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기존에 있는 데에서 신규직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임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 이겨 가지고 생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든지, 지금 공무원을 3수니 4수니, 5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고생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와 가지고 그것을 포기를 할 때는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 아니라면 포기를 못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공무원이 극한직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을 늘려 가지고 좀 더 세분화를 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공무원님들만 개선하라, 개선하라, 할 것이 아니고요. 구민들도 개선을 해서 공무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갑을병정 해 가지고 모든 일이 공무원이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공무원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는 것이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해서 하면 그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안 되는 것만 갖고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편은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시책을 구상하실 때 구민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공무원들 자신을 위한 것도 조금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일은 말 그대로 신바람나게 내가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일을 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고, 실수가 더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진짜 공무원이라는 직함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가장 큽니다.

위원장님.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그렇게 가슴으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신규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귀하고 똘똘하게 컸는데 이 험난한 공직사회에서 적응할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기분이 좋아서 인사하러 왔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돌아서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저희 동구 내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서구나 유성구에서는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30분이나 1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리고 몇 날 며칠 걸려서 씨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인력 대비 공무원, 공무원 1인이 주민 몇 명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비교되는 숫자에, 그런 숫자로 이야기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대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 시책구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관리 우수부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시상금을 올해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보상을 해주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때 잘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보여주기 위한 것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가슴에 닿는 그러한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전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셨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6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 중 직원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6조 5항,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16조 제8항, 구청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연 10일 이내’로 정립하고자 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1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후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 현재 체계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의료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3호, 의료업무 등의 수당 규정 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일반임기제 직급체계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4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주민투표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 신설로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시, 최근 3년간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한 운영개선 시정요구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각각 다른 조항으로 분리하여 정비하는 것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불용품 매각처분 시기의 효율적인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문 신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소모품 기준의 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13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4항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률에 대한 규정이 법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휴가 사용과 사기 진작을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료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형평성 제고를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으로 조례와의 관련 조항 변경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정 요구 등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당을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위법이 언제 개정된 것인가요?

상위법 개정은 작년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유효기간을 둬 가지고 금년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주요 내용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이었다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2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을 법령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공무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조례가 빨리 됐으면 올 2월에서부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1년이면 근 300만원 정도 되던데,

그래서 부칙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만 법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크게 저기는 없지만 어찌 보면 공무원님들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운영개선 요구, 그런 것으로 개정되는 것인가 봐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위원회 명으로 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은 비상설화 해 가지고 현안이 생겼을 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안을 해결하고 해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나머지 위원회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 위원회를 해체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설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령으로 어쩔 수 없이 정해졌던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상위 법령으로 정해져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 지금 우리 동구에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글쎄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위원회를 정비할 때 그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은 위원회가 존재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행정력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은 진작에 나왔어야 할 개정조례안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철저하게 구분해서 필요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처럼 이 물품도 행정연한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던 초중고의 에어컨 문제도 사용시간, 이런 기준을 현실과 맞지 않게, 요즘은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방기, 난방기를 수시로 틀잖아요?

예.

그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연한은 10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고장 나 있는 에어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방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교체할 수는 없어요. 물품기준 때문에,

예. 내구연한 때문에 못합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실제 행정에 필요한 조례들이 왜 이제야 개정되는지 듣던 중 반가운 조례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도 내구연한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을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를 내가 보니까 매각에 대한 것도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쉽게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도 폐기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이런 조례개정이 있을 때 철저히 분석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현실에 맞고, 우리 동구청에 맞고, 또 우리한테 맞게끔 더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구청 내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것도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될 물건들도 기존 법령에 4월하고 9월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만 했는데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고, 내구연한 같은 것도 소모품으로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한 청사가 되고, 공공물품 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용횟수나 이런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래서 실제 이것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길어야 되나,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상위기관에도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 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기존 선택조항을 삭제하고 의무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역상생구역 기준 중 임대료 비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자율상권조합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소오토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 기준인원을 설정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등록 주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시설사용료 규정에 캠핑장 이용 기준인원 4인, 최대 이용인원 7인으로 정하고 4인 초과시 1인당 5,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출석‧의결 인원을 조정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회의 규정에 출석‧의결 인원을 기존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변경하고, 안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경제국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등록 주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2 수강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추가하고 수강료를 면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독서 장려 및 도서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사업 참가자 또는 우수자 등에게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지원 규정에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시 경비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신설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소오토캠핑장 시설 운영 및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3조2항에 보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기본경비,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상근직원 기존 인건비는 어떻게 진행됐던 거예요?

이런 규정이 없었어도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단 보조금을 지원했었고요. 그전에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었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왔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같은 금액을 꾸준히 지원을 했나요? 보조금으로.

그 보조금에서도 인건비 같은 것은 약간씩 저희가 예산 할 때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전에 만약에 보조금 중에서 구청장기라든가 전에는 2009년, 10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했다가 10년 이후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격년제로 치르다가 이번에 2023년도에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다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근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기존에는 상근직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저희 5개구가 마찬가지인데 상근직원이라고 지도자들 말고도 그 안에 직책은 총무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출산휴가 들어갔다가 이번 달부터 나와서 근무하는데 그분도 상근직원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예.

해마다 보조금으로 똑같이 진행됐던 것을 이제 의무사항으로 적시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어서 보조금 형식이라는 것으로 지급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내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의 기금이라든가 약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700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기에는 대전시체육회에서 50% 지원을 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50% 지원을 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경비는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기금으로 지원했다는 거죠?

아니, 기금도 지원했지만 저희 구비도 같이 세워서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했던 것인데 이번에 조항이 생겨서 당당하게 지급한다, 원래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은 변화는 없는 것인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 규정만 바꾸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쭉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뀌는 것은 없다, 결국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가 잠깐 상위법 관계 해 가지고 변경된 것인데 원래도 지급했다고 그때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저만 못 들은 거예요?

아니, 그때 제가 설명할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여쭤볼게요.

예.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는 충분히 제 뜻을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토캠핑장 내에 총 몇 면이 있는지 아시나요?

면수요?

예.

예. 68면입니다.

그렇죠? 68면이 있습니다. 이 68면 중에 거의 매일 다 찬다고,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만큼 많은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하고 또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대전 동구에 와서 좋은 시설을 이용해 주면서 우리 구 홍보도 되고 참 잘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상소오토캠핑장을 시 예산으로 꾸몄지만 우리가 잘 꾸며놓고 여기를 잘 이용하고 간 사람들은 동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는 것에 대해서 홍보목적으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가 아닌 우리 실제 동구에 이익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지금 이 69면의 캠핑장을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갔을 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산으로 그분들은 즐기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뿌리고 가는, 쓰고 가는 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분들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준비해서 오는 것이고 또 와서 먹고 쓰레기 가져가고 그런 정도 쓰고 가는 것인데 타 지역에 모터캠핑장이라고 있어요, 모터캠핑장. 오토바이캠핑장.

예.

오토바이캠핑장은 구조상 먹는 것이나 거기에서 즐길거리는 거의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터캠핑에는 트레일러도 실을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터캠핑장에서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기본텐트, 기본으로 써야 될 물건들은 자기가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겠지만 고기를 사먹는다든가 채소를 사먹는다든가 거기에서 술을 산다든가 이것은 지역 와서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터캠핑장이 있는 주변은 굉장히, 마트도 그렇고 주변에 실제 모터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용하고 쓰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이 발전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지금 68면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땅이 있어서 거기에 모터캠핑장을 꾸미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우리 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8면을 한 20면 줄여도 이것은 모터캠핑의 기본시스템 상 1명이나 2명밖에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토캠핑장의 규모에서 한 18면만 줄여도 한 40면, 50면 가까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꾸며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평상시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음을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어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경제활성화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 현재 트렌드도 따라가서 한다고 하면 먼저 저희가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오토캠핑장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너무 잘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그런 모든 것을 장비니 이런 것을 갖고 오셔서 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가 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트렌드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거기가 계속 경쟁률이 높은데 오시고 싶은 분도 못 오시는 상황인데,

더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모터캠핑장으로 꾸민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의 분야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안 줄이고 다른 땅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은 전혀 유휴부지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오토캠핑장으로 우리 구를 알리고 모터캠핑장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된다고 하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을 해서 특교를 받을 수 있으면 요청해 보는 것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연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그 주변에 뭔가를 구입할 수 있는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다가 사실은 조성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의 의견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또 거기가,

국장님, 위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향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매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다시 연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가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변에는 현재 더 공간을 사서 모터캠핑장을 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모터 그것은 전반적으로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단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할 부분이 많은데,

엄청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예.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 일부 면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 굳이 68면을 안 줄여도 지금 우리가 정식 주차장으로 꾸미지 않은 아래쪽 넓은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잖아요.

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쓰고 이 옆에 가주차장으로 파쇄석 깔아 놓은 데, 거기에다가 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상소오토캠핑장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굉장히 활성화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모터캠핑장이 있으면 저는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위원님의 생각을 현장에서 한번 말씀도 듣고 저희도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분이 68면이잖아요.

예. 전체가 68면입니다.

2차분까지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1차가 50면, 2차가 18면에서,

2차가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너무 붙었거든요, 캠핑장이. 너무 붙어서 실은 한 면이 좁더라도 이렇게 이렇게만 놨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놓고 그래서 아닌 말로 옆 텐트에서 자는 숨소리까지 들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1차분 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2차분은 조금 더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더 잘하셨는데 1차분이 조금 그래서 실은 1차분도 어느 정도 지금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오토캠핑장이 보면 주말만 그렇잖아요, 주중은 비어 있고. 주말만 성시잖아요.

예. 주로 주말에 많이 오시죠.

예. 주말이 보면 완전히 잔칫집이에요, 잔칫집. 캠핑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떤 분들은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자연과 함께 우리 가족이 힐링하러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힐링의 장소는 아니에요. 먹고 즐기는 장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면수 속에서 사람들이 어찌나 많고 다 모닥불 피워 가지고 연기 속에서 막 둘러둘러 앉아 가지고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밖에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것이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단위로 와서 그나마 나름대로 즐기시는 분들의 얘기가 너무 붙어 있어서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서 좀 띄어 놔 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있는 것도 좋아서 많이 이용하시지만 우리가 요즘은 오토캠핑장 가서 보면 다 데크시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남이휴양림인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 오신 분들이 데크에 식탁보 깔고 여유 있게 차 한 잔 마시면서 하시는데 와, 이것이 진짜 캠핑장에서 느낄 수 있는 힐링을 하는 것이지 밤에 먹고 마시고 그냥 아닌 말로 고성방가까지는 안 나오지만 하하호호 이것이 다는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한번 잘 갖고 계시다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든지 하면 꼭 이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임시주차장이 너무 아까워요. 실은 1년에 몇 번 거기 다 안 차거든요. 왜 안 차느냐,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깊어요, 면이. 깊게 쭉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주차장 들어가는 길을 섬세하게 자세하게 표시해 달라,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깊이 움푹 패였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안 있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산림욕장하고 면이 똑같으면 길만 내주면 홀랑 넘어오면 되고 이용이 수월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다못해 대어 있지 않더라도 없으면 족구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것은 남의 것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하나는 다음에 그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좀 떼어서 정서에 맞게끔 해 달라는 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임시주차장 그것 지금 있는 면하고 똑같이 돋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지금도 성황리에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가격이 싸고 가깝고 그래서 오는 것이지 실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집이 오면 막 서 너 집이 막 와서 같이 실컷 먹고 놀다가 저녁에 다 가고 한 집만 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용이.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원이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진짜 거기를 개발하고 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것을 잘 갖고 계시다가 반영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찾아오시는 분들의 서로에 대한 매너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성숙된 시민의식도 사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인원이 초과했을 때 추가로 받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일부 요금 추가하는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것이 추가인원에 대한 그것은 맞아요. 요즘 모든 것에 다 추가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 인원 추가된 추가비는 받는 것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4인이다 이렇게 생각… 캠핑장에 2인이든 4인이든 정해진 인원수 이외에, 이용자 이외에 추가료를 받는다고 할 때 과연, 거기에서 숙박하는 사람만 말씀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조사하러 다녀요?

저희가 거기 근무하고 있고요. 오실 때,

있기는 있죠.

예. 저희가 근무,

이것이 중간에 와요.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수시로 거기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니까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다 공지가 되는 사항이고요. 접수할 때도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기 위에 보면 허브향기 반려견 캠핑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마련되어 있고 사람만 가서 하는데 거기가 실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4인이 자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캠핑카나 뭘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10명, 15명이 막 와서 먹고 실질적으로 자는 것은 그 사람만 자거든요. 싹 가고. 그런데 그것은 산림욕장이나 그 집이나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똑같은데 우리는 얼마죠? 3만 얼마인가, 이용료가요.

예. 주말에는 3만원이고요, 평일에는 2만 5천원입니다.

예. 그렇게 되죠? 거기는 막 17만원, 18만원, 19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집은… 어찌 보면 더 좋은 여건이거든요, 오토캠핑장이. 그 좁은 공간에서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토캠핑장이 훨씬 더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잖아요. 이 좋은 데에서 하는 데는 겨우 3만원인데 여기는 17만원, 18만원 내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 너무 싼 것 아니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조례에 의해서 이용자 수 그런 것이 조정돼서 그것이 잘 된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진짜 가족단위로 와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오토캠핑장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만약에 그것이 잘 정착화가 된다면.

예. 저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생각을 할 때 향후 더 점점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경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