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김제천 기획정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김제천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322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2,934억 4,702만 8,000원보다 547억 5,943만 7,000원이 증액된 3,482억 646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732억 8,678만 4,000원 예산 중 472억 8,9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6,077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5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9억 3,074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회계연도에는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호 위원님.

예, 우리 김제천 우리 기획정책국장님 그리고 김진섭 홍보전산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행히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만 한건 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지막 계절을 지금 못찍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하셨는데 금액은 그러면 이금액 전체다 집행되는 금액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이번 1,2월달 찍고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됐습니까?

예, 예. 이건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 된거고 올해 1, 2월달 사진을 찍고 지금 올 지금 저가 알기로는 집행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조금전에 설명하실때는 아직 집행이.

언지예 작년에 저희들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1, 2월달 동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가 명시이월 했는 부분에 이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이거는 다 홍보영상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예.

어떻든가요?

뭐, 다.

바깥에 내 놓을만 하든가요?

예, 다 잘돼서 찍어가 다 지금 동영상, 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숙 위원님.

한천용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결산 이거 보면요,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이 125%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징수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봐야 됩니까?

시세 예산액은, 저희들은 예산액을 일부 올려주면 최종결정을 시에서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그래 시에서 이거 편성되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의적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내려오는대로 교부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작년에 시세수입이 많이 걷힌걸로 그래 판명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세징수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계획보다는 시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네 그지요?

예.

그리고 그 보면 311-03 부동산 교부세 이거는 징수가 덜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도 저희들이 12월달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안분을 하는데 그 금액이라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약간 수동적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찌할수 없는거는.

그머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할수 있는게 별로 없네 그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없는데 지방소비세 같은거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몇프로를 주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액에 따라 저희들이 받는 세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숙 위원님.

김남용 우리 미래정책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거 잔액이 많은 부분은 좀 많다 그지요?

예, 예.

여기 제안제도 운영 방금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제작비나,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래 했는데 그 신청건수에 비해서 채택된게 1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도저히 이거 12건밖에 안되든가요?

아무래도 이제 주민제안, 제안자체가, 제안제도 자체가 좀 약간 엄격한 잣대로 기준대로 운영되어 오는건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나 일반 단순 민원하고 좀 구별되도록 민간영역하고 좀 상관없이 보통 이제 공공영역에서 제안제도가 채택되면 실질적으로 전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이거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효과성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좀 소극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경향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제안제도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 그런 일환으로 시행되는 좋은 제도이니 만큼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런 주민제안을 좀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포상금도 많이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제안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 접수했는 민원에 대해가지고 좀 참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 반영여부라든지 그런 걸 좀 기준에 좀 넣어서 되도록 포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드리는 거 보다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이래 됐을지 모리, 됐을지는 모리겠지만은 과정을 돌아보면 이거는 홍보가 잘 못 된 겁니다.

예, 예.

그지요?

예, 예.

홍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홍보제작비에 대한 비용도 들어갔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제작비에 대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는 거는 자꾸 결과만 가지고 카지말고 과정을 한번 짚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예산이 금액이 다른 큰 목에 비하면야 적은 금액이라 할수 있지만 이 해당되는 한 목에 봤을때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마무리까지 좀 잘해 주십시오.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책개발과가 미래정책실로 명이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보면 우리 2023년도 예산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에 원할한 규제개혁으로 행정신뢰 재고라는 요 관항목이 항목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새로운 우리 8대에 구청장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의 규제완화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좀 해 주시고 이거 2021년도니까 이정도 잔액이 남았으니까 2023년도 예산안 할때는 좀 신경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에 있는 정책개발과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입니다. 우리 구에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구민평가단 구성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본조례 구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천 방식을 추가하여 평가단에 구성범위를 다양화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공약추진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신설조항도 보니까 공개모집 또한 공개추천에 의한 선발된 주민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및 하고 요 하고 이래 있네 그지요?

예.

이거는 일단 조례만 할겁니까? 아니면 차후 곧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그러면 바로?

예, 실질적으로 시행을 전제로 해서 개정안을 올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에보면 구성자체 평가단하고 단장 한명, 부단장 한명, 포함 20명 내외로 한다 하는데 단장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전체 지금현재 20명 이내에서 구성이 되는데.

구성원 안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실질적으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서 한분이 선정이 되고, 부단장까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순수 이거는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단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3번은 괜찮은데 전문가 및 시민단체까지는 괜찮은데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거는 좀 더 확실하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카면 그 사업을 내용에 대한 관련된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한다 이말이네 그지요?

예, 공약을 처음에 실질적으로 공약을 채택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 조언을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을 하신 분이 사실상 공약 이행 평가단에 참여를 하실 경우 더 공약에 완성도라든지 전문성을 가지는 공약추진이 가능할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2호에 그런 부분이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람을 추천하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검토를 한번더 합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 실질적으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결격요건에 조금 해당되는 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뭐 형사적인 처분이라든지 이런 분, 구민의 지탄을 받는 분 이런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어떤 심사의 약간의 기준은, 기준이 아니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 지금 여기 있는 구성원 만큼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더 적은지 만약에 20명이면 공약사항이 적으면 추가로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첨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전문가나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람이 구성원으로서 20명 티오가 차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거도 한번 정도는 더 검토를 해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이 1번, 2번에 앞에 밑 앞에까지는 참 좋은 조문인데 여기 보면 뒤에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큰 파급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항이, 공약이 서른가지다 그런데 이 서른군데 심지어 이 서른군데에서도 다 필요한 사람이다 캐갖고 서른명이 다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도 10명을 추려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1번하고 2번 앞에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적을거 아닙니까? 이 배분율이라든가 이런거도 좀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본위원은?

저희 어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을 통해서 지금현재 민선8기 구청장 이행 평가단 구성에 참여하실 위원의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예를들면 인수위원회 말하자면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자체를 실질적으로 개발 하시면서 참여를 하신분을 조금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혹시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공약이행 평가단에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뭐 본 위원이 이거가지고 뭐 어떤 말하는거 보다는 나중에 인자 결성이 되면, 어차피 이거 하면 언제쯤 할거, 바로 하실겁니까?

예, 저희들 지금현재 이게 개정이 되면 10월경에 저희들 평가단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행감때는 자료 올라오겠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서로 불편한 일 없도록 이거를 좀 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중에 인수위원회도 중요하지, 인수위원회는 그냥 구청장 업무를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공약에 하는 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생각이 다를수 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이대로 하게 되면 과장님 이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