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정미연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1년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4,964억 3,500만원보다 3억 300만원 정도가 많은 4억 967억 3,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755억 9,600만원 중 5,415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1억 5,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6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212억 6,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가 앞으로의 민선8기 구정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궁금한 거를 바로 바로 설명해 주셔 갖고.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 잔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다고 여겨지는 저만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잔액들이 그렇게 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남았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고 서면 상으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까 요?

예, 설명을 지금. 예, 예.

그래 주시면.

예, 예. 먼저 제일 앞에 154쪽에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에 5,174만 4,000원을 보시면 지금 예산이 한 77%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취업 창구에 지금 1층 민원실에 취업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려고 11개월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1개월 분만 지금 나갔는 상태여서 이게 많이 줄었고요. 2,200만원 정도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박람회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개최를 했는데 이 예산이 1,100만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취업한마당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산 그대로 남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거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머지 155쪽에 선진농업인 육성 및 농업자생력증대사업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58.6%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도 있지만 우리 자매도시 5개 도시에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전부 잡았는데 작년에 그 행사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58% 남았습니다.

AI방역 대책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몇 페이지지요?

157페이지.

이거는 AI방역 대책비라고 5,000만원이 작년에 고병원 AI가 전국에 확산돼가 발생하는 바람에 각 지자체마다 특별 교부된 예산액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쓰지를 않고 이제 방역물품만 조금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몇 페이지?

보조금 반납금 사항 이거는 국비, 시비 그거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보조금 반납금.

예, 보조금 반납금예. 국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국시비 반납이죠?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100% 국시비가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157페이지에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보호 관련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 157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보호.

예, 예.

이런 거는 국시비는 웬만하면 다 쓰는 게 우리한테 좀 나은 거 아닌가요? 반납하지 말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조금 반납이라 하는 거는 100% 국시비라요? 안 그러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비율로.

비율로, 비율로 이래.

이게 사업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비율로, 비율로.

예, 사업마다 비율이 다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국비 비율이 전부 다 큽니다. 대부분 한 80%, 90%, 70% 정도는 다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 웬만하면 이런 국시비는 우리 지역에 많이 쓰면 또 유용하지 않나 그래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조금 이런 거는 좀 어디 좀 유용한데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번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 예.

우리 명시이월 사업은 저기 6건 6억 100만원 해 놨습니다. 2022년 올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비요?

예,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보수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있어도 농번기나 주민들이 일을 하는 농번기나 아니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필수적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남게 되거든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명시이월 하고 올해 새로 예산됐는 거하고 같이 합쳐서 올해 사업을 하고 또 명시이월 부분 아마 연말에 또 남게 되면 이월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입니다.

예, 최건 위원님.

154쪽에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67억이지요? 67억인데 보조금 반납이 5억 6,655만 2,200원이 보조금 반납이 돼가 있는데.

어떤 사업?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아, 예.

지원에.

예,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억에 대한 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한 번 회의를 한 번 하고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4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실시되는 중기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또 다시 이제 실행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게 이 부분보다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에서 몇 페이지고? 166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이라든지 부모발달장애인 전체적인 이 부분은 예산이 거의 남지 않고 거의 다 썼는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예.

근데 이게 모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한 번 해 봤어요. 전혀 잔액이 없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비해서 노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면 노인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조화롭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할 수는 없는가요? 예산을 잡는 것을.

아, 예. 이게 이제 보통 예산이 평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그게 편성이 되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사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는 2000, 그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2021년 오고 지금 22년까지 오다보니까 주로 이제 이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을 일시적으로 많이 닫았지 않습니까? 몇 개월씩 닫고 하니까 거기에 지원돼야 되는 경비들이 사실은 지원이 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더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더 열정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균형 있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그 생각.

예, 그런 거는 예산을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 부분이 더 적게 들 거 같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 구비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탁 내려줘가 만약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하면 보조 비율이 7대3인데 시비가 우리가 너그 구에 7,000만원 얼마 주겠다 하면 거기에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순수 구비 아니고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위에 좀 건의 할 수는 없는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막 건의 하고 이만큼 돈이 너무 과다, 저번에 많이 남는 데는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이상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의를 계속해서 위에다가 이제 의견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이해를.

혹시 저희들 건의까지 필요하시면 도움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복지 복지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지요? 국고반납 많이 하고 이러는데 시비라든지 반납 많이 하고 이러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크게 분포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예. 이거는 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전 재산을 다 풀어 모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달세 살면서 자기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해 가지고 좀 더 이래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 해 보입시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조금 반납이 어쨌든 지금 특히 장애인 쪽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았던 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쪽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 쪽에 우리가 다 복지 쪽에 포커스인데 어쨌든 더 많이 이왕이면 그지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좀 덧붙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