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21년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4,964억 3,500만원보다 3억 300만원 정도가 많은 4억 967억 3,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755억 9,600만원 중 5,415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1억 5,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6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212억 6,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가 앞으로의 민선8기 구정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사항은 다들 너무나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궁금한 거를 바로 바로 설명해 주셔 갖고.

궁금한 거 이래 체크해 놨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 잔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다고 여겨지는 저만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잔액들이 그렇게 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남았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고 서면 상으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까 요?

그래 주시면.

예, 예. 먼저 제일 앞에 154쪽에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에 5,174만 4,000원을 보시면 지금 예산이 한 77%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취업 창구에 지금 1층 민원실에 취업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려고 11개월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1개월 분만 지금 나갔는 상태여서 이게 많이 줄었고요. 2,200만원 정도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박람회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개최를 했는데 이 예산이 1,100만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취업한마당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산 그대로 남았는 부분 때문에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거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머지 155쪽에 선진농업인 육성 및 농업자생력증대사업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58.6%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도 있지만 우리 자매도시 5개 도시에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전부 잡았는데 작년에 그 행사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58% 남았습니다.

AI방역 대책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몇 페이지지요?

157페이지.

이거는 AI방역 대책비라고 5,000만원이 작년에 고병원 AI가 전국에 확산돼가 발생하는 바람에 각 지자체마다 특별 교부된 예산액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쓰지를 않고 이제 방역물품만 조금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역플러스 일자리사업 이거는 보조금 반납을 한 상태네 그지요?

몇 페이지?

아, 50, 155페이지.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예, 이거는 어떤 부분을?

아,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예, 예.

사업을 아, 이 정도 하고 남았는 보조금 반납 이게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이게 국비가 90%가 되고요. 또 시비, 구비는 0.5%씩밖에 5%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받은 게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율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 다 합쳐서 4,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3,900이 남았는 상황입니다.

아, 국비가 3,900이 남았는 상황이에요?

예.

국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그때 다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에 작년에 5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뒤에 희망일자리사업에서 많이 해서 전체 공공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 또 희망근로 두 가지 사업 이렇게 해서 5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 국비로 내려온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방역사업에 위주로 우선으로 쓰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앞에 있는 이거는 시비, 구비, 50% 5대5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절약을 하고 뒤에 국비를 먼저 쓴다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보면 보시면 예산이 17% 안 남고 4%, 3% 이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사항 이거는 국비, 시비 그거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보조금 반납금.

예, 보조금 반납금예. 국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국시비 반납이죠?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100% 국시비가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157페이지에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보호 관련에는 보조금 반납액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 157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보호.

예, 예.

이런 거는 국시비는 웬만하면 다 쓰는 게 우리한테 좀 나은 거 아닌가요? 반납하지 말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조금 반납이라 하는 거는 100% 국시비라요? 안 그러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비율로.

비율로, 비율로 이래.

이게 사업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비율로, 비율로.

예, 사업마다 비율이 다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국비 비율이 전부 다 큽니다. 대부분 한 80%, 90%, 70% 정도는 다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 웬만하면 이런 국시비는 우리 지역에 많이 쓰면 또 유용하지 않나 그래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조금 이런 거는 좀 어디 좀 유용한데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 사업비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보수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있어도 농번기나 주민들이 일을 하는 농번기나 아니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필수적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남게 되거든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명시이월 하고 올해 새로 예산됐는 거하고 같이 합쳐서 올해 사업을 하고 또 명시이월 부분 아마 연말에 또 남게 되면 이월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최건 위원입니다.

154쪽에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67억이지요? 67억인데 보조금 반납이 5억 6,655만 2,200원이 보조금 반납이 돼가 있는데.

어떤 사업?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아, 예.

지원에.

예,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억에 대한 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한 번 회의를 한 번 하고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중기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또 다시 이제 실행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장애인주거시설 생활지원 인력 증원이라고 이 부분이 저희가 50%가 남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이.

예.

예, 이게 제가 보니까 국비랑 시비가 100%인 사업이더라고요.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사실 홍보가 조금 많이 되면 이거를 또 우리가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쓰면 쓸 수 있도록 이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앞에 부분도 보니까 167페이지도 대부분 신청 이제 신청하는 아, 74% 이게 밑에서 세 번째 백신접종 장애인활동 시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시비가 100%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부분보다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에서 몇 페이지고? 166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이라든지 부모발달장애인 전체적인 이 부분은 예산이 거의 남지 않고 거의 다 썼는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예.

근데 이게 모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한 번 해 봤어요. 전혀 잔액이 없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비해서 노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면 노인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조화롭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할 수는 없는가요? 예산을 잡는 것을.

아, 예. 이게 이제 보통 예산이 평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그게 편성이 되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사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는 2000, 그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2021년 오고 지금 22년까지 오다보니까 주로 이제 이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을 일시적으로 많이 닫았지 않습니까? 몇 개월씩 닫고 하니까 거기에 지원돼야 되는 경비들이 사실은 지원이 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더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더 열정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균형 있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그 생각.

예, 그런 거는 예산을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 부분이 더 적게 들 거 같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 구비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국비는.

그리고 위원님 이게 100% 다 우리가 구비 사업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고 노인 쪽이 좀 남는다 하면 장애인 쪽으로 좀 돌리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보조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탁 내려줘가 만약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하면 보조 비율이 7대3인데 시비가 우리가 너그 구에 7,000만원 얼마 주겠다 하면 거기에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순수 구비 아니고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위에 좀 건의 할 수는 없는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막 건의 하고 이만큼 돈이 너무 과다, 저번에 많이 남는 데는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이상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의를 계속해서 위에다가 이제 의견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이해를.

혹시 저희들 건의까지 필요하시면 도움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우리 시니어 분들이 지금 학교에 왜 교통 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매나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보면 지원금이 되게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노인일자리가.

예, 예. 지금 169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보면 1억 3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거진 다 쓰셨어요. 지금 남았는 게 보조금이 반납했는 금액이 불과233만원 정도 남았는데 169페이지에. (과장 자료 검색)

아, 무기계약직 전담인력 인건비. 전담인력.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쓰는 게 아니고예.

전담인력 인건비.

우리가 전담인력해가 무기계약직 해가 사람들을 쓰거든요. 공무직 우리 구청에 있는.

예, 예.

예, 무기계약직.

아, 무기계약직.

예, 예. 어른들이 아니.

이거는 다 주로 인건비 부분이.

이거는 거진 다 썼 아, 이거는 이제 말할 게 없는데 그럼 그 비용이 어디지?

우리가 지금 복지 복지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지요? 국고반납 많이 하고 이러는데 시비라든지 반납 많이 하고 이러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크게 분포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예. 이거는 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전 재산을 다 풀어 모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달세 살면서 자기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해 가지고 좀 더 이래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 해 보입시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있구나. 130 아, 163페이지에 있구나. 16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그 페이지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에 금액이 좀 많이 내려오기는 내려 온다 그지요?

예.

예, 1,300.

아니요. 130억 아닌데.

노인.

아, 130억이네. 130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128억 그러니까.

밑에 128억이고 창출. 아, 창출,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여기에는 그러면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분이 학교에 보면 두 분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거기에 배정을 더 하실 수도 있는지?

이게 학교 사실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배치를 할라 카면 올해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 그거를 하는데 어제 안심3동에 안심3동 쪽에 어느 학교에 배치가 본인들이 13명, 3인이 필요하다고 세 군데에 이제 한 분씩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를 한 뒤에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은 이제 그 대신에 여기 어느 정도 예산하고 인력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일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분만큼은 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 안 될지 는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네 그지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그래예?

예, 예.

다른 곳은 두 분인데 네 분이 필요한 곳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매번 구청 아니 동사무소나 이렇게 좀 지원을 더 해 달라 얘기를 하면 지원이 안 들어온대요. 지원이 없다, 인원이 없다 이 얘기만 반복되어서 계속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 한 번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