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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16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박관수 도시안전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관수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먼저 지난 7월 제9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개원과 도시건설위원 모든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도시안전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집행 실정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1년도 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9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가 많은 411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1,043억 원의 예산현액을 바탕으로 518억 원을 지출하였고, 44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은 20억, 집행 잔액은 64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도시안전국 결산 일반회계 내규입니다. 도시안전국의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기간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충고와 고견을 수렴하여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발전과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6분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 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한 번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과다 편성이 됐지 않았나, 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올라, 그러이께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예, 과장님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아마 추경에나 뭐 1 2 3 4차까지 있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산추경까지, 그럴 때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경상적 거 세외수입 정도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게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하는데 추경이 4회까지 있었는데 최소 늦어도 결산추경에서는 그거를 조금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정리를 하셨어야 돼죠.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요거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올해 예산은 요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입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뭐 3회 추경, 또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뭐 요런 요번과 같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결산 경우가 과대 편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도시과가 월등히 자료 정리는 잘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보면 미수납금이 31%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미수납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 연말 결산하고 나면 세무2과로 다 이관 시키니까 결국은 불납처리로 나오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뭐 계획표나 뭐 그런 표를 만들어서 세무2과하고 공조를 하시는게 맞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사실 뭐 제가 도시과에 처음 와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먼저 체크해 가지고 그거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제가 요거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세무2과, 세무과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올해 예산에는 요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 구청 자치행정 세출부분에서 보면 참 어렵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아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세입부분을 좀 꼼꼼히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다음 연도 세출예산 잡기가 힘들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21년 12월 17일 뭐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도심재생한마당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되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과에는 그 과 특성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좀 다수 있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제일 50, 아 우리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에서 84%나 지출잔액이 발생하셨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추경에서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요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거는 과다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뿐이고 또 정리를 안 했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추경 우리가 그 의결시키준 연도가 5월 18일입니다. 그지요? 의결시켜준 날짜가 5월 18일인데 우리 2차 추경에 이게 그 세부사업으로 올라온 설명은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방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부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 이유를 설명은 하셨지만은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뭐 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목마을주차장하고 복합근린허브센터.
남옥

노남옥위원

굳이 이유가 있으셨겠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저도 이유를 대충은 압니다. 그렇지만 요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부서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 53%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우리 구비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예산, 우리가 집행률 저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게 보면 2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은 삭감은 되었지만 거의 뭐 그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요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만 뭐 좀 적은 액수지만 적은 액수가 모여서 우리 예산, 세출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죠? 모이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세출부분에 정리도 잘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그런 예산편성 부탁 드리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도 저희가 이제 그 추경에 따라 가지고 특히나 결산추경에는 사용하지 못할 예산들은 다 불용처리 할 수 있도록 결산액까지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도시과는 그래도 뭐 계속사업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불용처리액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입결산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걸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 저게 누락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은 적지만 미리 이것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에 지금 결산서에 올라오는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기 저희가 이게 이 특별회계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이제 존치이유가 지금 상당히 사라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20, 그 12월 회기 중에 특별회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폐지를 종용하고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 2,000, 이게 생긴 근거가 그 원래는 2006년 7월 12일에 시행됐는데 또 그 법이 2008년 3월 28일 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 특별회계를 놔둔 이유는 이 안에 또 혹시나 그 사이에 또 건물을 지으신 부담금을 하신 분들한테는 또 반환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좀 놔뒀는데 지금은 이 존치, 특별회계가 존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회, 그 예산자체를 일반회계로 돌릴 생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존치 이유가 사라진게 아니고요. 과장님. 거 부담금과 도시계획 등 이중과세 논란으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이 법률이 폐지되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법률이 폐지되었으면 당연히 바로 우리도 폐지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 상위법이 폐지 됐는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혹시나 해가 뭐 반환금 돌려받는 경우가 또 생겼었기 때문에 뭐 좀 지금 약간 저거.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폐지가 됐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입금 시켜야 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요거 올해 내로 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우리는 매년 이렇게 똑 문서를 보고 예산을 받고 또 의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엔 우리가 좀 많이 심도 있는 우리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늦었지만은 올해 중으로 어떤 요거는 일반회계에 귀속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 조례는 폐지 됐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례는 폐지 시켰었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276쪽에도 똑같은 우리 상황이 빚어져가 있어 가지고 요거는 똑같이 뭐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 과장님 워낙이 열심히 하시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이,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다 끝났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액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징수결정액과 비교해 보면 많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 밑에 보면은 511-01 부분에도 보면 요거는 그 생각해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기 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액이 국고에서 내려 왔는 그거 때문에 조치내역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기 보통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이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라고 이제 위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기 안 잡히고 이러다보면 저희가 예산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예측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 주는게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년도 대비를 좀 하시면 이정도의 어떤 그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틀릴 수는 없거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 본 위원이 예측하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닌 가보죠? 그러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기 지금 현재 거기에 사업에 금호강 좌안 그 아양기찻길 하단 공영주차장 이제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2,000만 원짜리인데 원래는 이게 우리 구에 오는게 아니고 수성구에 갔다가 수성구에서 못한 다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오는 바람에 이게 좀 약간의 이기 편성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좀 편성하실 때 좀 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비율을 맞춰 가면서 편성해서 서류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산편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고 300에 지방교부세를 함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과장님,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제가 책을 뒤져보고 보니까 이게 초과세입은 맞아요. 근데 이게 예산총계주의 위배가 되었더라고요. 예, 요런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정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 다음에 거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는 우리 그 누락예산은 가급적으로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예, 받는 입장입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걸 좀 정확성 있게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민간인 재해 뭐 복구활동보상금에 보면 추경 책을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예산을 집행해서 추경에서 떨었는 내용입니까? 제로로 표기가 안 되어가 있는데. (과장 자료검색)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비로 지급은.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설 그거는 표기는 안 되어가 있어서 이게 시설비로 지금 그런데 지출 100%로 시설비로 지금 내려간 거 같은데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똑같은게 또 있어요. 아, 있네. 생활안전CCTV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도 감리비가 실시, 거 시설비로 땡겨 올렸는데 그 보면 지출잔금이 그대로 다 남았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 자료검색)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생활안전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올렸는데 보면 지출잔액이 그대로 남았다 말입니다. 굳이 감리비를 그대로 놔 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항목이 이제 그 401-01에 시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401-02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로는 1,724만 9,000원이 지출하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무슨,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35만 1,000원 이기 발생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예. 과장님, 보면 방촌동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에서 성립 후 예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출원인이 행위를 1억 5,641만 1,650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요거 설명 한 번만 좀 더 부탁드리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저희 구에 행정복지센터 아홉 개소가 성능이 미확보 됐는게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이제 그 예산이 많이 드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방촌동이 좀 오래 되어서, 70년도에 건물인가 이래 되어서 거기를 이제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거기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공용주차장 쪽으로 갈 것인지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 예산을 그라면 방촌동 말고 신천4동도 똑같은 데거든요. 그쪽으로 돌려서 지금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촌동 예산으로 국가보조금을 가져왔는데 다른 지역에 가져가면 방촌동이 가만히 있을려고 할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게 방촌동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정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기 그 다음에 또 하마 되기 때문에, 그기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은 좀 피하고 하고 다음에 또 하마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그기 정리가 되면 저희도 하는데 혹시나 해 놨다가 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고 딴 데로 옮겨 간다 이라면 이게 돈을 투자했는기 세금이잖습니까? 낭비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기 그 방촌동에 동사무소가 이기 정리가 됐었으면 바로 빨리 했을텐데 계속 예산은 확보해 놓고 계속 이제 좀 그런 사안이 좀 있으니까 저희도 이기 세금이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나중에 또 추가설명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수입란에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금이라든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 보면 재난기금 그리고 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권, 다소 또 누락예산이 있는 기, 것이 확인되었잖아요? 과장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누락이라면.
남옥

노남옥위원

재난관리기금에도 시도비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다수 있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래 다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다음 우리가 결산을 서류로 받아볼 때 충분히 예, 우리 추경에서 정리해 주시고 결산서에는 그냥 분명하게 올려, 이거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 조금 전에 우리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으로 거 지금 자리가 지금 뭐 협소해서 뭐 딴 자리를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 저도 뭐 사실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방촌동은 복합센터를 지을려고 이제 거기 지금 현재 방촌시장 옆에 공용주차장에 동사무소를 옮겨서 지을려고 이제 했는 거 같습니다. 계획을. 그랬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거기 일부 주민들이 거기 옮겨가는 걸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거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그렇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 저 자연재해에 대해 갖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행정기관 자체에 거 장비가 배치되어가 있는지?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기 거 뭐 저희는 대비한다고 뭐 일단 해 놨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라든지 다 설치되어 있고 뭐 일부 공공기관에는 소화기 비치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일단은 현재는 비상 우리 조직체계를 해서 뭐 소방관, 소방이나 이런 데 해서 일단 그쪽으로 많이 치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마스크 쪽에 개스 따문에 이제 그런 그걸로 해서 조례로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구청에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거 지금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할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 현재 편성은 안 됐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에 일부 뭐 많이는 안 했지만은 일단은 조례가 발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부 예산은 반영을 할려, 일단 올려놨습니다. 예산 쪽에.
중호

하중호위원

내년 예산?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예,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과태료 부분 함 보까요? 과장님 우리가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56%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합니다. 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말씀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예산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3억 6,500인데 우리 징수결정액은 8억 8,476만 6,880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액 편성 할 때 좀 더 예,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겠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세입부분을 보면은 너무 부풀려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과태료니까,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과다세입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남았어요? 되었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보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관련해 갖고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에 보면은, 법률에 의해 갖고 구조적 모순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책임보험이나 이런 걸 이제 안 넣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 갖고 그냥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갖고 재산추적을 원활하게 해 갖고 못내는 거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구청 실정이고요. 예산집행률 현황을 봐도 우리가 도시국에는 4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집행률이.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미수납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저희들은 뭐 이월액도 좀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은.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월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그 부서에도 명시이월이 많은 거보면 2023년, 또 2022년 이렇게 연도수가 가면 갈수록 세출예산 잡기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요. 요기에 보면 적은 액수지만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한번 보께요. 시책업,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이게 적은 액수예요. 지출잔액이 42% 남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대로 또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런 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남옥

노남옥위원

못해서 그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위축이 많이 됐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늘 적지만 늘 이렇게 우리가 이 구비 정도는 조금 아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고 다시요. 요 예산이 뭐 조금은 뭐 교통과니까 워낙이 바쁘시고 또 업무도 많으시니까 그렇긴한데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과태료 관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7,100만 원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잔액이 1,411만 9,000원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 우리가 지금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22년 예산에는 또 300 한 80만 원정도 증액편성 해가 또 올라왔어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왜 우리 구비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업무인데 다른 예산은 또 예산 구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요런 거 정도는 좀 더 우리가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관내에 무보험건수가 243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지도단속을 광범위하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정확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과장님 요런 부분에 좀 철저하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위원님 저 말씀 듣고 저희들 예산추계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요. 예산추계 보고 그 다음에 단일변동성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것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뭐 무단방치차량도 우리가 뭐 우리 관내에 좀 많았고 이때 당시 뭐 200건 넘게 있었어요. 그런 거보면 당연히 예산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계 부분은 더욱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입부분에 결산을 283쪽에 함 보까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원활해야 세외수입이 우리 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출예산도 잘 잡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 불납결손액이 미수납액하고 합치면 어떤 그 우리 교통과에는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요. 예산액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일단은 이게 특별회계 거 존치목적상 일단은 세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이까 이제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죠. 해 갖고 예, 일단은 저희들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남옥 위원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문서를 보는 우리들은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러고 불납결손액 처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고 계셔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세무과에다가 이제 과년도 거는 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월을 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이월하죠. 그럼 니 떡 내 몰라라 하면 됩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니 그건 안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그게 어떤 식으로 관.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원인행위는 우리가 제공,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제가 저기.
남옥

노남옥위원

업무 공조하는게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미발생인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공조하는게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 5년 동안 또 지나가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결손처리로 다 나와요. 그러이 교통과 사정상 결손처리비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가지고 결손하는 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봐서도 불납결손액이 많아요. 엄청 많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래 쭉쭉쭉 봤는데 사실상 어떻게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이 우리가 징수결정액보다 몇, 두 배정도 많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예산 잡는 거부터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사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저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이제 얘기가 나눴었거든요. 나눈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전세금이라든지 통장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세무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국세에서 하는 이런 부분까지 할려고 하니까 행정비용이 더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행정비용이 더 들다보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 재산에 대해서 뭐 토지라든지 건물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 4만 원이라든지 뭐 예를, 물론 뭐 돈이 좀 많다면 좋은데 이게 많은 돈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이, 그 특정한 분에 대해서 특정한 돈이 굉장히 많다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우리가 납세자 착오도 있지만.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납세 착오도 있지만 행정기관 착오는 어떻게 생각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라서 그게 실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적어요. 57만 6,420원밖에 안 돼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밖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부끄럽잖아요. 예, 요런 거.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근데 우리. 행정이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들이 번호판, 예를 들어갖고 번호판이 이제 보면 영자하고 이런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갖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납세자 착오는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착오를 해서 이렇게 감해 주는가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방금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방금같이 저 번호판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엄청 많아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번호판 오기.
남옥

노남옥위원

1,700만원 돼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환급금은 특별회계로 왜 환급을 시켜주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하께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거 그쪽.
남옥

노남옥위원

환급금이 많아요. 그것 1,750만원 넘어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아,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그거는 뭐나하면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거 주차장 거기, 예를 들어갖고 주차장 입찰하시고 나면 이 분들이 이제, 되고 난 후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거에서 환급했는 거에요?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그거 반납 그거 다시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은 좀 다르다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예. 그건 다른 겁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다르네요.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통과가 굉장히 힘 드는 부서는 맞아요. 뭐 약도 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치료도 받고 이러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교통과가 수입 면에서 우리 구청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예, 수입이니까 좀 더 예산을 심도있게 잡고 또 집행도 잘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세외수입도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그죠?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쫓아.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예,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쫓아 저희들 더욱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빈

민호빈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