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3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강광호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민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강광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오선하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오선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오선하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30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부서공통경비 지원서 지출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2021년도 부서공통경비 지원 시설비 지출내역 관련해서 그 부서명하고 지출내용, 그다음 지출금액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2021년 공통경비의 편성 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경비라는 것은 위원회 회의개최 수당 지급이나 직원 국내출장 여비, 직제 개편 등 시설 개ㆍ보수 및 물품구입 등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한 부서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공통경비의 편성 현황은 사무관리비 1억4,450만원, 공공운영비 20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 시설비 1억,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편성돼서 총 3억2,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출내역 중에 시설비의 집행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의 경성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458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때는 석면조사 및 철거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3월8일에는 경성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분리내벽 설치 관련해서 464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는 재무담당관에서 구청사 당직실 및 개선공사에 1,871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7월에는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용호부두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998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8월에는 재무담당관에서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876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2021년10월7일에 한누리어린이집 노후화에 따른 전기공사로 1,93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혹시 얘기하신 사업들이 부서공통경비 지원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통경비라는 거는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경비인데, 일부 공통경비가 아니라 추경이나 예산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좀 그렇지 못하고 좀 행정의 편의성을 좀 추구한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욱 더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또 이어서 일단 부서공통경비 지원 시설비 예산이 21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공통경비 시설비는 21년부터 22년도, 20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또 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은 거는 일단 이렇게 지금 제가 했는데, 어제도 제가 잠시 추가 자료를 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도 전달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업무 담당하는 재무담당관님, 청사 시설관리 소규모공사 이 건에 대해서 예산 부분과 또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지금 그 2021년에 재무담당관에서 집행했던 구청사 당직실하고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혹시 그렇다면 부서 공통경비 지원 시설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지금?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2021년에는 1억이 편성되었다가 2022년에는 그 부분을 줄여서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절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은 1억, 아까 1억4,000, 아까 지금 뭐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2021년에 1억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이 좀 더 지금…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올해는 5,000만원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박창현위원
절반 줄이셨고?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 1억을 각 부서의 편의대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임의로 일단 쓴 것 같은데, 일단 뭐 앞으로 지출예산은 어쨌든 의회하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각 사업부서별 개별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 이제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부서공통경비 지원 시설비에서 뭐 지출을 지금 하신 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부적합하게 집행된 거는 앞으로 23년 예산편성하실 때 좀 뭐 없는 부분은 좀 삭감해 주시고 오늘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셔가지고, 예, 또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산 매각수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에 관해서 21년도 본예산에 재산 매각수입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자료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1년 결산 추경 시 재산 매각수입은 얼마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21년 결산 최종 추경 때는 163억2,200만원 정도.
박경숙위원
아, 예, 그래서 이 지금 추경 시에는 이렇게 뭐 차액이 엄청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보통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평년도 예산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1억2,000 정도로 편성을 하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개발지역에 구유재산 매수신청이 많이 있어서 그 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시기인거죠.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는 시기는 좀 고려를 한다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매각 일자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아, 조합이 저희들한테 매각 시점을 알려줄 때 내부에서도 뭔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나 이러면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되면 그쯤에 추경을 정해가지고 추경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냥 하기에는 좀 추정치를, 세입을 또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 이 본예산 잡을 때 이게 지금 공시지가나 대충 금액은 저희가 알기로는 좀 잡을 수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제가 지금 많이 나다보니까…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지 마시고 세수 추계를 좀 면밀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현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 담당관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에 유엔평화축제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안 그래도 저도 유엔평화축제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때 회의도 좀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때 추가적인 부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개최 이런 게 어려워서 익년도에 축제 연기를 된 걸로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뭐 자료를 보면 보통 1억짜리 축제들이 기존에 많은데 이 예산이 지금 거의 뭐 다하면 2억4,400 정도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축제가, 규모가 뭐 어떤 이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면 뭐 축제가 합쳐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전년도에 우리 오륙도 유엔 그 축제 예산이 2억4,300만원이었습니다. 2억3,000만원은구비고 1,200만원은 시비, 그 시비로, 지역의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시비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된 것이고, 축제도 예전에도 뭐 거의 2억 거의 3,000 정도, 최근에 와서는 2억3,000 이렇게 우리가 축제 예산이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물론 그 훨씬 이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 2억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종합축제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기획하셨던 어떤 축제 관련해서 그대로 이번에 이월되면 그대로 축제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작년에도 사고이월된 것도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종합축제를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10월20일경에 축제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그때는 안 되고 11월초까지만 해도 1, 2주 정도 연기를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은 어떻게 축제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도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은 축제를 못하고 그 부분을, 계획된 부분은 그대로, 기획사가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기획사는 그대로 가기로 하고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때는 계약이 이미 된 상태라서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의회의 예산 그런 부분이, 본예산 편성 그런 부분이 다 끝난 상태여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을 지금 이번에 3월에 또 상반기 때 축제를 한번 더 하려고도 계획을 했었는데, 역시 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대로 왔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그대로 지금 현재 10월에 유엔축제를, 유엔평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억3,000은 이번에 반납을 하려고 그렇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뭐 코로나 10월에 예상, 그 준비되는 부분에 어떻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봐서는 뭐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예견대로 상황이 좀 악화되면 그때 중대본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
김근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대동골문화센터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불용액 부분이 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불용액이요?
김근우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4월까지, 올 4월이죠? 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거의 프로그램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뭐 8,000만원 이상 이렇게, 거의 뭐 강제로 몰수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거랑 다른 사안인 것 같은데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거랑 다른 사안인 것 같은데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근우위원
보니까 무대감독 비용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절반이 무대감독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전년도, 2021년도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맞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무대감독…
김근우위원
이나 운영비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 된 거라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 주된 이유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용을 못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발생, 그런 부분, 불용 부분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2000년도, 2021년도는 조금 코로나 상황들이 막 확산되고 있는 위급한 시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2000년도, 2000년도 같으면…
김근우위원
2021년도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코로나가 2000년도, 1월달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그전에 19년도말까지 해서, 뭐 본예산은 우리 2021년도도, 2000년도 말에 편성을 하고 그 전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도 그때 대동골 쪽에는 뭐 지역주민들이 많이 프로그램에, 거의 28개 강좌 이렇게 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참을 하고 운영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가 뭐 그런 강좌 수강료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수요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대부분이 …가 많을 텐데, 프로그램이요? 그러다 집합금지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두었어야 될 사안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편성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도 탄력적으로 보고 코로나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좀 탄력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예견을 하기 힘들다 보니까 좀 많이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감 같은 걸 가지고, 희망을 갖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언제 끝나나 이런 부분, 그런 주민 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뭐 대폭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종전 수준을 많이 유지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한번 예측 가능했던 일이지 않은가 싶은데 조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왜냐하면 추경이란 제도도 따로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측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이때까지 했던 관행대로 그대로 흘러왔던 거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운영에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경영을 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도 좀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처음에 저희가 그 운영을 했을 때도 뭐 강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전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 했는데도 부하고 또 상승하는 요인도 생겼고요. 뭐 강사의 레벨이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운영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철저하게 좀 더 한번 더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도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뭐 사안도 좀 잘 예측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도 해 주시고 운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수업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까?
김근우위원
아, 이건 결산이랑 좀 다른 내용이네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뭐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부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박찬입니다. 소통감사담당관님! 여기 결산 주요내역을 보다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입니다마는 ‘구정홍보 강화’에 ‘SNS를 활용한 구민 소통 강화’ 해가지고 항목이 있는데, 요 관련해서, 그게 뭐 비록 조금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SNS라고 하면 뭐 확산력 내지는 어떤 영향을 갖다가 보고 노리고 하는 걸 건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입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뭐 상태, 현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혹시 내용이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상웅
김상웅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통, SNS는 저희들이 크게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위주로 하는데, 또 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플러스 친구, 네이버 블로그 등을 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는 페이스북은 조금 정체가 되는 거고 최근에 뜨고 있는 인스타그램 위주로 회원 수가 늘고 있는데, 그 팔로워 수가 인스타그램은 2020년도에는 3,400명 정도에서 2022년도는 한 5,000명 정도로 이렇게 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에서 이 SNS를, 이 계정을 올리고 홍보를 해도 일단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관심을 솔직히 조금 덜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팔로워 수도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한 저희들 자체 캐릭터 3종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캐릭터를 민간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가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요 SNS라든지 홍보 소통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웅
김상웅소통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 책자를 보니까 제가 페이지는 지금 기록 안 했는데, 저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되어가지고 안정지원금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한 5억 정도가 남아있던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근우위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인데, 잠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페이지가 좀… 예, 여기 보면 ‘구민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긴급생활, 2페이지.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총 비용에 있어서 예산은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긴급재난, 이 지원금 관련돼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때 총 저희들 그 예산상으로는 우리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예산 현액은 총 131억9,400만원 정도였고 지출액은 126억6,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5억2,7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었는데 저희를 나름대로 이때 당시에 우리 구하고 동, 모든 가용 가능한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했는데, 뭐 신청하신 분들이 뭐 그 시기를 일시로 하거나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못하시거나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사안에서도 조금 약간 연령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애로사항들이 아마 동에서도 접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번이나 아니면 지금 했던 사안들에 있어서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긴급,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사항이 어려운 사항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때까지 세금만 내다가 돌려받은 사안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받고 있던 것들, 관에서, 주민들이 직접 관에서 보듬어주고 같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5억 이상이 남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것들이 5억이면 한 사람당 5만원씩만 쳐도 돈이 몇 명이 도대체 그 혜택을 못 받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아마 보완을 하셔야 다음에 뭐 다른 부서에서도 그 모델을 가지고 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형태를 새롭게 구조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수혜적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민 홍보 등 철저하게 집행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로 134억원이 지출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 건은 추경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예비비로 부적절하게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본예산,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아, 저희 문화체육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문현아트센터 유지관리에 관련되어가지고 비용이 좀 남았더라고요. 문현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건물이 조금 오래되기도 하고 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좀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돈이 또 예산이 의외로 남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현아트센터가 지금 개관 10주년, 올해 10주년째입니다. 전에 개관 당시에는 그게 용도가 상수도 그 사업장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리모델링하는 데 경비가 좀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했고 구에서도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했는데, 그 후에는 시비가 지원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구비만 충당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혹시 얼마 남으셨는지 좀…
김근우위원
4페이지에 보니까 200 남았네요. 저희가 한 500에서 1,0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예산 지원을 한 해 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돈이 남았으면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뭐 그 큐레이터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 비용들은 사실 모자라는 지금 형편이고…
김근우위원
아니, 그런데 결산에는 지금 돈이 남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확인하고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오선하시설관리사업소운영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오선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오선하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03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요, 6페이지에 보시면 금액 저희가 지금 약 7억 가까이 구비로 지금 금액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용호별빛공원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오늘이 거의 9월 중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그 실시계획 승인, 공사발주 들어가면 지금 경관시설하고 조성사업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 별빛공원이 한 저녁 9시 정도 되면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0시.
박창현위원
10시? 10시까지 하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그것도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러면 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현재 되고 있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2개 사업은 9월에 착공을 해서 경관조명은 11월에 준공이 되고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은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착공을 합니다, 19일날.
박창현위원
현장실사는 갔다 오셨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현장실사를 한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다녀왔습니다.
박창현위원
이번에 그 비가 좀, 이번에 뭐 태풍 건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뭐 각 의원님들마다 각 자기 지역에 돌아보고 하는데, 사실 그쪽이 이름은 공원이지만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쪽 공원 관련이 아니라 뭐 수변공원이든 별빛공원이든 이제 여기는 어떤 부두나 이런 특수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앞으로 향후 우리가 많은 예산들이 이쪽에도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현재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경관심의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한 사항들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이쪽 놀이공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물놀이 그쪽 사업은 어떻게 지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거기가 항만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만시설로써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돼서 올 여름에 개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동 리모델링과 경관조명은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여름에만 물놀이시설을 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하지 않게 돼서 7억원이 공사비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어떻게 지금 하고는 있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른 대안은 저희가 이제 거기 축제들을, 10월달에도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발전 방향에 맞춰서 각종 대규모 축제랑 행사, 야간 관광 프로그램 등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할 뭐 축제라든가 기획이 있는 게 있나요, 현재?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10월에, 10월에 6일, 7일 뭐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박창현위원
어떤 축제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시와 연계해서…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영화제와 연계해서. 10월6일, 7일에 국제영화제 조직위랑 같이 ‘동네방네BIFF’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창현위원
그 축제라는 게 BIFF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영화제와 연관해서.
박창현위원
연관해서 하는데 그게 예전에 벡스코 앞에서 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행사와 비슷한데, 관에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좀 더 질이 괜찮은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거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공간을 대여하는 개념인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장소 승인을 해 줍니다, 공공에서 쓸 경우에.
박창현위원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장소 승인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축제하는 거…
박창현위원
주최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저희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시…
박창현위원
시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세수를 거둬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은 따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항만공사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어제 알았는데 지금 방송 어떤 방송사? 지금 KNN인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KNN? 거기에서 BIFF 소주 관련해서 명칭이 뭐 들어가 있는 어떤 행사가 기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KNN하고 남구하고 같이…
박창현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관련된 부분은 저도 어제 알게 됐었어요. 그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아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는 장소 승인을 해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들을 축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13일부터 16일까지…
박창현위원
그렇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하는, KNN과 남구랑 같이 해서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6일, 7일 국제영화제 조직위랑 비슷한 사업이 KNN이 같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먹고 뭐 마시고 즐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 행사 개요를 보면 뭐 이제 소주라든지 뭐 맥주 이런 것들을 팔던데 거기에 안전관리랑…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안전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KNN에도 다 보내놓고 안전관리계획도 따로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그 자료들을 저희한테 미리 좀 주시면 저희도 뭐 보고 어쨌든 할 수 있는데, 그 진행한다는 걸 사실 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같은 기획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재무담당관님!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 청사 유지관리 관련돼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하는데 일반업체한테 맡기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이쪽 관련된 전문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업체에 맡기려고…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이 장애시설 관련되어가지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보지 못 했겠네요?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아, 이번에 편성되는 이 예산액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의 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컨설팅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게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보통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을 자주 하거나 하는 광간에서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 때 그런 걸 컨설팅을 받고 그걸 뭐 보수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그런 시설들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고 할 때도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뭐 일련 예로 밖에 나가시면 보도블록에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가 정도까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전혀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목적으로 했던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안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이번 사업도 그런 시설물이,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 해서 했겠지만 나중에 좀 더 보수하거나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컨설팅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써보신 분들이 이게 더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컨설팅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더 편하고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이런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한번 받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인증제도 따로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수도권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이번 이런 계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아마 그런 컨설팅을 잠깐이라도 받아도 실제적으로 좀 많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잠시만요… 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설명서 4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4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연계가 쭉 되어 있는 사안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공무원 분들 신분증 하는 것도 그렇고 구내식당에 관련되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출입증 형태로 해가지고 구내식당을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으신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이 지금 106석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이런 인원들을, 이게 10세트가 들어가는데 의자가 한 몇 개예요, 10세트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0세트면 4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40명 정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공간이 생깁니까?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 다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여러 번 이용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보도라든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게 과연 이 정도 세트를 넣어야 되나 그리고 이 정도 세트 넣었을 때 그 밀림이 다 풀리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운영했을 때 외부 분들이 사용을 우리 구청은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까지도? 그런데 일정시간은 저희 공무원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뒤에 뭐 기간제라든지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래 되면 조금 문제가 안 생길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또 그 시간에 또 몰리니까. 더군다나 의자가 뭐 40개 더 늘어났다고 해서 풀리겠느냐 그리고 이 방역을 계속 준수해야 되는 사안인데 따닥따닥 붙어서 있으면 또 위험성도 높아질 텐데. 그리고 지금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나, 이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또 방역지침도 있지마는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에 12시부터 직원들 식사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직원들이 12시15분 전부터 해가지고 한 50명에서 60명 가량이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이라든가, 조리사 분하고 같이 공간 배치라든가 의자 배치라든가 재검토 후에 한 10개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 지금 추경을 지금 반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방역지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보도난 거 보니까 국수원에서 아마 하반기쯤에 뭐 풀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 식당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방역사항에 대해가지고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굳이 시스템을 꼭 지금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제 때문에, 12시부터 1시까지 식당 식사시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 추경으로 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12시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들을 기다리는 걸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자하고 테이블이 좀 더 추가돼가지고 그 쏠림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공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간 늘릴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공간은 나중에 별관, 건축과와 연계해가지고 그건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별관에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계획도 변경시켜야 되는데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별관에 보시면 나중에 지하층이 주민휴식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별관하고 뒷문을 활용해가지고 뭐 테라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공간 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그 위쪽에 주차장 지금 준비한다고 저희 예산을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테라스라면 면을 다 먹고 지금 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계획도 지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김근우위원
변경이 돼야 될 사안인 거고, 나중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주차장 상부에 차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김근우위원
그거 다 면이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늘어 떨어지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차폐해야 되니까 밑에 쪽으로는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김근우위원
그 사안은 아무도 모르는 사안인데.
웃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관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키오스크 설치하고 그리고 신분증 배포하는 것까지 시간은 대강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일반직원들에 대한 신분증 전부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가 다, 지금 방금, 여기 있는 기능을 다 하는 그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지금 제가 패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에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원들에 대한 신분증은 배포가 되어 있고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증을 발급해가지고 할 건데, 한 보름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 싶습니다.
김근우위원
보름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소에 1,000개가 되어 있는데, 1페이지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000개가, 우리 일반직 직원이 900명이고요, 지금 900개는 지금 배부 완료되었고 공무직 직원들 한 100, 한 50명 정도, 50여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배부하고 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들하고 공무원증 패용은 100개가 되는 거고 그 외 기간제근로자들은 키오스크 도입하면서 임시 사용증을 발급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렇게 1,000개 정도 여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 현원이 공무직 직원들을 합치면 1,000한 100명 가량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예비를 두는 거군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들 그런 사안에 있어서 다 이해는 하더라고요.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다 그 딱 점심시간에만 많이들 몰려있고 쏠려있는데,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전혀 쓸 수 없는 사안이 되겠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쉽게도 전부터 일반주민들은 사용이 금지됐었습니다. 몰래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한 사항인데 저희가 식수가 한 250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만 해도 모자란데 외부에서 오는 건 좀, 기존에 우리 직원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키오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좀 불편하시겠지마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내부 직원들만 이용하도록 그리 계획을 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키오스크 준비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키오스크 설치하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걸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신규, 새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한 보름 정도면.
김근우위원
보름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구매 설치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있는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추경에 8페이지, 아, 9페이지, 10페이지 문현아트센터 관련된 비용들이 계속 올라와있네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뭐…
김근우위원
결산에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200을 삭감시켰는데 여긴 또 추경을 좀 해달라고 돈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번에 그 아트센터 개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주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가 한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 작가들 전시회를 전반부에 7월경에, 7월, 8월에 했고. 개관기념 10주년이라서 보통 때는 연간 한번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올해는 개관 10주년 특별전시회를 하반기에도 지금 뭐 10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관리하는 큐레이터 비용이, 비용문제가 발생합니다. 큐레이터 거기 전시회 관리를 한다든지 작품 관리하거나 아니면 관람하러 오신 분들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데, 그 관리요원이 큐레이터인데, 하루에 이렇게 8만원씩 해서 비용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실비보상으로 1억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고, 에어컨이 지금 뭐 너무 낡아가지고, 2층에는 미술가들 창작활동 공간인데 낡아서, 지금 뭐 리모델링한지도 오래됐고 해서 건물도 사실 좀 허술합니다. 보강하기도 좀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사항이…
김근우위원
아니, 결산 들어가면 예산이 남았으면 그걸 했었어야죠, 유지관리를 해서. 그리고 10주년이라는데 10주년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안이라서 예산을 본예산 때 미리 설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난방 관련되어가지고도 뭐 한 1년 전이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걸 또 다른 걸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했었을 거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
김근우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고 준비를 안됐다라고 밖에 안 보이고, 더군다나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대동골에 대해서도, 지금 대동골문화센터를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왜 노트북을 또 하죠? 거기서 바로 직접 와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 먼저, 예, 이제…
김근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못 쓰는 노트북은 충분히 지금 이해하는데, 지금 이 비용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경에 굳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좀 들고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뭐 지금 사안에서 10주년 기념 관련되어가지고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기존에 본예산 준비할 때 그걸 미리 준비를 다 해야지 되는 사안 아닙니까? 거기 뭐 우리가 대부분이 5주년, 10주년 뭐 이런 식으로 주년은 되게 10단위나 이렇게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해야 될 사안인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준비했다 보니 그렇게 추경에 계속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아트센터에서 미술작가 회장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10주년 특별전을 기획을 했다거나, 사전에 기획을 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사안을… 그런 건 한해 전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걸 저희들한테 뭐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그 기획전을 연다는 걸 알고 이렇게 거기에 대응을 하든지 하는데, 작년 우리가 추경, 올해 본예산 편성하려고 작년에 작업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여름에, 여름 되어가지고 에어컨이 지금 아주 낡아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런 부분을…
김근우위원
이제 겨울인데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추경에 지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겨울인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조금 시기적으로는…
김근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쓸데없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도…
김근우위원
쓸모가 없는,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창작활동 공간은 그…
김근우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9명이 이래 근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덥습니다. 그 공간이 올라가 보시면은 덥기 때문에, 한여름은 아니지마는 에어컨이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이번 확정이 되면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교체…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겨울, 앞에 겨울인데 지금 추경에 필요없는 예산인 걸로 생각되는 건데요? 본예산에 태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김근우위원
결산도 그렇고 지금 예산들이 전부 다, 아니, 여기 부족한 부분 전부 다 알거든요? 저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했고, 여기 저는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결산에서도 예산이 남았고, 희한하게 남죠? 왜 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새로운 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김근우위원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드는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상반기에 먼저 말씀을…
김근우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또 짚어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동골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을 지금 다른 데 위탁을 거의 주듯이 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노트북 비용을 또 달라고 하시면 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하면 되는 사안을, 굳이 예산에 노트북 연한이 다 됐다 해서 또 올린다는 것도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노트북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고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예산을 왜 굳이 올리는 거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굳이,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사안을 계속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으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본예산에 미리 그 예상을 해서 이렇게 뭐 해서 조치를 하면 더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노트북이라는 게, 우리가 전자제품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좀 지났고요. 지났는데 그…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정해져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기면 본예산에 충분히, 1년 단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전부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사안, 본예산에 올려도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이걸 감안해서 준비를 했어야 될 사안이었고 지금 추경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추경에는 뭐 긴급사항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김근우위원
지금 긴급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내구연한이 정해져있고 더군다나 10주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부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예산들 예산서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있거나 뭐 부서가 생기거나 이동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해져있는 사안을 굳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는 미리 본예산에 그걸 예상을 해서 미리 반영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이렇게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사용가능한 제품들도, 사실상 장비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는, 전자제품이라는 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김근우위원
노트북은 문화원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재원을, 자기들이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지금 똑같이 예전 관행대로 올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군다나 제가 본예산에, 차라리 할 거면 본예산에 올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시설장비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 같으면…
김근우위원
노트북이 시설장비입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런 부분은…
김근우위원
어디다 쓰시죠? 더군다나 지금 지금 14억 들여가지고 어린이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지금 대동골문화센터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과연 그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지금?
신우
강신우문관광화체육과장
노트북이 필요…
김근우위원
그때서, 그때서…
신우
강신우문관광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김근우위원
지금 문화공간을 어린이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용역이 끝납니다, 곧. 그러면 지금 필요 없는 사안인 거 아닙니까? 당장 몇 개월 쓰려고 하시는 거고, 아니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예산처럼 보이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트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김근우위원
아니, 노트북 필요한 강좌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뭐 몇 개까지는…
김근우위원
제가 대동골문화센터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들 대충 알기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장비, 저희들이 그…
김근우위원
그 노트북을 쓸 장비들은 아닌데, 대부분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도 없고 더군다나 문화원에서 있는 재원들을 쓰면 충분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운영비만은, 자기들은 운영비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건, 인력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대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운영까지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저희 또 새로운 예산을 또 들여야 하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전체를 다 위탁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재원을 안 쓰고 그냥 우리가 맡기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나 시설 이런 부분에 보수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김근우위원
이 시설 보수에 있어서는 그거랑 다른 사안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예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문화센터에 뭐 음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바꾸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예, 알겠습니다.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잠시만, 예, 추가로 궁금한 것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창현위원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시면요,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금액 하는 게 시비 50%, 구비 해가지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지금 사업 진행되는 건들이 있던데, 제가 안 그래도 요 건 때문에 한번, 몇 번 지금 과장님하고 한 세 번 정도 뭐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근우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저희 남구가 또 4개의 대학교를 가지고 있고 지역특성상 또 이런 대학생, 또 청년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떤 이런 청년거리예술 관련해서 예술인들, 예술단체 이런 지원사업도 많이,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인근 4개 대학교의 학생회라 해야 되나요? 학생을 대변하는 어떤 총학생회라든지 어떤 그런 청년들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사업에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이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각 학교에 저희가 많이 홍보를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학교하고 많이 해서 학생들이랑, 우리 청년회 거리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교랑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학교에 충분하게 남구신문 등을 통해서, 또 학생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여예산이라 해서, 어제도 제가 조금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청년 쪽에 어떤 지원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혹시 조금 기획이라도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예산들은 없습니다. 뭐 시에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저희 대학 연합회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락드리고 홍보하고 같이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실 때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고지도 좀 해 주시고 조금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요거 지금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 청년에게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간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 사항들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8월22일부터 받았는데 현재까지 33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동에서 그 인력들이 많이, 접수 받는 인력들이랑 사후관리, 뭐 안내 등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업무보조, 청년 밀집 동에, 4개 동에 보낼 4명의 인건비가 편성된 2,000만원입니다. 2,000만8만4,000원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인데, 거의, 이 청년도 재산 조회를 하고 부모의 가구도 재산 조회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가구가 20만원,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주는 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예전에 그 LH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기금이라 해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전월세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일시적인 월세 지원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는 중복되지는 않는 그런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 대상자입니다. 받고 있거나 하면 다 제외 대상자고, 예.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요즘에 코로나 뭐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언제 코로나 부분이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청년들 관련해서 주거도 문제지만 또 일자리 문제도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청년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 하면 그럼 청년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이런 어떤 사업들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좀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창현위원
지금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들어가는 부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시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저희,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는…
박창현위원
예,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3개 사업이, 시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3개 사업, 1인 가구 청년 자취생 커뮤니티, DMZ프로젝트, 일상 식당 3개가 됐는데, 그 시비 지원분에 대해서 구비 대응분이 1,360만5,000원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된 부분들을, 제가 예를 들면 뭐 청년거리 예술화 활성사업, 지원 사업도 있을 거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사업도 있는데, 지금 계속 예산액, 기정액 증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변화 없이 지금 끌고 있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이건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
박창현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담당관님 업무가 제가 뭐 많이 지금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도 조금, 지금 어차피 10월달이 되면 저희가 각 부서들이 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청년정책 쪽이 지금 일자리 쪽으로 빠져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숙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문현동에 아트센터가 구비 100%로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10주년이라는 말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그 문현동 제가 토박이고 그 일대를 좀 자주 다니면서 봤는데, 노란색 맞죠, 건물이?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래서 저기가 뭐하는 곳인가 조금 제가 궁금해 했었기도 했는데, 한번씩 보면 오픈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문이 열려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전시회 때만 문을 여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상시에 문은 엽니다. 여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좀 약간 또 안쪽에 이면도로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수록 더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박경숙위원
그런데 전혀, 문현동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미술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그 예술작가들을 위한 뭐…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창작활동 공간입니다. 미술작가들, 예.
박경숙위원
아, 그 분들을 위한 공간이면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가서 전시회를 보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1층이 전시실이고 2층이 미술 그리고 하는 창작활동 공간입니다, 2층이. 1층에는 전시실로 꾸며져 있는데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경숙위원
예, 예, 커보이지는 않아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좀 작은 방만한 크기인데, 거기에 이제 뭐 작품기획전 뭐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때는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하고, 뭐 기간 아닐 때는 전시실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상시로 걸어놓고는 작품들도 있고 한데, 초대전 같은, 요 기획전을 보통 1년에 한번 정도를 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한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뭐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기획전, 10주년 기념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했고 이거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가끔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또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시는 분도 많고.
박경숙위원
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번도, 이게 아트센터가 만약에 10주년이면 그래도 뭐 처음 오픈했을 때 이게 조금 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그래도 각 동에 현수막이라도 좀 다셨으면 좀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새 아파트도 신축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구비 100%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인데 너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 미술작가님만을 위한 공간이라면 조금 그것도…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홍보는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최대한 뭐 이렇게…
박경숙위원
저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동골 꼬마 예술관이라 해서 어린이를 대상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 있었는데.
박경숙위원
예, 그게 저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그 부분은 다시 재개를 할 것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큐레이터, 이게 지금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 ,큐레이터 분들은 그냥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뭐 판매까지…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판매도 원하는 분이 계시면 판매도 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그 판매수익은 그냥 그 작가님들한테 가는 거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가들한테로 가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일단 작가님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목적은 작가들 창작활동 공간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 비해서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마는 작품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해서 1층에 다시 그런 부분을 해서 1층에 전시실로 꾸며서 필요할 때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박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부위원장
예, 박찬입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앞서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박창현위원님 질의주신 데 대해가지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사업, 이 삭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시 설명?
박찬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거기가, 용호별빛공원은 항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7월에 개장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개장이 또 어려워졌고 내년에도 코로나 유행으로 여름철에 개장 여부가 불투명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 관계로 피해도 많고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여서 영구적인 시설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놀이시설 공간은 7억 공사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코로나, 방금 말씀주시기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 있기로 이번 앞에 태풍 오기 전에 그쪽에 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그러니까…
박찬부위원장
영화관람 이런 것도 예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영화관람, 주민 분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영화관람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코로나를,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행사를 갖다가 접을 때는 저기 코로나가 있으니까 행사가 뭐, 그러니까 뭐 추후계획이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떨 때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주민들 모시고 하는 행사에서 아마도 청장님께서는 이제 코로나가 약간 조금 종료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뉘앙스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바가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지금 최초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담당관님이 설명주신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정변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뭐 조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용호부두의 발전 방향을 재개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재개발하는 데 우려되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는 사항,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2023년 12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고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이 계획은 왜 수립이 되었던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이제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가족, 어린이들이, 가족들이 많이 온다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놀 시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러니까 신중하게, 추진 일정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항만부두가 되니까 이게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항만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수청에 받아야 하고 해수부와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에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됐던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아, 그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일단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자는 걸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재검토를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고, 뭐 자료를 갖다 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자료는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자료는 내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고, 그건 뭐 추가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예,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아까 말씀주시기로 제가, 박창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하시는 과정상에서 물놀이시설이라는 거는 어차피 계절적으로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건…
박찬부위원장
생각을 하기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관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100% 납득은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뭐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시설 이런 걸 쓸 때 계절적인 거, 한정성에 대해가지고 고민들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에, 거기에서 조금 다른 해결방법들을 찾아내서 나오는 게 제가, 금방 해가지고 조금, 전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사계절,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어떻게 그냥 뭐 일반 미끄럼틀 내지는 그런 놀이시설로 쓴다든지 다른 계절,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에는 무슨,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카약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쓴다든지 그건 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물놀이시설만 여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계절 쓸 수…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가능성은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상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제반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 있다가 추후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문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추진 일정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해서 사업 중단이 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찬부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되는 그런 어떤 사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산성과금 제도라는 거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가지고 업무성과가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여한 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 성과금 평균 평가 기준은 제도 개선, 특별한 노력, 창의성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평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며 따라서 성과급과 격려금 이렇게 차등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출해 준 내역은 2007년부터 보면은 저희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2021년 경우 문현1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 전기공사 자체 감리를 통해서 1,753만4,000원을 절감해서 여기에 대해서 격려금 100만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휴직수당 지급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환급에 대해서 격려금 100만원이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2021년 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자체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 올해, 아까 말씀주신대로 6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주신대로 기준에 못 미쳐서, 예, 기준에 못 미쳐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조금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안에 계시는 주무관님 내지는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제도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있는 제도를 갖다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급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조금 뭐 결과가 미미한지 그에 대해서도 조금…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그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적극행정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어떤 경우에 되냐면은 유휴인력 감축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아야 예산성과금 지급이 되고 1차적으로 자체평가, 2차적으로 외부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에도 5건의 신청이 올라왔지만 내부적인 자체 평가에 있어가지고 예산성과금에 대한 해당은 없다 그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고, 이로 인해서 예산성과금은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당관님 지금 답변 주시는 과정에 이게 적극행정하고는 조금,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은 적극행정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금은 예산성과금 예산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되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결국에 예산을 갖다가 줄인다는 건,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이래 새고 있는, 필요 없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뭐 획기적인 생각 내지는 예리한 시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잡아내는 건데 이것도 뭐 적극행정의 저는 뭐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지금 약간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우리 남구청의 남구 주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무관님들께서,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뭐 유효효과를 느끼지 못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서게, 적극이란 단어를 제가 너무 자주 씁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서 이런 성과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예산성과금, 그러니까 요런 게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지급이 되는 건 결과지만, 겉으로,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게 조금 줄여지는 그런 결과물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조금 강구를 하시든지…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 평가에 있어서 기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예산성과금이라는 거는 어떤 실질적인 예산과 관계가 된,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예산성과금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은 적극행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것하고 예산성과금에 대한 행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결과는 예산성과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대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 남구를 위해서도 뭐 조금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추가로…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박찬부위원장
예, 추가로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거 지금 추경 관련입니다만 내용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트램입니다. 트램 관련해서 혹시나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신임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뭐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관련 문화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경을 조금 많이 쓰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추경 관련 내지는 혹시 나중에 뭐 추후 본예산이라든지, 트램,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트램에 대한 남구청 내지는 남구청의 명확한 어떤 스텐스(stance)나 입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스텐스(stance)는 얼마 전에 그 기사도 나갔고 그다음에 14일날 청장님께서 오송에 직접 출장도 가셨듯이…
박찬부위원장
예, 그 결과가 조금 궁금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현재 청장님께서는 트램 실증노선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도 같은 입장이고. 지금 현재 이제 국제신문에서 엊그저께 보도된 내용대로 이 실증노선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서 시하고 기재부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로서는 그거 상관 없이 남구로서는 반드시 트램은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에 대해서 조형물이 사라졌잖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언론기사 상으로는 낡아서, 조금 뭐 보기 안 좋아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엑스포 못지않게 이게 지금 주민, 그러니까 남구 내에서는 큰 현안인데 이에 대한 어떤 반영도 필요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담당관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저희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우리 남구는 기조는 한결 같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주민들도 함께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기존 조형물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청사 입구 안에 있는, 입구 앞에 있던 조형물이고 안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도 그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시하고 기재부에서 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첫 사업을 뜨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내부에 조형물이 있는 것도 뭐 물론 안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도 해가지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앞에 지금 약간 바람 쐬러 나오는 주민 분들도 계시고 왔다갔다 하시는 그 유동 인구들이 있는데, 뭐 겉에 있는 걸 갖다가 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겉에 하나 정도 세워놓는 것도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조금 더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기획행정이 아니니까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로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뭐 나중에도 얘기하는데, 지금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게 트램 관련된 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의지들은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뭐 아까 트램 관련되어가지고도 뭐 밖에 외벽을 한번 고려해보겠다, 조형물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예산이 없으면 아예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 다시 또 편성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겠죠? 지금 사안은, 모습들은, 형태들은 그와, 방금 말씀하셨던 모습과 완전 정반대의 사안으로밖에 생각이 좀 안 드는 게 트램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시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예, 괜찮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다시 문화체육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 이제 재단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번에 재단 설립 준비 그 첫 단계로 용역비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출연을 얼마 정도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계획은? 대강 뭐 가진, 약간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재단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공약에서 우선, 청장님 공약에서 나왔던 중요 사안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을 쉬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거 보면? 어떤,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추진 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출연금액.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출연금액은 뭐, 아직 출연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단계지마는 재단이 뭐 아시겠지만 금정구하고 부산진구, 금정하고 부산진문화재단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을 보면은 출연금이 10억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재단이 이렇게 이제 창설이 되면 그 정도의 기금은, 출연금은 적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뭐 제가 금정구 사례를 보니까 2억씩 해서 매해 출연금을 출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금정구 매해 거진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또 구에서 구비로 프로그램 쓸 수 있게끔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저희가 빙상장이나 이런 공단을 이용했을 때도 이런 마이너스 지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출연도, 재단을 또 출연을 하게 되면 또 고정비용이 또 거진 발생을 시킬 건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약이니까 무조건 하시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우선 출연금 기본, 우리가 출연금부터 필요하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좀 많이 사실 연간 이렇게 뭐 봤을 때 10억 정도는 재원이 소요될 걸로…
김근우위원
여기는 12억, 14억 정도를 출연을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금정구는 한 6,0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저희는 한 7,000억이 넘습니다, 이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비는 7,000…
김근우위원
그리고 인원, 인구도 더 많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그 부분을 재단을 이렇게, 단기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재단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의 문화예술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김근우위원
저희 문화원에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는 현재 구비하고, 구비는 한 1억7,500 정도, 올해 예산 기준입니다. 지원을 했고, 자비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4억 정도? 4억, 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5억 한 1,300 이렇게…
김근우위원
지금 문화원이랑 문화재단이랑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두 곳에서 한 매년 5억씩 거진 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도. 재단이 완성되고 나면 그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그램들이 그냥 한두 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수십 개는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적을, 문화재단의 목적을 정확하게 영위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은 게 주민들일 텐데 10억은 거진 고정으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고민하고 하시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맞지마는 그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남구 문화가 깊이 이렇게 정착되고 문화예술이 토대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그 재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첫 단계부터 지금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문화원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문화원에서 흡수해서 하거나…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문화원에서…
김근우위원
재단을 설립하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
김근우위원
문화를, 문화원을 흡수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기능을 확대해서 이렇게 뭐 흡수한다든지 그런…
김근우위원
예, 예,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충분히, 그렇지마는 이게 면면이 들여다 보면은 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 하는 일들은 또 대동소이한,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재단은 우리가 정책적이고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좀 꽃을 피워야 될 부분이고 문화원은 지금 우리가 향토나 뭐 이렇게 전통예술 쪽으로 해서 지금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뭐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여가 프로그램을, 교양 프로그램도 돌리고…
김근우위원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일들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재단이 설립이 되면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공간은…
김근우위원
예, 공간 필요하게 되면 또 건물을 짓거나 매입을 하거나 뭐 증축을 하거나 만들겠죠. 그러면 비용이 또 추가비용이 또 든다는 얘기일 텐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초기 비용은 그런 부분들이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뭐 사무실은…
김근우위원
근데 그게 지금 필요하냐 이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분명히 이…
김근우위원
문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필요한가. 문화원도 지금 좁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문화원을 증축을 시켜가지고 차라리 문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문화원에서 일을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종사하셨던 분들이고. 더군다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더군다나 7,000만원 용역을 들여가지고 이제 뭐 타당성을 또 점검한다면 주민들의 욕구는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문화원에서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문화원에 대한 페널티(penalty)는 또 있어야 될 거고. 더군다나 재단이 만들어지는 문화원에 대한 페널티(penalty)는 충분히 가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역할을 못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상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고정적으로 5억에서 10억을 계속 지출을 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남구에 있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예술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협력네트워크, 저희 기획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쪽에서 저 기관들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굳이 그 재단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문화원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김근우위원
더군다나 문화회관에서나 뭐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했고요. 공연이나 이런 것도 저희 전시회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또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문화원에 인원을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문화원에서 인원을 충원해도 우리가 재단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김근우위원
제가 아마 이제 그 재단이 설립되고 하면 그 대부분 예산들이, 저는 지금 금정구 사례를 좀 드리는 겁니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거진 매해 인건비로 나가는데 거기에 급수가 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부분만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는 사안이고 더군다나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면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문화원에 있는 건물도 있는 상태라 공간을 새롭게 대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예산을 줄여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저희 자원들이 참 시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이 인원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할 필요성은 충분히 없다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구의 문화 관련 예술시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고 또 이 예술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우리 구의 평균이 공연장만 보더라도 부산시 평균이 4개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8개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남구 문화가 충분히 현재 좀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고 예술가들 활동도 지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네트워크 시켜서 연결해 주는 그런 전문기관이 사실 필요하고…
김근우위원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문화원에 있어서 인원만 보충하면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지역, 타 지역구에도, 지역에도 그런 인원들이 배치도 다르고 그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규모를 현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확장을 시키면 충분히 그 부서가 나올 테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2019년도에 부산 문화 2030 발전과 비전해서 우리가 각 구의 기초지자체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각 구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19년도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뭐 단기 2020년까지는 뭐 5개소, 2030년까지는 8개소, 나머지 뭐 이렇게 30년까지 다 16개 구 다 기초문화재단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 재단이 꼭 필요하고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첫 단계지마는 이걸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면 그만큼 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가 더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문화원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 필요하죠. 문화원 필요한데, 문화원은 문화원 위상이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뭐 기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발전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쭉 가야 되고…
김근우위원
제가 보기엔 문화원이…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재단은 문화원이 못하는 그 기능을 재단이 해줘야 되고 또 구하고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해서 하면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훨씬 더 남구의 지역문화가 더 빨리 더 활성화되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 저는 생각이 좀… 재단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용역을 아마 다른 데도 좀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뭐 교양이라든가 문화라든지 혜택은 충분히 누릴만 하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용역이 나올 테고요. 그런데 현재 문화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있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지 같이 병행해서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용역은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우리가 그 특성부터, 우리가 보면은 관련 법률부터 시작해서 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법인 성격 같은 거 다 틀립니다. 틀린데, 단지 뭐 재원이 많이 든다 이것만 하나 가지고 생각은 뭐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우리 지역문화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김근우위원
아니, 지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화원이 역할을 못한다면 사라져야 될 거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더 확충을 시키는 거고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출자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용역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타당치 않다고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 저희들도,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는 뭐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우리가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마는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남구 문화를 제대로 한번 우리가 진짜를 주민에게, 진짜 주민하고 밀착된, 주민하고 소통도 하고 밀착되고 항상 주민들이 문화를 늘상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우리가 민간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문화원이 있는데 재단까지 만들어서 1년에 뭐 재정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 생각은 우리가 문화원에 머물 수밖에 없지마는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예술인들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예술인들이 문화가, 문화적으로 소외돼있는 지역, 뭐 사각지대 이런 데도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공통체도 형성하고 지역공헌활동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근우위원
지금 그런 공동체들은 도시재생에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역에 있어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긴 한데, 관에서는 몇 시까지 운영하죠, 대부분이? 공간들을 활용할 때도? 6시, 7시 충분히 끝입니다. 저희 일반직장인 분들이 6시면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더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 분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모임을 하고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부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과연 그 기능을 할 건가. 지금 다른 곳에서도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이런 프로그램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 사회적 바탕이 필요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원에서 그 역할을 일부분 충족하고 있지만 그거 다 충분히 자기들이 역량 개발을 하고 더군다나 인원만 보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재단을 새로 만들고, 만들어서 인원을 다시 뽑고 그에 대한 재단 출자출연기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더 붙게끔 하는 협력기관들 다 하기까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렇게까지 시간을 소비하면서, 시간과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차라리 있는 문화원을 확충시켜서, 지금 있는 건물도 옆에서 뭐 증축이나 다른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있고, 현재 있는 건물이 공간도 있는데다가 인원도 있고 거기다가 인원 채용만 더 한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아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그런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그런 문화원에서도 개최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시회라든지 뭐 연주회라든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연계가,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다른 것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과장님, 제가 좀 보충질문, 아, 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이거든요? 아까 문화원을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은 제한된 공간에서 회원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지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링(ceiling)’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재단으로 해서 우리 남구 전체의 문화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물론 투자비는 듭니다. 그만큼, 투자비가 드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 누리는 문화의 혜택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익으로, 우리가 뭐 수익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
그런 재단이나 하는 것들은…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재단 운영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좀 위원님들, 특히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유엔평화문화특구 아닙니까, 그죠? 거기 문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문화재단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구가 문화특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국장님, 방금 언급을 좀 더 드리면 저희 지금 문화체육과도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이나 미래성장도 있지 않습니까, 과가? 다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서들이 다 있는 거고 그 직원들의 다 영향력이 갈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개편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재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거기 문화재단에 소속돼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저희들이 수시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부서에서 문화를 잠깐 접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문화사업을 디자인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크게 보시고 한번 좀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우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고생 많으신 강신우 과장님! 잠시 한번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분위기 좀 전환, 바꾸고 다시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박창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서서 남구문화원하고 문화재단 뭐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이래 또 많은 정보와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일단 뭐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문화재단에 대해? 그 문화재단에 대한 장점 부분도 조금 한번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이 하는 기능들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향토문화하고 전통문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거의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이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뭐 여가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남구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에 문화예술시설들이 상당히 또 많고 거기에 반해서 또 예술가들이 이렇게,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대로 네트워크 시켜서 연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없고 구청이나 현재 문화원이 전부 다인데 이걸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밀착 연결도 시키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뭐 그런 관련된 행사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하려하면은 이걸 전문가들, 문화예술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그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지역예술가들도 지금 이렇게 산재해있는데 이런 지역예술가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뭐 활동하는 데 이렇게 도움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그 지역예술가들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뭐 활동하려 그러면 어떤 거점이 필요합니다. 거점이 필요한데, 그런 거점을 재단에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또 뭐 정책적으로 연결도 해 주고 해서 이제 그 재단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그걸 사실은 현재 그 인력이 보강된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해나가기에는 좀 현재로써는, 문화원에 있는, 물론 사무국장도 거기 계시지마는 뭐 일반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인원이 보강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뭐 전체적으로 추진이 될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재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은 분명히 하는 역할들이 문화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 문화원은, 문화원하고 재단하고는 상호 독자적으로, 좀 상호보완적인 독자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단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뭐 정부에서 내려오는 문화 정책들이 우리가 지자체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현재로써는 재단이 없다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그 행정 직원들이 받아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우리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문화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은 한 5년간, 연간 한 100억 건 정도 최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려 그러면 이걸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지역으로 더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욕구도 파악하고 어떻게 브랜드를 내세워서 이런 부분에 가까이 가서 이 사업을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해서 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받든지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어쨌든 뭐 지역에도 훨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모쪼록 고생 많으신데, 저도 뭐 좀 말씀을 좀 더 보태면 어쨌든 저희 남구는 어떤 문화와 교육이 또 살아숨 쉬는 아름다운 지역 중의 한 곳인데, 실제로 부산에도 저희 남구 이제 26만이 깨지고 지금 또 있는 저희 구민 그 인구수를 좀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 일단 예술 쪽이나 뭐 문화 또 교육 이쪽으로도 활성화해서 학부모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해야 저희도 뭐 어떤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 분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디벨롭(develop)해서 저희 남구가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담당관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재무담당관님, 뭐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추경 관련해서 문제인데, 그 일단 요 6페이지 보시면요, 방범용 CCTV 구축 공사비 증액이 한 730만밖에 안돼요. 지금 제안설명서, 여기 그 제안설명서에. 6페이지.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6페이지?
박창현위원
예, 혹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한 한달 전에 자료를 조금 의회 쪽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게 CCTV 예산 및 집행액, 그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었거든요? 재무담당관님 쪽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8,000만원 가까이 저기 CCTV 예산 쪽에 그 집행을 받은 거에서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혹시 CCTV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를 조금 알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저희 CCTV는 청사 내의 CCTV…
박창현위원
청사 내에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예.
박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할 때 재무 쪽이랑 행정이랑 교통행정과 쪽에서 CCTV 이제 예산액 집행액을 제가 요청하고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 재무담당관님 아니라 그때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행정지원과, 예.
박창현위원
아마 그때 국토부에서 상반기 때 다 집행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집행이 됐었는데, 뭐 제가 일단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최근 남구의 CCTV 노후된 그 자료들을 받아 봤었는데 지금 저희 청사 쪽에 보면 거의 다 노후된 CCTV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증감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저희 안의 것도 교체를 하시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바꿀 필요 없지만 렌즈나 이런 하드웨어 쪽은 어쨌든 또 청사 쪽에 노후된 게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반영하셔가지고 좀, 어차피 앞으로 CCTV 쪽으로 계속 지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방범용하고 하실 때 이쪽으로 조금 더 증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내구연한과 현재 상황파악을 해서 혹시 본예산이라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남구에 지금 노후된 CCTV 예산들이 지금 잡히고 내년에 많은, 제가 알기로 내년에 많은 교체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주셔가지고 어떤 집행하실 때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그쪽 관련 업무랑 하실 때 조금 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이건 일단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CCTV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담당자분이 나와 계시나요? 지금 그 청사 김경숙 팀장님은 지금 오늘…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그건 행정지원과…
박창현위원
행정지원과지요, 그죠?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예, 관제센터.
박창현위원
그럼 좀 그쪽에 관련된 부서…
은경
김은경재무담당관
행정지원과장님.
박창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과장님, 잠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왔을 때 그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조금 보다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범용 CCTV, 지금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이고요, 재원 부담이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유지보수가 예산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뭐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상에 ‘대하테크’ 하나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씨에스엔아이’라고 2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매번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걸 위해서 추가비용 확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우리 남구에는 뭐 딱히 이런 유지보수할 업체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유지보수가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굳이 입찰은 지역제한하려 하더라도 부산을 지역제한해가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 그 CCTV에 보니까 이제 조달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CCTV 자체 교체는 조달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관급하고 도급은 어차피 설치하는 부분들은 주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저희 남구 안에서도 또 앞으로 계속 이런 CCTV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한다 하면 또 좀 참여할 수 있는, 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금번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부서별로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부서별 출장여비 집행내역을 참고해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감액 편성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추경 시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 1,000만원 그리고 제25회 유엔평화축제 2억3,000만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에 작성을 조금 부탁드리며 예산편성 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담당관께서 지금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돼서 전문컨설팅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기획담당관에서는 박찬위원님께서 트램 조형물 청사 외벽에 설치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