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심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화성시장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화성시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서가 결산 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페이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조 8,082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5%인 3조 9,80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인 3조 1,63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현액의 21%인 8,170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총 규모를 3페이지에 표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포함한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11.9%인 4,554억 원으로 그중 88.7%인 4,041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46%인 202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7%인 3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30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0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 비율은 2.3%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1.2%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0.2%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4% 증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및 전용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3,331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이상으로 보고드린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보조금 반납금이 0.2%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개선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액이 2.3% 감소하고 집행잔액 비율이 1.4% 증가한 것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정확한 사업내역 확정으로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후에도 예산집행 실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예산 잔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 배분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부서와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기금 사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 조성목적대로의 사용을 위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예치 비율을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복지 향상 관련하여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유스호스텔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공정률은 15% 정도 됐다고 보고요. 전략에서 저희가 맡은 역할은 설계에서 착공까지가 전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되고요. 건축은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2021년 본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이 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소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개발계획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유스호스텔 부지가 현재는 캠핑장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유스호스텔 부지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도와 협의한 게 2020년 11월입니다. 그때 캠핑장에서 유스호스텔로 변경될 때 영향평가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계획 변경 심의 과정에 캠핑장보다 유스호스텔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에는 힘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궁평관광단지는, 유스호스텔은 서남부권 청소년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전곡항부터 매향리까지 이어지는 화성시 서해안 관광벨트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해안 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만큼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이고요. 사업내용은 전문가 자문 및 법률대응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혹시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른 과 먼저 질의하시고요. 담당관 오시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계시면 다른 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저희 화성시하고 서울 성동구하고 안성시 이렇게 3개 지자체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안부로부터 3억씩 해서 총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자체가 커피박을 활용한, 폐기물을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거든요. 의자라든지 소파, 테이블 이런 것들을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3억의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혹시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올해 1억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은 일단 수거시스템이 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앱을 개발한다든지 수거가 되면 앱에서 바로 “띵동” 하고 울리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내년에 조금 이월될 수는 있는데 일단 올해는 앱 개발하는 계약금 정도, 이런 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결산서 관련된 내용인데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서에 대한 부분 예산법무과에서 답해주실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적은 남성평등 문화조성, 남성평등 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그리고 여성고용 활성화 및 지원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약 2,000여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부사업 중에서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업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맞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남성평등과 여성고용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느껴지고요. 이런 것은 사실 양성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게 심도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자료집 9쪽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거를 어떤 분께 여쭈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운영차액이 3,702억 원이고 젼년 대비 4,755억 원 해서 451%가 증가했다고 나와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운영차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고 2021년도에는 3,702,203 이렇게 돼 있어서 차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는 저기가 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답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답변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관련 답변인가요?

회계과 경리팀장 장주철입니다. 운영차액이 3,702억 원 남는데요. 내용이 수익 부분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증가됐고 정부간이전수익은, 보조금 수익은 감소됐는데 조정교부금 수익금이 증가돼서, 그게 증가됐고 비용면에서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2억 원 증가했고 운영비는 공공 및 복지관련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4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정부간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금 및 교육기관 운영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서 230억 원 증원했고요. 민간재해보상금 감소 등은 전년 대비 2,639억 원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하다 보니까 3,702억 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운영차액이 3,702억 원이고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드니까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45쪽 행정지원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시정 종합행정 추진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네.

사고이월 되는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된 시기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은 2회 추경에 7,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 11월 8일에 계약했습니다. 계약돼 있는데 업체에서 원자재 수입이 지연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4일에 납품이 돼서 그 이후에 예산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언제 완료됐다고요?

2022년 1월 4일에 납품이 완료돼서 그 이후에 예산이 다, 사고이월비가 집행됐습니다.

그랬군요. 결국은 비용이 증가돼서 했다는 건가요?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종이라든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납품이 연기되는 바람에 예산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주민과 상관없이 업무수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택구 과장님께서 더 맞으실 것 같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불교부단체잖아요. 그런데 불교부단체가 과연 정말 좋은 건지,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건데 수원 같은 경우는 교부단체로 전환한 이유가 어쨌든 나라에서 교부받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불교부단체가 마냥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부단체라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높다, 어느 정도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많다는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부자 시이다, 그런 불교부단체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불이익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불교부단체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자체 수입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열악한 시군에 대한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간의 균형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시가 불교부단체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 예산이 나름 충분히 좋은 상황인데 어떤 분들이, 다른 지자체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교부단체가 그렇게 해서 교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서 좋은 경향도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보면, 이것도 예산법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화성시 자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인가요? 화성시 자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땅이나 건물 쪽이 많다 보니까 공공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이 늘어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공시설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공공시설 중에 청사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의회 청사도 있고 향남읍, 봉담읍, 남양읍 청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타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 구청사를 아무래도 추진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금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사 자금을 미리 마련하는 그러한 관련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 전해드렸듯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노후화가 되면 들어가는 관리비용이나, 노후화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짓는 것도 아니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면 앞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노후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명목들이나 비용들이 들어갈 때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과장님, 좁은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과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도 있고요. 불납결손액이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경기침체의 영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이유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도 자료로?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도 뭐가 많아서, 세정1과장님, 아까 나오셨는데 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과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정과도 있고 징수과도 있고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회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우선 전체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1과로 나와 있어서요.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28일에 ‘정리보류’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정리보류요?

그래서 여기에는 체납자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자력이 없어서 체납처분에 대해서 집행이 불가할 경우,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 낭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체납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

체납 절차를 아예…….

아예 받지 않는 거네요?

네,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 정리보류 시킨 게 총 4,830만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무재산이 4,770만 원 정도 되고요. 배분금액 부족,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게 59만 6천 원 정도.

압수를 했는데 부족하게 금액이 나온 부분들인 거죠?

네.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돈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보면 불납결손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앞으로 더 징수를 하려면, 아니, 세금을 다시 우리 시로 들어오게끔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 부분은, 향후 대책은 징수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자산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징수과장 조윤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납결손액이 좀 많이, 1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이 아까 세정1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의 경우에는 결손이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변경이 돼서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정리보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처럼 결손을 해서 징수권이 소멸, 세금을 완전히 못 받는 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받을 수 없거나…….

사망하거나.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약간 체납 징수활동하는 것들을 멈춰놓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춰놨다가 저희가 예금이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2개월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압류를 건다든가 아니면 징수 독촉해서 받아낸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 금액이 전부 다 소멸된다고 보시기보다는 실제로는 거기에서 한 3억 정도만 결손이 된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산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독촉하거나 이런 활동을 재개할 거고요. 아까 미수납액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이 저희가 22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2021년도에 받지 못했던 지방세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는데 체납액으로 발생된 게 맞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열심히 활동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독촉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가택수색도 하고 이런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올해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악의적으로 못 내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선량한 시민들은 과산세 낼까 봐, 세금 더 플러스 될까 봐 바로바로 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시 예산의 손실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수납액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 시민들 생각한다면, 그리고 선량한 세금 내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분들한테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수나 나눔도시 활성화 지수는 초과 달성이에요. 너무 좋으신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율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실‧과‧소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건데요. 이 업무가 대부분은 대민접촉이나 활동가들을 접촉하는 사항이고 2021년에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성과에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비대면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24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에서 금액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이월비 중에서 명시했던 것은 보통 국비나 도비가 연말, 연도폐쇄 전에 내려온다든지 간주예산이나 3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해서 이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3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경정, 3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결산에 앞선 간주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같은 249페이지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 사용한 게 아마 코로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북한 이탈하신 분들이 1,300명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이 급감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로 넘어오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지원책에, 그분들이 이탈하셔서 통일부 관할에 계시다가 우리 화성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데 2021년에는 이탈하신 분들이 급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지침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탈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급감이 되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는 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오셨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가 자문 및 법률 대응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건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군공항이전대응과 관련돼서 국방부나 수원측에서 화옹지구를 이전 예정지로 지정하고 이럼으로 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지출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지출한 것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올해는 집행이 없습니다.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제3항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론화 사업 지정 등 여론조성을 통해 화성시의 민민간의 갈등 구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공론화 관련돼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공론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여론영역인 거고 경기도에서 하는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되신 거죠?

법률적인 검토도 있었고요.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하는데 컨설팅 업체에서도 용역으로 검토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컨설팅 받고 컨설팅 용역했던 것은 여기 말고 다른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나요?

5,000만 원으로 해서 대응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현경입니다. 결산서 845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 지출하지 않은, 846쪽입니다. 결정해 놓고 지출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하고 해양수산과, 두 군데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이 5개소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 감소한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현금을 100만 원씩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다섯 개 마을의 운영실적을 한국어촌어항공단 바다여행 사이트라고 해서 각 어촌체험마을에서 입력을 하는데 국화리 어촌계획의 경우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는 걸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먼저 예산 8,000만 원 중에 지출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인데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코로나접종센터 시설물 설치, 나래울이라든지 관련돼서 접종하는 시설물에대해서 집기도 사고 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예비비를 풀어서 집행을 했는데 국비가 그 이후에 내려와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지출결의를 했는데,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고 추가로 국비로 내려와서 재원 대체를 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성가족과장 개인 상중으로 인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846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내역과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내용이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저희가 결산서 입력할 때 누락돼서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액은 9,466만 1천 원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확진자 수도 일일 평균 8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와 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역 인력을 급히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6개소에서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한국어가 가능한 이민자분들로 7개 국가에 35명이 활동해서 모두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 지출이 된 건데 여기에서 적히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이 됐다는.

이월하진 않고요. 다 지출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고 여성가족과 답변을 듣고 그다음 질의를 놓쳤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잘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지출 수요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축산과나 버스혁신과를 보면 다른 과는 그래도 정말 예비비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급하게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라고. 그렇지만 축산과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로 세웠는데 이런 것은 미리 세워 놓으시지 예비비로 했어야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버스혁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양경숙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셔서 담당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23억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염병 차단방역이 아니고요. 관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발생 농가와 반경 내의 농가를 살처분하는 데 드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세워놓기에는 발생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몇 농가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버스혁신과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 및 각 부서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