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인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국소별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맑은물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거 본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이며 의회 예산심의 후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절차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결산자료는 본 상임위원회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3조 8,082억 300만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5%인 3조 9,809억 3,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인 3조 1,638억 5,40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1%인 8,170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88억 5,2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만 1,195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1%인 8,745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993억 8,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2%인 133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8%인 1,322억 6,500만 원입니다. 소관 국소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561억 100만 원이며 일자리경제국 예산현액은 2,952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9%인 2,467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23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1.3%인 39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10억 6,5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77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1%인 137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3%인 36억 1,8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7%인 1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9%인 3억 3,200만 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현액은 153억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4%인 10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7.8%인 42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02%인 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2,270억 2,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6%인 1,965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147억 8,8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의 2.9%인 64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9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7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6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의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전용이 전년 대비 99.2% 감소하였는데 전체 1건 3,000만 원 전용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 건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전용 건은 총 1건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고 전용액은 88만 원으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직무보조비로 전용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소관 기금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 등 총 세 건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7억 8,9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이월액은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성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증감할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전용,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방만하게 예산 편성 및 운용되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장님 설명없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일괄하면서 그걸로.
영애
공영애위원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그걸로 끝내요, 설명없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화성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되돌아보고,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정말 예산이 적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졌나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결산권이, 의회에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도 의결을 했지만 사업이 정말 앞으로 지속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드롭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한번 봐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국비, 도비 반납, 전액 반납한 현황이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해서 4억 2,000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여기 22쪽에 있습니다, 22쪽에.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이거 과장님 파악을 혹시 못하셨어요, 농업정책과인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자료, 이 건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과장님 이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4억 2,400만 원을 전액을 반납했어요, 국도비를. 아예 쓰지도 않고, 신청을 했다가 아예 집행도 안 하고 한번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반납을 했다는 거죠, 2021년도에. 이 사업, 과장님 모르세요? 기간근로제보수등 보수로 해서 2,600만 원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해서 도비 4,700만 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해서 4억 2,450만 원, 이 세 가지를 농업정책과에서 도비, 국비를 받았다가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반납을 했다고요.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이거 결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결산서에도.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정책과 과장님, 7월 11일에 오신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회의를 위하여 잠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 4억 2,400만 원 정도를 전액 사업도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미처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해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에 대해서는요, 이게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하는 사항인데 너무 기간이 짧고 더운 날씨에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기간이 여름 더울 때, 그때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결국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세 번인가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도요, 채용이 안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을 꼭 여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주로…….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봄에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농지 불법, 제목이 농지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그런데 꼭 그걸 여름에 했어야 되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닌데 뽑는 기간을 그 기간에 뽑아서, 여름, 가을 그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뽑는 기간이 그 기간이라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뽑지 말고, 여름에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인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거를 갖다가 차후에 일찌감치 뽑아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다음, 그거 말고 제일 밑에 것, 민간경상보조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논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은요, 이게 국비사업이 4차가 일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사용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다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다 농기센터로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은 다 했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도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내시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일몰해서 폐지를 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누누이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냥 국도비라고,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그걸 해야 될 거냐, 정말 사업이 필요한지, 시민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지, 물론 예산이 들어가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통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경기도 도비사업 보면 10%도, 10% 보조에 우리 90%짜리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그냥 보조가 내려온다고 보조사업이니까 같이 매칭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사업인가를 고민을, 우리한테, 우리 화성시에 맞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례로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농민 기본소득도 예를 들어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연간 200억 정도 나가는 건 맞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몰을 했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일몰을 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도비가 매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국도비는 일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후에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 시비로 다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몰을 시킬 거냐, 일몰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파장을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도비 매칭에 대한 사업들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보조사업이 과장님 6,000만 원입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6,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을 약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업체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사고이월을 시킨 건데 사고이월 시킨 사유는 이게 작년도 추경에 사업이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 건축 과정에서. 그래서 허가가 지연이 돼서 지금 최근에 허가까지 난 상태고, 착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건축 허가기간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2022년도에 정리가 다 되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다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위탁사업, 위탁사업이라고 보조금을 주는 데도 있고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나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1년에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위탁금을 주고 1년을 사용을, 운영을 하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산을 언제 합니까? 2021년도 것을 2022년 결산을 언제 합니까?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원래 그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게 한 회계연도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전년도에 준 거를 그다음 연도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2월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여기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로컬푸드를 주고 있고 진흥원도 있고, 그랬을 때에 이 책자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화성시 결산서입니다, 이게.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그냥 지출은 100%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출을 100% 다 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는 결산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위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복지관, 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책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결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30억을 줘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정책적 사업을 얼마 해서 얼마 남았는지, 100%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원이 남아도 남을 거예요. 다 썼으면 다 제로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100원이 남았으면 100원이 남았다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 가지 위탁을 주고 있는 전체가 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30억이면 30억 지출 다 한 걸로 해서 끝입니다, 끝. 그러면 이 결산 누가 받아요? 각 과에서 결산 받는 거 아니에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저희 부서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각 과에서 30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억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 다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해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남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결산서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제로로 아예 그냥 비어 있어요. 이거 국장님 파악 한번 하시고.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그 시기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시기가 문제든 뭐가 문제든 왜 여기에 결산이 안 됐는지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결산서에 넣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갖다주십시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 가지도, 산업진흥원, 로컬푸드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농식품유통과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21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도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19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21년도에 또 사고이월을 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 집행 다, 올해 2022년도에 다 집행된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유가 뭐냐면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정이 된 이후에 기본계획 승인을 농식품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랑 겹치면서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승인을 저희가 12월에 받아서 고시 이후에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 연도에 또,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역량 강화나 벤치마킹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뭐하지만 불용이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를 해서 어쨌든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 2년 지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보조금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를 위탁사업으로 넘겨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3년까지, 결국 국비를 그냥 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위탁으로 돌려서, 위탁금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 20, 21, 22, 23,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 약 5년 정도를 사업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5년을 가지고 간다는 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원래 사업계획이 4개년 사업이어서요. 이월시켜서까지 1년 연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우리 시비도 같이 묶여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속 묶여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30% 정도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집행도 있지만 짜여진 예산 안에서 짜여진 시기 내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적시적소에 세금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걸 살피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시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2022년도 한 해, 내년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이 좀 나와요. 소상공인과가 3건인가요? 3건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1건, 소상공인과는 없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1건, 농식품유통과 1건, 해양수산과 1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기업지원과는 얘기하신 것 같고 농업정책과는 어떤 내용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고요. 농식품유통과 1건은 어떤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고이월 건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물어보신 것, 그다음에 축산과는 어떤 거예요? 축산과는 없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1건이 있나요? 축산과 있어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권영준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내역은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하고 가축행복농장 사업비로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입찰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 기일이 소요됐고 공정 기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 두 건 모두 다 이월돼서 사업 완료된 건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월이 됐고 사업이 다 완료됐어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정도가 많이 생기면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아시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화해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에 배정수 위원님과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약간 추가해서 저도 비슷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보조금 전액 반납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2쪽입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은, 저희 과장님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아, 없어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저도 의회에서 받은…….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3건이라고 했고 농식품유통과에 1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도비를 전액 반납하게 된, 조금 전에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건에 대한 반납이라고 말씀하셨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아까 사고이월 건이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사고이월 건이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 전액 반납 건은 김치종균 보급사업이 2020년도에는 국비로 국도비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조금 내시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당해연도에 사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김치종균사업소로 직접 사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좀 비정상적인 한데요.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저희도 반납한 건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편성이나 사업 대상을 미리 선정을 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수요조사에 의해서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랬는데 그게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국비 전액으로 해서 직접 사업소랑 매칭했던, 신청했던 사업체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김치 생산업체 ‘늘푸른’이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이 변경돼서, 그러면 수정이 돼서 진행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직접 사업으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저희 시를 뺀 거예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다행히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사업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요.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나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중간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중년 희망사업하고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하고 희망내일사업이 있는데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목표치를 너무나 낮게 잡았어요. 그렇죠? 51.2%, 또 그다음 연도는 78.3%, 그리고 51.2%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중년 재도약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회에서 직장 경험과 능력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사업 모집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낮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내년에는 좀 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내역을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다시 모집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안 할 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만을 바라보고 특례시를 바라보는 화성시가 사업을 할 때 인원수를 너무 적게 잡는다는 거예요. 늘 지적을 하셨습니다. 100명, 75명 이렇게 고용하는 것도, 모집하는 것도 너무 낮게 잡았거든요. 앞으로는 중년사업, 희망근로사업, 희망내일사업은 어쨌든 모집하는 인원수가, 그렇지만 신중년사업은 우리가 75명, 10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목표치도 좀 높게 잡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100만을 바라본다고 우리는 늘 얘기해 주면서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인원수도 많이 늘려서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요. 내년 예산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실 되게 어려워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인 육성이죠? 이 성과가 132, 농업인 역량 강화 지수가 달성률이 132%나 됐네요? 맞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목표는 60.5인데 80% 실적,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업인 교육을 대상으로 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성은 예를 들어서 62인데 목표는 60.2가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목표량을 너무 적게 잡은 건가요, 그러면?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많이 잡은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목표량은 60.5이고 실적을 80으로 한 거니까 달성이 더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량이 작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농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농업정책 경영체 육성에서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138%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지수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목표를 60으로 잡았는데 목표지수는 80점인데 안전관리 사업을 더 추진해서 성과지표가 좀 높아졌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는 성과달성률이 높으면 좋지만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아서 실적을 올리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적정선을 목표치를 잡으시고 거기에 맞는 실적을 하셔야지 애초에 목표를 적게 잡고 실적률을 높인다, 이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목표 자체도 여기 달성률을 보시고 다음에는 그만큼의 목표를 잡으셔서 달성률을 100% 정도로 맞추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목표치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에도 내가 얘기한 부분이 달성률을 높이고자 목표치를 적게 잡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성과목표가 전년 대비 10% 이상 변동된 성과지표가 하나가 있던데 기술지원과에 그 내용은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과보고서 작성시도 목표 및 성과 분석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함께 목표를 잡을 때도 적정선을 잡으시고 달성을 잘했다고, 130%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표치도 잘 잡으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작성시도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을 잘 철저히 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1년도에 약 4억 정도를 썼나봐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4억 5,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 4억 정도 썼는데 이 4억 정도는 어디에, 대략 어디에 편성이 됐습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신규 농기계 구입을 했습니다, 주가.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실 기금 사용은 저희 의회에 크게 구애를 안 받고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방문을 갔을 때 새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2020년도에 이월 받는 게 40억이었는데 거기에 3,300만 원이 이자수익인 것 같아요. 이자수익이고 쓴 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 써서 마이너스 3억 6,0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죠? 총 쓴 게, 어쨌든 조성이 이자가 3,300만 원 나왔고 원금을 포함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를 써서 40억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36억 정도 남아 있는 게 맞죠,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기금이,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이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에 쓰라고 기금을 조성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자, 보통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물론 원금을 못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원금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기금이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약 40억에서 36억, 한 4억 정도가 원금을 까먹은 거잖아요. 원금을 까먹어가면서 과연 지난번에 방문을 갔을 때 트랙터, 콩탈곡기 여러 가지 기계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기금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적정하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농기계 사용목적이 물론 임대를 하자고 샀는데 콤바인, 트랙터, 진짜 큰 종류의 기계들은 고가이지 않습니까? 한 5,000에서 7,000 이상 갈 겁니다, 한 대당. 1년에,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할 때 각 기계당 1년에 몇 번 나갔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고가의 장비를 1년에 한 번 빌려주자고 고가의 장비를 사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게 맞나에 대한 질문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가 497종에 508대 정도 있는데 회전율이 대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2.3 정도로 평균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가 많이 회전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회전율이 한두 번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전율은 2.5 정도 회전율을 하고 있어서, 또 어떤 기계가 없을 때 농업인이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수요에 의해서 기계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농업이 자꾸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작물이 나오고 또 자꾸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농업에 몇 가구를 위해서 그 기계를, 고가의 장비들을 사서 1년에 두 번 하면 6일입니다, 6일. 3일 빌려줘도 6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죠? 보통 한 번 나가면 3일 나간다면서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2, 3일 나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5,000, 7,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6일 쓰자고 그걸 사서 보관하고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입니다, 과장님.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정수
배정수위원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당연히 보관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계도 보면 많이 발전을 해서 보지도 못한 기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 기계들을 1년에 몇 번을 쓰냐, 한 번 빌려줬을 때 3일 빌려주고 두 번 나가면 6일 쓰는 거예요. 365일 중에 6일을 쓰자고 고가의 장비를 사서 보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고민은 꼭 좀 해 주셔야 된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 세금이 시민한테 골고루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6일을 쓰자고 몇 천, 몇 억을 거기에 잠재우고, 1년 동안 잠재우고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나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 책자 한번, 결산서 한번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항목들에 대해서 A, B, C, D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온 항목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혹시 기술보급과 과장님.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1,000,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3,000, 농업산업기술 보급 3억 3,000, 이 사업이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과장님?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국비에 매칭된 시비사업하고 시 자체사업비하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매칭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다 제로가 되어 있냐는 거죠. 여기 왜 결산서에, 시비가 들어갔으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왜 하나도 표시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 제가 실례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항목들이, 물론 지원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든 지원이든 우리 시비가 나가면 각 과에서 결산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보조를 하든 지원을 하든 우리 과에서 다 거기에 따르는 결산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을 하더라도, 보조를 하더라도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다 우리 결산을 받지 않습니까? 결산 안 받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5,000만 원 줘버리면 땡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썼는지 다 결산 받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완료 보고서랑 정산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거의 민간자본보조랑 민간경상보조는 100% 지출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100% 지출을 하는 걸로,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 게, 이거는 기정사실 아니에요,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갔는데?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병해충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모자라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도 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 어디에 썼고 얼마를 썼고, 1억을 넣었으면 9,000을 썼으면 1,000만 원이 남았다, 다 썼으면 제로다, 이거 다 쓴 거예요, 100%? 그건 아니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결산서 한번 보시고요. 결산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제로로 되어 있는, 아예 그냥 표시 안 한 데, 예를 들어서 예산액, 지원액 해서 8,000, 지출 8,000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이게 제로로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안 하면 집행잔액이 다만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건지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비가 다 있으니까 사업이 끝나면 잔액은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일자리경제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경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사업이 정말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결산서인데 그래도 명색이, 결산서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3개과니까요, 왜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민간에 대한 거는, 민간보조에 대한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왜 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언제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1월까지, 2월까지 결산을 받아서. 이게 결산을 저희들이 4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월 정도에 책자를 만들겠죠. 그때까지 이거를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까지 고민을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아무튼 여러 행정하시느라고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농기계사업소 쪽에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 하나 예산에 대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농기계센터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우리 소농인들한테 어떤 농업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이런 걸로 취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장비가 대형장비들이 꽤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진짜 소농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작지가 작은 분들이 그 장비를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약간 대형이 아닌 중농기계를 저희가 단기 임대를 하면서 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중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소농기계가 요새 상당히 많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은 농기계들을 많이 보유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 보면 작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작은 경작지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비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큰 장비들은 사용하는 횟수도 적고 사용하는 농가도 적은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 장비는 진짜 작은 소농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충분히 땅을 넓게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다 놓고, 또 영농하시는 분들도 땅이 크고 충분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지 세금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소농이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소농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몇 명을 위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된 거는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신다거나 운영하신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서 신중하게 장비라든지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는 중소형 위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도 엊그저께 가보신 것처럼 대형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용으로 쓰던 게 그거를 임대용으로 바꾼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농기계 사고 이런 거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어차피 집행된 상황인데 차후에 운영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그런 지적이라든지 우려가 안 나오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7,800인데 2억 8,000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2억 8,700만 원은 2021년 12월 27일 3회 추경에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고산에 올라가는 데에 다리하고 데크 보수공사비로 이월이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이월됐어요?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게 처음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복지지원금에 대한 융자업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이게 융자금 대여자가 지급하는 연 3%의 이자가 조암농협조합이 2%를 은행 취급을 하고 나머지 1%만 화성시가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세입 부분으로 일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금융 처리비용은 세출로 따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암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권고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 팀장님이시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저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규한입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이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수수료가 그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1,100만 원 넘고 1,500, 1,700, 1,800, 2,200까지, 그러면 조암농협이, 이 수수료에 대한 거를 조암농협한테 2%를 줬다는 거예요? 조암농협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따로 예산을 통해서 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융자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조암농협하고 약정을 애초에 맺을 때 저희가 그 약정서에 지금 말씀하신 은행 취급수수료를 2%를 준다고 약정서에 그렇게 약정을 애초에 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약정서가 위입니까? 법이 위입니까?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약정서를 작성하셨어요? 그 자료를 줘보세요. 약정서라는 건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약정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그 약정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거는 한 8년 전인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조오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약정서를 근거로 했다는 거는, 법이 위냐고, 약정서가 위냐고, 어떤 근거가, 이러면 이게 8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사실…….
조오순위원장
지금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지금에서야 얘기하시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과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사실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한 융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협 측에서는, 농협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 취급수수료 2%를 받고서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사업이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약정을 할 당시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해 주되 저희가 수수료를 2%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예산의 기본은 세입하고 세출을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약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취급수수료 2%를 준 거는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빠른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결산검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황은주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거는 지금 현재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 법제심사를 요청했고요. 일부개정 존속기한 명시하는 걸로 개정 진행 중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지금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과, 과가 두 개잖아요. 지적을 받았으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조오순위원장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조오순위원장
빠른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2021년도에.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하수과는 다음.
정수
배정수위원
하수과는 다음이에요? 환경사업소 아니에요?
조오순위원장
환경사업소 맞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건 맑은물사업소 하실 때 질의…….
정수
배정수위원
맑은물사업소구나,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정신이 없습니다. 앞에 일자리경제국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지출을 했으면 거기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지원이든 민간으로 보조를 하든 해도 결산에 대한, 지출근거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도 그렇고 항목들이 보면 결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2021년도 예산서 보면 이 내용을 찾아보면 시비가 얼마 들어갔고 도비가 얼마 들어갔고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거를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앞에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면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 전액을 위탁기관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을, 저희가 전액을 지출액으로 표기했는데 사업 완료 다음 해에 정산하여 반납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결산서에는 반환금이 편성되지 않고 다음 해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든 보조를 하든 2021년도에 5,000만 원이다 그러면 위탁을 줬어요. 5,000만 원을 줬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다음 연도에 결산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초에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보통 2021년도에는 위탁을 줬으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1년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그 결산을 2022년 초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에 하면 과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결산서를? 5,000만 원을 줬으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어디어디 썼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받으면 그 결산금액에 대한, 이 책자에, 결산서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국별로, 소별로 그게 명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사업소도 검토를 해 보시고, 각 과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런, 그게 다시 수정될 수 있는지 한번…….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 2월에 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4월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삽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각 과별로 다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다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유독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명시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대기질 적정관리 개선사업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 과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이것도 한 2019년도에 시작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대기질 개선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제 생각건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 부분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맞나요?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어쨌든 전체, 전체로 봐서는 780억인데 세부항목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하고 마무리된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대기질 적정관리 개선사업으로 해서 약 780억 정도를 작년에 세웠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약 5억 4,000 정도도 19년도에 세웠다가 20년도로 이월이 됐고 거기에서 더 플러스를 해서 또 2021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도 시켰고 나머지 해서 총 잔액이 약 50억 정도가 남은 걸로 결산이 되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총 예산…….
정수
배정수위원
네, 780억이에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780억에서 590억하고 나머지가 된 사항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렇게 대기질 적정관리 사업이 분야별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사업들에 있어서 어쨌든 큰 게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해서 원래 예산액이 이것도 100억 정도가 되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앞에 사고이월도 약 2억 정도를 시켰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계속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계속비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자체가 미세먼지 감시원 30명을 고용해서 1년에 8개월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을 때에 집중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집중관리 기간…….
정수
배정수위원
운영을 한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경기도하고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않고 당해연도에서 하고 다음 해 연도에 일찍 뽑아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이게 19년, 20년, 21년, 22년 지속적으로, 물론 연속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말 그대로 10억이면 10억을 딱 정해서 거기에서 한번 명시이월시키고 끝이 나고 또 예산 세워서 그다음 해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명시이월 한번 시켜서 그다음 해에 끝이 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 전년도에 넘어와서 또 명시이월시키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우리 기후환경과에 보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개선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이 우리 기후환경과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3차 추경에 세워서 못한 사업도 있을 거고 2차 추경에 세워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까지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결국은 명시이월시켰다가 또 못 쓰니까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몇 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회전이 안 된다, 그 돈에 묶여서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예산 추계를 해서 그만큼 세우면 그다음 최소 명시이월시켰을 때 그다음 연도는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예산 추계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보조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기 개선사업에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내지는 3회 추경에 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최대한 한번 명시이월한 거를 다시 사고이월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은 적시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임무이고 저희들이 그걸 같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번 더 어쨌든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자리지만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건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사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이 23.61%가 사용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무엇입니까?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황은주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담당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조오순위원장
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자원순환시설1팀장 오세원입니다. 저희가 소각장 안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안에서 저희 기금에 대해서 예산안을 먼저 세우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심의 의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치금이라고 해서 30억 정도를 기본 은행 쪽에 예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금을 매달마다 산정을 해서 기금에 적립하고 예산안에 넣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협의체에서 우선 예산을 신청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 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게 기금 사용이 안 되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협의체에서 예산을 쓸 때 주민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우선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큼을 쓰겠다는 예산안을 별도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또 별도 심의를 받아서 그게 적정하면 적정한 걸로 해서 기금을 드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기금을 쓰시다가 모자라신 경우에는 추경을 세우든지 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남기 때문에 예산 쓴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크게 주민들이 쓰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협의체가 그린환경센터 내에 약간의 문제라든가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그래서 협의체라는 게 법정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협의체에 별도로 하가등리발전위원회라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조율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하가등리발전위원회랑 협의체랑 같이 해서 계속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 해결이 된다든가 이게 명확한 뭐가 없이 이대로 가면 올해 2022년도 결산이나 이거에 대해서 내년 말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그 점 저희가 유념하고 최대한 조속히 정상화가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린환경센터 내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기금이 사용이 안 되고 계속 하면 이거를 운용을 하거나 할 존속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해서 기금 운용이라든지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관리 철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듣고 그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서 설명 좀 자세히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중에서 크게 소득공제사업이 있고 주민복지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일부로…….
영애
공영애위원
융자사업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융자사업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장안, 우정이고요. 그다음에 융자대상은 기업하고 주민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업하고 주민.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그래서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최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 시금고나 여러 가지 금고가 있는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시는 지역이 장안이고 우정이다 보니 저희가 조암농협하고 업무협약을 맺게 된 거고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융자금으로 주지만 실질적인 업무 취급은 농협에서 여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회해서 대출을 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대출 조건에 따라서 돈을 갖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보통 은행 수수료, 은행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약정을 맺을 때 대행 수수료로 2%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은 건데 저희가 이번 감사에 지적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연 3% 이자를, 우리가 연 3%잖아요, 이자가요.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받는 분들, 기업이나 주민들이 연 3%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2%를 저희 화성시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자, 예를 들어서 융자한 사람이 이자가 3%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자 3%를 납부하게 되면 그중에서 2%는 농협이 은행 취급수수료로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1%는 저희 시 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1%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시민들은 3%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이자로 3%를 납부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납부하고, 2%는 농협에서 가져가고 1%는 화성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3%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1%를 잡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감사 지적사항은, 예를 들어서 3% 자체를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약정에서 2%를 주기로 했으면.
영애
공영애위원
2%는 지출로 잡아야 되는데.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세출을 잡고 2%를 줘야 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1%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2%는 수수료로 주고 1%만 세입으로 가져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예산상에 성립이 되는가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실은?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지적사항이었는데 여태껏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왔다갔다한 게 2%가 지금 없어졌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가 표기가 안 된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주먹구구 예산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이번에 그나마 다행히 잡혀서 이거를 감사 지적을 받으시고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그래서 지금 조암농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감사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이거를 시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에 대해서는 전체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취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출 편성을 해서 2%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금액을 지급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맞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10년 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약정이?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게 약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취지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운영방법에서 너무 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금액은 똑같겠지만 서류상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에 화성시와 2022년의 화성시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돈 몇 만 원이라도 왔다갔다하는 거는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떤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한 오류를 표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에 이런 예산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 화성시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앞으로는 비대한 만큼 모든 게 시스템화가 돼서 단돈 몇 원이라도 없어지는 예산, 보이지 않는 예산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거,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시정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더불어서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려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이 기후환경과 여쭤봤는데 수질관리과에 사고이월 건수가 있는데 두 건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두 건인데요. 한 건은 생태축 관리에 대해서 비봉습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이거든요. 이게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 부분이 공유수면에서 하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천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밟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도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수질관리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한 건이 전액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6억 2,000만 원이 그대로 사고이월 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특별회계.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계약이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계약이 완료됐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뭐냐하면 어떤 펌프가 고장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가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간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넘긴 거라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계속 예비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비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예비비였던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 최소화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하지만 주요사업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나중에 큰 요인이 됩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최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계속 사고이월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는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예비비 운영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이월은 아니고 계속 예비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이 없으니까 계속 예비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로 편성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6억 2,000이 사고이월로 된 부분인데 이걸 예비비라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닌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특별회계에 수질관리과에 한 건이 6억 2,737만 원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인지.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68억 5,200만 원.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자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수질관리과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못 찾아봤는데 6억 2,000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뭔가요? 어떤 건지 모르세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오순위원장
잠깐만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아니요. 앉으세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고영만수질환경시설팀장
수질환경시설팀장 고영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영만
고영만수질환경시설팀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9월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된 건은 사고이월 대상이라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영만
고영만수질환경시설팀장
TOC장비를 구입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이요.
영만
고영만수질환경시설팀장
TOC장비를 구입하는 건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TOC 장비를 구입하는 건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올해 다 썼어야지, 올해 다 쓴 거예요?
영만
고영만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썼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 썼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예비비라고 해서 제가 뭔가 착각을 했나, 국장님은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는 68억 5,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비비에 보면 68억…….
영애
공영애위원
예비비야 당연히 그렇죠. 예비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을 자꾸 예비비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해서, 어쨌든 수질관리과에 6억 2,000에 대한 거는 사고이월은 됐지만 다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영만
고영만수질환경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언제 사용하셨고.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영만
고영만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을 살림할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는 결산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답변도, 답변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도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주시고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대한 답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2021년도에 영업수익이 한 90억 정도 줄었습니다. 하수과장님,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영업이익, 혹시 몇 페이지 자료이신지.
정수
배정수위원
이 책은 결산보고서 특별회계 하수과.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정수
배정수위원
이 책 없어요, 혹시?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65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저희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5페이지이요? 그런데 이거는 왜 95억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총괄표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총괄표는 예산액하고 결산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처음에 예산을 했던 것보다 결산액이 9,090억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결산을 했을 때 예산액보다 더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더 들어왔다는 내용, 결국은 예산 추계를 좀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저희가 요금이 인상되는 시기였는데 저희가 요금 인상돼서 들어왔던, 예상했던 추계보다 더 들어왔던 걸로 파악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하수요금 관련해서 현실화 요금 몇 %.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58.8%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8.8%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상수는 거의 한 94%?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상수는 90.82%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0.82요? 하수는 58%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이 좀,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요금현실화율만 보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8위에서 9위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의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전국이 평균이 46%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기업 자체가 이쪽이 요금현실화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인상이 필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고심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상하수를 해서 돈을, 수익을 크게 내고자 하는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특별회계가 운영될 만큼의 요금 수준은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58%가 어쨌든 상위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58.8%로 했을 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아주 크게는 지금 당장에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차후에 저희가 시설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 짓는 것만 해도 한 5개 정도 되고 관로도 그만큼 이상 늘어나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수도요금은 조금 인상을 하는 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어서 그거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상수도 보니까 연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이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연단위로 계산을 해서 앞으로 말마따나 설비가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2022년, 2023년, 24년까지 해서 조금씩 요율화를 높일 때 크게 시민들한테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건 충분히 고려해서 요금 인상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하수과에 보면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25억입니까? 25억인데 전년도 이월을 또 25억을 해서 아마 2022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또 거기에서 계속비 이월로 가는 건데 이게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과장님?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 20년, 21년, 22년, 내년까지 넘어가면 23년인데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번 달, 9월에 저희가 준공 완료를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마무리된다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마무리되고 저희가 내년부터 2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월을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해서 그래도 한 2년 정도의 사업을 세워서 명시이월 정도로, 최소 명시이월 정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3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9년, 20년, 21년, 22년, 거의 4년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4년 동안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정책을 실행할 때 최소 단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사업 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 추계할 때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보시면 사업별 미집행액이 마이너스로 됐던 사업이 꽤 많이 나오네요, 저희 자료를 보면? 한 5개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남면 문학리, 계향리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마이너스 5억 1,000이 되고 능5배수지 증설사업도 마이너스 1억 2,000, 5개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저희 자료에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풀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마이너스로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과장님?
용범
강용범맑은물관리팀장
주무팀장 강용범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늘 건강검진이어서요. 대신 답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집행잔액에 따른 내용이고요. 집행잔액이 낙찰가에 보통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한 1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향남읍 평리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도 마이너스 4억이 나오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집행잔액이 5건이 있어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확인 안 하셨죠? 팀장님이라서 어려우신가 보다.
용범
강용범맑은물관리팀장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조오순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맑은물시설팀장
맑은물시설팀장 이현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성립하면서 예산추계를 좀 잘못 잡아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부족한 거잖아요.
현진
이현진맑은물시설팀장
네, 부족한 사업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풀비에서 좀 사용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풀비에서 빼서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현진
이현진맑은물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도 상당히 커서 이거는 어쨌든 본예산을 할 때 미리 필요한 사업 다 하셔서 본예산에 태울 수 있으면 태우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서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진
이현진맑은물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사까지 받으셨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현진
이현진맑은물시설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시스템상에서, 오버되는 거를 시스템상에서 걸러주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상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걸려줘요?
현진
이현진맑은물시설팀장
네, 일반회계처럼 걸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시스템이 없어서 어려우셨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현진
이현진맑은물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에서 불납결손액 조서가 있습니다, 152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찾으셨어요? 불납결손액, 그래서 불납결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5,600인가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불납결손은 우리가 압류를 잡아 놓거나 체납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 같은 데에, 수도 사용요금을 많이 체납하고 회사가 망해 버리면 사실은 이걸 영영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납 결손처리를 어쩔 수 없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거를 불납을 안 할 수 있는 상황 전에는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불납 결손되기 전에 미수를 받을 수는 없냐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회사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압류도, 물건이 있으면 압류도 걸리는데 압류를 걸어놔도 배당이 후순위에 걸리면 저희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소멸시효 완성도 있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소멸시효는 그때까지도 재산이 추적이 안 되고 소멸시효 완료가 되어 버려서 도저히 못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불납결손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그래도 5,000이라는 돈이 소멸시효까지 돼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금액을 좀 더 줄였으면 우리가 예산상에도 더 많은 세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2021년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율이 44.82%를 달성했는데 제가 전에 8대 때에 과징금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적도 했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9월 29일 목요일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전까지 3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달성하신 목표 제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인가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만 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9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시정요구 9건의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부터 9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10월 4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