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단·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진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진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심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 이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단·소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조 8,082억 392만 731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 9,809억 3,083만 6,2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이고, 전년도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조 8,082억 392만 731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1,638억 5,444만 2,0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3%이고, 전년도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결산상 잉여금은 21%이며, 전년도 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과 외청을 포함해서 7,841억 8,106만 73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0.54%인 5,531억 9,788만 2,736원이고, 이월액은 25.22%인 1,977억 8,090만 3,5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23%인 332억 227만 4,44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화성시 평균 지출액 83%와 비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70.5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이월액의 비율이 25.22%로 화성시 전체 비율인 10%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특성상 대규모 공사들이 많아 단년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힘든 점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고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내 예산이용·전용 사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433건에 1,287억 8,664만 94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의 공공건축과 업무이관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3건에 446억 995만 5,780원, 사고이월은 31건에 67억 4,975만 8,690원, 계속비이월은 157건에 1,464억 2,118만 9,080원으로 총 241건에 1,977억 8,090만 3,550원으로 결산되어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합리적인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번 화성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을 제외한 부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557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발생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부위원장
불납결손액이랑 미수액이 많이 발생 되었는데 발생사유랑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마 수입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과를 말씀을 안 하셔서.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5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납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 22% 정도 미납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미수납액에 보면 아직 납부기한이 초래 안 한 것들도 상당히 포함 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를 안 한 미수액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독촉을 하고 또 납부를 안 하면 연 1회에 한해서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1년 정도 지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저희가 징수과로 이관시켜서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1년 한해 동안 우리가 농사지었으면 가을걷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예산 세우고 이런 것들이 모내기라 그러면 결산감사는 아마 수확하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산감사를 잘해야지 또 차후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이런 사업부분들이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실과소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상임위 쪽에 도시주택국부터 지역개발사업소까지 성과관리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성과관리는 지금 어떻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과에 대해서 목표를 결정할 때는 저희가 목표를 결정할 때 추진할 수 있는 방향과 또 나름대로 상향을 결정을 합니다. 또 주요 부서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요하다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성과를 구성을 하고 목표달성은 낮게는 두지 않고 상향으로 둔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추진에 대한 일정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4/4분기까지 있지만 최대한 3/4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16쪽에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든가 사전예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속위주만이 아니라 지금은 예방차원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도 있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도시주택국이 성과목표를 전략목표를 하나를 세우고 그다음에 정책목표도 11개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미달성목표가 우리 상임위에 다른 국·소에 비해서 달성되지 못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건지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제가 세부내역은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숫자상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성과달성하는데 많이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단적으로 16쪽에 보면 불법행위 사후조치 및 사전예방율이 굉장히 달성성과가 31%, 목표가 51% 됐는데 달성률은 높지만 목표가 굉장히 낮은 건데 저희가 계획대로 못 간 것은 분명히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행하도록 저희도 점검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연이어서 예산 성과보고서 52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도시재생과에 구도심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런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리고 답변.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재생과 업무가 이관이 다른 부서로.
채덕
임채덕위원
어디로 이관됐죠?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지역개발사업소로 갔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역개발사업소로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도시주택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소 오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수립된 목표와 달성률을 보면 2020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율을 보면 전년도에는 80% 달성률이던데 올해는 달성률이 47%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을까? 저는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진과정이 전혀 안 돼서 결과물이 안 나온 건지 저는 사실 이게 좀 의구심이 가서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답변이 여기서 안 되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소로 넘어갔더라도 전년도는 저희 국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달성을 못 한 것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매향리에 있는 것도 좀 늦어졌고, 그리고 병점지역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목표달성할 때 보다 선정 후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액션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 있는 전부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부서만 이런 결과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뭐가 문제인가 이 사업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철저 이 현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찌됐든 간에 내시해서 편성해야 되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사업비들은 사실 잘 사업을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게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그냥 반납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전액반납 감액 현황해서 거기에 저희 상임위 부서에서는 도시재생과가 한 건이 있고 허가민원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에서 내려온 사업자체도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성과달성하는데도 이렇게 저조한 성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돼서 이 사업이 과연 온당한 사업인가 저는 사실 이런 데에서 의구심이 생기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빨리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보조율 같은 것이 내시되면 저희는 우리 국에서 100% 예산을 세우는데 특히 국도비 사업 중에서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도비가 있고 나머지는 보통 도시디자인과에 도비 매칭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선정돼서. 그런 건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생사업 중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일부 전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가 사용하고 남는 잔액도 불용한다든가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체가 통째로 예산 안 세웠다든가 도비가 내려왔다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이게 반납이 됐으면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을 안 세운 거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예산을 세워서 일부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사업위주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내시 됐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다 쓰고 부족한 것은 시비도 투자하지만 아마 제가 그런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화성 관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분명히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지역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 안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수치로서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다.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계속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지속성이 결여가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연속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와도 사실 이런 것들을 100% 사용 못 하고 다시 반납하는 상황, 그다음에 달성률도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지만 정말 50%도 달성 못 하는 그런 상황, 이렇다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결산감사 때는 사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 특히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계속 갈거냐 말거냐를 어느 순간 이런 결과치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해 주시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아마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마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지역개발사업소 다시 심의할 때 결산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말씀드리는데 이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사실 정말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잡을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면 우리가 설정을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세운 건지 사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목표설정을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잡거나 그래 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편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설정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결산서 페이지로 보면 633페이지 허가민원3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금액은 큰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6,200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4,300 정도 지출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비율로 따지고 놓고 보니까 비율로 보면 30%가 조금 넘어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결산서 633페이지 허가민원3과 관련돼서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 주인권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세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비용이 된 건데 저희 보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비율이 약 3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주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획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1년치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남은잔액이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거 감안 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발언 다 끝나신 건가요?
이계철위원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를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집행률이 43.48% 정도 나왔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는지 좀 알고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가 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유재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주민의견수렴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대면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진 겁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도시주택국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91.6%로 집행률을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저조해서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해마다 행감 때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집행률을 좀 높여서 화성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잔액 비율이 꽤 높네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까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도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일이 코로나가 문제가 많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는 별도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 제거하는데 그거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디자인 개선사업하는데 그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코로나하고 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요. 동의서 받는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청취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우리 화성시 정책자문단이라고 그래서 저도 정책자문단인데 그거가 문자가 자주 옵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거 비대면으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경기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 구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 정책자문단 화성시 전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그쪽 주민들하고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디자인과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집행을 하게 되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들도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예산을 올릴 때하고 편성을 할 때 신중을 더 기하고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가 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디자인심의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한 9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이 한 8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발생이 돼서 디자인심의 심의자체를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려고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놓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차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그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라든가 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는 출장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부서운영비는 3분의 1씩 감액된 사항이 돼서 그게 불용으로 됐다든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를 저희가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국장님 말씀 참 옳으신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한테 현수막 자율정비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율정비단 보면 제가 아시는 분이 그거를 하시는데 동탄에서, 지급액 날짜를 자꾸 늦추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집행을 제대로 하면 더 낫지 않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김상수위원
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지급날짜가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누구시죠? 그거 왜 날짜가 들쑥날쑥하고 문의를 하면 무슨 돈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다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팀장 김윤경입니다. 그거는 매달 저희가 10일 전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한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일괄서식으로 해서 취합을 해서 받는데요.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시간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보내주는 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가 지급을 할 때는 23개 읍면동 전체 동까지 다 지급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지급을 해야 돼서 읍면으로 따지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매달 10일 전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9월, 8월, 7월인가요, 7월은 상당히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아마 그때 저희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 기간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돈을 안 줬다는 건 아니고, 돈을 안 줬다는 건 아니고 돈에 대한 날짜가, 저희 공직자분들도 제때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급이? 그것처럼 영세적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동부출장소나 읍면동에서 하신 정비단들 그것도 가격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차이, 건수당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저희가 시민자율정비단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1천 원씩 나가고 있고요. 족자형으로 된 것은 500원씩하고, 벽보는 50원씩이고요. 시 전체금액이 똑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정비단 분들은, 아니, 동부출장소 정비단 하시는 분들은 건당 얼마씩 책정이?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아니요. 화성시 전역이 똑같고요.
김상수위원
똑같습니까?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저희가 일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차를 갖고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그거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라고 해서 일반용역을 저희가 입찰로 한 거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포터?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네. 그거는 일반정비용역으로 저희가 조달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겠고요. 저희가 단가 설계를 해서 그걸로 해서 일괄적용을 해서 시 전체에 단가를 적용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단가내역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동탄출장소에서 먼저 발주를 하다보니 조금 가격에 차이가 생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일괄로 단가설계를 해서 동탄하고 동부출장소까지 같은 가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팀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동부출장소나 이런 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광고에 관련된 분들이 업체선정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꼭 광고업체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주나요?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옥외광고물 법에 광고물은 옥외광고업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옥외광고업 면허를 가진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광고업체분들이 그 면허를 갖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준다?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그렇죠. 저희가 입찰조건으로 옥외광고 면허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용역을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갖고 있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청을 주지 않나요?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아니요. 하청을 줄 수는 없게 돼 있고요. 불법하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현수막 정비를 하나요?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네.
김상수위원
팀장님 자신 있어요?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그분들이 직접하는 건지 하청주는 건지 그거를 아시나요?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저희가 만약에 불법으로 하정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불법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적발된다면 저희가 적법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고 있고 동부, 동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직접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까지는 용역업체가 어디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쪽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접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하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불법하청인지 모르겠지만 1차적인 업체가 직접하지 않고 2차적인 업체한테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또 봤고 또 물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에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외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아주 영세적인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윤경
김윤경도시미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비롯하여 각 부서분들의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 있게 더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비율이나 이월액 같은 게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것에 연속적인 건데요. 성과보고서 535페이지 건축과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성과목표를 잡을 때 일단은 전년도 보다는 상향으로 잡는다는 이야기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과의 목표선정할 때 위반건축물 조치율 이 목표는 전년도에는 65를 잡았는데 올해는 55를 잡았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전년도보다도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전년도에는 97%인데 107%가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표설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결과율이 좋게 나왔는데 이걸 과연 제대로 된 목표설정과 달성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게 좀 이 수치로만 봐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은 아시다시피 목표를 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세우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불법현황이 지금 2, 3년 전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불법현황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합동단속하지 않는 관계로 건이 좀 줄었는데요. 그런 것을 대비하다 보니까 목표율을 좀 낮게 잡고, 좀 높게 잡고 하다 보니까 목표는 그래서 55%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잡은 것보다 사실 실적은 조금 더, 그게 통보가 안 오고 건이 줄어들면 우리가 집행률이 좀 높아져서 이게 달성이 좀.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그런데 다른 부서들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목표를 하향돼서 잡은 것은 딱 이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목표설정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오히려 그런 건에 따라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게요. 저는 납득이 조금 잘 안 가는데 어찌됐든 목표라는 것을 하향해서 잡아서 달성률을 높인다.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다른 부서들 것도 제가 다 봤는데 목표를 어찌됐든 간에 하향해서 잡아서 이렇게 달성률을 높게 나온 것은 이 케이스가 딱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용의 합리성은 있겠죠. 그러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목표상향을 해서 이렇게 잡고 단,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낮게 잡아서 그거에 대한 달성률을 높였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부서에서 목표 잡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목표방향을 잡을 때 정말 근거가 있고 합리적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분들과 일을 할 때 형평성에 초점을 둬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허가민원2과에요. 여기는 또 의외로 달성률이 꽤 나왔더라고요.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고요. 여기는 목표를 전년도보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본 것중에 제일 달성률이 높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이런 좋은 성과를 내셨을까, 전년도 120%, 올해 140%, 이것 또한 그러면 너무 루즈하게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목표달성도 되고 초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허가민원2과인데요, 540페이지.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내용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많은 민원인들 접해보면 우리 화성시의 인허가 건수가 예전부터 하여튼 간에 많기 때문에 많은 정도로 따지면 경상남도 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허가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늘 우리 화성시에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허가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들이 제때 제때 인허가 처리가 잘 안 된다. 법적으로는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한참 초과해서 인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저는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달성률이 정말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 누가 봐도 이 수치가 과연 명확한 수치인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에 대한 설정이 방향이 잘못돼서 시민들이 느끼는 수준과 또 우리 행정에서 느끼는 것들이 온도차가 정말 다른 건지 저는 사실 이게 좀 너무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달성률 자체에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저희 과에서 설정한 게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법적으로 해서 목표율이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적어준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인들은 접수를 시켜 놓고 그 자체 제때 처리가 안 된다 그런 게 내용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달성률은, 계속 지금 법적인 달성률을 좋아지는, 수치에 맞춰서 좋아지는 걸 저도 좀 인지를 했는데 솔직히 보완 같은 걸 저희가 띄웠을 때에 처리가 접수가 안 돼서 저희가 처리를 못 하는 사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으시려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담당자분들 전에 이렇게 뵈면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고충이 조금 많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스트레스를 또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아마 허가민원과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노동에 대한 강도도 세고, 또 우리 화성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민원처리해야 될 인허가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방향은 결국은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게끔 하여튼 간에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대민서비스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주인권허가민원1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사용을 하다보면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에서도 집행률이 83% 이 정도 나오는데 유독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률은 떨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만큼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주택국의 특성상 또 용역이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많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의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자체가 예전에는 우리 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괄적으로 설계를 했다가 저희가 바뀐 게 시민들이 같이 가자 의견을,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시민들하고 같이 동네분들하고 서너번씩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용역기간이 굉장이 길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 국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낮아졌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라도 이월되는 것 최소화되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그나마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할 때 보면 예산의 전용은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따로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 이체할 때 이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전용이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전용 또 이체.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마 저희 국에는 전용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없죠? 이게 쭉 보다 보니까 결산서 833페이지에요. 공공건축과가 지금 어느 부서로 바뀐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지역개발사업소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것도 지역개발사업소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예산 이체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공공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던 것들이 실질적인 해당 부서로 아마 이관이 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체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체가 되든 전용이 되든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어차피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부서로 이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합당한 건지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사고이월에 대한 이체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보편적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끝나야 될 사항이라 원인행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A과 B과 합의가 돼서 언제까지 지출한다고 결정된 사항인데 부서간 이체가 된다 그거는 제가 한번.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83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과하고 체육진흥과 기배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이 작년도 8월 3일 날 해서 사고이월 됐는데 이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이체를 시킬 수가 있나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거 해당되는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체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이월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그 해당 부서에서 마무리 짓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것조차 다른 부서로 이체를 해서 간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끝나고 나서라도 혹시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라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0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더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정책사업에 주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시도, 농로, 도시계획도로, 포장, 보수, 가로등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도로관리과의 사업내용이 맞죠, 이게? 과장님 안 계시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최봉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예산성과보고서 57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유지관리 개선지수가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도 잘 잡으시고 달성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100% 이렇게 돼 있고요. 도로유지 보수함에 있어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도로가 파손이 됐다 하면 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 사항이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도로가 파손됐거나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민원 아니면 자체 순회를 해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5일 이내에 도로보수 관련 민원처리를 바로 접수하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예산을 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예산액을 잡아놓고함에 있어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포장공사나 소규모, 대규모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빼놓고, 소규모 관련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 못 하고 하는 사항은 많이 없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결산서 64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표를 보시면 표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646페이지고요, 위에서 여섯 번째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예산이 10억 8천만 원이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이계철위원
10억 8천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3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미집행금액이 한 7억 2천 정도 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율로 따지고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미집행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미집행된 사유는 저희가 재포장공사로 해서 읍면동 5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중에 남양 무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사업내용이 큰 사업이었는데 여기가 사전에 주민동의를 다 해서 공사를 하려고 시행을 했던 차였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동의서가 철회됐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사업구간이 축소되고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동의서가 취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포장공사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도로사용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동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 몇 분께서 동의서를 해 주시지 않으셔서 사업을 접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접은 게 아니고요. 구간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공정이나 이런 게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일전에 제가 이거 비슷한 사항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신규로 도로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포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100%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100% 필요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동의서를 100% 받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사유지가 편입이 되거나 사유지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계철위원
일전에 저번에 분명히 제가 사업 관련돼서 질의했을 때는 100% 동의서가 없어도 포장 관련돼서 진행할 수 있다.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는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니고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로 포장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때 관련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까? 포장하는데도 그러면 100%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포장일 경우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확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동의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확장되는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의서가 들어가는 게 맞고 기존에 도로 있을 경우는 100% 동의서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그렇게.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민원이 발생됐을 때 마을안길 포장 관련돼서 하면 예산은 다섯 개 지역 빼놓고는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당초계획에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선회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목적성 사업이니까 목적에 맞게끔만 지출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 외에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이게 한 7억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혹은 민원 관련돼서 그러면 지출되는 사업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목이?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사업명이요?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출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이시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이계철위원
팀장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5일 이내에 저희가 웬만하면 가서 확인하고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한다 그러는데 그 과목은 어떤 과목에서 그러면 민원처리는 어떤 비용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포장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단가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나 이런 차원에서.
이계철위원
유지보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거기 단가공사를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즉석해서 가능한 사항은 유지보수 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저희가 지역을 보면 마을숙원사업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로포장 사항이 상당히 농로포장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진행은 혹시 안 되는 경우인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올리면 여기서 다시 순위 매겨서 그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관련돼서 지금 예산은 10억을 세웠지만 3억 5천 집행을 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에 관련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동의서를 먼저 받고 진행하면 예산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일단은 동의를 해 준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또 그 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를 확정 지어서 이거 동의서 해줬으니 꼭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선행될 수는 없는 거고, 먼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똑같은 사항 반복이 되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도로교통국 전반적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의 집행률이 예산 대비 한 70% 조금 넘어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71.2% 2021년도에 집행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도로교통국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유를 보니까 여기 특히 사업부서인 것 같아요. 도로과하고 건설과 특히 두 부서의 이월비율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이월된 부분이 대부분 도로사업하고 소하천, 지방하천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어찌됐든 장기계속사업이고 대형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월되는 이유를 보면 보상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유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수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상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 또 예를 들면 기상에 대한 변화라든가 자재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 내지는 인허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가 보다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서 인허가가 적기에 안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예측범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시기를 놓쳐서 집행비율이, 이월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를 조금 더 예측범위 안으로 끌어드린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활용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 스킬,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장들 회의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당해연도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라든가 연말까지 집행예정 이런 계획들을 다 챙겨보면서 이월이 안 되게끔 그런 것도 짚어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그런 스킬을 가지고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 양을 먼저 예측해보고 그거에 맞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면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예산편성안부터 점검하는 것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사업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축소돼서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결산검사할 때 매번 나오는데 결산검사서에서도 장기계속사업, 계속비이월사업을 너무 방치한다 이런 검토의견을 계속 달고 있어요. 여기 42페이지고요. 특히 자금계획에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에서도 10억 단위 이상 지출되는 것들은 매달 협의를 하고, 50억 이상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3개월 이전부터 협의를 해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특히 세외수입,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후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화성시 전체에 골고루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묶여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각 부서에 예산 적정하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정말 이런 것들, 이거는 조금 가능성 범위에서 벗어나는 예산들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편성을 하면 이러한 로스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집행률을 우리 화성시 전체 집행률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혁신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장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실제 집행가능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미집행되거나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산의견서에도 42페이지 보면 장기사업 중에 이게 다 도로 관련된 사업이에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548페이지예요. 교통행정과 이거 제가 먼저 추경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성과목표 사실 전년도 하고 올해 목표설정이 같고 달성률은 전년도보다 많이 성과를 달성했다. 102%에서 117% 달성했다고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그게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계속 든다. 먼저도 말씀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아주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속에서 지금 계시고, 최근에는 또 한 분이 페이스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콜을 했는데 바로 문자가 날라와서 잡혔다고 하더니 결국은 또 안 됐다고 3분 만에 날라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1시간 이후에 배차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기사분이 임의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콜센터에서 거기에서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건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 성과보고에서는 달성률은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조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성과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대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용자분들은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매년 보면 한 1, 2% 정도를 배차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차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차도 중요한데요. 효율성,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하느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택시이용하죠, 무슨 택시죠, 그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니까 그게 99대 지금 현재 운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만 조금만 안배만 콜 받으실 때 배차를 그렇게만 해도 저는 교통이용약자분들에 대한, 특히 장애인분들이 나래, 이용하는 차량 특장차에 대한 이용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부적인 시스템부터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바우처택시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약갼 편중이 돼 있습니다. 동부, 동탄 쪽은 많고, 서부지역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내부적으로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바우처택시 더 모집을 통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차량을 더 구입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이용률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시민편의도 분명히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 풀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상교통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왜 우리는 이런 교통약자이용센터 이 부분 무상으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들도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지역에서 시민분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담을 수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재호위원
육성으로 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마이크가 지금 안 돼서 일단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산서 636페이지 교통행정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비 장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집행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진행됐는데요. 이게 사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운수협회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80% 가까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다 전액 도비인데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도비가 필요없다고도 얘기 했는데 아직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 없었는데 도비로 내려와서 지출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다음으로 647페이지 도로관리과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최봉순입니다. 그 사항은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혀 사용 못 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다시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을 진행할 때 시민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팀과 협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교차로 개선에 대한 예산도 사용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647페이지 교차로 개선에 대한 부분이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거는 기간이 사업기간이 2021년도에 다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2022년도까지 연장을 하는 사항이 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사업진행이 2021년도에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2022년도에 진행을 하려다가 그때 준공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기간을 2022년도까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교차로 개선이라고 하면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인가요, 안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인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이거는, 교차로 개선사업, 죄송합니다. 이게 교차로 개선사업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게 국도39호선 향남 상신교차로 개선사업인 설계용역이 되겠는데요. 이게 원래 수원국도관리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용역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그 후에 다시 또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보도 설치공사라든가 보완등 정비, 가로등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정기점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도 있고 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점검은 연 몇 번씩 진행을 하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몇 건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상균부위원장
연에 몇 번 점검, 순회점검을 몇 번씩 하는지?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건수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도 단가계약용역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점검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액이 다른 과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저희가 총 사고이월액이 한 29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별로 소하천에서 조금 나왔던 부분인데 느락천 정비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최종 마무리가 끝나는 사업입니다. 4억 정도 이거를 해서 이거는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우기가 되면서 법면이 흘러내려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마무리시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 짓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조금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개월천하고 띠밭천은 설계, 설계로 해서 설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반조성 쪽에서 있던 부분은 농번기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다 집행 못 하고 다음연도까지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모든 계획됐던 사업은 일단 다 마무리는 끝난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고이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각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면 사고이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죠, 예산을 짤 때. 그런 것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할 말씀 더 있으면 하십시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저희가 건설과가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지출이 한 60% 조금 집행이 됐고, 다음연도 이월로 한 38%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조금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당해연도에 가급적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보면 다른 국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교통도로국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외 과장님들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집행과정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교통도로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국·소에 비해서 지금 집행비율도 몇 개 과는 굉장히 낮아요. 많이 낮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월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데 사실 사업특성상 계속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공사현장에 많이 다녀보면 너무 그게 장기화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꾸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많은 액수가 계속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77페이지 공원관리과 보면 동탄·동부권역 공원등 교체, 동탄권 공원시설물 데크 정비에 대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월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민원성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민원조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월을 시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7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공원관리2과장 강영묵입니다. 이게 2021년도 12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해에 쓸 수 없어서 이월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향후 조치계획은 다 있으신 거죠?
영묵
강영묵공원관리2과장
그래서 2021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과장님 집행률이 51% 정도 됐고 이월액이 46.53%나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고 이렇게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먼저 저희 이도희 과장님께서 승진자 교육 때문에 제가 공공건축팀장 정명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할 변경사유라든가 아니면 좀 지연되는 사항이 조금씩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사업특성상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전에 도시주택국이나 교통도로국에서도 상당히 이월액이 많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유들이 또 어떤 행정에서 약간의 어떤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꼭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뭐라 그럴까 잡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이월되는 부분,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사업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무래도 이게 자꾸 이월액이 많아지고 쌓아지고 집행률이 적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굉장히 행정적 낭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소장님께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보다 훨씬 많이 이월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실과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사업소가 네 개 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재생과하고 공공건축과 이월예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보상관계라든가 그리고 이게 협의매수가 이뤄지게 되면 괜찮은데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수용절차를 밟을 때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되는 것하고 또 하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상 부분하고 인허가 부분 빼놓고는 사업진행하는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공사중인 일부요인 자체는, 예를 들면 발안3차 안에, 만세시장 안에 가족통합센터를 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암이 발생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당초 주차대수가 78대였는데 상인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다보니까 한 120대로 증차를 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가 그거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든가, 통상적인 상황 자체는 보상에 관계된 사항의 인허가, 그리고 주민들 사전에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공사중에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가족통합센터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주차장 증차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관련돼서 그게 정부부처 다른 부처 기획재정부인가요, 그쪽 토지 있던 사항 아니었나요, 그게? 동의받는데 처음에는 동의를 해 줬고 추가적으로 하는데 동의서 못 받아서 설계변경한다고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맞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 했는데.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공공건축과 정명조입니다. 아까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전봇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한전에서 설치가 우리 땅에 됐었는데 그거를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사항은 아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설계변경된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면이 부족하니까 이런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 있어서 토지소유 일부 구간이 정부부처 토지로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토지인가 뭐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 갖고 협의가 돼서 용도,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진행한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요청해서 변경이 됐다는 건 보고는 받았고요. 그리고 별건으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선 관련돼서 일전에 사업보고 받을 때 5억에서 7억선 정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비용이 조금.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사업비용이 거기가 한 250억이면 270억?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270억으로.
이계철위원
270억 정도 되죠?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이계철위원
일단은 발안 원도심에 랜드마크인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그러면 지중화사업하는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죠?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지금 암이 나오다 보니까 암을 넓혀서 주차장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에서 한 120대 정도로 늘려서 암을 제거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설계변경도 되고 주차장 면수도 늘고 해서 잘 추진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 전선 관련돼서 지중화사업함에 있어서 한전하고 협의 잘하셔서 그 지역에 랜드마크인 건물 지을 때 혐오스럽지 않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도시주택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한 내용들이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중간중간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바로 바로 매칭이 잘 안 되나요? 이정희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보통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예산자체는 본예산 전에 내려오면 괜찮은데 보통 추경 때 예산자체를 세우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반납금 자체는 아마 대다수 과들이 사업정산하고 나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예산잔액 자체가 아마 일부가 반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자체를 다 활용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대다수의 경우가 불가피하지 못한 경우, 특히 입찰차액 같은 경우는 한 10% 발생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고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활용해도 일부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특정한 부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할 때 여기 의견서에도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가 반납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충분하게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반납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게 합당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 돼서 내려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과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과관리 성과보고서 524페이지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오늘 해당부서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성과목표를 보면 달성률이 전년도에는 80%였는데 올해는 47%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설정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도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전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자체가 안 됐던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도시재생과장님 계시면 한번 설명 해 주시면.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성과관리에서 목표달성율이 떨어진 것은 당초에 저희 도시재생과는 국도비를 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당초에는 황계동만 맨 처음에 됐습니다. 황계동만 추진할 당시에는 성과를 높일 수 있었는데 2020년도에 송산하고 병점이 또 추가로 선정이 됐거든요. 두 개의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합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초기사업이니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업추가로 된 거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2020년에 사업이 추진되면 어차피 2021년도 예산을 세울 테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성과에 대한 목표도 설정이 됐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 뉴딜사업이 황계동만 하니까 황계동만 추진할 때는 그 목표치를 대충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 새로운 두 개 사업은 초기단계에는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뉴딜사업이.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예상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예상 안 하고 그러면 성과를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그러면 처음부터 이해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거 아닌가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는데요. 이 재생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공모사업의 계획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실제 일을 해보면 그렇게 추진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들과 같이 예산집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협의체 만들고 그 주민하고 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세웠는데 차마 다 집행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해가 지나서 올해가 가장 일양은 많을 겁니다, 실제 추진해가는 것은. 지금 작년에 못한 사업들 올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재작년, 작년 부분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결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목표대로 일이 처리가 안 됐다, 일이 안 됐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예산 대비는 못 한 건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시스템적으로 플로어 단계 단계별로 일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아마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이 사업의 향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화성에는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어요. 억지로 또 사실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놓고 정말 이게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중간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성과율이 저조하게 나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정책라인을 통해서라도 사업의 어떤 기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놓고 성과율도 안 나오고 진행도 안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 논란의 소지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장밋빛 핑크빛을 이야기해놓고 진행이 안 되면 사실 그 피해는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특히 제 지역에 있는 병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병점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봐보면 다들 그거에 대한 기대는 아무도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결국은 이런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볼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갈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당부서에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잘되면 좋죠, 저도.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사실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계획 자체를 조금 무리하게 짠 건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타이트하고 무리하게 계획을 짜야 당선 확률이 조금 높거든요.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서 당초에 무리한 계획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은 변경을 해서 지역에 맞게 다시 변경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갔어도 결국은 진행속도가 안 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 변경을 해서 이런 것들 목표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것에 순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 다 봤는데 사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시점이 도래됐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니까요.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오게끔 그렇게 가시는 게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연송
정연송도시재생과장
유념해서 내년에는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과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사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공공건축과 정명조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공공건축과가 어찌됐든 간에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다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날씨라든가 아까 피치못할 그런 현장상황이 암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등 약간 그런 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최대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공공건축과에서 사업진행하다가 마무리되면 해당 부서로 다 이관시키나요?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따른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의 이월금이라든가 아까도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당부서로 보낼 거 아니에요?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지금은 저희 과에서 이월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배동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그때 조달청으로 사업비가 14억인데 그때 조달청에서 연말이어서 입찰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와서 저희가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한 내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비까지도 이거를 예산 이체를 한 내용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지금 말씀…….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이체가 가능하냐?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지금 불가피한 사항이어서 이체가 가능한 걸로.
채덕
임채덕위원
명시이월금이라든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돼서 문제가 된 이월금을 굳이 해당부서에까지, 거기서 정리하지 않고 보내는 게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저도 오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저희도 확인 좀 해봤는데요. 불가피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피한데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거는 가능하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이뤄진 예산자체가 사고이월되는 거거든요. 공사자체가 계약이 되고 계약이 된 원인행위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 자체하면서 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부서이동해서도 거기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그냥 가는 거로?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또 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비비는 어떤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부분의 예비비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또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작년도에도 여러 건들이 있었더라고요, 해당부서들 보니까. 그중에서 버스혁신과에 대중교통 역량강화로 해서 14억 5천이죠, 이거로 사용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돼서 예비비를 사용한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부분은 작년 4월에, 그 이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 전체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가장 취약한 그룹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세버스기사들에 대해서 여행이 중단되면서 다른 일반 시내나 마을버스기사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을 보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세버스기사들은 여행이 끊기다 보니까 수익이 전무한 상태가 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비를?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생계안정을 위한.
채덕
임채덕위원
생계안정으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사용했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예비비 사용하고 나면 이거는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건이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선조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나중에, 승인은 받은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오늘 기행위에서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예비비 전체예산 과목은 기획행정에.
채덕
임채덕위원
아, 예비비 전체를?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본회의 때 다른 안건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덕
임채덕위원
이 전체를 그러면 이 결산감사할 때 먼저 선집행하고 마지막에 결산보고 때 이거를 승인받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통과가 됐나요, 그러면 이거?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오늘 오후에 예정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오후에? 그래서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재난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 선집행하고 나중에 받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대부분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결산감사 때 보고를 제대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보통 명시이월이라든지 아니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들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계속 안고 가지만 사고이월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결산감사 때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업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조치가 이뤄지면 더 좋을 텐데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공건축과는 사고이월이 제로 상태네요? 앉아계셔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제로상태입니까?
명조
정명조공공건축계획팀장
올해는 제로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자체가 저희가 설계부터 해서 인허가, 토지보상,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자체를 통상적으로 계속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한 거네요, 그렇죠? 사고이월이 제로상태라면 예측을 잘한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자체는 다 이월인데 공사타임스케줄을 정확히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긴 것은 계속비이월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계속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버스혁신과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이 많이 있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이 11월하고 12월 분은 사용한 다음에 사후에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 1회계년도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분, 12월 분은 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에 하고 있고요. 저희 것 중에 계속비이월로 해서 180억이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 건이 사실 가장 금액이 큰데 동탄2의 버스차고지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경도공으로부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낮춰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늦춰져서 그 180억 한 건의 사업이 이월 돼서.
김상수위원
과장님 차고지 어떤 공사를 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동탄2에 버스차고지가 없어서요.
김상수위원
동탄2차고지가 장지동 쪽에 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남동탄 쪽에 장지동 쪽에.
김상수위원
거기가 장지동이라고 합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어떤 공사를 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거기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공사고.
김상수위원
그런데 차고지 설치를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냐고 제가 한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조성하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차량계류시설이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그런데 노선을 돌고 나면 와서 충전을 하든지 기름을 넣든지 그러는 부분이 있고, 기사가 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시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차고지에 시설 같은 것, 여가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기사님들 휴식공간이나 충전소나,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입 같은 것은 토지매입은 아니죠, 그렇죠?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토지매입은 저희가 해서 하고요. 운영자체에 대한 것은 운수업계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지동 차고지는 동탄1지구 차고지보다도 상당히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동탄1지구는 상당히 금곡 쪽에는 너무, 지역개발소장님도 끄덕끄덕 거리는데 너무 안 좋아요. 열악한 거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동탄1차고지는 동탄1 도시개발할 때 너무 형상도 안 좋고 적은 부지에 차고지를 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대수도 되게 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탄2의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선7기 버스정책 지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 버스정책사업 안에는 교통취약지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민선7기에 그거 버스, 그거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거가 다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게 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버스운행을 해봐야지 11월에 얼마나 결손이 났는지 12월에 어떤 결손이 났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예산을 연도폐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11월분, 12월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60억을 이월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버스하고 일반버스의 기사님들의 처우개선 월급이 한 100만 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날 수 있겠죠. 업체가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소관인데 과장님은 그러면 공공버스 업체의 지원을 하면서 기사님들의 월급책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버스가 혹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광역버스 말씀하십니까?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H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H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위원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은 일반 시내버스 기사의 인건비보다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저희 쪽 공공버스운행하는 기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이고요. 마을버스하고 비교하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직상의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너무 민간보다 적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저희의 상황이 그렇게 민간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보다 직상 정도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막 대단히 더 많이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버스하고 일반버스의 월급 차이가 공공버스가 적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적다는 건가요? 아니요, 현실은 적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는 제가 직접기사님들하고 명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수 의원도 간담회를 했는데 공공버스 보면 기사님들이 일반버스기사님들 보다도 지원체계가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1년 동안 근무 해야지만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근무시작한지 1년 안 된 분들은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전체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직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더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과 푸른사업소장님 비롯한 공원관리과장님이나 공원1, 2과장님들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많이 높네요. 사고이월도 높네요? 최병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보면 조성과나 휴양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비이월 성격도 많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추경에 세운 예산도 있고 아까 이정희 소장 얘기한 것처럼 토지보상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데 향후에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도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계속비이월로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한 이월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서 남지 않는, 그리고 세비를 잘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푸른도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듯이 집행률에 대한 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에서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상황에 맞게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예산부터 받아보자 이런 식의 행정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짤 때 우리 시민들이 다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조금 성의 있게 집행률을 올해보다는 높게 할 수 있게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시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단·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심사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야 될 사항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무 관계자 세 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 증인 출석 오늘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신청하는 거가 기간이 있지 않나요? 오늘로 끝이에요? 아니, 우리가 증인 출석을…….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증인 출석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월요일 날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처리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금곡지구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연락이 좀 안 돼서 그런 현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안건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에 전문위원님하고 위원회에 상의해서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