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8,082억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5%인 3조 9,80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인 3조 1,638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1%인 8,170억 원입니다. 417페이지부터 466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6,966억 원, 그 중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6%인 1조 7,066억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7,04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69페이지부터 5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4,430억 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인 1조 3,268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814억 원, 국·도비 반납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96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25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469페이지부터 495페이지, 문화관광교육국 결산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예산현액은 4,040억 7,500만 원으로 그중 2,186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11억 7,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13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부터 531페이지, 복지국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26억 5,900만 원, 그 중 1조 79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5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86억 5,500만 원입니다. 532페이지부터 542페이지, 화성시보건소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 4,400만 원으로, 32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2,400만 원입니다. 543페이지부터 548페이지입니다. 동탄보건소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8,100만 원으로 19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2페이지, 동부보건소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5,600만 원으로 77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22억 8,100만 원으로 40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세부 지출 내역은 앞서 언급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부터 834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평생학습과 한 개 부서에서 한 건에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화성시 전체 예산이체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434건에 1,287억 8,600만 원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사업추진 부서의 변경에 따른 조성으로 예산 이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37페이지부터 84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4억 5,700만 원으로, 22건 110억 6,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5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5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아홉 건으로 15억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은 두 건,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및 예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469페이지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전체 세출 결산 자료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4억 3,500만 원, 사고이월 25억 400만 원, 계속비이월 643억 300만 원입니다. 857페이지부터 86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일곱 개 기금을 운용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이 569억 26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중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 41%,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액 대비 46% 사용되어 기금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이자수입 범위 내 기금 지출을 제한한 일부 기금의 경우 지출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출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이자 및 원금까지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이월·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도출된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신 그런 이월액에 대한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계획 대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비라든지 당초에 사업연도가 뭐 5년이나 3년, 이렇게 되면 확보된 예산이 사업기간에 따라 변경이,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그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도 일부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혹시 기금이, 이자는 보통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금의 이자.

문화관광교육국장입니다. 지금의 이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이자도 마찬가지인데 분기 내지 반기별로 이자가 발생돼서 이체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겠다는, 대략적인 게 예상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을 좀 보면 그 사용액이 조성액에 비해서 좀 적은 부분들이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액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범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으면 이 금액들을 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예술기금의 경우에는 예전, 예전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가 조례 상에는 일부, 조례별로 일부 개정을 하다가 중지된 부분도 있고 일부 개정된 조례도 있는데 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개정이 추진되다가 일부 중지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21년도에 대한 결산이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활동 부족이라든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많이, 충분히 썼거든요, 여기 상으로 보면. 그런데 코로나19, 분명 코로나19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면 뭔, 아예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19니까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돈을 썼으니까 앞으로 충분한 예상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끝에 이 대부분의 조성액들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요.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보면 기금 조성액 관련해서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 상황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조성금액이 비슷한데요, 거의. 그런데 조성액이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보면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 조성액, 이윤이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자. 그런데 금액이 좀,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인가요? 체육진흥기금이 100억? 100억, 100억 정도 조성했거든요,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거의 100억 비슷한 수준인데, 이윤…….

노인복지기금 10억입니다.

아, 10억인가요? 그러면.

아니, 100억 맞아요. 전년도 말 조성액.

네, 전년도 말 조성액. 100억 맞는데. 어쨌든 그 조성액 있잖아요, 조성액. 당해년도 증감액 중에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인데 조성액이 960만, 960만 원 정도인데 체육진흥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은 1,536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나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아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조성금액이 비슷한데 이자의 차이가 발생된 것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요.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도 여러 위원,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 농협, 시금고밖에 될 수 없는 입장이 있었고 다른 데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통상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조성돼있으면 한,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사용될 금액 정도. 100억 중에 30억이 매년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한 70억 정도는 이윤이 높은 상품으로 묶어가지고 몇 년, 1년이 넘게 몇 년을 묶어서 사용하면 이윤이 좀 높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쓸 돈이, 금액이 한 30억 범위는 이윤이 낮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윤을 높게 하는 데도 있고 약간 낮은 상품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윤 차이가, 같은 금액이라도 그런 차이가.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무자들의 세심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과장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윤이 높은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가고 중간에 해약해 버려서 이윤이 많이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증액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치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차이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차이점이 뭔지 해서,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네, 1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체육진흥하고…….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10억이 맞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개 사업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11월에, 작년 11월에 위드코로나 되면서 휘호대회랑 장기대회 해서 700만 원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계획 대비, 게이트볼대회랑 그라운드골프대회 해서 예산 대비 100% 사용할 예정입니다.

복지, 저기, 체육진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이게 이율이 그전에는 높아가지고 그걸로 많이 썼는데 현재는 이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대안 같은 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타 시의 사례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 원금부분들을 증액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화성시는 참 행복한 도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예산결산내역을 보면서 느낍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예산 현액과 또 징수결정액, 수납액 등이 행복한 수치인 것 같아요, 수치인 것 같고. 제가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전용할 때, 또는 예비비 사용할 때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1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국·도비 반납하는 현황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양이 많다보니까 1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것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13페이지 같은 데 보면, 6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사용금액, 조성액하고 사용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로 기재를 해 주시면, 한눈에 좀, 확 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국·도비를, 많이 잔액을 남기지 않고 충분히 써야 되는 부분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고,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용 관리 및 체계 개선. 둘째,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철저. 자세한 사항과 조치대상 부서는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두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두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예산이든 법적 근거 없이 편성,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할 경우 우리 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하에 세워주시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는 긴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둔 주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행정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도 성과를 내면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