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결산 현액은 143억9,968만3천원, 징수결정액은 145억7,617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7억6,566만3천원으로 지출액 429억9,048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62억6,070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 8억3,189만6천원, 집행잔액 16억8,257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4건에 55억730만7천원, 사고이월은 7건 7억5,339만8천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45억7,61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5억8,667만1천원, 도비보조금 9억8,94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억3,189만6천원이며, 군비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4억9,818만2천원, 예산절감액 4,998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58만원, 낙찰차액 709만9천원, 집행잔액으로 11억172만8천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16억8,257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7에서 9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55억730만7천원이며, 폐기물 유지관리사업은 보은매립장 응급조치 공사로써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 중으로 시험가동 6개월을 제외한 완료시점이 2022년 10월까지로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45억5,847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은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침출수 수집운반을 위해 1억2,08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연, 행정절차 승인기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5억원을 이월하였고, 완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또한 행정절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3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으로 7억5,339만8천원이며,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사업으로 공사기간 중 잦은 강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동절기 공사진 행 시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1억1,0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용역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을 발주하였으나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215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지원 대상 업체 중 1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7,381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또한 1개소가 연내에 준공하지 못해 3,8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출고차 지연으로 인해 조기폐차가 늦어진 관계로 570만원을 이월하고,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사업은 공법선정 유출로 인한 재공고,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 등에 따라 4억1,197만2천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원협의 지연 등으로 2,0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입니다. 환경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3건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1년도 현재 총 132억729만9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2020년도 말 45억793만6천원에서 2,728만5천원이 증가된 45억3,522만1천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은 66억7,172만9천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금 20억34만9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은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선진지 시찰 관련 사업으로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미집행 예산으로 향후 코로나 정상화에 따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수요자 중심 예산을 세웠지만 구매자가 없어 향후에는 지속적 홍보 및 제조사와 연계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 후 반납금 과다발생입니다. 환경과 반환금은 총 50건 10억966만1천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미 계상에 따른 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신차 출고지연, 저감장치 미개발 등의 이유로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2020년 명시이월사업비 지출잔액 과다발생입니다. 환경과는 3건, 4억2,177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은 용역 후 낙찰차액, 우분연료화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불용액으로 향후 지출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입니다. 이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후에는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건입니다. 환경과 추경예산 집행잔액은 사업 취소 및 지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18건, 2억2,430만4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기에 맞게 집행하여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보은매립장 폐기물처리 촉구입니다. 보은매립장 폐기물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 사회단체, 군의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갈등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개선입니다. 폐기물시설 설치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으로 3개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추후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에서 27쪽, 특별회계사업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31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66억2,021만4천원에서 35억3,763만8천원이 증액되어 101억5,786만2천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94억6,923만6천원에서 81억840만6천원이 증액된 375억7,7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천년 전북1000리길 걷기대회 사업은 동상면 일원 고종시 마실길을 홍보하기 위한 걷기대회입니다. 도비매칭 비율에 따라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최근 맷돼지, 고라니 피해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요구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4,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사업도 국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0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63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리모델링사업으로 전액 국비 시설비 2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로드킬 처리수당으로 864만원, 유류비 상승 및 차량 유지비 비용 증가에 따라 생활쓰레기 차량 유지비 2천만원, 읍면 적환장 적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방역폐기물 처리비용사업입니다. 감시요원 인건비 부족분 377만9천원, 매립장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지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주권 방역폐기물 처리분담금으로 5억6,440만2천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족분 1,3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으로 연말 청소행정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습 불법투기지역 10개소 감소를 위한 CCTV 설치 비용으로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폐건지함 등 제작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은 국비 교부금의 감소로 3,89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비 916만8천원,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600만원을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조성 및 관리비용으로 수질검사비, 재활용품 매각 사이트 이용 수수료 113만8천원, 전기관리비 3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비봉 생활자원화센터 사무실 신축사업으로 자제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 2,650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에 9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1,500만원 감액 등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쓰레기 공공선별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재원 및 내시변경에 따라 125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예산 편성 취소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8,89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입니다. 신청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1,75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유지관리사업은 하반기 침출수 위탁처리 예산 부족분 및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증가하는 침출수 운반을 위해 1억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은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처리시설 부지 내 성토공사, 물가변동률 반영 등으로 총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관련 업체 지도점검을 위한 지도 점검료 장비 및 드론 영상분석 장비 구입을 위해 1,0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발생에 따른 이관처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행정대집행 시행 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5억4,830만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인건비는 완주산업과학단지 악취모니터링 요원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74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대기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도 국도비 추가분을 반영해서 2억6,13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주민 요구가 많아 국도비 추가분을 확보하여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 1인차 보급사업도 국도비 추가분을 확보하여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수요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추가분 확보로 2,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석면피해 구제 급여사업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법적액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수혜자의 사망으로 1,542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학정내시에 따라 1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탄소중립 정책활동에 기여한 주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36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지역 분포에 따른 전라북도의 물량조정으로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14쪽, 이동식 악취포집기 설치입니다. 악취민원에 신속 대응을 위하여 이동식 악취측정기를 기존 2대에서 1대,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수민원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악취측정 포집차량 1대 구입비용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행평가용역기금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삼례읍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지급으로 가축분뇨 반입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등의 증가로 6억5,859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비 확정 및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9억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주과학산업단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액 4억2,24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유지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7,88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반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설계비 4억1,197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집행잔액 1억8,962만4천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새롭게 추진되었으나 초반 신청률 저조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공업체가 현장방문을 거부하는 등 절차 진행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업주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2019년 국비 2억5,638만원, 도비 6,151만5천원, 2020년 국비 6억7,947만4천원, 도비 1억6,305만5천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우리 환경과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임동완 팀장님, 박준건 팀장님, 이재국 팀장님, 유재덕 팀장님, 송용한 팀장님, 김선주 팀장님, 제가 이름을 이렇게 다 부르는 이유는요, 정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사실은 다들 고생하시지만 특별하게 완주군에 환경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고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때 완주군이 그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결산 현황만 총론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빈 과장님 환경과 팀장님분들 중에 직렬이 환경직종이 몇 분 계시죠?

현재 환경직은 없고요, 공업직 관련 팀장님들이 지금 세 분 계십니다.

환경직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팀장님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질문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을 따지면, 이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직렬을 뽑을 때는 그 직능에 관련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라고 직종을 뽑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직종을 가진 직원들은 다른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말없이 묵묵히 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과 팀장님들은 몇 년 씩 그 자리에 계셔서, 어떻게 보면 혹사하는 느낌도 가져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 내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당연 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염러를 하면서 총론적으로 제가 평소에 환경에 관련해서 가졌던 몇 가지 소신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완주군에 몇몇 현황 중에서 크고 작고 이런 일련의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례로,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들으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매립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환경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쟀든 간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다음에 그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는 굽히지 마셔야 돼요. 잘못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소실을 굽힘으로써 완주군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몇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건건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다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옆에서 위압하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환경직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결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전체적인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죠, 2021년도? 결산이니까.

지금 517억 정도 됩니다.

517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이?

4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기 때문에, 혹시 2020년도 이월액을 알고 계십니까?

이월액이 56억5,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14.78%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뤘던 과장님으로써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현재 2021년 이월액도 62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는 적어졌는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보고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제가 4년 동안 보아왔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꼼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편성부터 잘해야 집행도 잘해야 된다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믿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질문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집행잔액 중에. 지금 추경에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추경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체는 잔량이, 집행잔액이 한 5,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추계를 잘 했으면 이 금액만큼 포획 쪽으로 넘길 수 있었단 말이죠, 포획이 항상 모자랐으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잡을 때 처음부터 배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는 지금 현재 진안에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2억3천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은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만톤 이상을 계획했었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한 20만500원인데 저희가 한 9,095톤을 처리하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더불어서 음식물 처리 부분을 계속 진안에서 받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우리 지역에 어떤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잘 아시고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어요. 제가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미리 시작을 해놓으셔야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각 농촌에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홍보가……. 1,800만원이면 톤당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톤당 얼마 정도 수거하고 있죠?

지금 폐비닐이 ㎏당 100원씩 하고 있거든요?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거는 모아놓으시면, 3톤 정도를 모아놓으면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이하로 되어있으면 저희 미화원들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한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처리하고 보상하는 것이고, 우리 미화원들이 처리하는 것들은 보상금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폐비닐로 해서 환경재해가, 그다음에 볼썽사나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하셔야 되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모든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환경과는 4년 동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처리할 문제가 좀 많은데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로 해서 추경에 1억3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앞으로 마무리 공사까지 추가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저희가 10월 정도면 마무리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험가동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가변동이라든가 부지성토에 대한 비용이 좀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편성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현재까지?

1년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용이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침출수 관련 처리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이요. 인건비부터 다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추정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요?

예.

그럼 전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줄을 여지가 있나요?

저희가 전처리시설이 되면 일단 5억에서 한 8억 사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침출수 수집운반 쪽으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 에는 위탁처리를 했지만 전처리를 해서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비용은 많이 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완공되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치폐기물 예산이 5억4,800만원이 왔어요. 보험금 수령액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관에 있는 폐기물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폐기물 재활용업체인데, 변경신고를 하면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폐목재를 통해서 고형연료를 생산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불수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소송이 완주군하고 같이 진행이 되다가 완주군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업체가 조업이 중단되고 그 업체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체되어 있는 톤이 한 800톤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보험회사로부터 5억4,800만원 정도를 전액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한 2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 실제 모르니까 다 수령해서 처리한 후에 보험회사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은진산업 상관, 그때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을 30억을 받았나요, 50억을 받았나요? 전체적으로.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국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비.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국도비 합쳐가지고 한 27억 이 정도 받았습니다.

전체 27억이요?

예.

지금 보은매립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한 160억 정도 됩니다.

200억 넘지 않았나요?

200억은 아니고요, 올해까지 해서 한 169억 정도 됩니다.

전처리시설 들어가는 거까지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이행보증금까지 합쳐서 저희가 168억 정도로 이렇게…….

168억이요?

예.

전체 전처리시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7억, 168억. 지금 봉동도 처리를 해야 하죠, 만약에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구상권청구 들어가야 하죠?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구상권청구 들어갈 것인지.

봉동 부분은 일단 비봉에 있는 보은매립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은매립장은 사업체가 부도난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처리했지만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정명령이라든가 고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몰랐어요. 몰랐다 나중에 안 부분인데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어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 방안을 찾았을 텐데 벌써 예를 들어서 2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보은매립장은 돈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구상권청구했을 때, 관련 법규에도 구상권청구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일단 세외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교부세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었어요?

세외수입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미수령액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 감액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익산시라든가 방치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시군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행안부에 건의했고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한테는 자꾸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이 712억 페널티에다가 이것까지 합치면 앞으로 늘어나는 처리비용이 폐기물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를 찾아가서 얘기하던지, 익산시는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나중에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을요.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에 시작했던 게 4년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행안부에 찾아가서 익산시하고 알게 된 것도 최근이에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예산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예산부서에다가 계속 얘기했고요…….

행안부에 혹시 가셨나요?

행안부에도 가서 저희가 건의해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가서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군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시간 흘러가는 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돼요. 2024년도에 막상 테크노 2단계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712억에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행정대집행이 집행되면 교부세 1천억이 마이너스 삭감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안정화기금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다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 좀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산 반영할 때 정말로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는 걸 생각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폐널티는 나중에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의회와 소통을 좀 해서 환경과하고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3년이 되었어요, 구상권청구하기로. 그리고 업체에서 불법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돈으로 치워야 될 상황이에요,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업체가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살아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가 고소고발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답변 받은 걸로는 현재 경주 쪽하고 협의 중에 있다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구상권청구를 최대한 빨리 해서 가압류를 해놨잖아요, 우리 완주군에서요.

예, 해놨습니다.

그러면 경매절차라도 진행을 시켜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페널티를 먹는 것보다는 현재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구상권청구라는 건 행정대집행 한 이후에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대집행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약속했던 부분이 올해 10월 달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비닐을 덮은 상태고,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민원 제기가 안 될 때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비봉이나 봉동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쁘시지만 현장 가셔가지고 우리 주무관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해서 무너진 부분 원상복구를 하든지 대책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많이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인원은 나와서 상주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이 6억 정도가 추경에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여기에서 전체가 반입하는 비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서 좀 늘었는데요, 본예산에 적게 편성된 거고 실제로 2020년도에는 한 9억3,6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2011년도 톤수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각 관련 자원센터에 기술진단이라든가 소각장이 문제가 있을 때 야적해놓고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 완주군이 11.9%인데요, 반입 비율에 따라서 올해는 한 12억6,4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부담금이 와서 납부할 수 있게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 아파트 인구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삼봉도 그렇고 신봉도 그렇고 이서 쪽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완주도 이제는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요?

소각이라는 부분들이 완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이 지금 한 25톤이거든요, 평균. 그분들이 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30톤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많이 나와야 30톤인데, 30톤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으로서도 전주, 완주, 김제, 임실을 권역으로 묶어놔가지고 공동권역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 50% 줄 수 있도록 법 안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만 별도로 할 수 있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전주에서 2026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를 조만간, 올 하반기에 소각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광역으로 같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에 반영해서 미리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최초 42억2천만원에서 그때 과장님하고 현장에까지 같이 해서 방문했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써 다시 추가 예산을 올린 건가요?

당초에 사업이 2021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1년 늦어지면서 올 12월 준공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사고이월로 결산상에도 나와 있는데 4억2,246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애초 예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남은 걸로 불용처리해서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맞나요, 신규로 사용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그 사업이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안전용품에서 예산서가 잘 못되었나 조금 그래서 문의드리는데요, 총사업비가 13만원이 올라왔어요. 뭐예요, 이건?

이 부분은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게 야광조끼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신호봉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완주군에 수요했을 때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한테 지급하는 건데 도에서 크진 않지만 작게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서에 13만원 올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목으로 잡든지 해주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식 악취포집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악취민원이 다소 발생하면서 포집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임기제를 1명 채용했고, 10월까지 1명 채용해서 2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야간에 좀 나가서 바로 포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정확도나 오차 범위는 어떤가요, 이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똑같은데요, 보정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실제 데이터하고 거기서 맞는지 여부를 몇 차례 이렇게 한 다음에 보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맡은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신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비봉의 보은매립장이나 봉동의 그린밸리매립장 상태가 재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꿎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관계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부당한 명령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대 따르시지 말고 소신껏 일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는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한 가지만 예시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혹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완주군의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부여육종 관련해서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2심이?

어제 났는데요, 저희 완주군이…….

승소했습니까?

승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니까 우리 완주군하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해서 주민들 참석해서 환경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협약식이 그때 간담회 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여육종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참고해서 축산과에다 물어보겠지만 매입을 승소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환경하고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협약식에 매입으로 되어있어요. 업무는 축산과일지 모르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하는 거에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돈사로 되어있기는 한데 생물은 없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사실 왜 이 말씀을 꺼냈느냐면, 본인들 환경과 업무도 있지만 고산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보상을 한번 하셨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피해지역에 보상하는 건 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로컬푸드1번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산지소가 내가 생산한 물건을 내 지역에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안 그래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디로? 타 지역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면 안 돼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당부드리고 격려하셨지만 원칙이 있어야 돼요, 행정정책의 원칙. 일관성. 환경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여육종뿐이 아니라 모든 환경의 정책들은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원칙이 지켜졌다. 최소한의 시간이 흘러도 이 정책만큼은 올바르게 판단했구나 하는 이런 후대의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워낙 많이 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의 피해는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일으킨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관리감독을 못한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한테 돌아왔어요. 제일 많이 질타 당하고 제일 많이 힘들어 하고. 그런데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책임이 없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책임소재는 주민들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가. 소수가 되었든. 그다음에 의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시점부터 쟁점화 시키지 못하고 모르고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만 그 의원의 역할인데 그것을 묵인하고 모르고 지나가고 이것도 의원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초는 업자,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의회까지도 공통의 책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환경 관련해서 좀 더 같이 소통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고 열악한 환경에서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격려의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간단한 것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페이지요. 포획방제단이 몇 분 정도 있어요, 완주군에?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이요? 포획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한 곳에서 모아놨다가 사체처리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업체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에 처리비용까지 들어가 있나요?

처리비용은 본예산에 편성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아, 본예산에요?

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7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및 목재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건가요?

읍면적환장에서 적치된 폐기물이 있는데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도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 환경과에 편성해서 읍면 적환장에 적치된 것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많이 그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까지 합치면 한 800톤 이상이 되는데 반절 정도 처리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편성해서 하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고, 발생하더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그럼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목재폐기물은요?

폐목재 같은 경우는…….

폐목재요?

예.

폐목재는 제조업소로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까? 톱밥이나 그런 쪽 아니고 완주 쓰지 못하는 폐목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는데요, 폐목재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5,158만8천원 되어있는데 로드킬 출동 보상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간 말고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로드킬이 발생하면 미화원들이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2인1조로 가서 할 때 저희들이 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그거고만요?

예, 로드킬이 그렇습니다.

농촌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마을에서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장님을 비롯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봉투에 넣는데 그 부분들이 폐비닐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에 넣을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원은 있나요?

모아놓으시면 저희 미화원들이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올 때, 3톤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당 1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쓰레기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가져가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요. 지금 노후슬레이트 신청이 많죠? 철거. 지금 신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나요?

올해는 신청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4천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년 한 200동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20년 이렇게 걸릴 정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 최대한 확보해서, 국비도 좀 확보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주로 주택보다는 창고라든가 축사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보시면 흉가 비슷하게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흉가 비슷한 것은 좀 유도해서 빨리, 지금 보면 민가에 너무나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이 19개. 이건 어떤 지붕개량을 말씀하시는가요?

이거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까지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 대상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아한 것은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라 당연히 국가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지붕개량까지 돈을 들여서 개인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러면 읍면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가 쪽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슬레이트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릴게요. 39페이지, 완주군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이거든요. 논산A 지역은 화산 쪽입니까? 하천이 어느 하천입니까?

논산A는 운주입니다.

운주입니까?

예, 운주만 해당됩니다.

아, 운주요?

예.

지금 화산하고 비봉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총량제 문제되는 데가?

이 내용은 목표수질을 정해놓고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하는데 말씀하신 논산A라든가 말씀하신 전주라든가 이쪽은 다 초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논산A쪽은 그동안에 TP 쪽만 초과가 되고 BOD가 초과가 안 되어가지고 시행계획이 빠져 있는 상태라 이번에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기금을 좀 내려줬습니다.

운주 쪽도 총량제가 오바되었습니까?

TP만 초과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BOD 쪽이 초과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쪽 비봉, 화산 그쪽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총량제.

거기도 초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끝난 상태…….

시행계획을, 그러니까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4단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30년까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완주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지역이 비봉, 화산이 초과가 많이 되었죠?

저희 완주지역은 다 초과가 되고 운주 쪽만 BOD가 초과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초과되어서 시행계획을 2001년도부터 2030년까지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초과되었으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역 안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 안에서 이 부분을 뽑아내야 됩니다.

초과된 부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면 비봉 우분연료화사업도 방안이 됩니까?

그 부분은 이미 4단계에 반영되었고요, 이쪽 논산A 쪽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축사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다른 사업체에 비해서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분연료화사업이나 저감대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저희 총량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민원으로 발목이 잡힐 때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민들 반대 부분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셔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 흑자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있는 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주, 화산, 비봉, 소양 그쪽이 축사가 많아서. 축산농가분들은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악취저감대책 그리고 총량제가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팀장님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발목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의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고민하셔서 정말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고맙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환경은 어느 지역이나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슈 속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조언에 매번 감사를 느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동식 악취측정기 차량 그게 아까도 얘기 다하셨지만 기능을 좀, 어느 선까지 기능역할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능이 좀 안 되어가지고 수집을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기계를 더 추가시키더라도 기능이 잘 되는 부분들을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악취포집차량이 당초에 익산을 알아봤을 때는 사업비가 좀 과다했거든요. 보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장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을 다녀오면서 부산에 있는 그런 걸 벤치마킹 했고 여기에 악취포집기가 1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2대, 3대 정도가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어떤 센터를 사무실 안에 해서 상황실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6개면에.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요. 농우인가요? 그쪽에서 화산까지 냄새가 넘어온다고. 그래서 직접 그쪽까지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냄새를 쫓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악취측정기를 좀 더 보강하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측정하는데 탁월하게 성능이 나오게끔 만드셔가지고 뭔가 확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보면 군수님 초도방문 갔을 때도 멧돼지 어떻게 잡느냐고, 잡아달라고 할 정도로 고라니를. 그러는데 해태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예?

김 양식할 때 쓰는 해태망.

예.

그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6개면에서 특히 화산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고라니는 거의 100% 잡아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멧돼지는 나이롱 줄인데도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1, 2년 묵은 것들은 뚫고 들어오는데 고라니는 거의……. 모르겠어요, 환경단체가 아니고 무슨 단체죠? 그런 데에서 이게 얘기가 되면 혹시 해태망 못 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작물에는 엄청난 효과를 줘요, 해태망이라는 게. 그래서 농민들이 서천 쪽 해안가를 가가지고 사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를. 많이. 지금은 철물점에서도 팔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치하는데 비용들 많이 들잖아요, 전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그 부분들을 어떤 때는 기능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해태망을 씌워놔요. 그래서 제2차까지 이렇게 방지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보급을 하면 저는 시골 골짜기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전기울타리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기울타리하고, 2020년도에 철사울타리까지 확대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저희들이 포획틀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단체 쪽에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파악이 아직 안 될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탁월해서, 너무 좋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아시는 농민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하셔서, 이쪽 아마 6개면이 아니더라도 평야지에서도 아주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비닐은 아까도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한 1, 2년은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수거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을이나 이쪽 보면 전체적으로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다. 그런데 안 가져갈 때는 아마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물어 보면. 그런데 가을에도 일찍 하는 것보다는 가을농사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비닐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요. 그 시기를 적정하게 잡아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많이 불면 이게 다 날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거가 안 되면서 환경오염을 더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그 부분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도, 예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골에서 이장님들이 뭐 좀 하라고 하면 맨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폐비닐 그냥 놓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차후에라도 신경을 써서 수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산업단지 악취 지원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악취포집기 구입하는 비용,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억 이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로 미세먼지 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도 악취 쪽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어떻게 보면 사후에 단속하는 부서이고, 또 축산과는 지원하는 부서이고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저감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악취 개선할 수 있는 개선사업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간제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만들어서 상시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집차량을 가지고 야간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축산과에는 지원해서 저감해서 그분들도 어떤 생업이 있으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하게 하면 조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더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냄새가 안 나면 본인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 어떤 지원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사업하고, 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단속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인력의 문제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을 물어보셨지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인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충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할 건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축사, 그다음에 업체, 주민들께 저희들이 공문을 좀 보내서, 대대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낸 다음에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서 있는 거면 일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인력의 문제인데 인력은 공무원 충원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부분하고 지도팀을 나눠서. 지금은 환경지도팀이 인허가, 그다음에 특사경, 단속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 단속하는데 여력이 안 되거든요. 단속만 할 수 있는 팀을 좀 짜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인사부서 쪽에다 요구해서 많은 분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풍산데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미처 질문을 못 했습니다. 40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지금 보면 추경 요구 사유가 가축분뇨 반입량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돈사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돈사는 축산농가가 늘지가 않은데 반입량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축분뇨 관리방안에 대한 강화정책을 통해서 운반차량에 대한 GPS 장착 그리고 부숙도검사가 의무화 되면서 타 시군으로 반출되던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 타 시군으로 반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완주군 쪽에서 받으니까…….

예, 좀 늘고 있습니다.

용량이 좀 늘고 있다?

그리고 돈사는 저희가 2020년도 이후에는 허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것이 늘지가 않는데 반입량이 늘었다고 해서요. 그리고 반입농도 증가는 뭐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반입농도라기보다는 양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물처리하는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아, 농도가 느는 것이 아니고요?

예,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2020년도부터 됐다면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매년 집행하는 것들이 예산서하고 좀 다른데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12월분까지 편성해주면 좋은데 항상 11월까지만 하고 12월분은 그 다음연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격리부서에서도 이거를 올해 안에 되어있는 것들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평상시에 나가는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반영하는 것들은 폐기물처리비용이 톤당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였는데 13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좀 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왔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용량산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부득이한 상황 제외하고는. 그래서 15억에서 21억5천만원, 한 6억 정도 이상이 감했으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추계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최현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정순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1억9,396만6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전액 보조금으로 109억8,37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10억8,210만5천원으로 266억8,500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9,910만3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8억2,811만8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109억8,374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이 11건, 총 310억8,210만5천원 중 266억80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7억9,910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2,811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1,660만8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은 2,190만8천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8,96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에서 11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11건에 24억6,333만4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외국인근로자 숙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등 적법절차 진행사업 기간 부족으로 1억3,972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시설비 6억8,192만1천원 집행 완료하고, 역참문화 체험관 조성사업 2억2천만원은 역참 관련 자료수집과 목표가는길 조성사업 2억원은 승마장 준공연도 금년을 고려하여 이월하여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활성화 시설개선사업은 결산추경 반영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7,600만원을 이월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2억4,500만원과 축분고속 발효시설 9,426만원은 지역주민의 악취발생우려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불가피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6건에 3억3,570만9천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 상품기반 구축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2,100만원을 이월하였고,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키드로더 장비부품 및 완제품 수입이 지연되어 1,200만원을 이월하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1억2,685만원은 실시설계보완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2021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후 잔액 미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 후 반환금 과다발생, 2020년 명시이월사업비 지출잔액 과다발생 최소화,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등은 2020년 대비 50% 정도 절감되었지만 개소 이유로 이런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1,364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9억3,365만3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39억1,204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4명에 2,161만2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 39억1,364만7천원 중 29억3,429만4천원은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9억7,935만3천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으로 예금이자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200만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38억7,003만5천원이며, 지난 년도 미수납액은 2,161만2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2차보전금 예산액 4천만원 중 지출액은 2,147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852만3천원이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중 29억1,102만원은 통합재정안전기금으로 전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 9억7,935만3천원 중 예산절감액 30만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850만6천원, 민간융자금 9억5,500만원, 예비비 352만7천원입니다. 30에서 31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축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54억4,964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2,18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7억과 승마장 준공을 위한 사업비 7억4,500만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419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보험가입 농가 및 사업량 증가로 군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개별 경영체 1개소 사업 포기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사업은 공모 결과 5개소 중 3개소가 선정되어 1억6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사업비는 1,500만원 감하고 용도에 맞게 사업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업농에서 겸업농까지 확대되어 700명 정도 증가,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안전보험도 도비 2,11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2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산물 전 품목 확대로 7천만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422쪽,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완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영농교육을 위한 관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비 중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을 시설비 6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423쪽,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조성 및 인턴십 시행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424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6천만원 증액되었고,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 1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공동선별비 품목별 지원 확대로 1억6,200만원 증액하였으며, 425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4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은 일시출하 품목의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확대로 3,900만원 증액하였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보다 높고, 신청자가 저조하여 고추 1농가 대상으로 사업비 1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일부 변경 편성하였고,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2021년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427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확정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6,600여 만원 감액하였고, 428쪽,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꿀벌 응애류 이상 기상 등으로 양봉농가 피해대책으로 1억4,14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민간위탁 등 적정한 운영방법을 조사하고, 원가산출을 통한 적정운영을 산출하기 위해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마장 시설 운공을 위하여 태양광시설과 도로확포장 등 공사비 7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대상자가 없어 3,15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429쪽, 학생승마체험은 국도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64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취소되어 1,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 우수형질을 관리하기 위한 도비사업이 배정되어 5천만원 편성하였고, 430쪽, 축산자재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은 확정내시된 재원비율을 반영하여 도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출전비 지원은 소싸움 육성농가의 전국대회 출전 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완주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지원사업은 가축시장에 비대면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장비, 전광판 설치 등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산영농조합법인에 사료운송차량 등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1쪽,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종자 구입량 감소로 국비 3,829만8천원 감액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억7,129만6천원을 증액하고, 악취배출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사업은 부여육종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지원사업으로 가축방역 예방약품 지원사업과 구제역 관련 약품구입 시술비 등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감 조정 편성하였으며, 433쪽, 가축전염병 근절비는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 처리 및 확산 방지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3,339만원 증액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 조정하고, 구제역 및 AI차단방역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2,730만7천원을 감액하고, 일부 사업비 사업 목적에 맞게 목변경 하였습니다. 436쪽,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및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방역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7,816만6천원을 증액하고,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개 사업 통합, 농가에서 필요한 약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조정으로 617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37쪽,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 반영하고, 사업비 사용 목적에 맞게 일부 사업비 조정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38쪽, 수산물 육성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사업비 내시조정과 수산종묘 방류사업, 토산어종 보호사업 등 사업량 감소로 1억2,79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1억8천만원 감액하였고,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은 도사업 삭감에 따라 4,200만원 감액하고, 442쪽,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슬러지 제거 장비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고,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은 축산의 악취를 저감하고 농장 주위 조경 등으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 부분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축산과 예산이 310억 정도, 2021년도에. 그래서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출액이 226억 정도 됩니다.

226억 정도 되죠?

예.

그다음에 이월액이 2021년에는 얼마였죠?

이월액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27억9,900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2020년에는 36억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약속한 대로 이월액은 좀 노력하셔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조금 반납은 늘었어요. 지금 보조금 반납은 얼마죠?

8억4,600만원입니다.

8억4,600만원이죠?

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4억8천만원…….

지금 거의 금액적으로 따지면 배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애쓰신 것을 전제로 이런 보조금 반납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추계를 잘 해서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거의 맞게 가는 게 과의 노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해서 대비를 하실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이 좀 늘어난 것이 FTA 축사폐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끝까지 저기하다 농가가 중간에 처리하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더욱더 예산 세울 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서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계가 정말 세심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져야만 집행에 있어서 결산에서 사실은, 결국 추계를 잘해야만 남는 금액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와야만 불용이 안 되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너무 방대하게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축산과도 이 부분은, 금액은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분에 예산 대비 잔량,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한 10억 정도 되었는데 한 4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료 부분은 작년, 재작년 농가들이 농업축산과를 방문해서 상당히 많이 항의도 하고 이 부분을 높여 달라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비도 오고 뭐하고 수확량 같은 것이 좀 차이가 있고, 국도비는 또 비율을 맞춰서 일단 사업량 조사료 생산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변수가 좀 생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어차피 농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세웠던 예산이니까 잘 운영하셔서 이런 집행잔액들이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24억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은 한 2억2천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농업인 부분을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처음에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도비가 연중 24억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농가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12월 달까지 다 주는 걸로 도에서 했다가 자기들이 그 돈을 다 못 세우니까 일시적으로 이 정도를 갖다 삭감을 했어요, 도에서. 12월 말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금년 예산으로 도비에서 다 정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이 다 계획대로 들어간 돈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서류상으로 이렇게 2억을 반납하는…….

그러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보고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좀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모든 예산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간이 좀 작긴 하지만 조금 설명을 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억이 온 거나 다름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신설 지원사업도 5억인데 집행잔액은 1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전문조직 시설 지원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축협에 거기에 농가들 발효된 분뇨에 대해서 농경지 살포하기 위한 장비 지원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팅, 뭐 트랙터랄지 살포기랄지 다양한 장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입찰차액이나 그런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입찰차액분이 어느 정도 %가 있잖아요. 10%라든지, 5%라든지. 그런데 5억 대비 7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왜냐면, 입찰차액이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를 그 법률을 넘어서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잔액들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명시이월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지금 몇 년 차죠, 시작한 지가, 승마장이? 화산에.

실제적으로 한 것은 지금 한 3년 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이 양보했습니다. 8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팀장님 하실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명시이월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 사업비는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지금 예산이 7억4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구사항이 승마장 운영,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추가 공사비, 운영비 산정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7억3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운영비 부분은 없고 태양광, 법적으로 일단 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시설 2억1천만원이 있고, 또 주차장 부지 포장공사가 1억4,500만원 정도 그러고 큰 걸로 봐서 마을주민들이 진입도 좀 확포장해주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5천만원 정도, 그리고 물가 변동 사항이 있어서 5천만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이걸 언급한 이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왜냐면 승마장이 오랜 시간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도 치울 수 있는 건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이 부분도 계획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걸로써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부분은 전임 군수님 지역이어서 일정 부분 배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역참의 역사가 부족한데도 승마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역참 부분을 양보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의도가,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보했던 부분이니까 조성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추계해서 집행까지 중요하듯이 공공승마장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역참까지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런 주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해서 위탁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누군가 정말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손해나지 않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간까지, 근기까지 마련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환경과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축산과인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부여육종 관련해서 지금 2차 판결이 9월 14일 날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하셨습니까?

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의 환경 문제는 사실 환경과에다 얘기했지만 어디나 각 지역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여육종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이 미리 예측해서 건의하고 민원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면서, 지금 완주군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저희가 저번 간담회 때 보니까 협약서를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쟀든 이걸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그렇죠?

예.

저는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속내까지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자료 보면 63억 정도 해서 매입을 해줄 수도 있다.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차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 협약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는 10년 이상을 계속 얘기해 민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지금 매입은 매각, 공유재산 취득해서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산다고는 말은 안 되지만 매각에 더 포인트를 주고 매입하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압축하면 매입할 수도 있다,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결정했어요. 문제가 비봉에, 지금 돈사에 생물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진 않습니다.

안 들어있죠?

예.

주위에 여건이 퇴비공장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예, 아스콘공장하고 퇴비공, 연초…….

아스콘공장이 환경여건이 좀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비봉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생물이 들어있는 지역들도 있습니까?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종 부분에 생물이 안 들어있어요. 예측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생물들 민원들 있으면 똑같이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축사매입에 대한 것은 신중히 처리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 시군이랄지 전체적으로서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검토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모든 행정은 명분이 있어가지고 절차가 중요해요. 지금 시초가 뭐였느냐면, 고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돈사가 있었잖아요. 현장 나가서 매입했죠?

예, 매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정말 피해가 많아서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생물이 들어있는, 이건 생물이 안 들어있어요. 생물이 들어 있는 모든 지역에 민원, 소양, 삼례, 구이, 화산, 화산은 전체 축분,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이 부분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피해가 그래도 냄새가 주로 많이 나는, 어느 시군이 되었든지 다 검토 대상은 양돈에서 주로 문제가 크게 되고 해서 양돈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의 선례가 한번 뚫리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되고, 만일 이 일을 진행하시려면 완주군 전체 현황을 계획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그런 사연…….

사연이 없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삼례는 30년 동안 똥물 냄새 맡으면서 약간 맛이 가기도 해요. 비가 오면, 저기압 오면. 아시죠?

예.

어떤 지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느 지역이 이익을 주면서 감내하면서도 하고요.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뚫리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까지. 과장님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심사숙고하고요. 또 한 가지. 길게 않겠습니다. 왜냐면, 시간관계상. 이 협약서를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실행정 같아요, 꼭. 결정하고. 사전협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담회 때요, 과장님? 이 협약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주셨죠? 그런 마음으로 주셨죠,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예.

과장님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협약식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지역구가 다 다르긴 하지만 완주군의원이에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의원을 무시하는 건요, 지역구는 정해져 있지만 저는 사실 표현을 그렇게 격하게는 안 했지만 기회가 되었으니까 참 분노했어요, 분노. “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구나”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압축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분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봐 달라.” 완주군 전체 현황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거고 다음에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거고 이거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협약식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밀실에서 우리끼리 하는 느낌 주지마시고요, 오픈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그런 일은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고요. 이거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제가. 과장님. 개인 박철호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 같지만 전체 행정의 책임자한테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앞으로도 주민소환제가 자꾸 일어날 거예요.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주민의 지성이요, 저희 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집단지성이. 그래서 반드시 주민소환제를 불러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 군민들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저는 의회의 승인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제10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입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부여육종 같은 경우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 부분에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몇 분에게 보고하셨나요? 팀원이라든지.

사전에요?

예, 사전에.

이것은 재판 과정이나 작년부터 전 군수님부터 매입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속 공포해가지고 계속 이어오고는 있는 사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의회에는 견제, 감시의 역할을 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같이 가자는 취지인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에서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들은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역구라…….

유의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몇 몇 의원님에게만 보고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 의원들에게 큰 사안이니까 보고를 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지, 매입 MOU 체결까지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공유재산, 어차피 매입한다고 MOU 체결까지 했는데 목적을 어떻게 잡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이 환경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친환경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걸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축사도 휴양림 때문에, 악취 때문에 매입했어요. 방치되어 있고. 여기도 63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타 기관에 판단 뭐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정확한 근거 데이터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만 하는 대안제시를 하시고 매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수개월, 1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자문도 많이 들으러 여러 번 갔었고, 그래서 환경 축산센터를 하는 걸로도 대학교 자문도 받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합한 시설 해서 거기를 공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가 63억 정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감정평가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저희가 한 것은 48억 정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전문업체에다 문의해서. 그런데 거기 부여육종에서 실제적으로 매입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이자 부담이랄지 이런 거 거기 운영관리비 해서 자기들이 소외된 돈이 63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게 부여육종에서 책정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축사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제 가격이 1천두당 10억으로 거의 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1만2천두 이상 사육했는데 거기서 요구한 가격은 서로, 정확히 감정평가도 한 번 더 해봐야겠지만 가격책정은 부여육종에서 그렇게 말이 되어서 그 돈이고, 실질 거래가격에 비해서 가축이 있었다고 그러면 120억 가는 축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말이 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럼 현재 감정평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MOU 체결을 한 건가요? 금액 명시는 안 했죠?

금액은 63억 정도로 말은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을 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감정평가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감정평가 전문업체에다도 자문을 구했거든요,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자문을 구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은 나온다고 그런 말은, 감정 전문업체에서 그 정도 나온다고 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집도 거기하고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진행 사항에 있어서 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부분을 매입한다거나 할 때는 분명히 목표 제시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사업 목적을 명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읍면과, 아까 운주도 이야기했고 소양도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것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결산추경에서 축산물 유통 활성화사업과 가공 활성화사업이 1억4천, 5억7천이 올라왔어요.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부분이 아니면 본예산을 세워도 됐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사업은 도에서 결산추경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우리 신화라고 삼례에 대기업 갑질 그런 피해로 인해서 어렵게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그 돈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현재 30명을 우리 완주군에서 저걸 했는데 현재 12명이 한국에 입국해서 연락두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과장님?

예, 지금 20% 이상 이탈이 되었을 때 다음연도에 받는 것이 페널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우리 완주군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신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가 부족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타 시군 농협에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과 연계해서 E-8비자 발급 대응부터 농협이 운영 진행 하고 있고, 현재 순천농협에서는 보니까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서 외국인 통합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시범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면 농협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있는지.

우리도 농촌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MOU 체결이 어느 시군이나 이탈들이 많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법무부에서 법을 개정 중인데 내년부터라도 전문 외국인 관리를 갖다가 해주는 국가기관에다가 MOU 체결해서 필요한 인력을 책임지고 주고 그런 체제로 바뀌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5월 달에 왔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내년 5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겨울철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9월 말, 10월 달 다음 달에 일부 필요한 농가들이 일단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육장 조성, 청년 인턴쉽 활동이 있는데 농업 부분에 실습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는지, 단지 체류형인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농촌을 완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도로 여기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농촌체험 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농작물 재배기술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는 예산 목이 없어요, 보니까. 체류형 같으면 이것은 단순히 예산 낭비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둥지마을입니다.

젊은 사람들 30대 정도 되는 분들 우리 완주군에 거주면서 농업농촌을 실습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체류형 이야기했는데 예산 목에 농작물 재배기술이라든지 농업 부분에서 실습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기에 단순히 체류형이라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귀농귀촌센터 그분들도 같이 거기에서 우리 완주군 농업에 대한 다양한 현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농작물 재배기술이라든지 실습은 없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다 합니다.

다 해요?

예.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승마장이 계속해서 우리 8대 의회 때도 첨예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명시월이 6억8천만원, 특구로 해서 4억2천만원, 또 추경에 7억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최초 운영목적은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이걸 활성화시키고 키워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또 예산 목에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이 1,500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민간위탁과 저희가 운영이랄지 이런 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 전문가 컨설팅을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시설 66억 이렇게 하고…….

66억이요?

예.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입니까?

66억하고 이번에 7억 해서 73억에다가, 준공하는데 73억…….

군비가 73억입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토피아도 지금 거기에 건파워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만들었는데 놀토피아 외에는 나머지 한옥체험이라든지 전부다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8대 의회에서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군에서 그때 답변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실과에서. 이걸 좀 살려가지고 승마체험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로 답변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벌써 바뀌었어요, 이게. 과장님이나 팀원님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7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부분이 과연 처음에 의원들이 제기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 시설을 해놨으니까 활성화, 어린애들 승마체험하는 사업비도 이것저것 하면 7, 8천만원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을 갖다 거기에서, 개인 말 갖다 놓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승마협회 완주군에 제대로 가입도 안 되어있는데 일부 몇 몇 회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차라리 이 예산이면 화산 군민들에게, 좀 더 여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완주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론은 애초 계획과 다르게 활기차게 저거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상황, 타 시군도 조회를 해봤어요, 성공한 사례가 좀 있는지. 그런데 일부에서 진행한 부분 대부분 문 닫은 데도 많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맞죠?

예, 좀.

그러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계속해서 완주군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구이에 술박물관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운영방안에 좀 금액적인거나 이런 걸 갖다가 정확히 한번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1,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책을 세우시고 실과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팀장님들도 한 과의 과장님이 되실 건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본 위원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중히 판단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단지 위에서 “이걸 해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소신껏 이야기해서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리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소신껏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을 직영이든지 위탁이든지 간에 우리 완주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마무리를 못한 말이 있는데요. 부여육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업목적의 용도가 법에도 나와 쓰니까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주 말골재하고 소양 부분에 대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이걸 전부 승인해줬으니까 주민들이 완주군으로, 의회나 와가지고 “왜 여기는 승인해줬는데 여기는 안 해주느냐.” 이러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2, 제2의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축산과인데 농업보다는 축산 쪽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도 거의 축산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고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의문 나는 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 여기에서 2022년 기정예산액이 본예산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 8,500만원인데 비교증감은 5,332만5천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추경에 지금, 이거 감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보면 예상계획에는 증가 된 걸로 나와 있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이 1억에서 1,500만원 감해서 도비, 군비가 좀 8,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주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직접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경리비용이나 보험료나 이런 보상금으로 세우라고 또 이렇게 경리계나 이런 데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목 변경을

목변경을 해서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1,500만원 감 된 거죠?

예, 1,500만원만 감 된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을 제가 봤을 때는 1억원하고 1,500만원 감 하고 이렇게 목 변경을 참조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5,3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된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감 되었죠, 결론적으로 1,500만원이?

예, 1500만원 감이.

그리고 자꾸 부여육종이 나오는데 57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여육종 감정평가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매입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감정평가가 그쪽 업체에서 60 몇 억을 저희도 타당한 감정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아보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실제적으로 매입하는데 있어서 감정이 얼마 나오느냐?

예, 한번 가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지금 그러면 60억 넘게 하는 건 그쪽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그쪽 감정평가는 아는 부분인가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63억이 나온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매입이랄지 사업비 들어간 부분 그걸 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입니다.

아까 두 위원분께서 말씀셨듯이 지금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악취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 축산농가는 최종적으로 몰렸을 때 그러면 매각해가라, 매입을 해라, 군에서 매입하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단 돼지는 거리제한이 2㎞죠?

예.

2㎞ 때문에 대농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완주군에서 허가 낼 땅이 있습니까? 돈사.

없다고…….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농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국가사업이나 뭐 있을 때만 매각될 것 같고. 소농 부분들이 소양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 부분들이 “매각해가라” 이렇게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매입했을 때는 정말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플러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첨언한다면, 돈사 부분, 특히 한우 부분은 아니고 돈사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악취저감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립되고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이 축산농가분들이 얼마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축산과와 환경과가 같이 정말로 연합을 해서 축산농가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로 선진지 견학, 제주도가 돈사는 잘 되어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될 때는 꼭 필요하고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따라서 뛰어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적합하게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뒤에 부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축산악취 개선이에요. 그럼 지금 폐업한 돈사가 최근에 완주군에 있습니까?

작년에 폐업보상금 주고 폐업한 농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완주군에서 악취개선 관련해서 한 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고 있나요?

축사에 악취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도 축산농가에서 다양한 시설들, 퇴비사랄지, 악취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로더 이런 거 다양하게 해서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한 해 20억이요?

30억이요.

30억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대농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악취저감대책을 보조를 받든 자구책을 하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소농가 축산농가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나요, 소농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농가 좀 어중간한 50두, 소 같은 경우는 50두,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500두에서 3천두 사이 그 사람들을 제일 1순위로 주고, 대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가급적이면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할 때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5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50%면 소농가……. 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 얼마나 잘 액비저장조 처리가 되느냐가 그것이 문제잖아요. 액비저장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1년에?

액비저장조 전에 많이 할 때는 1년에 200톤짜리 20기까지도 지원해서 지금은 농가들이 자기 땅이 부족해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만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액비저장조 토지 살포했잖아요.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완주에서?

대지가 하루에 평균 한 400톤 나옵니다, 완주군에서 분뇨량이. 400톤 나오는데 공동처리장에서 한 15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일부 농가들하고 한 50, 60톤 정도 살포…….

그럼 토지 살포가 한 몇 % 정도 돼요?

읍면은 한 30% 정도…….

30%요? 토지 농가 살포에 따른 민원 같은 건 없나요?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숙이 완전히 안 되어가지고.

액비저장조 보면 장비 지원이 6개소 있던데 액비저장조 보조 신청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 이 장비가 안 나가나요? 슬러지 수거나 이런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6개소는 보조사업이 아닌 경우인가요? 저장조 지을 당시에.

예, 그건 아닙니다.

아, 아니고요?

해놓은 것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생겼습니다.

액비저장조 보시면 오픈되어 있잖아요. 상부가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 올 때 빗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도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대부분 비가림시설은…….

지금은 비가림시설이 되어있는데 기존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소양에 계시고 소양에 집중되어 있는데 돈사 부분은 정말로 악취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농가분들이 저감대책을 어떻게 하는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도 적극적으로 해주지만 관리 소홀하고 그런 부분들 보조금에 집중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하신 분들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농 축산농가분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축산농업의 발전 그리고 질병 예방, 기술보급과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질문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탈자가…….

12명입니까?

이탈자가 17명…….

잡을 방법은 없어요? 페널티도 있다는데.

저희가 출입국사무소도 직접 갔다 왔어요. 거기 소장한테나 과장한테 본보기로 이걸 갖다가 좀 해야 된다고 하고, 소양농가 했던 근로자는 광주에서 검거되어가지고 추가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야반도주 0명. 부여, 홍천의 비결은?” 이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올해 건데 이 내용들을 좀 보면 부여하고 홍천은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5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탈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TF도 잘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주여성께서 TF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문화나 건강을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기준들이 있어요. 보니까 브로커 꾐에 빠져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1인당 150달러 보증금 주고 나올 때 친척들이 다른 나라로 출국 못하도록 연대책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체계를 잡고 나라하고 같이 연대했을 때 이분들이 또 믿고 들어와서 아주 이탈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근로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도농복합도시, 도농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13개 읍면이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대상의 기준을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부분들을 갖춰가야 돼요.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군을 벤치마킹해가지고 행정부가 운영하고 집행부가 운영해서 의회에서도 정말 큰 힘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리핀에서만 와야 되는 것인지. 다른 데도 있고 그런 데. 이사벨라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산후안시에서 데리고 왔는데 산후안시에서는 안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사벨라주 말고 산후안시도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지자체에 알아보고 있고 이사벨라만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는데 완전 합법적으로 이렇게 정착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올 때 5개월 계약이거든요. 이미 거기에서 채집이랑 이런 것들 일부 조건들을 자기 월급에 버는 거 이상 반절 이상을 일단 채집이랄지 중간…….

아, 중간에서요?

그 나라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처리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부담되고 있다가 이리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또 택하다 보니까 이탈들이 이렇게 어느 시군들이든 공히 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개월간 일한 게 900만원 정도 벌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을 공문을 법무부에다 보내가지고 좀 연장을 해달라는 내용도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겨울에 삼례딸기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연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면 충분히 이런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충원이 꼭 하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데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농업축산과, 그러니까 농업정책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비용, 인력이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이정순 팀장님한테 내용을 좀 받았어요, 저번에. 그런데 1억1천만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지급 대상자가 감소해서 돈이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농민들이 이걸 신청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죠?

계통출하하고 저희…….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공판장까지 가려면 인건비도 있어야 하죠, 작업비, 아니면 차량비 그런 거 다 따지면 뭐하러 이걸 뭐하러 신청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안 갖고 가요, 공판장에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되는 이 지원사업을 주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는 건데, 그 가격이 떨어졌는데 공판장까지 갖고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차량비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해서 주려면 방법은 있어요. 가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서 접수가 되면 “실제 필드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됐는데 출하를 못하고 있다.” 아니면 로터리 치는 걸 보고 사진 찍어서 주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농민들은 공판장까지 가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끊을 수가 없다, 아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주려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을 하려면 직접 나가서 사진 찍어서 확인하고 로터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 지급해주면 저는 이게 더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걸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되어서 혜택을 봐서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하고 최저가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주는 가격하고 자기들 생각하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생강 같은 경우 하락되어가지고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에도 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잘 판매할 수 있는 조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천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최저가격을 5천원 이상으로 농민들은 생각해가지고 4천원에도 안 팔아요. 지금 갭이 최저가격이 여기서 정해진 가격하고 농민들 그런 생각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소량 생산해가지고, 다품목을 해가지고 크게 로컬푸드매장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이런…….

그런데 로컬푸드는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의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농산물시장으로 가지고 가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로컬푸드에다 몇 %나 내겠어요. 그런데 농산물시장에 가면 거의 뭐 절에 간 색시라는 말 아시죠? 그런 말이 있듯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면 가져가라고 그래요, 다시 그다음 날.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져온 적도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화산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승마장을 잘 운영이 되어서 일일 관광테마파크가 운영되고 6개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벌써 용역비가 1,500만원이 서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간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집행부가 건물 지어서 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려고 마음먹으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제까지 생각을 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승마장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다 있어가지고 적자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려도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직접 운영하고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큰 사업비 지원 금액이 큰 차이가 없으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요즘에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산농가들을 또 대변하다 보면 우리 농업축산과가 고생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곡물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축산인들이 힘들어지는 가운데에서 더 힘찬,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축산팀들한테 농업축산과에게 응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첨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하시고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절 근로자는 고산에서도 먼저 선행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각 지역의 농협이,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제일 지역 현안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하고 매칭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야 에러도 줄일 수 있고 관리도 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정책적으로 농어민이, 대표가 한둘 끼여서 같이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여육종 부분은 “하라, 하지마라.” 부분은 어떤 명분, 원칙을 갖자는 얘기예요. 제가 의회에서도 좀 관심 갖고 운주 말골재도 가보고 소양도 현장 나가서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군정질의를 준비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보상도 예를 들어서 나무도 생물이고 가축도 생물이에요. 지금 부여육종 부분은 생물이 있다고 예측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보상할 때는 사실 현재 상황을 보고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완주군 모든 사람들이 마음씨가 넉넉하셔서 이 부분 예측해서 이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매입해서 결국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매입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걸 되팔든지 하면 몇 십 억 정도가 아마 세금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결국 소중한 우리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고산 거 썼어.” 아무런 의미 없이 방치하고 있어요. 목적이 제대로 끝까지 간절하지 않느냐 이거죠. 사는 것만 급급하고. 결국 그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기억납니다. “㎡당 몇 두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예측했느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결국은 수억이라는 돈이 방치되어 버리고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마찬가지 부여육종도 하고 않고 보다도 이걸 예측을 잘 해줘야 한다 이거죠. 사서, 두 가지잖아요, 지금. “매각할 수도 있다.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매각을 하든 활용을 하든 그 돈은 철거비부터 해서 결국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현대화하는 게 효율 적이냐, 아니면 그걸 매입해서 그 부분만 가려움증을 할 거냐, 완주군 전체 축산농가, 돈사 농가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답변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 행감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좀 자료도 준비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뜻이 아니고 유희태 군수님한테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거예요, 군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정책 서로 협의하고 또 문제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악취저감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축산 전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내서 사업시책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과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는 단속이나 그런 목적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저희는 지도 차원에서 나가고, 또 합동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농가들 좀 양돈이 잘 되고 주위 사람들 민원도 많고 뭐하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농장을 청결히, 가서 보면 청결히 하는 농가도, 성실히 하는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그중에는 전체가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하는 방법에 사람들이 노력을 굉장히, 80%, 90%는 본인 농장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축산농가가 1천 여 농가 되는데, 돼지농가는 한 서른 네 농가 되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양돈협회 한 달에 한 번씩 월례대회도 가서 굉장히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양돈사가 계측이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걸 갖다가 건축부서에서 그게 오래되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더 현대화시키고 더 오래 고치려고 그러면, 앞으로 그놈 더 고쳐놓고 20년 또 간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민원이 많고 고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인허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들이 노화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벽하게 냄새 저감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이효숙 식품가공팀장입니다. 김동민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차경옥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유미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1,160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억1,372만4천원이며, 보조금은 59억1,37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6억9,426만6천원으로 그중 지출은 185억9,248만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2,340만8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083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53만2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7,837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7,083만9천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7,656만7천원, 예산절감액이 1,305만4천원, 지출잔액이 1,791만1천원입니다. 7쪽,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과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에 16억436만1천원으로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지연으로 1억4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은 생강골 보존주택 매입 지연으로 3억1,924만원을 이월하였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11억4,512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사고이월은 총 6건 13억1,904만7천원으로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으로 2억946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농산물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은 11월 스마트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입찰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3,417만8천원을 이월하였고,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은 생강골 보존주택 매입에 따른 지장물 및 석면 폐기물 철거비용으로 4,496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10억3,043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억6,830만9천원에서 2021년 3,697만9천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억3,133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집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67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5억9,749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4,352만원 증액하였으며, 52쪽, 국 고보조금은 1억5,506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67쪽 도비보조금 8,84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 및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추가로 공모 선정되어 증액되었고,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사업 등은 확정내시 변동을 반영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98억6,035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8,58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시설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자산물품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집하장 증축은 건강한 밥상 창고 증축을 통한 저장공간 및 작업장 확보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은 직매장 납품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0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은 체험, 교육 등 로컬푸드 출하농가와 소비자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먹거리위원회 식농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대상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타보상금을 재료비로 5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 및 판촉지원은 발효식품 엑스포 식품명인과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통계명을 과오 입력하여 1천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395쪽,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은 농식품 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지원사업으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정내시가 미편성됨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운영은 시설물의 제세공과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1,80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기업의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식품 기업 HACCP 사전·사후관리를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내시를 축소함에 따라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 및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은 가공기술 표준화, 가공교육 등을 통해 가공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하여 고산가공센터에 696만원 증액, 공과금 및 가공창업교육비를 위하여 구이가공센터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전체계 수립,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으로 2022년 4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농식품 기업의 제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가공 표준화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재료 구입 및 강사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55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398쪽,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는 도 농업기술원 확정내시 미반영으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은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399쪽,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은 지역농산물 구매비용 지원 및 수·발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은 지정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는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위생등급제 컨설팅 비용은 외식업의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생등급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및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은 안심식당 스티커 및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국도비 예산 변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과목을 정정하게 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먹거리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은 봉동읍장으로 계시다가 먹거리정책과장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팀장님들이 능력 있는 분들로 짜여 있어서 업무 하시는데 상당히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운이 좋습니다.

가볍게 오늘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괄적으로. 지금 먹거리정책과 예산이 한 220억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 정도 되죠?

18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186억 정도 되네요, 보면. 그런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29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87억 정도 됐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월액이 보면 완주 신활력 플러스 거점공간조성, 그다음에 푸드테라피센터 이 부분이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예를 들면 선정이 얼마나 되어가지고 추경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해 당해에 못 끝나가지고…….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보통 6, 7월 달에 선정이 되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년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활력 플러스 거점공간 조성이나 푸드테라피센터 부분은 몇 년 됐나요?

이게 지금 연차사업이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앞에서 밀리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집니다, 사실은.

이거 원래 차경옥 팀장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예, 공모사업 따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도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의원님들이.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 예산이 적절하게 목적대로, 처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히 오셨으니까 잘 대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33억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납금은 많이 줄었어요, 이월금 대비해서. 그런데 건수로는 거의 또 비슷해요.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하시면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집행할 때 세부사업별로 잘 점검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월금 빼놓고는 통상적으로 업무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는 타 과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낮습니다. 잘 예산을 추계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이월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것도 저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걸로 작년에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되는 게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할 때부터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예산이 정말 쓰일 곳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도모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가형 기능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요. 판매처 발굴과 제품홍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인데요, 목적은 로컬푸드직매장 매출 한계 및 식품 트렌드와 농식품산업 환경에 따른 유통채널 다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거든요? 주요내용은 제품 발굴해서 쇼핑몰 입점해가지고 홍보마케팅해서 배송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용역을 어디서 주관하는 건지.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지, 용역업체 선정을.

금액상 보면 입찰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비에서 기정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1,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가 지금 구이 식품가공센터 소이푸드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이 696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구이가 1,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증액되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늘리는 것입니다, 696만원은. 구이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하고 아카데미교육을 한국농수산대학을 상반기에 했는데 그것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 교육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강사비하고.

그럼 여기 현재 운영을 말리니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4명이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교육하는 거 그런 강사비. 소이푸드 건물은 같이 있지만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안 보였는데 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소이푸드하고는 별개죠, 따지고 보면 이것이. 농업인들 와서 교육시키고 해서 저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양이 그때 장비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올해 예산이 1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 구입이 8억 정도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서 당초에는 중고를 사네 어쩌네 했는데 아직은 저희한테, 만약에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저희가 컨설팅 감사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류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현재 여기가 총 30억 예산 되죠?

예, 올해 예산은 11억입니다.

총 30억에서요?

예, 올해 11억이고 작년에 5억 정도 나가고 내년에 또 4억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하고 R&D는 얼마고 장비 구입대는 얼마죠?

30억 중에서 아마 하드웨어가 2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억이고, 장비 구입비가?

장비 구입비도 하드웨어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정확한 장비 구입대를 알고 싶어서요.

민간자본보조가 18억, 정확히. 거기에 장비액비 그런 거 있잖아요, 저장창고. 그다음에 경상 소프트웨어비가 12억…….

12억이고요?

예, 18억이 저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변경내용이 들어오면 도 감사관실 컨설팅해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불용처리나 반납처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5억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집행한 것은 저희가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이나 여러 파트가 문제가 되어서 교체점검을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 로컬푸드팀은 푸드플랜팀을 하고 식품가공은 푸드플랜팀으로 해서 감사계 입회해서 9월 30일까지,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집행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옆에 계에서 봐서. 감사계 입회해서 점검하고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5억 집행한 것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따져서 법적인 절차를 밟은 생각입니다.

지금 있으면 추경 의결을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억 본예산 쓴 거 삭감…….

이것은 안 되고 차후…….

차후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사업장은 약속이잖아요. 어차피 도비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에서 예산을 못 세워주면 처음으로 반납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11억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서 나왔잖아요.

나와 있죠,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또?

그거는 지금 이 사업자가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했을 때 11억이 현재 나와서 집행대기 중인데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그분들이 저희가 11억 준다고 약속을 하긴 했잖아요. 현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계획대로 하거나 적정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저기 하지만 만약에 설계변경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도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아서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보완을 내리든가, 저희가 예를 들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시키든가 집행은, 이번 11억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사업비가 또 4억 정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된 일인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았죠? 팀장님, 그때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12억인가요, 8억인가요?

12억인데 보조는 7억 정도, 그러니까 봉동에 오기 전에 봉동에서 받은 거 말씀이시잖아요?

예.

총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12억인데 보조는 7억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계 장비대가 얼마였죠?

그 장비대가…….

대략 말씀해 주세요.

7억이 맞습니다.

7억이 맞고 나머지 5억은…….

12억이 다 장비대입니다. 그런데 자담이 5억이고 우리 보조가 7억입니다.

12억이 장비대인데 1년 만에 다시 30억짜리를 받았어요. 사업 저것만 받고. 그래도 개인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가능한지. 우리 보조금 어떻게 보면 관리법에는 3년 터울을 두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사업명칭만 바꿔가지고 12억 받고 3억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중고로 장비대로 5억을 매입한 뒤에 다시 봉동에 있는 것을 또 다시 중고로 매입한다고 서류가 들어왔다가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다시 취소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 왔을 때, 제가 7월 22일 자로 왔는데 서류 넣은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넣었다가 뺐는가는 몰라도, 아까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것도 중고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어차피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점검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도 중고로 하네 어쩌네 해서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해서 그놈 결과 가지고 따져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저희가 감사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20년도 지원을 받고 또 한 것은, 잠깐만요……. (답변석 뒤에 팀장과 논의 중)

위원장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진행이 된 것이라 제가.

그런데 참고로 2020년도에 12억 한 거 있잖아요. 농림부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올해 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년도 지나서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지침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정이 농림부에서 선정했고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선정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같은 저기가 아니고 별도인데 보조금을 또 받긴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중고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따져보고 있거든요, 실은.

그러면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봉동에 지원된 장비대로 12억이 나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장비가 제대로 있는 건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장 장소를 봉동에서 소양으로 옮겼잖아요.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팀장 이효숙입니다. 아까 얘기한 2020년도에 농림부 선정되어서 식품소재 반가공사업으로 지원된 거거든요. 그때 동결건조기 12억5천만원 해서, 자부담 5억 해서 지원받은 거고요. 그것은 이월되어서 2021년 작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장비가 지금 어디에 있죠?

공장에요. 소양에 있는…….

소양 공장 이전처리 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지침사항이지,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에 의해서 전라북도나 농림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행감 때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또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11억은 진행 대기 중인데, 아까 12억이라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지, 팀장님께서 정확히 몇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은 아니고요,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판단하고 저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인데 우리 농민들이나 또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먹거리정책과가 있고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개인에게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특혜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러는데 애초에 이 사업도 그때 우리가 업체를 방문했을 때는 업체 사장님께서 같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받기 싫은데 완주군에서 하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도 예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받기 싫은 분한테 왜 굳이 우리 관련 공무원이 사업계획서까지 써가지고 받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분이, 개인이 가서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이걸 지원받을 확률은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2020년도에 3억을 받고, 물론 농림부나 부서는 다르지만 2020년도에 12억을 받고 장비를 다 샀고, 또 2021년도에 곧이어서 30억을 받았어요.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우리 군민들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여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특혜의혹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삭감하기에 앞서 정말 업체에게는 좀 미안한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구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보조금만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게 던져주고 마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보조금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비가 5대5 매칭으로 해서 현재 제가 아는 것만 5개 사업에 200억이 들어갔고 군비가 100억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서류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고, 이게 계속해서 7, 8년 동안 진행이 되고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행감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 중인데요…….

예, 겉 흐름은 파악했는데 깊이 들어가기는 아직은 그러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같이 저희는 장비가 없는데 왜 해줬는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는 필요 없는데 군에서 계획서 써가지고 했다는 소리를 하셨잖아요, 위원님. 그런 건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3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자기는 필요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그때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 보면 저도 옆에서 듣기는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죠. 뭐냐면, 공모사업을 하다가 계속 안 되어서 마지막에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해서 됐다는 이런 얘기도 현장답사해서 들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누가 해봐라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도 저도 그때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비용들이 많이 들어왔고 소이푸드, 완주생강, 퓨전식품, 전체가 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뭐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보다 금액이 커요, 보면. 매칭이 어떤 로컬푸드라고 하는 하나의 큰 울타리를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를 매칭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예요. 187억 정도는 거의 다 나갔고, 자연그대로 발효산업, 2024년도까지 119억이, 총 다 합치면. 소요되는 과정인데 군비가 100억이 넘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성을 갖는 로컬푸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아주 잘해서 운영을 잘 했으면 좋은데, 가서 본 결과 많이 실망이 많았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그 정도 보조사업을 받고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나도 하겠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더 생생하게 잘 나와 있네요. 다른 위원님들.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파악하느라고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개원한 이전에 이루었던 사업들이라 저도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고, 먼저 현장답사를 가고 전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만 했는데요, 제가 보면 소이푸드뿐만 아니라 정말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완주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가공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주특기를 살려서 가공처리시설을 하는 것보다 제 느낌은 컨설팅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은 전국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한답시고 누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적으로는 피해는 지자체가 보고 관련된 농민분들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은 소이푸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전에 8대 때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들이라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지에 가서도. 그리고 그분들은 소양 가서, 아까도 느낀 부분은 정말로 자기 제품에 1인자다. 그래서 정말로 지원을 완주군에서 1인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돈으로 과연 이 100억을 자기 돈 자부담으로 했을 때 이렇게 관리가 되느냐, 아니면 보조금, 국가 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이걸 거울삼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정말로 사후관리 그리고 돈이 집행될 때, 예산이 수립될 때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 하나하나 할 때는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거 다 혈세잖아요. 군민들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참에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제조업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9월 30일까지 일단 서류상 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보면 예를 들어 추진단 같은 경우도 먹거리정책과에 당연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지난주 추석 전에 바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돈을 집행하면서 제가 도장을 찍는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제 생각은 어차피 비상근인데, 예를 들면 우리 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단장으로 초빙해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농촌지도관 출신 하나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바꿔서 여러 사람이 봐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고, 이번 9월 30일까지 점검을 하면 거기가 문제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아까 말씀한 대로 최대한 내 돈까지 집행하면 사후관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요, 가공처리시설이 이렇게 대규모도 있지만 소규모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정리 좀 해서 꼭 필요한……. 지금 개인 가공처리시설도 보면 처음에 시작은 열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잘못되고,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관련이 없지만 가공처리시설의 마케팅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입니다. 이 부분 서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요설명하고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를 생각해보면 소이푸드,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소셜굿즈 이게 다 연계되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해서 특정인이 그걸 지속적으로 다 해왔던 문제를 초선 때 제기했었어요.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정확히 모르고 사실은 했습니다, 공부해서. 그런데 상당히 그걸 가지고 대응을 세게 했었어요, 의원들한테. 과장님. 저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어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진실이 결국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지나 보니까.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 식품가공 분야는 사실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공모사업이 대부분…….

왜냐면, 제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는 할 수 없어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는 시설비가 많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예산 투자 대비 성공 가능성도 전국적으로 아주 희박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지적하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대 때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간과했던 게 뭐였냐면, 농가 농산물을 매입해준다, 몇 억씩 매입해준다 이거에 사실은 칼자루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농산물 얼마 정도 여기에서 매입해주고 있나요?

소양 발효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추하고 콩 같은 거 3억, 4억 정도…….

그렇죠. 그때도 그래서 몇 억 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문제 제기하다가 결국은 일정 부분 놓을 수밖에 없는, 농가들이 소득을 전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이 말에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 이어서. 지금 전체 금액이 30% 장비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드웨어에 18억 정도, 소프트웨어에 12억 정도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목적, 계획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원래 처음에 계획된 서류를?

사업계획서요?

예.

사업계획이 아까 그런…….

보셨냐고요, 과장님께서.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단계부터.

그건 안 봤습니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 김재천 위원님이 쭉 하니 예시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이 예산 30억을 어떻게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과정이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고를 쓰겠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내용대로, 목적대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우리 기간 내에. 이거 확인하셔서 다음에 그걸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들은 보여지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다음번 행감이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전임자들이 했던 일들이니까. 그래도 바톤을 받으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스터디해서 자료하고 보고를 정확하게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효산업 부분에서 특별하게 또, 알겠습니다.

발효산업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목적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