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 업무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78억 7,460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256억 9,573만 1,070원을 지출하고 9억 4,514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326만 3,723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7억 1,045만 9,20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예산 110억 717만 2천 원 중 106억 8,808만 4,910원을 지출하고 3억 1,908만 7,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2억 6,471만 30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3,409만 2,97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입니다. 예산 24억 1,276만 3천 원 중 23억 4,042만 540원을 지출하고 7,234만 2,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 7,206만 2,460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가유공 선양 사업입니다. 예산 69억 6,305만 원 중 56억 991만 3,470원을 지출하고 7억 4,514만 9천 원을 이월하여 6억 798만 7,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보훈회관 건립에 4억 7,322만 7,4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8,23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입니다. 예산 50억 5,100만 8천 원 중 46억 6,591만 1,740원을 지출하여 1억 8,509만 6,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긴급 복지에 7,778만 4,91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940만 3,700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2,040만 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1,196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3억 2,700만 7천 원 중 2억 7,953만 1,520원을 지출하여 4,747만 5,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3,311만 3,210원, 사회복지과 기본 경비에 1,354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18억 4,000만 원이며 18억 378만 736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8억 4,000만 원 중 16억 7,032만 5,150원을 지출하고 9,675만 4,940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7,291만 9,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15억 원이며 16억 339만 5,940원을 징수 결정하고 15억 4,339만 5,9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5억 원 중 2억 1,226만 4,810원을 지출하고 12억 8,773만 5,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5억 932만 78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에 보훈회관 건립비 이월금이 7천, 4천 되어 있는데 올해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월하고 해서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고요. 125쪽에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이 2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준공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뭐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겠네요.

아니 지금 그거는 다 끝나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분관에...

예,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해가지고 복지관 리모델링해서 2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지금 2억이 지출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아, 그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 그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관 분관, 분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게 인제 이월됐는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집행이 다 끝났고 완공을 해서 입주를 다 끝냈습니다.

아, 끝낸 겁니까?

예.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939억 4,672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924억 1,816만 28원을 지출하고 9억 198만 7,66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106만 5,345원을 보조금 반납 후 8억 5,182만 3,9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 예산 5억 3,755만 9천 원 중 3억 7,717만 5,700원을 지출하고 150만 원을 보조금 반납 후 1억 5,888만 3,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 교육 6,105만 4천 원, 노인복지관 운영 8,677만 2,300원, 노인문화활동 운영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사업 예산의 800억 7,270만 원 중 788억 9,549만 9,120원을 지출하고 9억 198만 7,66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140만 9,350원에 보조금을 반납 후 5억 2,011만 1,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조성 1,593만 5,200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 1,100만 원, 경로당 지원 3,805만 1,970원, 노인교실 운영 6,08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21만 5,580원,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 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2억 8,345만 7,760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 비용 지원 1,776만 6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409만 4,63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9,057만 1,900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6,486만 7,50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예산 3억 6,054만 9천 원 중 3억 805만 6,078원을 지출하고 4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5,202만 2,9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화장장 운영 5,202만 2,922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 123억 3,301만 6천 원 중 122억 1,357만 5,500원을 지출하고 1,768만 5,995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1억 175만 4,5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장애인 업무 일반 9,408만 5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702만 8,100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5억 8,250만 1,416원을 조성하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9,296만 9,35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요 예술단 활동비가 1,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6,080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지도자 교육비가 720만 원입니다. 이 세 건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요요공연단 예술단도 운영이 중단되고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이 축소되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좀 조정을 하든지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조 사업이라서 정리가 못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잠겨 있어서 다른 데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깐 어떤 지역에서는 예술단 공연을 유튜브로도 하고 보면 또 그리고 SNS 이런 걸로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그야말로 불용 예산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를 테면 노인교육 하는 것도 지도자 교육 같은 것도 SNS나 유튜브로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 점을 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똑같은 사례인데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뭐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연말 되면 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회수를 하고 있지요?

예.

그 꼭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회수를 하지 않고 인제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에서 이용을 좀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회수할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한데 이걸 갖다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원을 아예 그 난방비를 살짝 줄이고 운영비를 더 늘리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여튼 회수율을 좀... 회수는 뭐 법적 근거가 있어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쓰지 않아가지고...

예, 그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가지고는?

예.

만약에 예산 남는 부분이, 회수비율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그걸 갖다가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가지고, 줄이면 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잖습니까, 그게 방법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영비 쪽으로 조금 지원을 늘리고 난방비를 좀 줄이면, 그러면 약간 플러스 되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거기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한 6건의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를 인제 뭐 들어도 다 비슷한 사유입니다. 좀 자세한 걸로 모든 게 다 코로나가 면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한 사유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문경시민과 지역경제에 쓰여질 돈이 과장님들 손에서 사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자리 하셨네...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죠, 예산편성은 이거 2000년도에 확정됐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그죠?

예.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인데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명시이월이나 잔액이 이월되는 게...

예.

이랬을 경우에 사장시켜 놨을 경우에... 국장님 그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걸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100% 갈 것 같으면 설계비만 편성을 하고 당해연도는 어떻게 1년간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지는 이월시킨다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 때는 우리 국장님... 그거 좀 체크 좀 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유가 생기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원도 하지 않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쪽에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문경시에 9개 정도가 있는데 그 실태를 저도 센터장님들을 만나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금 공정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게끔 예산이 좀 적은 부분 간식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남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농촌지역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센터는 애들한테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고 하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학부모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갖다가 캐치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이 600만 원 143쪽이고요, 선비 아카데미가 550만 원이고 이 두 개가 이 두 건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가 궁금한데 본 위원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 예술 집행내역을 보니까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이월액이 152억이고 2021년도는 예산액이 113억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출액이 191억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66억이 됩니다. 이월에서 시작해서 이월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월의 사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마는 다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고 과장님 회계연도는 원래 1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깐 이월예산은 예외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이월로 인해서 당해 연도의 예산 규모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밴드 일을 보다 보니까 예총에 미술분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총에 지원하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법인이라서 사단법인은 감독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안타까운 것이 인제 신구 회장단의 서로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 인제 예총에 보면은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공연을 많이 하는데 각 분과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좀 공평하게 이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공연 쪽으로만 간다는 거는 문화예술 예술이라는 게 꼭 노래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물론 집행부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노래하고 분위기 좋고 이런 거 좋은데 또 그런데 다른 분과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좀 참고하셔 가지고 뭐 시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문경시청의 부서 중에서 문화예술과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한 해 만에,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예총에 보면은 굉장히 단체가 많더라고요 지원하는 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어떤 단체에는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너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은 많이 발생했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못 들었으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맹 우리가 본 과에서 올리면 예산실에서 또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서로가 소통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우리가 의원들이 봤을 때도 좀 불쾌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와전돼서 이상하게 얘기가 전달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그날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전달할 때도 단체 예산을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마다 어떤 공연할 때도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느 정도 골고루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연 가면서 느꼈는 건데요.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가 많은데 속해 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많고요 그리고 대중음악 쪽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음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또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대중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좀 클래식 쪽으로도 우리가 또 문화예술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8월 초에 신현국 시장님 간담회 때 영순에 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은 생활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3층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간담회 때 얘기 나왔던 게 총무과 이쪽을 통해서 각 부서로 해서 지침이 내려가지 않는가요, 근데 혹시 부서 중에 직원들 중에서 혹시 3층 올리는 부분에서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는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 있지만 그 밑에 어떤 직원분들은... 지침이 안 내려오는 거야 이게요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면 간담회를 뭐하러 하지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내년 본 예산에 추가해서 3층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1억 6,691만 8천 원 및 예비비 사용액 300만 원 포함 305억 1,306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175억 5,533만 2,880원을 집행하고 123억 1,297만 4,16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315만 4,0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8,885만 원 중 2억 7,170만 6,23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 등1,714만 3,7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사업입니다. 총 예산 4억 6,388만 원 중 관광 홍보물 제작 등으로 3억 5,009만 6,2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 등 1억 1,378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문화관광사업 해설사 운영 2억 7,720만 원 중 2억 7,590만 850원을 집행하고 84만 4,448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억 중 2억 9,560만 5천 원을 집행하여 34개 음식 숙박업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39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 4,559만 8천 원을 21년 4월 집행 완료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국비 추가액 8,400만 원을 21년 1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관광행사로 예산현액 2,558만 8천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913만8,600원을 집행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잔액은 644만 9,400원입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예산현액 2,540만 원 중 사무실 임차 공공요금 등으로 2,084만 7,74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 등 455만 2,2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기반 확충 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5억 9,796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 2,198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24억 9,713만 6,410원을 집행하고 1억 636만 7천 원 이월하였고 1억 1,847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이 41억 5,797만 1천 원으로 20억 7,634만 1,910원을 집행하고 BF 재협의 등의 사유로 총 19억 8,796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및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6,990만 5,184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 포함 97억 3,816만 3천 원으로 30억 9,317만 9,210원을 집행하고 하천 기본계획 변경,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66억 4,498만 3천 원을 이월했으며 공사 입찰 잔액 등의 사유로 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8억 1,627만 8천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 지급 등으로 25억 6,306만 6,900원을 집행하고 기본계획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2억 5,321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14억 3,005만 2천 원 중 12억 8,446만 9,650원을 집행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단산 모노레일 전출금 예산절감에 따른 1억 4,558만 2,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 5억 6,582만 1천 원 중 관광시설 보수공사 국내여비 등 5억 4,343만 4,1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등으로 2,238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행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71만 원 중 1억 7,331만 5,300원을 집행하고 해외 제작 부품 수급 지원으로 1,947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91만 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 힐링 휴양촌 운영입니다. 예산 2억 6,655만 6천 원 중 1억 9,305만 5,51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장비 수수료 등 4,750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현액 2억 중 9,650만 원을 집행하고 실시 설계의 공기 미도래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2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은 전년도 이월 4,800만 원 중 실감 콘텐츠 홍보물 제작 등으로 3,731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74만 1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관련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512만 원을 집행하고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설계용역 지연 사유로 4,48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5억을 이월하여 2022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 사업 육성 예산현액 5억 9,308만 원 중 영화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 보조 사업 등으로 5억 8,288만 4, 840원을 집행하고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총 19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내 촬영 스튜디오 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 35억 4,206만 6천 원 중 9억 1,247만 4,840원을 집행하고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6억 2,959만 16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등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참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관광진흥과는 여기도 이월액이 1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강 보행 구조물이라든지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이라든지 문경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는 사람들이 없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뭐 어떻게 이게 자꾸 이월이 되지요, 이게... 벌써 이게 시작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 사업, 전환 사업인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인제 저희들이 20년도 3월 달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6월 달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또 그다음에 편입 토지 감정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이런 행정절차를 취하다 보니깐 이게 인제 당해에 사업이 착공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공기 지연으로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인제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 편성 안 했어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뭐 66억이니깐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이것도 자꾸 이월이 되는데 이거는 좀 빨리 좀 할 수 없나요?

지금 인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금년에 5억이 지금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5억치 사업을 하고 인제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거는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하고 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하실 때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퀘퀘해요. 진짜 마스크를 껴도 답답할 정도인데 공기순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조잡해요. 뭐 그림 몇 개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놓고 그리고 열차를 거미열차를 타고 가면은 거기에 인제 태양광이나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높아요, 이게 놓으니깐 탁자 정도에 타고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밑에 있는데 안 보여요 이게, 밑에 글씨 이런 거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실 때 한번 보완 좀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멋있게, 진짜 봐도 누가 봐도... 그리고 저희들이 빔 쏘는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구조물을 놔두니까 이게 먼지라든지 청소하기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걸 위원장, 김영숙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식품위생과 총 예산은 8억 8,524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8억 2,261만 3,900원을 지출하고 2만 6,150원을 보조금 반납 후 6,260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시민 보건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예산 8억 2,063만 6천 원 중 7억 8,039만 7,430원을 지출하고 2만 6,150원을 보조금 반납 후 421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내용은 위생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1,537만 2,800원, 모범 향토 음식점 육성지도 1,874만 1,070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생활 방역 강화 43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6,143만 7천 원 중 3,904만 6,710원을 지출하고 2,239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식품위생과 인력운영비 1,889만 7,650원, 기본경비 3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2억 8,032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치금은 2억 2,541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위생방역과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거든요. 이게 인력을 필요치 않아가지고 쓰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주요 인제 남은 사유는 시간의 근무수당이 조금 남았고요, 출장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 관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출장을 못하다 보니 그래 남게 되었습니다.

남아도 지금 무슨 일이든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 부분이 많이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보니깐 너무 절반 이상을 안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깐 앞으로 예산을 짤 때도 효율적으로 짜가지고 짠 부분에 있어서 다 집행이 돼서 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건사업과 총 예산현액은 126억 2,856만 6천 원으로 명시 이월액은 4,6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35억 7,218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2,179만 1,187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4,094만 5,157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71억 5,054만 9천 원 중 간호센터 재활 보건차량 구입으로 인한 명시 이월액 4,600만 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사고 이월액 35억 7,218만 4천 원입니다. 21억 6,640만 8,59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등에서 9억 5,931만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3억 1,495만 3천 원 중 2억 4,696만 8,116원을 집행하고 6,798만 4,88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환자 진료사업 중 의료비 및 구료비의 약품구입 입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의약무 지원입니다. 예산액 8억 8,386만 원 중 8억 8,818만 7,180원을 집행하고 277만 2,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의약물 관리에서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예산액 29억 2,387만 2천 원 중 22억 8,535만 3,019원을 집행하고 2억 328만 3,53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은 예방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건소 보건사업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억 5,956만 1천 원 중 4억 9,211만 8,480원을 집행하였고 6,167만 8,2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 6,154만 4천 원 중 5억 1,564만 7,822원을 집행하였고 4,589만6,17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용은 예산 절감분 등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420만 7,9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1억 1,416만 원 예산이 지출이 100%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암 종류에 따라서 차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재가 암 환자는 지급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 환자는 저희가 소아 암 환자가 있고 성인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폐암 환자 등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주로 암 종별로 보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소아암 기타 해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만 해도 한 57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암 환자들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의료체계 관리에 의해서 알아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지급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암 걸린 분이 이 사업이 있는 걸 알고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걸린 사람 말고 보건소에서 의료 체계에 의해서 알게 돼서...

신청을 하십니다, 예.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요, 이게?

예, 저희가 읍면동으로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다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걸 처음 들어가지고요...

아...

그러니깐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 보통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폐암 같으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원발성 폐암 경우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지금...

아, 100만 원 정도요?

예.

그러면 인제 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별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 부분이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적은 부분도 있고 이걸 갖다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결핵, 밑에 하단에요. 결핵 조기 발견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요새는 결핵 환자가 어때요, 문경시에는?

결핵환자가, 210쪽이라고...

아니 207쪽 결핵 조기 발견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93만 원인데 89만 7천 원 썼는데 결핵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결핵 환자는 저희가 작년도에 2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하고 있고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 검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가족 수가 확진자도 줄고 가족 수가 줄다 보니까 검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족분들은 100%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 의외로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선진국에도 많이 발생을 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좀 활발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다른 질문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 단위나 또 취약계층 해서 저희가 집단 전수조사를 해마다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집단시설에 검사를 했는데 한 분도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그래 금액이 89만 7천 원 지출한 게 나오니까 이게 사업을 열심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면은 결핵환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예, 발생이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경시 보건소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읍면별로 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아, 보건지소가 9개소 있습니다.

9개소요?

예.

거기에 지금 자체 운영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운영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주지를 않고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예, 보건소에 신청하면 저희가 보건행정계에서 모든 부분 뭐...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출장비까지 이런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일정하게...

똑같이 지급하잖습니까?

아니요, 민원인이 많은 곳에는 저희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보건소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일반 보건소 이용객도 있고 면민들이 또 이용하는 보건소들 많거든요. 이제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는 게 아니고 쉬러 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떤 차나 음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사용량이 많다보니깐 약간의 부족한 이런 지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건지소장님 말씀을 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빨리 전달돼 가지고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데 사용하는데 무리 없고 보건지소에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김미향입니다. 권상명 건강관리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건강증진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21년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 93억 7,415만 9천 원으로 88억 7,04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706만 2천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4,669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억 3,674만 1천 원 중 6억 76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분 및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에서 보조금 반납금 7,116만 8천 원을 제외한 5,79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3억 2,811만 3천 원 중 32억 1,97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6만 4천 원을 제외한 9,832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출산장려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2억 2,729만 1천 원 중 11억 5,930만 3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344만 원을 제외한 4,454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미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강사 수당,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활동 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치매 예방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6억 2,806만 6천 원 중 5억 8,08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295만 1천 원을 제외한 1,423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치매 서포터즈 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및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2억 9,877만 3천 원 중 2억 3,153만 3천 원을 집행하고 6,7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식재료 구입에 따른 입찰 차액, 입소자 관리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5억 7,324만 9천 원 중 14억 8,942만 2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943만 9천 원을 제외한 6,43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5억 8,192만 6천 원 중 2020년도 국도비 반환금 2억 8,190만 원과 출산장려기금 전출금으로 1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0페이지, 출산장려기금 결산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39억 3,400만 원이며 이자 발생에 따른 실제 수납액은 39억 3,414만 1천 원으로 총 금액을 대구은행에 예치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2023년부터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저 211쪽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밑에 두 번째 도비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아, 육아용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그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 대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육아용품 대여를 거기 출산아 가정에 보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 그래요, 그 소독을 잘해야 될 거예요.

예, 소독하고 있습니다.

213쪽에 네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그 밑에 보면 또 기금 말고 도비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 밑에 또 기금에 보면은 자살예방 인력 확충사업 이래 있는데 문경시에 자살하는 율은 좀 어떤가요, 저희들이 지금?

자살이 지난해에 18명...

아니요, 정확한 수치는 안 해도 되는데...

작년도에 18명 이었습니다.

18명요?

예.

얼마 전에 공평동에서도 자살하신 분 계시죠?

제가 그 내용은...

모르시는가요?

예.

아, 모르시는구나... 그래 인제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령대가 어때요, 자살하는 연령대가... 어르신이 많은가요, 청소년인가요?

자살 연령대요?

예.

제가 그건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니 제가...

노인이 많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 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고독하고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연적으로 요양사를 뽑지 않아서 2.5명당 한 명이니깐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3년이면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요양사가 줄고 환자 수가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가 이거를 8대 때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양사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오래 계시다 보니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처음에 적자가 매년 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3억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하든지 민간 위탁을 해서 고용 승계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인제 앞으로 한 번 3년 뒤라도 아직 멀었지만 3년 뒤라도 해서 저희가 적자 폭이 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 번 받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도비로 해서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막내 아들이 몇 살 이상이 돼야 되죠?

14세...

만 14세 이상, 막내 애가 14세 이상 되면은 세 자녀 되면은...

14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인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내 애가 몇 살 이상...

14세 이하.

14세 이하입니까?

예.

예, 14세 이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가족 진료비 어떤 부분을 지금 진료하고 있죠?

일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비급여 제외한 5만 원씩, 최대가 5만 원입니다.

한 세대에 5만 원 1년에요?

예.

1년에 5만 원요?

예.

세 자녀 그러니깐 14세 이하 애를 둔 세 자녀 된 한 가구에 1년에 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최대가 5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출산을 더 하라, 더 하라 하는데 1년에 의료비를 5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금액적으로 저도 세 자녀 이상이지만 저는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14세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도비로 해 갖고 내려오는 거네요, 보니깐요.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에서도 신경 써가지고 제가 보면 1년에 5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될 수 있게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성과지표 보니까 의외로 저희 문경 시민들이 도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을 저희들이 할 때 조달로 합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구입합니다, 관내에서...

관내 서점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서점 두 군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좀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예.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중앙공원 관리를 2동에서 많이 하는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2동과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약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나뉘어진 부분은 없지만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부분은...

화장실은 어디서 해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2동에서 저희들 배드민턴장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몇 개는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2동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거기 청소를 한다든지 휴지를...

그래 가끔 왜 그런가하면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원 관리하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래도 틈나시는대로 배드민턴장 부분이라든지 어떨 때 보면 배드민턴 네트가 떨어지고 이래서 2동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그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두막, 원두막도 사업하실 수 있으면 보통 인제 요새는 원두막에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냥 앉기 그거 하니까 걸터 앉고 이러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원두막에 그 뒤에 뭐 의자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하여 올라가서 앉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제가 사진도 몇 군데 찍어봤는데 그 한번 원두막 관리, 좀 신경 좀 써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2동에서 같이 나와서 장마질 때 점검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요즘 뭐 추세가 또 그렇게 하는 추세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떤 도서 구입이 있어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무조건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부득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을 해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 보니까 225페이지 중간 정도에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이관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교육청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해서 도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립도서관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우리 흥덕동의 흥덕도서관, 가은에 또 가은도서관 두 곳이 인제 우리 도립도서관입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을 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점촌도서관 흥덕에 있는 점촌도서관에 2,000만 원, 가은도서관에 1,000만 원을 줘서 도서 구입을 하도록, 올해는 벌써 다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시군 웬만하면 안 가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항목이 저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작은 도서관 운영이 그게 그때 운영이 안 된 겁니까, 이건 21년도에는...

19년도 뭐 보통 20년도에 작은도서관이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운영도 잘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면 지역은 상당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책 읽기를 독려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련돼 있는 예산 집행된 게 없어가지고...

아, 작은도서관요?

예.

작은도서관에는...

어떤 큰 항목에 있는가 어디에...

중앙도서관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 아... 여기 있구나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라고 따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건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것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지금 또 이용실적을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 1명이 계약직으로 앉아 있는데 하루에 해봤자 2명, 3명 정도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 왕 만들었으니까 많은 면민들,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기호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시군인가 제가 얼핏 봤는데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 시에서 상품권이라고 2, 3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지는 효과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열었으니까 한 명이라도 다 볼 수 있게끔 또 애들이 더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쪽으로 아이템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희아트홀하고 동시에 가동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문인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가서 보니깐 구조적인 문제가 음향이 있고 조명이 있고 무대에 단독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떤 한 공연을 할 때 무대 감독이라든지 음향 조명 감독이 거기에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떤 예를 들면 영화 상영을 그냥 한다 그러면 영화 상영만 쭉 진행하면 되는데 공연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지키고 있어야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도 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전문인을 좀 구해서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다 가동돼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큰 건물이 그냥 한쪽에는 쉬고 한 쪽에는 하고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