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식 의원 발언

총괄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센터라든지 짓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순 공유재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3억 정도가 늘어났고. 또, 건물이라든지 인지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 그런 것에서 한 17억 정도는… 뭐, 청년수산학교라든지 해오름체육관 같은 것에서, 순수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순수 증가하는 공유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있으려면 속에 토지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기장이라든지.

오남동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동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변동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이 물가라든지 뭐해서, 1년 전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자료는 2021년도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억 9,100만 원입니다.

그 %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보건소에서 굳이 뭐한다고 하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태안이나 당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50%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에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가선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이행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예비비에서는 과수 화상병 차단을 위한 긴급 예방 약제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12호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화재로 인한 임시 주차장 조성 등 4건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외 18건, 4월 이상저온 등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금,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제12호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읍·면·동 응급 복구 지원 등 22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유지보수 공사 1건입니다.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제출되어 결정된 총 안건은 27건으로, 92억 4,113만 7,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탄력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112억 1,35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92억 4,11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9억 2,6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4억 4,578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8억 6,880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2쪽에서부터 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4건 34억 3,354만 6,000원을 승인하였고 승인 사유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의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용 물품 긴급 예방약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예비비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8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2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쪽과 7쪽 중간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 사업 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사업은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담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이며, 시비는 일반예비비 29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는 11억 4,743만 4,000원, 총 40억 4,74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32억 65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2,091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억 2,000만 원의 이월 사유는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임에 따라 12월분 사용분을 지급을 위해 명시이월 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총괄과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건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 4억 7,35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억 7,324만 6,000원을 집행, 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5쪽, 교통과의 임시 주차장 긴급 조성 건입니다. 2021년 11월, 공동 주택 부설주차장 화재로 인해 임시 주차장 긴급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57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2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착공 전 기상 악화로 인해 대상지 지반에서 스펀지 현상이 발생되어 표토 제거 후 토사 건조 시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는 그다음 해 1월 3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22건이며 56억 7,229만 9,000원을 승인하였고 사유별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대응 현장 근무 방한복 구입 건입니다. 현장 근무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겨울철 방한복을 지원하고자 3,62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5쪽 세 번째와 다섯 번째, 8쪽 세 번째, 경로장애인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비 4,89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846만 5,000원을 집행하여 4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진 환자 입원 격리자의 생활비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생활 지원비를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은 예비비 5,845만 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업종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도비, 시비 각각 50%를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30억 1,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6억 2,025만 원을 집행하여 3억 9,3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151개소,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 원씩 5,640개소, 법인택시 소득 운전자 17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씩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입니다. 중대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신속 설치 요청 건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7,5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438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6쪽, 정보통신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콜 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명부 안심콜 서비스 도입을 위해 1,71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행정과의 코로나19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차량 지원 3건입니다.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종합운동장까지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의 이동을 위해 예비비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건입니다. 시비 부담분 예비비로 1억 1,60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6쪽 하단과 7쪽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8쪽 네 번째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개별 구입비 지원 건입니다.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개별 구호품을 제공하고자 3억 9,1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억 9,1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7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농정과의 4월 이상 저온 등 농작물 피해 영농 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4월 영농 피해로 벌마늘 피해 발생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시비 부담분은 예비비 8,67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8,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총괄과의 코로나 상생 지원 건 등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정과의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건입니다. 2021년 7월, 폭염의 장기화로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가 168만 원, 시비는 392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쪽, 안전총괄과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과수 일소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건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읍·면·동에서 발생된 농작물 피해 4,854건, 957가구 피해에 시비로 예비비 4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읍·면·동 응급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시 장비 임차료 지원을 위해 1억 6,2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억 5,0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교통과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주차장 유지 관리 건입니다. 대산읍 시가지 등 10개소 38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억 3,52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2,6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등 4건에 34억 3,354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22건에 56억 7,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에서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5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인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이해는 되나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그때 2021년도 11월에 화재가 났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기 뭐 했습니다. 땅을 임차라도 할 테니까 임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한다고 해서,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임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했더니 한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겨울철이어서 지반이 안정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다음에 1월 3일인가 언제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환해야죠.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비비를 주면서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임시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원상 복구해 줘야 되는데…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