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김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258억 7,737만 4천 원 중 지출액 179억 4,347만 3,170원 이월액 57억 19만 4천 원 집행 잔액은 22억 3,370만 6,83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현액 116억 426만 2천 원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시토목사업에 71억 1,543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12억 3,662만 3,240원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예산 현액 8억 1,800만 원 중 가로등 관리 위험 교량 보수에 7억 9,501만 7,700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2,298만 2,300원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현액은 69억 1,221만 4천 원 중 시가지 도로 관리, 철도 시설물 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에 59억 430만 3,910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1억 7,295만 2,090원 발생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 예산 현액은 41억 8,926만 7천 원 중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 저출산 대응 상상 놀이터 설치에 20억 8,049만4,100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5억 1,497만 2,90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예산 현액은 6억 1,317만 8천 원 중 5억 5,700만 7,150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5,607만 850원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 현액은 9억 5,521만 5천 원 중 미불용지 보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7억 5,841만 5,050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1억 7,756만 9,950원 발생하였습니다. 문경 온천개발 예산 현액은 1억 7,928만 9천 원 중 1억 3,809만 280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4,119만 6,7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4억 9,484만 2천 원 중 4억 8,350만 3,960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1,233만 8,040원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재무 활동으로 예산 현액은 1억 110만 7천 원 중 1억 110만 6,260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74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가로등 관리하고 시가지 도로 관리 중에서 지금 도로 관리를 보면 이월 액이 있고 명시이월액이 있는데요. 도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수거도 하시는데 도로 표면 위에 보면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중에 상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전선주 뚜껑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도로를 포장할 때 같이 높이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밑으로 그냥 놔두고 포장만 해요. 그러다 보면 차 바퀴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계속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에서도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걸 유심히 살펴가지고 너무 침하가 돼 가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불안한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많습니다. 또 제가 일일이 그거를 지적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돈도 뭐 남고 이월도 되고 했는데 그런 거 한번 살펴주고 작은 거지만 우리가 차 바퀴가 굴러갈 때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사고도 안 나게 또 주민들이 좁은 길을 갈 때는 그쪽을 밟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 다치지 않게 배려 좀 해 주시고 가로등 관리는 보면 지금 LED로 바꾼 데도 있지만 그 전 예전대로 그대로 쓰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불이 너무 일찍 켜지는데 빨리 안 켜지는데 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자동 타이머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위치나 이런 데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하절기, 동절기 그 시간을 좀 잘 맞춰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있다가 내려가면 6시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불켜진 데가 있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벌써 켜져야 되는데 아직 안 켜져가지고 주민들이 불 안 들어온다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로등 관리에서도 지금 잔고가 680만 원 남았는데 그런 거 좀 더 기계가 고장 났으면 고쳐주시고 또 가로등 안 오는데 빨리빨리 교체해 주시고 새로 교체하는 건 다 LED로 하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LED로 많이 바꿔주세요, 어두운데 특히.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호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또 유지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인근 지역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사도 많고 그런데 거기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은데요. 아마 내년 추경에 있을 것 같은데 공원 조성 사업하실 때 그런 규모에 따라서는 바로 그런 공동 편의시설도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아마 도시과도 아마 관련돼 있을 거라고 봐요, 골목길 같은 거나 이런 데, 보상 같은 것도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보상 말입니까? 토지보상.
신성호위원
예.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도시계획도로 사업 내에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골목길 이런 건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우리 이번에 도시가스 숙원 사업이니까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과는 맹 사업인데 명시 이월된 부분들이 지금 올해 집행 다 됐는가요, 이거 작년에 56억 정도의 예산 해가지고 됐는데...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영강구곡 외에는 거의 다 집행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돼가고 있고 있습니다. 영강구곡은 토지보상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협의 보상하고 나서 재결 신청할 겁니다.
진후진위원
영강구곡이 어디까지 라요, 그게 4차선 확장하는 게 2차선 확장하는 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소방서에서부터 창리 삼거리 정자 있는데 4.5㎞.
진후진위원
그럼 폭이 얼마 정도 되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11.9m입니다, 정확히.
진후진위원
보통 우리가 자전거길을 만들어놨는데 다니는 데 지장 없는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공사할 때는 좀 불편하고 다 하고 나서는...
진후진위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길이 새로 생깁니다.
진후진위원
생겨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자전거길, 보도, 차도 새로 다 생깁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알았어요, 나중에 또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2020년도 전년도 이월액 24억 1,142만 6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93억 1,019만 1천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16억 9,171만 1,300원이며 73억 2,936만 1천 원을 명시이월, 1억 3,005만 4,6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79만 3,986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2,927만 74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5,78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8억 3,042만 9천 원이며 이 중 5억 9,948만 3,62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억 3,57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문경시 도시재생 대응 전략 종합계획 수립 3차 용역비 4,734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82만 5,3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 7,862만 6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73억 9,162만 6천 원으로 이 중 25억 6,494만 1,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찻사발 공방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5억 4,300만 원, 점촌타임스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316만 2천 원,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 39억 6,019만 원 등으로 총 47억 3,481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찻사발 공방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 99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취약지역 개조 도시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8,367만 4,480원을 집행하였고 점촌 1·2동 새뜰마을 휴먼케어 사업 6,677만 7천 원, 집수리사업 3,054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균특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은 104억 2,344만 7천 원으로 이 중 79억 6,529만 5,340원을 집행하였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에 따라 23억 7,142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쌍용양회 폐창고 석면 철거공사 용역비 7,273만 4,6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99만 3,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균특 취약지역 개조 도시사업 총괄 사업은 예산액 3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3억 2,399만 4,080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액 100만 5,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인력운영비 3,640만 2천 원이며 이 중 3,456만 6,080원 지출하였으며 잔액 183만 5,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는 2,228만 7천 원이며 이 중 1,975만 5,910원 지출하였으며 잔액 253만 1,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도시재생과는 작년에 올해 이월된 금액도 많습니다. 올해 마무리된 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게 올해 마무리된 게 몇 개 되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위원
올해는 명시이월 된 거는 다 소진 됐는가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은 경제기반형에서 마스터플랜 사업이 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요것만 남았고, 나머지해가지고 됐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혹시 회계 담당자가 우리 도시재생에 예산 편성해 주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위원
결산됐을 때 해서 면밀히 확실하게 보고 있나,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내가 감사계에 우리 전부 다 보조단체 해서 감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계에서도 다 하겠지만 앞서 보조를 준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이 먼저 검토를 하고 재차 잘못된 부분들은 거기서 지적을 하고 감사계에 갖다주더라도 맹 지적이 안 나오겠지만 행여라도 담당자들이 모든 걸 해서 먼저 검수를 다 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판단이 서지 또 그 사람들 과오로 실수로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담당자하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지적해서 안 되는 건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추후 다시 당부하겠지만 혹시 건축직 하나 있어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건축직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극동호텔 거기 감독하는 가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건축직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건물 지을 때 마다, 설계할 때마다 그분이 감독해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진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39억 9,985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341억 3,400만 8,083원입니다. 명시 이월액은 141억 1,955만 5천 원, 사고 이월액은 32억 6,985만 1,6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2,306만 5,013원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5,337만 5,214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333억 3,127만 7천 원 중 227억 1,615만 910원을 지출하고 명시 이월액은 74억 8,794만 7천 원, 사고이월 12억 3,133만 3,590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143만 7,085원, 집행 잔액은 8억 9,440만 8,415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민방위 운영으로 예산현액 3억 9,439만 8천 원 중 3억 1,961만 6,3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96만 3,614원, 집행 잔액은 7,281만 8,076원입니다. 다음 200쪽 소방안전 생활 구축으로 예산현액 2억 1,160만 5천 원 중 1억 9,175만 4,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85만 36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구축으로 예산현액 194억 3,415만 1천 원 중 102억 8,765만 6,823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66억 3,160만 8천 원, 사고이월액 20억 3,851만 8,100원, 보조금 반납금 1,966만 4,314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5,670만 3,763원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1억 4,026만 6천 원 중 1억 3,417만 3,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09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안전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8,815만 8천 원 중 4억 8,465만 6,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0만 1,81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에서 324쪽입니다. 먼저 319쪽 세입결산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3억 9,352만 9,70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8,209만 4,503원입니다. 7만 6,72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35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6,800만 원 중 지출액 2억 8,153만 3,580원, 보조금반납액 388만 9,305원, 집행 잔액 8,257만 7,115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1,717만 7,249원이며 실제 수납액 또한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381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 20억 1,717만 7,249원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여유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도 맹 사업인데 지금 하천 사업에서 다 이게 공사가 이월돼서 지금 올해 이건 다 발주됐나요, 명시이월 된 거.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다 발주 됐습니다.
진후진위원
사고이월도 하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다 발주 됐습니다.
진후진위원
올해 추가 공사를 올해 예산으로도 반영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명시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올해 지금 현재 추진 안 되는 거 있어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다른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또 안전 부분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재난관리 체제 해서 여기에 엄청 금액이 많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건 장비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입니까? 이거.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시스템 구축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 거예요, 66억 정도 명시이월된 게, 전부 다 사고이월하고 다하면 80억 넘네, 200페이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해서 이거 작년에 못 한 게 뭐예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유지 보수비 집행 잔액입니다.
진후진위원
유지 보수비...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재해경보 시스템하고 거기 CCTV하고 자동 경보 우량 시스템 등등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준 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진후진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유지보수비가 우리 하천에 경보기 또 CCTV 연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게 금액이 엄청 많네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금액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하천경보 CCTV 또 다른 거 또 시스템 구축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그럼 1년 단위로 고정적인 경비네, 이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
진후진위원
용역비...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추후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나한테 자료 좀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의외로 금액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 그래 알았어, 여기도 맹 뭐... 신북지구 이거도 하천공사인가요, 정비 사업이...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52억.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또 추후 상세한 거는 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명시이월된 게 다 착공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갯마천 소하천 정비 사업도 착공이 된 겁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착공됐습니다.
신성호위원
거기에 토지 보상도 끝나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토지 보상은 좀 남았습니다.
신성호위원
남았어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지금 안 되면 준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사가.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사업은 일단 먼저 토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신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아까 이게 다 됐다 해서 명시이월된 게 그쪽에 한두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길래 민원이 해결됐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200쪽에 보면 재해 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우리가 안전재난과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되고 명시 이월이 2억 정도 됐잖아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이게 주로 지출 내용이 간단하게 뭐가 있습니까? 재해장비 유지 관리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시에서 안전재난에 관한 모든 장비를 물론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되고 여러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나 재난안전에 관한 장비를 한 군데 중앙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 장비는 모르잖아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신성호위원
물론 하천 관련 쪽만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 지자체에 보면 안전재난에 관한 어떤 산불, 수해, 홍수, 지진 이런 모든 통제는 안전재난과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경시도 장비 같은 거는 한 군데에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6,361만 7천 원을 포함한 71억 5,300만 4천 원이 예산 현액으로 총 52억 5,232만 4,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억 4,357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2,404만 7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5,731만 7,364만 원을 제외하고 2억 7,573만 8,42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3,375만 6천 원을 포함한 예산 47억 8,344만 8천 원 중 36억 5,928만 1,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민 정착지원사업 9억 3,346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비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액 1억 3,537만 3,504원, 국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247만 원, 균특 취약지역 개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62만 5,416원을 제외한 5,223만 3,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행정 건실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952만 4천 원을 포함한 예산 9억 3,727만 8천 원 중 7억 5,122만 5,1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70만 5,130원을 제외한 1억 7,234만 7,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선진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5,033만 7천 원을 포함한 예산 11억 4,416만 4천 원 중 5억 7,524만 3,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억 1,011만 3천 원을 명시하고 2,404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4만 3,314원을 제외한 2,961만 6,74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7,552만 2천 원 중 6,937만 1,490원을 지출하고 615만 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3,208만 원 중 1,669만 1,250원을 지출하고 1,538만 8,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존 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8,051만 2천 원 중 1억 8,510만 620원을 지출하고 1,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 광고 발전기금은 예치금 402만 1,347원, 이자 수입 400원 총 420만 1,747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80쪽 지출 결산입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는 항상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203쪽에 상단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도시민 정착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월 금액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까지 해야되는 사업들인가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집행은 지금 다 해서 마무리 다 정리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현황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기금 제가 4년 내내 봐도 정말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기금 해서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이거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현재 잔액 남은 게 400얼마 밖에 안 하는데 이자 수입밖에 없는데...
진후진위원
그 전자에도 기금 쓴 적이 없어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원래 1,000 얼마 있었는데 현수막 걸이대 교체하는 데 사용을 일부 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진후진위원
매년 기금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내부 거래 보전 거래...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광고물이 사실은 큰 도로변에 대형 간판이나 축제할 때 행사성의 사업비가 많이 생겼을 때 도나 시비로 해서 기금 성립이 되면 그걸 시군에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많이 줄다 보니 이게 지금 현재 기금이 안 늘고 있어요. 그렇다고 폐쇄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굳이 발전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항목이 역활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 현수막 걸이나 이런 거는 시비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별도의...
진후진위원
기금을 본 예산에 해가지고 좀 더 적립 좀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또 옥외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현재 돼 있는 옥외광고가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철거 계속...
진후진위원
맞지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해놓은 것도 다 불법이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래 그런 불법들 지금 난무한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촌 생활 활력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의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53억 1,076만 6천 원 중 42억 3,056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000만 원, 사고이월 4억 8,625만 3,560원, 보조금 반납금 2,849만 4,834원으로 4억 8,545만 1,64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5,783만 1천 원 중 5억 64만 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219만 8,320원으로 1억 5,499만 2,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사업은 7억 7,598만 2천 원의 예산 현액 중 6억 7,546만 8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13만 9,074원으로 8,038만 2,11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은 33억 7,482만 6천 원의 예산 현액 중 26억 1,023만 2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000만 원, 사고이월 4억 8,625만 3,560원, 보조금 반납금 1만 9,500원으로 1억 9,832만 2,6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5억 212만 7천 원의 예산 현액 중 4억 4,423만 4,8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13만 7,940원, 5,175만 4,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과 단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하 소득개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는 소득개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문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예산도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여기가 또 보조사업도 하는 데도 아닌데 또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한번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에 400만 원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아예 도비도 120만 원, 시비도 아예 안 쓰는 아마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 교육 사업 아닙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지원은 그거는 농촌지도자 회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관외 견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후진위원
견학 하는 것도 도비가 나오는 거예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상단에 있는 것도 국비로 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이것도 선진지 견학비입니까?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것도 국비가 나와요, 선진지 견학 가라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예.
진후진위원
국비 주나... 그건 코로나 때문에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분들한테 참된 강사를 불러서 그 금액 다 안 되겠지만 비용은 적겠지만 아마 예를 들어서 조금 예산 다른 걸로 해서 예비비라도 다른 비용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쓰는 돈이 다른 게 교육비를 전용시켜서 아마 교육 차원으로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막조막한 예산들인데 그런 주로 어쩌면 아마 이 비용이 선진지 견학이 아닌 교육 비용으로 해서 좀 예산이 편성돼서 그분들한테 아마 좀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소득과 하고 중복됐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217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 및 순회 교육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한 4천 남았는데요, 임대 사업에 장비 임대할 때 수요는 어떻나요, 수요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든지 아니면 남아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잔액 발생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잔액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임대 농기계 구입하면서 자투리 금액이 잔액이 조금씩 발생 되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신성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중도에 그만두시면 임대가 안 되는 건가요.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대 사업장에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는데 1개소에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도 있고 또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는 사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왔다가 두 달 하고 가는...
신성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좀 호응도가 어떠냐 이거죠.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는 농업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성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가 농정과나 또 일부는 농촌지원과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사업 같은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특작물 개발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하시되 이런 농기계 임대 사업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 드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불필요한 농기계를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내년에 한 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1년도까지는 예산을 소득개발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분리를 못 했습니다. 통합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 까지...
진아
이진아기술지원과장
217쪽 하단부는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0억 4,347만 5천 원 중 39억 8,095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억 3,035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318만 5,247원으로 4억 6,897만 4,86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사업은 10억 7,749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7억 8,344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만 9,090원으로 4,377만 3,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은 3억 7,913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6,230만 2,2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67만 9,640원으로 1,414만 8,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은 7억 6,415만 7천 원의 예산현액 중 6억 9,092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7,323만 2,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은 28억 2,269만 5천 원의 예산현액 중 21억 4,429만 1,78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3,035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022만 6,517원으로 3억 3,782만 70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0억 6,840만 원 중 8억 5,797만 3,9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42만 6,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의 예산현액은 1억 2,168만 6천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1억 2,167만 4,150원을 지출하고 1만 1,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늘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중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이 3억 8,000만 원 됩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명시 이월된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랜드마크 안에 RCT 딸기 수경 재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농지를 임차를 했는데 그게 벼가 수확이 안 끝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업을 기반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명시 이월을 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완료했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한 분만 신청을 했었었나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5억짜리 사업인데 50%씩 보조자부담 비율이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50%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로 하고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점촌에 계시는 분이에요.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아열대 시범하고 있는 그 항목이 어디 있죠, 아열대 하우스 우리가 지금...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아열대 작물...
진후진위원
21년도에 우리가 지금 그거 쓰고 있잖아 그거 아열대 그거 집행된 거 없었나 아열대에 들어가는 예산 난방비가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그 항목을 못 찾겠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진후진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항목이.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사과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진후진위원
어디요, 사과.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과수 기술 쪽에 사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과 연구소 운영하면서 공통으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진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랜드마크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범사업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했는 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랜드마크에 기술센터에서 투입된 예산 지금까지 연도별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들어간 거 하고 연 관리비, 인력 투입 현황 세부사항을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 전에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 자료가 제가 필요합니다.
정미
김정미소득개발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5,560만 원 중 145억 3,204만 9,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183만 4,3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1억 3,023만 420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24억 181만 9,210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전출금 1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 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2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중에서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시 2021년 총 인구는 7만 1,775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7,781명으로 보급률은 94.43%,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71억 9,700만 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건설 개량사업 내역은 12쪽에서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재무제표입니다. 상법 제44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31쪽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438억 1,849만 8,112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8%가 늘어났습니다. 32쪽 손익계산서부터 65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440억 5,722만 2,506원이며 지출 합계는 317억 9,975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예산결산 총괄표부터 113쪽 수입 지출 총괄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7쪽부터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 중 119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정량 809만 7,015톤 요금부과 해서 급수수익 77억 1,696만 1,420원으로 톤당 953.06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2,167.5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97%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또 상수도는 특별회계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전문가한테 결산서를 1년에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매년 한 번씩 하는데 대구 보람 회계법인이라고 거기서 작성을 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자산은 늘었던 거는 전부 다 땅값이 늘어서 늘었나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얘기 봐서는 자산이 20년도에 비하면 21년도 많이 늘었네요, 총자산 총계...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사업을 많이 해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서...
진후진위원
감가상각 되는 게 적으니까, 새로 했으니까, 저희들 본 위원도 봐도 사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고 상수도는 달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로 생명수입니다. 올해 날씨 같은 경우에도 좀 가물기도 했고 나중에 또 장마가 우리 문경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적절하게 올 때 왔어야되는데 우리 뭐랄까 보급률이랄까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물량이 딸리지는 않았죠, 한 번도.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충분 합니다.
진후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함창에 상수도 물 주는 거 지금 사실은 상주하고 상당한 갈등이 앞으로 생깁니다. 어제아래 안동MBC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도 납골당 공동묘지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상수도 물을 한 몇 가구 주고 있죠, 함창에.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3,500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3,500톤.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우리가 단수할 수는 없잖아요.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진후진위원
그때 시설할 때 같이 했는가요, 안 그러면 상주에서도 투입했는가 돈을 예산을 배관 설치할 때.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경계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후진위원
그 사람들 우리 물 안 주면 물 어디서 공급받나 만약에.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진후진위원
현재 만약에 또 상주에서 물 들어오는 거 있잖아 우리가 다 주는 거 아니잖아 함창권역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
행희
이행희상수도사업소장
함창 자체 배수지에서도 운행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물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렇게 우리가 사이좋게 이웃사촌으로 지내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산서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지금 큰... 앞으로 있을 우려 때문에 내가 미리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상수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먼저 221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2억 9,763만 2,000원 중 161억 8,730만 3,93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032만 8,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6억 8,730만 3,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순면 율곡리 외 13개소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에 1억 4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6,740만 원, 영순 백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복합 하수처리장비 구입비 6,755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억 190만 6,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결산서 중에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점촌처리장 외 2개소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일 최대 41,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24쪽까지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은 1,753억 3,388만 1,968원입니다. 35쪽부터 46쪽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9쪽 예산결산 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자금결산 결과 세입액 324억 1,945만 9,231원, 세출액 292억 612만 345원, 이월액 32억 1,333만 8,8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8건에 총 15억 1,433만 8,03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녹문지구 관로설치 사업 등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환경청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공정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021년 문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비 1,200만원, 시설비에 녹문지구 관로설치사업 외 5건 13억 8,233만 8,030원, 감리비에 녹문지구 관로설치사업 외 3지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1차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1억 8,921만 5,640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녹문지구 관로 설치사업 외 4건 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95쪽의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입니다. 91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5억 6,909만 5,765원으로 톤당 요금은 평균 319원 19전입니다.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3,523원 58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9.06%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금을 매년 13%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수도사업소 소관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다 내부자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 돼서 왔는데 우리 지금 BTL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태영에서 BTL로 했는 거.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이 지금 계속 저들이...
진후진위원
마감이 언제까지 계약된 게 언제까지라요, 우리가 가들이 해가지로 설치해 주고...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가은은 24년도 7월까지고요, BTO는...
진후진위원
BTO가 그렇고 저번에 용역할 때 우리 소장님 안 오셨데...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그날 환경청에 협의가 있어서...
진후진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오후에 해서 연가 냈다고 하길래 아니 그래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것도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3년 전에 해야된다 그러데요, 그거요, 용역을.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내년에 진행하면 원래는 내년에 진행하면 거의...
진후진위원
자, 그럼 BTO는 그렇고 BTL말이야.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BTL은 2032년 11월 22일까지입니다.
진후진위원
2032년입니까?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매년 우리가 태영인가 그 회사에다가 비용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BTL로 나가는 비용 BTO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고...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우리가 계획돼 있는 게 올해같으면 83억 2,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82억 3,700만 원 정도...
진후진위원
매년.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계기금의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시비, 지방비 보태서 그렇게 나옵니다.
진후진위원
지방비 보태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까지 우리가 BTL로 해서 태영에다가 의무적으로 다 줘야 합니까, 30년이라 몇 년이라요, 그때 계약했는 게 BTL공사해서 했는게...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2012년도부터 2032년까지.
진후진위원
32년.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 21년밖에 안 되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25년까지 계속 82억 정도 나가다가 26년 이후에는 잔액이...
진후진위원
혹시 소장님 태영에서 처음에 투자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문경 관로를 해 주는데 투자금액이 가들이 뭐 몇백억이다, 선 금액으로 먼저 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임대료 사용료로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 82억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투자 금액 혹시 태영에서 잘 모르죠, 혹시 알면 가서 자료 있으면 태영에서 공사 금액 우리 문경시로 투자해 준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계약 확실하게 지금 현재 22인데 매년 연 단위 지금까지 준 금액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갖다주세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매년 주는 금액하고 또 BTO에 우리가 관리비 줬는 거 가은에 전수장 해서 BTO에 지금까지 준 현황, 앞으로 운영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겠죠, 직영을 못하니까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 원가 있잖아요, 톤당 처리 원가.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성호위원
원가가 제가 총괄 원가표를 보다가 20년 21년도에 1천 원 이상 차이가 나길래.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19년도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인상을 안 했습니다. 현실화 요율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지금 13% 매년 우리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은 9.6%밖에 안 되고...
신성호위원
10%, 13%를 하더라도 차이가 거의 900원 가까이 나요, 1천 원 이렇게 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톤당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총괄 원가계산 91쪽에 보면 3,523원 이게 총괄 원가에 나누기 연간 조정량해서 3,523원 실제로 들어가는 실용비가 3,523원이고 우리가 지금 하수도 요금을 매기는 건 319원입니다, 319원 19전인데 이게 3,523원 하면 현실화율은 지금 9.6%고 이거를 현실화율 각각 해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니까 19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13%씩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씩 각 중에 한 30%씩 못 올리니까.
신성호위원
아니요,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총괄 원가표 보세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연간 물가 상승률에 포함도 되고 사용료 수익이 계산식대로 나누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신성호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를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는 요금이 연결돼 있잖아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그렇게 된 건데 소장님! 이거 좀 잘 파악하셔서 1천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따로 한번 조사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과 생태공원과 생태전시관에 전시교육 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가지 성과지표 중 전기자동차 매표권 구매실적은 2020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사용하여 구매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기자동차 이용객은 321,000명이 이용하여 수익금은 3억 6,600만 원입니다. 옛길박물관 관람객 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목표 대비 17%인 1만 7,14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전시활동 및 체험실적은 솟대 공예작가 초대전, 생태문화 사진전, 겨울방학 생태문화체험교실 운영, 숲 놀이 체험행사 운영으로 총 4회 실시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 사항은 예산을 94% 집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49억 2,313만 5천 원이며 이 중 46억 7,807만 7,01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170만 3,960원, 보조금 반납액이 53만 1,4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5%인 1억 5,282만 3,61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약 65%인 1억이 국내여비와 유보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출장이 제한되어 2,9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보액은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 정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의 항목은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하여 7,240만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기타잔액 약 5,000만 원은 입찰잔액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절감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위원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2쪽 상단에 보면 작년에는 전기자동차 운행을 안 했어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작년도 운행을 했는데 지금 실적으로 잡은 것이 전기자동차 매표권 구매실적인데 그 매표권을 2020년도에 사 놓은 거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 뒤에는 매표를 바꿨습니다, 매표하는 방법을 슈퍼에 가면 그냥 간이영수증 발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꾸고 그전에는 종이에 인쇄 돼 있는 종이를 이렇게 주다가 그래서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오는데 너무 비용이 비효율적이라서 그냥 이렇게 간이영수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매표권 구매실적이 없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실적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운행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서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이용객은 32만 1천 명 정도가 왔고요, 수익금은 3억 6,6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