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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16

유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읍면동,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다음 과는 그 후 순위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또 문의나 의견, 진행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참석으로 순서변경 요청이 있어 먼저 감사법무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네,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 경에 경기도 감사 있었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그래서 허가과 직원들이 아마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특히 허가부서가 징계를 받는 게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양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맞죠? 그것도?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경규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농지전용의 경우 법에나 지침상에는 없지만, 농지업무 편람상에 ’88년 이전에 불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양성화하라는 근거 규정을 갖고 경기도 감사관이 여주시에서 적극행정을 한 농지전용 양성화를 징계를 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불법 농지 분야가 있었거든요. 불법 농지 분야에서 ‘8건에 양성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청 허가과에서는 오래전에는 ’88년 이전 불법지에 관해서만 양성화를 해줬었고, 이게 계속돼오다가 지역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시니까 양성화를 해드리되 경찰에 고발한 후에 결과가 도출된 후에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을 관례화해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법이나 여주시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지침을 만든 것은 없지만 당시에 경기도청 농업정책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그러면 불법지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그리고 원상복구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하자.”라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행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징계를 줄 때 여주시청 감사관실에서 허가과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봐서 경기도 감사관한테 말씀드려서 빼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제 적극행정은 부서나, 아니면 어느 정도선에서 적극행정을 하기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저희 감사팀에서 계속 여기 상주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주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 또 다른 부서 가서 일할지 모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사팀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허가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직원들이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필은 했지만, 경기도 종합감사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 가지고 인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앞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또는 그 옆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과 비슷한 사안이 생겼을 때 농민이나 지역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야, 이런 것은 이런 편의를 봐줘서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몇 년간 해왔던 일인데 경기도에서 감사 한 방 맞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해주려면 징계 맞은 공무원들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상을 줘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서라도 그 직원들을 갖다가 적극행정한 공무원들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저희 소관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민감한 부분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게 되면 표창 감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최대한 그쪽부터 그런 징계 받기 쉬운 업무를 하는 직원들부터 표창 상신을 해서 그것으로 나중에 감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방침을 말씀하신 것 같이, “허가부서같이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우대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감사부서에서 어떠한 새로운 것 내지는 충분히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1년에 4∼5명씩 적극행정으로 인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혹시나 징계를 받게 되면 저희가 “적극행정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지 마십시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규명위원

감사받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경기도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이제 앞으로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문제로 오늘이나 내일 감사원에 갈 텐데, 공무원들이. 거기에서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될 수 있을 때 이런, 이게 2019년도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도, 기존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적극행정 그때도 한 거예요, 다. 그런데 재수 없게, 속칭 재수 없게 걸린 직원들 네댓 명만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옆에 지금까지 했던 공무원들 또 그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야,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주민이 우리가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더 고통스러워할 텐데 이런 적극행정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했을 때 누가 하겠냐는 말이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허가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언제든지 그런 적극행정을 펼쳤을 때 거기에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선 적극행정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혹시, 사실은 저희가 공문 시달을 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더라도 허가부서에는 일부러라도 저희가,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주시민의, 특히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서 건물, 불법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수 있게끔 신청을 해라.” 해서 별도로 또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적극행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징계받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앞으로 표창을 상신해가지고 점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문제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12만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온다고 그랬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감사관들한테는 어필을 최대한 했습니다. “우리 여주시 실정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리고 이것은 여주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주시민 전체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함부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감사관한테 전화상으로, 직접 여기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화상으로 어필은 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도 저희 여주시민의 뜻을 계속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담당관님 요새 감사하시느라고 어려움 많으시죠? 제가 823쪽 청렴도 쪽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가 청렴도가 2019년에 3등급, 2020년에 4등급, 2021년도에 5등급. 회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일단은 해마다 청렴도 등급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청렴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우선 내부평가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하는 업무지시’가 있었고, 다음에 또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을 경험했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고요. 또 외부평가상으로는 ‘금품향응을 인허가업무에서 경험했다.’, 여기서는 심각한 금품향응이 아니고 일반적인 식사 같은 것. “○ ○ 주무관, 우리 같이 식사나 합시다.” 사실 그런 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냥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밥을 먹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내부평가, 외부평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 연속 비슷하게 나왔고요. 아마 부서가 조금 변경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올 1년 동안, 한 9개월여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어떻게든지 청렴도를, 목표를 ‘2등급으로 올리겠다.’라는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롭게 저희가 청렴도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아마 감사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적극행정 이야기하셨지만 부당한 지시, 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외부청렴도 등급도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내부청렴도도 지금 4등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이상숙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부당업무지시에서 낮은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의 의지를 좀 반드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당업무지시라는 것은 사실은 상급자로부터 하급자한테 지시가 됐고, 이 청렴도 조사의 주는 하급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급직원들 위주로?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예. 이것은 뭐 저희…….

이상숙위원

상급직원들은 문제없습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대상을, 조사하는 대상이…….

이상숙위원

대상이?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상급, 그러니까 팀장·과장이 아니고 그 밑의 7급 이하 직원들을 거의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우리가…….

이상숙위원

전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청렴도로부터 더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실무진이 훨씬 더 이것은 잘 알기 때문에 상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재도 감사 중이시겠지만 제가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한 것처럼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람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평가를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씀하시는지 알죠? 신속 PCR.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이상숙위원

지금 감사 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던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감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감 자리에서도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차후에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는 저희가 공개가 원칙입니다, 저희 감사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결정이 나면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감사팀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해하는 부분, 안쓰러운 마음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또 마찬가지고.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생각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그냥 덮어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만류했던, 부당하게 또 진급에 누락이 됐던 직원들,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어깨를 펴지 못하는, 오히려 정말 청렴도는 점점 낮아지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정말 명백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그리고 제가, 826쪽 공무원 범죄 보면, 제가 감사자료 요구 시에 수사개시 통보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만 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14건밖에 안 되는데 대상자 성명 지우고 사본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공개하는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에 있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어떤 신분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가 온 거라든지 그런 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의 프라이버시를 저희가 지켜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삭제하고 전체 타이틀을 내고 그렇게만 정보가 공개가 되는 거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더라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같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신분에 관한 문제는 사실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직급이나 이름 등을 가렸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14건 중에 1번, 13번, 14번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하고 11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요. 계속 중인 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데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게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자료요구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이런,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이 아닌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번 감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부당한 일이 없도록 명백하게 감사에 임해주도록 그런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 마치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보충설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신문상 왜 안 돼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직장 내 괴롭힘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급자 폭언으로 감봉 3월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라는 게 원칙적 입장이시고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상급자 폭언의 정도가, 정도에 따라서 경징계도 있을 수 있는데 감봉 3월이면 중징계에 들어가는 거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경징계 안에서는 제일 높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정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감봉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폭언을 했을까요? 뭐 굳이 요 건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폭언이면 이렇게 감봉 3월을 받아요? 욕을 하나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가 있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 있다가 거기서 그런, 소위 말하는 욕을 한 거죠.

유필선위원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으로 욕설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뭐, 그 정도……. 거기서 경중이 어느 정도였냐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일 첫 번째가 직원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물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상급자로부터 그런 것을 느꼈고 또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사실은 경징계 안에서는 제일 높은 감봉 3월이 징계가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만약에 음주가 아닌 상태에 같은 행위가 있었으면 같은 징계가 나가나요? 아니면 비음주 상태면 비난의 정도를 더 크게 봐가지고 더 좀 크게 나갈 수 있나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폭언이 있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음주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폭언이 있었냐? 폭언의 정도가 어땠냐?’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우선 첫 번째가 ‘폭언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음주한 게 들어가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징계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825페이지를 보면 감봉 건이 2건, 강등 건이, 요 아까 강등 건이 1건, 그다음에 점유이탈물 횡령도 있고요. 감봉이 3건이네요. 이 강등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등은 음주운전 2회가 걸려서요, 그래서 강등이 됐고요. 이것은 중징계라서 저희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경기도 징계위에서 처리가 됩니다.

유필선위원

음주운전 두 번 걸리면 강등 정도예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공무원은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누이 저희가 음주운전을 못 하게끔 하고 매주 계속 방송을 하고 그러지만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음주운전은 지금은 사회적 비난 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저기 읍면, 면 지역 가면 어르신들 막걸리 한두 잔 하고서 트럭 끄는 게 아주 일상이었고 행정권도 잘 미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게 음주운전은 거의 미필적 고의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높으니까 이 부분은 좀 평소 교육 통해가지고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젊은 분들은 킥보드 같은 것도 타고 다니시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중에 공무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요. 안전모, 저도 그전에 안 쓰고서 아주, 요즘은 이제 꼭 쓰고 다니는데,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이런 것 머리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안 쓰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규칙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킥보드 이런 것 둘이 못 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평소에 교육할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소하면 놓칠 수 있고요. 그게 놓치는 게 법령준수 의무, 법규준수 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저도 평생 공무원 생활했지만, 공무원을 평생 하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평생 공무원 생활 못 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공무원에게는 2배·3배 이상의…….

유필선위원

그렇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지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방지책을 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자전거, 킥보드도 꼭 좀 한 번 안내교육 나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다음 826페이지는 범죄예요. 범죄인데, 특수상해도 있어요. 특수상해. 이런 것은 특수상해면 뭐 2인 이상이 하거나 밤에 하거나 흉기 들고 하거나 이래야 특수상해 되잖아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특수상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각한 정도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다 보니까 술을 먹은 상태에서 행동을 잘못해서 특수상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유필선위원

뭐 하여튼, 위험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했나 보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뭐 그런…….

유필선위원

집단으로 그런 것은 아닌 거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도에 따라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상황 같았으면 공무원 생활할 수 있지도 못하고요. 또 충분히 그 상황이 어땠었느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징계 요구를 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 이런 것은 좀…….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다 혐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아니, 점유이탈물 횡령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불문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굉장히 남의 물건 욕심 안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택배를 아파트 앞에 둬도 안 가져가고, 또 서울 지하철역에 일부러 백화점 쇼핑백 고가의 백 같은 것 100개 실어 놔서 분실물 신고센터에 몇 개 들어왔나 확인해보니까 거의 90% 가깝게 신고가 됐을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점유물이탈 횡령’ 이런 것은 잘 좀, 교육할 때 이런 사례를 좀, 여주 사례뿐만 아니고 이러저러한 공무원이 가지는 도덕성 정도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인 질의 하나 할게요. 자료 837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재취업 적발 내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퇴직공무원 취업 제안제도”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서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중앙단위에서, 중앙공무원 또 고위직 공무원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경찰 간부들 900몇 명인가 조사해봤더니 50% 정도가 임의취업하고 그런데 적발되지 않고 있다가 경실련, 참여연대 등에서 조사해보니까 적발이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기재부 등 금융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관련 업체나 기관에 취업하고, 그러니까 몇 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가도. 그런 침해 측면보다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업무의 공정성, 경쟁의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쭉 유지되는 건데요. 여주도 보니까 꽤 여러 분 계시네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해마다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872페이지, 자료 872페이지가 좀 다른 데인데요. 거기 자치행정과 자료인데 거기도 몇 분이 나왔었어요. 여기는 뭐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네 분이었어요. 사무관급 네 분이 취업을 했다가 퇴직을 했고 한 분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 없는 그런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네 분 경우에는 예외 승인, 하여튼 승인이 난 경우로 봐야 되는 거겠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승인 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퇴직공무원 중에 대부분이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런데…….

유필선위원

과장님 그, 지금…….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개중에 재취업하신 분도 또 있어요. 그만두셨다가 다시 똑같은 데 취업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럴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 과태료 부과가 얼마가 됐는지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됐는지 여부만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나이는 통상 만 60세 퇴직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사무관급 이상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먼저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데…….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사실은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하던 업무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이 있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서 한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서는 또 과태료 처분을 두 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모르시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시고도 그런 걸까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처음에는 모르시고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게 과연 내가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연관이 있느냐?’ 누구나 다 자기 위주로 판단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퇴직하면 ‘내가 퇴직했는데 이제 걸릴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후에 두 번이나 똑같은 데 다시 또 들어갔다는 것은 알면서도 한 거죠.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 아마 더 가중됐을 거라고 봅니다.

유필선위원

여기 검색해보니까 은평구청이라든지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안내를 하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하고, 제도의 목적과 대상, 그다음에 예외를 받으려면 예외 심사 확인을 받아서 확인 내용을 갖거나 승인서를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업무 관련성이 또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취업의 자유 제한 등 분명히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이면 젊은 나이에 나가셔서 이러저러한 경제 활동이나 또 직업을 통한 봉사활동 하고 싶은 욕구는 정당한 욕구인데 이런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과태료 위반대상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잘 좀 인식돼서 그 이후에, 알고 난 다음에 행동해야지 본인이 받을 비난의 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앞으로는 저희가 퇴직하실 때 그 내용을 같이 해서 프린트를 해서 안내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누군지,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누군지 이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주시가 이러저러한 환경 관련 일을 하는 업체가 있고 거기다가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업체와 관련된 업체에서 비슷한 일을 하던 두 분이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영업을 했었고요. 사무관이고 한 분은 6급인데요. 두 분은 여주시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뭐 아실 건데요. 그러면 굉장히 공무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서 볼 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알고도, 만약 알았으면, 그분들이 몰랐다고 하면 아는 분들이라도 사후에도 그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 어쨌든 이 업무를 저희가 3년 동안 관리를, 퇴직하고 3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오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이게 1년에 한두 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퇴직한 사람 관리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한 번은 ‘조치 결과 단순 노무로 확인됐다고, 종결되었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더 좀 알아봤으면 단순 노무가 아니라 사실상 영업 상무로 비슷한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질의가 끝났으면 “이상입니다.”를 외쳐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차례를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에 이어서 하실 분들을 먼저 계시면 먼저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 주시고요. 그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할 내용은 835쪽, 마을변호사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법무부에서 위촉한 제5기 마을변호사. 그래서 여주시는 배정이 스물일곱 분이 됐네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박두형위원

그런데 이 최근의 이용률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2021년도 우리 여주시에서 실제 마을변호사와 관련돼서 상담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 월 한 네 건 정도 문의 전화가 저희한테 옵니다. 마을변호사하고 관련된, 딱 집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해서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저희가 월 한 네 건 정도를 전화로 해서 마을변호사를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계를 내는 어떤 제도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월 한두 건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마을 일을 볼 적에 주민 간의 법정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문의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마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또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주기적으로, 이장님들도 바뀌고 또 부녀회장님도 바뀔 수가 있으니, 이게 마을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법무부나 정부에서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홍보가 좀 덜 돼서 이것을 농촌지역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어떤 법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장회의 자료에 꼭 다뤄달라고 공문을 보내고요. 그런데 다른 홍보방법도 강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전화상담이 주(主)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번호로만 알아도 당장 급한 상황을 그래도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가 최대한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여주시에서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에 공무원 범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해서 기소유예된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어떻게 평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징계가 최근 징계는 제가 알고 있지만 조금 지난 징계라든지 그런 것, 또 그전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파악이 좀 어려운데 내용 그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자료를 들척이며) 지금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전국에 다 일제조사를, 중앙정부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여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기적으로 영향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시간이 기일을 했으면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전국적으로 다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숙위원

아, 전국적으로 하는 영향평가에 실행을 안 해서 지적된 거예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계속 이것으로만 신경 쓰고 “이게 기일이 지났으니까 해야 된다.” 하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표적인 이제, 사실은 실무는 다 실무자들이 하는 것인데도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저희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불문경고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누수되는 실례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사실 있는데 이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불가능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시민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그러면 아마 징계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이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도 사실은 이것을 “일일이 다 챙겨라.”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경고가 오고 그러면 뭐 충분히 향후 몇 년 동안은 할 수 있는데 또 시일이 지나면 얼마든지 이게 좀 누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닐 것 같은데, SK 관련. 해당 시·군에 “요청자료를 넣어라.” 했을 때 하남이나 이천시는 상세하게 요구조건이라든가 대응하는 그런 서류를 공문을 보냈는데 여주시는 환경과에서 “해당 없음”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들으신 바 있어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누군가가 그것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조사하시는 거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또 직원들이 열심히 다시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각종 압력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까지 또 다른 압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좀 시기를 봐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잠깐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결국은 다 관심인데 우리 해당 공무원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여주시민 대표 입장으로 그런 대응을 했다면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저는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우리 여주시민 전체의 분들이 똑같이 다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수많은 규제로부터 탈피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지만 잘 들어주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아무튼 여주시민이 똘똘 뭉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최대한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부에서도 많은 압력을 또 받으시고 하실 건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진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아까 박두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마을변호사에 관련한 수당이 지급되느냐?” 물었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심의에 올라왔던 자료를 보면, 2022년도 본예산안 안에 마을변호사 방문 상담에 따른 실비보상이라고 그래서 10만 원씩 2개소, 2회, 12월 해가지고 480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당시에 삭감이 됐던 부분인가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변호사는 정부에서…… (담당팀장, 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자료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을변호사 열……. 24번, 이것에 대해서요. 이것은 정부에, 중앙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것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자료에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아서 중단이 됐다고 하시면 여기 편성된 예산은 반납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다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 불용처리를 하니까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죠?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우선 먼저 저도 오늘 의회 의원으로 되기 이전에도 공직 40여 년 동안을 해가지고 제가 감사를 받던 입장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원조했던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 다시 타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하는 이런 저거듯이. 지금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행정 경험이 있고 오늘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오기까지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하는데 공무원들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포상이나 이런 것, 상 위주가 아니라 좀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감사업무라는 게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사실 서로들 눈을 마주치더라도 서로 좀 피하는, ‘혹시 나한테 뭐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 사실은 심적으로 부담이 가는 자리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에 감사·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팀에서도 괜히 저희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사실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병관의원

네. 지금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긍정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소극적인 행정은 감사대상이지만 적극행정은 그에 반해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사기 앙양을 굉장히 저거 했습니다. 저도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질책보다는 향후에 서로 개선보완이 돼가지고 공무원 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트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의장님! 핵심적인 질의 하십시오.

정병관의원

네, 네. 우선은 818페이지, 이렇게 보면 모든 감사는 일상감사 그다음에 자체감사, 종합감사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주시 기관운영감사 때 그때 5명의 경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81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 9명이 경징계가 있고, 그다음에 821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3명의 경징계가 있는데, 이번 이런 유형에는 본인들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부당한 지시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통상 저희가 징계 양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서 실무자, 팀장, 과장 순으로 이렇게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과장, 팀장, 실무자 그렇게 징계 순위가 먹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실무차원에서, 특히 팀장하고 실무자 차원에서 징계가 요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러면 공직자가 징계를 맞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슨 각종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각종 상 같은 것도 제한을 받고. 그 정도가 어디 정도 됩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그 정도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같이 퇴직 앞으로 4∼5년 남겨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포상이 없습니다, 징계를 맞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남들 다 퇴직할 때, 남들 퇴직할 때 큰상 받으면서 퇴직할 때 이게 뭔가 허전한 마음도 있을 테고요. 또 당장 징계를 맞게 되면 징계시효기간 동안에는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징계를 안 받게 노력하게 되는데, 저희가 부서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맞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징계를 최대한 안 맞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관의원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징계를 맞으면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우리 퇴직할 때 1계급 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포상이라든가 이런 각종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 감사하기 전에 적발보다는 그 사람이 공무원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으면 했냐, 그래서 마을변호사도 있듯이, 그다음에 공무원 사전 변호인, 변호사 제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문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에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경기도 감사라든가 아니면 종합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있을 때 공무원이 어떤 그 분야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공무원을 적발하기 이전에, 징계를 주기 전에 감사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적극행정의 일환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분이 소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박시선위원장

네, 네. 담당관님, 징계사유나 유형에 따라서 답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간단히 말씀하시든가…….

정병관의원

네, 네. 좋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따로 유형 사례별로 의장님께 따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지금 답변하시려면 짧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의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평소에 직원들이 의문이 가는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법률자문관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래서 두 분한테 그 문이 항상 열려있어서 항상 자문이 되고요. 걸린 상태에서 자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자체감사에서 할 때는 저희가 사무실에 같이 있으니까 상담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외부기관에서 감사가 와서 그것을 문의할 때는 저희 법률자문관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없게끔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예전의 그런 강압적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염려하신 바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823페이지 청렴도인데 이 청렴도가, 기관의 청렴도가 여주시의 거울이듯이 공무원의 사기 앙양, 그다음에 시민이 바라보는 여주시 공무원들의 척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4등급, 5등급인데 굉장히 낮은 등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감사법무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서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예.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하면서, 저도 매일 아침 저희 팀장들하고 티타임 하면서 1주일에 5일 중에서 두 번 이상은 청렴도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 조사팀에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담당관님! 죄송한데 그거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아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 없으시죠, 다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예, 시민소통담당관님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저는 제가 관심 두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만한 인원이 채널 구독을 하고 있는지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오늘 확인해보니까 2,162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내부인과 외부인이 나눠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외지인. 우리 여주시민…….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것까지는 통계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벤트를 하면서, 구독 이벤트를 하면서 모집을 했을 당시에는 한 2,700, 거의 2,800명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준 상태고요. 그렇게 관내, 관외까지는 저희가 통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떤 이벤트였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추가. 친구 추가.

경규명위원

예?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채널 추가 이벤트요.

경규명위원

하면 그 이벤트에 따른…….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처음에 이걸 개설을 하면, 네.

경규명위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규명위원

그 없이?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보상 있이.

경규명위원

어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쿠폰을 드렸고요.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명 정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700명, 2,80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채널이 이렇게, 그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규명위원

상당히 많겠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러다 보니까 채널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끝나고 나가거나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는 준 상태입니다.

경규명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정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로써 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 등등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는 비록 2,000명이지만 2,000명에 대한 시정홍보라든가 내지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채널을 누가 구독을 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도 간신히 메시지가 올듯말듯한 그런 채널을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채널을 더 구독하고 여주시 대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누가 생기겠습니까? 혹시 더 채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통큰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일단 저희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고요, 위원님. 저희가 주1회 한 4가지 정도의 그 주에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문화행사나 그런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이벤트를 할 때 한 번 1회에 최대 이벤트 지원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벤트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이벤트 그 예산을 상향조정을 해서 분기별이나 이렇게 채널을 추가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행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예로써 이런 이벤트도 좋을 것 같아요. 예로써 우리 여주를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문화재를 본다, 그럴 때에도 여주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문화재하고. 10%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그 식당도 몇 %를 감면을 해주되 그 식당하고 여주시청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가미를 시킨다면 오곡나루 축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에서 꼭 구독……. 방송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보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왕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배정을 하시고,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걸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더더욱 강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같이 해서,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도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무래도 시민소통담당관이시다 보니까 많은 소통을 기대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184쪽, 명예시민 관련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예시민의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자료 중에 명예시민 선정에 대해서 협의 의견 요청부터 해서 한번 공문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대상자를 봤더니, 이번에 선정되신 명예시민 추천 대상자가 KT용인법인지사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무슨 단장님, 그리고 여주이천지사장님, 농어촌공사지사장님, 여주우체국장님, 교육청장님 이런 등등 “여주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과 해외동포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라는 대상에는 부합하다고 보여집니다.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여주시민은 아니지만 여주시민으로서의 대우와 예우를 해드리고자 여주시에 어떤 공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저는 생각을 조금 확장시켜주셨으면 하는 제안이 있는 게 이 명예시민은 여주 관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되시지만, ‘타지에 계시지만 여주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개념을 좀 받았었어요. 처음에 ‘명예시민’이라는 단어를 몇 년 전에 들었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여주로 늘상 캠핑오던 저희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주를 너무 사랑해서 금은모래 캠핑장을 늘상 오는, 가서 여주의 신륵사 앞에 금은모래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 너무 좋아라 하고 동네 분들한테 소문을 다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용인 사람들이 단체로 여기를 오거나 그렇게 돼서 이런 분들이 명예시민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타지에 있으면서 여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아, 그보다도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여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혜택을 같이 누리면서 타지에다가 여주를 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시민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그것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명예시민을 선정할 때는 어떤 이런 추천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여주의 관광지들을 많이 오고 가시는 SNS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 것은 여주시민의 혜택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명예시민께 드리고 계시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여주시민들의 혜택을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다고 이렇게 표시해주셨던 내용 보면, 각 유적지에 대한 관람료 면제, 금은모래 캠핑장 시설이용료 50% 감면, 황포돛배 3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얼추 다 있는데, 여기 명예시민 혜택에 보면, 썬밸리 호텔을 할인해주고 계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시민들은 받지 못하는 혜택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 자료에도 “여주시민은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을, 여주시민들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혜택을 주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좀 더 명예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여주시민들도 똑같이 호텔 할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연계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은 어떨까 싶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호텔 측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여주에 이렇게 공이 있고, 또 저희가 여주에서 활동하는 기관단체장을 주게 된 이유도 그분들이 여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시더라도 여주를 잊지 않고 여주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면서 이렇게 여주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여주시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일련번호 18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있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계신 분들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조회수 이런 것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많이 좋은 콘텐츠들은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유독 집중이 되어 있는 조회수들. 그래서 시민분들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여주농산물 관련된 이디엠(ElectronicDanceMusic) 음악, 트로트, 힙합, 신서유기, 여주 세끼 콘텐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거에서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아니면 타지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여주세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유튜버나 SNS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농가 민박이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주에. 거기랑 연계가 돼서 그 안에서 ‘여주세끼’를 본인들이 촬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SNS로 이렇게 남기든가 하는 그런 콘텐츠 쪽으로 해서 여주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그 또한 홍보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유튜브 방송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지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 작품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했거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많이 이렇게 조회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지금은 시범적으로 올해는 조그맣게 했었지만, 내년에도 한번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참여하면서 만들고, 만들면서 또 여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의 좋은 제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음 질의……. (이상숙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117쪽부터 신문사 광고 게재 홍보비 현황을 보면, 117쪽부터 “전국최초, 신속 PCR 검사 실시”라는 주제, 그리고 126쪽 시작으로 “여주시, 방역과 경제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두 가지 주제로 홍보비를 2억 3700만 원이 넘게 썼습니다. 신속 PCR이 예산만 낭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광고비로 2억 3700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광고비 쓰는 게 과장님 재량인지, 시장님 재량인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 행정예고비는 여주시정 주요, 알리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그 사항인데요. 그 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광고를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유난하게 과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제가 “전국최초, 신속 PCR”을 했다고 홍보하는, 시장님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주제고, 그다음에 여주시가 방역과 경제활동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홍보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좀 너무 과한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상숙위원

다른 주제보다 유난히 더 많았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 당시에 2020년도부터 시작한 그 신속 PCR, 현장 PCR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도 맞고, 또 주력적으로 여주시의 신속 PCR을, 신속하게 검체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적으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지 않는 인근 양평, 우리 인구도 비슷한 양평지역이나 우리나 이 신속 PCR에 대해서 더 혜택을 본 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만 지금 낭비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거 결과 나지도 않은 상황을, 그리고 실제로 정말 타 시·군보다 그런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 그리고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2주에 한 번, 그리고 1주에 한 번씩 와서 신속 PCR 검사를 하게 또 강행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도 전혀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농산물이랄지 아니면, 저희 여주시 브랜드 홍보랄지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어떤 슬로건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뽑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도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하게 집중이 되어서 지출된 건 좀 맞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조금, 예. 주력적으로 많이 지출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139쪽에 갈등관리 보시면,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2020년 실적 7건, 2021년에 실적이 10건. 2년 동안 17건의 실적밖에 없었고요. 내역을 보면 용역 업체, 학교, 센터 등에서 용역한 건이 많아요. 그리고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한 것을 왜 갈등조정관 실적으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건수로는 이렇지만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서 계속 이렇게 그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협조하기도 한 사항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만 기간적으로는 길게 가져갔던 사항이고요.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여기에는 합당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의원발의 조례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가 있어서 아마 실적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큰 실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했다는 걸로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분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셨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죠. 갈등이…….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그만두셨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거예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긍정적이고 필요하면 그 사람 말고도 또 대타를 둘 수 있는데 지금 안 두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보류하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요,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계속 그 갈등조정관 제도를 둘지 아니면, 그냥 우리 내부직원이 또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장 시민들한테서 부정적인 그러한 역할의 얘기도 좀 들으셨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일부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말투라든가 아니면,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쾌하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갈등조정관이 말하는 게 불쾌하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갈등을 야기시켰네요? 159쪽에 “시민행복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웃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행복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시민행복위원회하고 시정발전위원회 또 있죠? 두 위원회의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가장 긍정적인 거라고, 또는 그 의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처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많은 위원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시민참여기구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는 거가 있고요. 부정적인 거라고 하면, 일반인이 부정적인 거라 보기보다는 약간 좀 미흡했던 것,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은 일반인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를 익히는 어떤 기간이 좀 필요했고, 또 그런 결과로 의견이 취합되고 하면서 행정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큰 정책의 제안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없었다,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소하게 주민으로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하는 사항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정책제안은 조금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는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그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많이 집결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물론 참여는 하지만, 더 거기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좀 넓혀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위원회 선정하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제안 접수건수를 보면, 국민 제안은 252건인 데 비해서 공무원 제안이 39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국민제안은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물론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분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훨씬 더 깊고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제안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들도 제안을 해주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MZ세대는 이번에 신규공무원 뽑았을 때 저거가 어땠나요? 접수율이? 지원자들이 많았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서…….

이상숙위원

예? 예?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확한 것은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런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원 숫자가 많이…….

이상숙위원

줄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이상숙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감소했다라는 그런 경향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하위직급의 공직사회 부적응이 늘어나는 것 같고,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 제안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인센티브 확대나 제안제도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서 획기적으로 조직문화가 개선방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무원 제안제도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제안 부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일반 제안보다는 건수가 많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젊으신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회의도 좀 하시고 하시나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소통도 하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아까 건수 말씀하신 부분, 해당 과에 문의 후 자료를 드릴까요?

이상숙위원

괜찮습니다.

박시선위원장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어서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없으시면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론 홍보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매년 저는 농산물을 주로 홍보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희 과장님. 지금 통합RPC에 여주쌀이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수매가격도 오르지는 못하고 동결이 됐다는 언론, 이렇게 얘기는 들으셨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두형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꾸준하게 광고를 2019년부터 우리 농산물, 그리고 “생각난다 여주쌀” 또 고구마, 가지 이런 농산물 선전을 언론에다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주쌀이 재고가 남기 시작한 게 전년도 수매하면서부터거든요. 가을수매, 추곡 수매하고 나서 재고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면서 재고가 남게 됐는데, 정작 우리가 전년도 말부터 올해 들어서면서 여주쌀을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재고 정리하는 데도 좀 홍보를 하고 판매를 좀 촉진하는 “생각난다 여주쌀” 상당히 아이템 좋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두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시기에 정작 언론에나 이런 광고효과가 있는 우리 지역지나 인터넷매체 이런 데에다가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좀 더 이 재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저희 행정예고를 시행을 했는데요. 한가위를 잘 보내시라고 하면서 유색벼 논그림에 대해서 하고, 거기 “생각난다 여주쌀” 그 로고를 넣어서 그렇게 홍보를 했고, 또 방송홍보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여주쌀에 대해서. 그래서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아예 그 배우들이 방송멘트에 “쌀은 여주쌀이지!” 그 멘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드라마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여주쌀” 포장재가 들어간 그게 나올 수 있고, 또 밥 짓는 장면에서 “여주쌀” 로고가 들어간 그 포장재에서 쌀을 꺼내는 그렇게까지 해서 방송광고는 맨 처음에 드리는 돈은 좀 있지만 그게 재방송이 되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여러 모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단순하게 우리 자료 보니까, 지역지나 지방지나 이런 데에는 우리 “생각난다 여주쌀”이 홍보를 잘 해오다가 전년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그런 홍보가 미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올해도 수매를 하게 되면 또 재고가 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주시민들의, 또 농민들의 그런 고충을 헤아리셔서 지역지, 지방지 이렇게 골고루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꾸준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여주쌀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여주시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집은 174페이지 이하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예. 먼저 인터넷방송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지, 지방지, 전국지, 지역인터넷신문 뭐,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방송사에 2021년도 집행한 홍보비가 이 자료로 대충 계산해봤는데 5억 5천 플러스 알파(＋α)예요. 뭐, 더 될 것 같아요. 전국이 사실 그렇죠. 중앙정부는 전국지에다가, 또 도 정부는 지방지에다가, 우리 여주같이 기초정부는 지역지까지 해가지고 각종 홍보비를 실제로 많이 내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

필요해서 내는 경우가 많겠지만, 관행화돼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른바 여주도 5억 5천 이상을 쓰면서 여주시의 이러저러한 정책들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들을.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유튜브 인터넷방송은 2억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유필선위원

2억 정도 들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주시 유튜브 인터넷방송이 경기도에서 보면 거의 제일, 시작한 걸 보면 늦게 시작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2년 연속 종합홍보지수 지금 2등 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주시 유튜브 방송을 입력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몇 개만 뽑아볼게요. “지자체 홍보 성지로 통하는 여주시 유튜브”, “여주시 유튜브, 대표적인 지자체 홍보매체로 ‘시선집중’”, “개설 1년도 안 돼 20만 뷰 눈앞에”. 지금 ‘눈앞에’인가요, 도달했나요, 20만 뷰?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넘은 것도 있고요,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여주시민과의 대화 유튜브 생중계” 진행, “유튜브를 하려면 여주시처럼”, “깡” 콘텐츠 인기. “깡”은 113만 명 넘게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주시 유튜브가 종합홍보지수 2위를 한 내용을 보니까, ‘조회수, 구독자수, 좋아요, 댓글 등’을 표준으로 한 400점 만점에 고양시가 1위인데 0.3% 점수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점도 아니고, 4점도 아니고. 1점, 2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잘하면, 고양은 100만이 넘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유필선위원

수원, 성남, 화성 그런 데는 젊은 층도 좀 많고 또 공무원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주시가 더 홍보와 관련해서 이 성과를 계승한다라고 할 때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 여주시 인터넷방송을 집중 강화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이 이렇게 또 찾아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여주시와 여주시정 뉴스를 또 이렇게 분리해서 컨텐츠를 좀 차별화하는 전략이 통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주시정 뉴스’는 좀 낮지만 여주시 유튜브 방송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더불어서 ‘여주시정 뉴스’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여주시정도 홍보가 되고, 여주시 브랜드가치도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더 주력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 또 자체 제작하는 그런 유튜브도 짤막짤막하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또 모여서 출연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거 기획하느라고 힘들고 촬영하느라고 힘들지만 이런 결과로써 보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이것은 뭐, 좀 속된 말로 대박을 쳤고, 앞으로도 더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홍보 아이템을 찾았다. 그리고 실제로 종이신문, 글자화. 글자로 된 것을 읽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읽는 게 좀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는 게 편할 때가 있는데 젊은 층들은 글자로 읽는 것보다 이런 영상으로 읽는 것에,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더 많이 익숙화되어 있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네.

유필선위원

여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몇 개 몇 개만 잘 만들어만 내도 TV에 잠깐 나가는 것, 또 종이 언론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많은 홍보비를 내고 있음에도 이게 홍보효과가 있나없나도 성과평가를 해볼 때 좀 애매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있으면, 개선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주로 자체 제작하는 거죠? 공무원들 사이에서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업체에다가 맡겨서 좀 전문적으로 편집이랄지 좀 그런 것을 맡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아이디어나 제작의 방향은 맡기거나 자체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가 누구냐의 측면에서 공무원들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거의 저 분은 연기해도 될 만큼 잘하시는, 선한 역할, 악한 역할, 동네 아저씨 역할 뭐, 이렇게 다중 캐릭터가 다 소화되는 분이 있는데, 여주에도 지역예술인 중에 그런 컨셉들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배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각급 학교랑 교육지원청이랑 연계해가지고 끼 있는 젊은 학생들 많잖아요. 표현을 해도 연기도 잘 해야 되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죠, 어색하지 않게.

유필선위원

그런 걸 잘 좀, 조금 비용을 더 좀 들이셔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핵심으로 잡아서 키워나가야 될 전략사업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업회의 할 때도 그렇고, 국장이 시장님 만나서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예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창의적인 인력 풀(pool)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협업회의를 가지셔가지고 더 좀, 2등 했으니까 1등 가고, “여주” 하면 ‘유튜브’, “홍보” 하면 ‘유튜브’. 기사 나온 것처럼 그렇게 좀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2등 정도 하는데 이런 지자체 유튜브 중에서 충주시도 많이 언론에 창의적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걸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도 저희 여주시에도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거든요, 타 시·군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튜브에 좀 주력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좋은 유튜브를 방송을 생산을 해서 저희 여주시를 좀 더 알리는 그런 홍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예. 많이 응원하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파트인데요. 지금 뭐, 오래된 얘기죠. 이러저러한, 여주시에서, 읍면동이나 여주시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봉사를 위한 마을 단위에서부터 읍면동 단위 해서 여주시 전체 단위로 할 때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이 참 노력봉사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물론, 봉사하시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고, 그걸로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일정한 최소한의 처우나 보상책은 물론,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나갔지만요. 3대 여주시의회 때, 그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일부 장학금이 나가고 있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녀 새마을지도자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만한 자녀가 거의 없다라는 것. 나이가 드셔가면서. 뭐, 손주가 받으면 모를까. 그래서 손주까지 주긴 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떤 방법이 있나에 대해서 요청도 많았고 찾아봤지만, 현행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불가하다. 국회에서도 입법발의도 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더라. 경기도 법률에 회신도 해봤지만 불가하다. 행안부에서. 기재부랑 합의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지침에 세우기 전에는 설정할 수 없더라. 그래서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지급에 근거법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침에도 세워져 있고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마련한 것이 정말 최소한이지만 읍·면·동장님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참석수당 정도는 현행제도상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우회적이긴 하나 일정한 약한 보상책을 찾아는 놨어요.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게 있나요? 저번에 예산 때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내년 예산편성안에 저희가 올릴 거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그리고 그 회의수당으로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1인당 연간 한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드리려고 계상할 계획입니다. 네.

유필선위원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되는 거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드리는 돈은 활동수당 개념은 좀 어렵고…….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그렇게 해서 참석수당으로 했고, 어느 정도 1인당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회의를 참석해서 드리는 건데 회의를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또 읍면동도 그렇고 지도자님들도 그렇고 해서 네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읍면동, 각 면마다 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여주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오곡나루며 이럴 때 많이들 와가지고 노력봉사 하시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저번 때부터 계속 ‘무슨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간신히 찾아는 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회의수당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 만약 5만 원씩 해서 연 4회 해서 본예산에 올릴 거라면 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시고요. 이게 너무 적으면 또 생색만 내고 그런 거고요. 또 이게 너무 많으면 ‘예산도 많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주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게 요청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좀 적정하게 금액을 잘 설정해주시고, 그 정도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 근거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회의수당이 제각각 다르잖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럴 때 우회적이고 편법을 동원한 이른바 이런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 합리적인 근거를 잘 좀 궁리하셔서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본예산이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또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이번에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별첨자료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결과, 횟수 이런 것 나와 있고 참석수당이 제법 두껍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위원회는 몇 년간 네 번 다섯 번 한 데도 있고, 열 번 안 되게 한 위원회도 많고, 또 어떤 위원회는 많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좀 살펴봤더니, 가장 많은 회의를 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

유필선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도시계획…….

유필선위원

78회, 아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78회를 했네요. 2등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많이 했네요. 308회를 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308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78회,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자주 해야 되겠죠. 인사위원회가 74회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압도적으로 300회가 넘으니까 많고요. 인사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78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76회를 했네요? 자료집 160페이지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이렇게 70회가 넘는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한 것은 여주시에 있는 각종 여러 위원회 중에서 활성화 정도가 가장 잘 돼있다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겠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또 거기 시민행복위원회는 분과별로 또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더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게…….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위원회 5개를 뽑아라.’ 하면, 지금 이 네 군데에 시민행복위원회 쳐가지고 한 군데 정도 더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다섯 개 위원회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인가 분과위원회하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회의결과” 보고 받으셨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민간 위원장님, 공동위원장님 이동선 위원장님이 분과 위원장님들하고 향후 시민행복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비공식으로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 공동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정리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참석을 안 했고요.

유필선위원

아직 보고 못 들으셨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측 공무원분들은 그 회의에는 참관도 안 하셨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참여는 안 했고요. 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시민행복위원회가 다음 정례회 때 위원회 폐지에 관한 개별조례들 속에 같이 올라올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유필선위원

그렇게 검토가 되었다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유필선위원

확정된 걸로 보면 되나요? 집행부 검토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 ○ ○ 위원회 폐지 조례안이 개별로 올라오건 통으로 올라오건 그중에 시민행복위원회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겠네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좀 물어봅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위원회고요. 그리고 여주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3조(구성)에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직 규정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2명을 둔다.” 이것도 의무 조직 규정이에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게 4년 가고, 2년 하고 뭐, 그 중간에 사퇴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조에 계속 조직 규정인데,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7조(분과위원회) 이것도 조직 규정입니다. “분과위원회를 두고 독립하여 활동한다.” 그다음에 8조(운영) 규정에서 “회의는 정기총회를 매년 1회 개최한다.” 이렇게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조직 규정과 운영 규정을 이렇게 의무화해놨어요.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행복위원회가 뭐 이러저러, 이러저러해서 폐지한다고 해서 동의를 많이 하셔서 가결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활동도 왕성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그리고 굳이 임기도 내년 4월인가가 2기가 끝나면 왕성한 시민위원회를 두고서 그 위원회 위촉을 다시 받아서 지금까지 했던 2조의 기능,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환류 권고, 주요정책 제안, 계획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뭐, 이런 등등등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유명무실해서 형식화된 위원회가 아니고,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던 위원회고 그 위원회 임기도 내년 4월이면 종료가 돼서 새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이 동 조례에 근거해서요. 그걸 그대로 두면 집행부의 시장님한테 어떤 부정적인 뭐가 될 게 뭐가 있나요? 4천 몇만 원 들어가는 그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것을 그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확정을 하고, 내부방침으로. 그리고서 폐지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근거나 이유는 뭡니까?

박시선위원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유필선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다시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몇 개 위원회 중의 하나인 시민행복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낼 계획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요. 밖에서, 그것은 뭐 의회에서 가결을 전제로 해야 폐지가 되는데 의회에서 가결되는 경우와 가결되지 않는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폐지를 할 경우에 가결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가결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폐지가 됐을 경우 혹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일단 저희가 이 시민행복위원회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1호 결재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의의를 둔 것은 여주시 최초의 시민참여 시정자문기구로서 5개 분과 80여 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또 일반위원회하고는 다르게 분과별로 독립적으로 회의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고 그 안건이 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횟수가 이런 게 조금 다른, 이 시민행복위원회보다는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운영사항을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와서 어떤 그런 잘 모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또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제를 정해서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어떤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 성과는 충분히 있으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이게 바뀌면서 일반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랄지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 그로 인해서 깊이 있는 정책 자문에는 약간 한계가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운영도 약간 제한적이었고, 또 이제 이런 토론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 활동도 약간 제약이 있어서 조금,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이나 또는 대안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는 행정인력 또는 예산 또는 규모 또는 기간 대비 조금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조금 성과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게 시민의 참여기구로서의 가장 큰 역할과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시정 시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이번에 시청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공론화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그 안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시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시민참여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위원회도 발족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간부들과도 토론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조금 그렇게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조례도 같이 정비를 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그……. 예, 뭐 다른 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대안으로써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정도가 부족한 대로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니 그것을 대안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대안도 마련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아직 ‘대안으로 어떤 것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은 없지만 향후 민선 8기가 진행되면서 시민참여기구로서 필요하다면 어떤 위원회를 또다시 만들거나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대안으로써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럼 간단히 저의 생각,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공론화추진위원회는요, 공론화 제안권자가 한정돼있어요.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상시 위원회가 아니라 공론화 의제가 생겼을 때 공론화 의제를 던지는 제안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장님이 던져준 어떤 정책의제를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율자발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성격은 다른 거예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네, 성격은 다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상시기구가 아니라 한시적 기구예요. A 공론화 의제, B·C 공론화 의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되었다가 그때그때 해체되는 한시적 의제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성과분석을 해봤을 때 ‘역량 강화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 정책 자문과 관련해서 행정의 비전문적이기도 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 제안에 기대했던 기대치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게 성과분석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평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역량 강화 측면에서 보면, 없던 역량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아요. 네.

유필선위원

일정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일정한 교육과 본인들의 열성과 관심도 일단 더 필요한 거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문기구가 몇 군데 있다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로 바로 갈 것인가?’라고 할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임 시장님 1호 결재사항이었어요. 1호 결재사항을 새 시장 되자마자 추상적이고 다소 애매한 성과분석을 근거로 대안이 없이 폐지한다. 이른바 ‘전임시장 주요 정책 지우기다.’라는 세간의 비판적인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장님이 시민 소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좀 어쩌면 부담으로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름을 바꾸든지 ‘시민행복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회 규모를 좀 조정한다든지, 새롭게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위원을 새롭게 구성한다든지 하면서 이충우 시장님과 또 전문적인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부분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오는 다소, 읽지는 않았지만 좋은 정책 제안, 정책 아이디어 구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둔 거였잖아요? 그 취지를 굳이 몰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일단은 되었다고 하나, 이게 유보 없이 확정된 것인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서 재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만약에 동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결되었을 경우 굉장히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운영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십니다.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기획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분과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서 이것이 그냥 사실상, 운영상 평이하다거나 유명무실화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법치행정 관점에서 이러저러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좀 재론해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이어서 제가 잠깐, 짧게 할게요.

박시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시선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저도 시민행복위원회 만들 때 준비위원을 해봐서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고 새롭게 한 이유는 아마 당시 이항진 시장님께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의욕이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견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이것을 일몰시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든, 아니면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먼저처럼 새롭게 일몰시키고 새로 만드는 것도 어쩌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경시켜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참조해서 너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저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번씩 말씀하셨는데, 바뀌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뭘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어떤 게 바뀌어서?

박시선위원장

대답하실 적에 “예전에 좀 바뀌셔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몇 번 되풀이하셨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니면 목적이 바뀌어서 그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시민행복위원회 취지, 목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시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론화위원회는 의제나 그런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발생 됐을 적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때 의제마다 다르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 의견, 방안, 대책, 진행을 듣는 게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행복위원회는 취지, 또는 많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의견 제시해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장

그런데 “일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것도 예측을 못 하셨는지, 하셨는지? “하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없앤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럼 거기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우리가 취지, 목적대로 그런 것을 해왔고 우리 구성 또 임기 다 정해졌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민행복위원회처럼 시민의 많은 의견, 생각, 건의를 듣는 것을 새로운 대안,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안 하시겠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이 시민행복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위원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박시선위원장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역할을 어떻게 듣고자 하는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역할을, 네.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듣는, 어떤 시민의 건의나 개선 요구나 그런 창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

박시선위원장

그렇게 시민의 창구는 다르지만 그분들도 일반인이잖아요? 그럼 그 일반인들도 앞서 답변하듯이 시민행복위원회처럼 전문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민행복위원회 분들이 의견 제시하는 거랑 그런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의견 듣는 거랑 똑같이 일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나 현장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단체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런 것은 저희가 듣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이렇게 시정을 펼쳐나가잖아요?

박시선위원장

그것은 그냥 간단한 민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민원도 있고 어떤 제안도 있고 있을 수가 있죠.

박시선위원장

아니, 시민행복위원회도 일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창구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보다도 시민행복위원회보다도 더 좀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도 못할 텐데 시민행복위원회가 했던 것을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어떤 제안을 듣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창구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위원회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을 들여서 계속해나가는 위원회이고, 이쪽은 그런 것을 일회성이지만 듣고, 또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듣는 창구는 열어져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또 공론화위원회는 물론 기능과 역할이 많이 다르지만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어떤 시정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일부 기능은 중복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공론화위원회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평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이것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바뀌면서 한번 성과분석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금 규모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는데 거기도 보면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를 처음에 준비할 때도 나주시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은 도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여러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인으로 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물론 도출이 되었었지만, 우리는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발전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한번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조례구성이랄지 뭐 하면서도 아마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한 6개월 이상은 준비를 하고 7차에 걸친 회의를 하고…….

박시선위원장

예. 그래서 뭐든지 다 100% 잘 되리라는 것은 없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네.

박시선위원장

그렇지만 나주시 사례를 들어서 거기가 문제가 도출이 됐고 그런 도출된 문제를 더 보완, 강화해가지고 더 멋진 취지 목적에 맞게끔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에도 바뀌어서, 뭐 우리가 지금 7기, 8기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고, 그쪽 분들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도 제가 듣기에 조금 미흡하고 또 미비하고. 그런 것을 조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또 나오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의, 거기서 의견·건의가 열 가지 나오면 다 100% 해소, 해결은 못 하지만 그런 것도 과정이 조금 잘못되거나 좀 서두른 면이 있지 않냐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여주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글의 도시, 여주 문화관광의 도시인데, 문화관광의 특별도시처럼 우리 널리 PR을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역할과 의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97페이지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거기 이렇게 보면 위원회를 담당하는 거가 지금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법률도 하고 계신 거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병관의원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시정발전위원회는 폐지가 됐고요.

정병관의원

아, 폐지됐습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병관의원

그럼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이게 이제 조…….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인데 공론화 나중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면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법률하고 공론화 이번에 설치 운영 조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과 목적 취지가, 우리가 공공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하는 것은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의 공론화는 현안 또는 정책으로 사회적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여주시민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성격과 취지 목적이 같아서 타 시·군에 보면 이것을 통폐합시킨다는 저거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좀 더 폭넓게 공공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앞으로 조정해나가는 그런 폭넓은 과정을 담당하는 거라고 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사안이 생길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할 때 공론화를 통해서 한다라는 약간 조금, 공공갈등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어떤 방법적인론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것은 이제 생각의 차이고요. 그렇다면 공공갈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반대라든가 축산분뇨공공자원시설이라든가 이천화장장 반대 관계에 따른 이런 것도 지금 공공갈등의 예방에 대해서 이거 해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회의 실적이 어떤 것을 주요했습니까? 공공갈등예방? 여주시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시민들이 갈등과 분열 이렇게 서로 극한 대립으로 있는 상황에서 있는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공갈등 기본계획 수립이랄지 어떤 위촉할 때 한 번만 했었고요. 그리고 갈등조정관이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글쎄,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취지가 큰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충돌이 이게 공론화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저거 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제가 볼 때도 5개 분과, 15명 이내로 선별하는 80여 명이 뒤에 159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실적과 성과 창출이 아주 세분화되고, 전임시장이지만 그것을 잘 운영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의 계층을 폭넓게 수렴하고 우리 여주발전의 모태를 이룬다는 것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많은 수정을 나중에 시켰지만, 거기에 자문위원 성격에도 제가 시민행복위원회 거기에 위원들이 있으니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게 어떠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까 그것을 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여주시 발전에, 과연 과거에 있는 시장님이 무조건대로 일몰시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완·발전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민선8기에 접목을 하느냐. 그래서 계속성,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 언론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언론 홍보를 보면, 행정홍보비에 주는 게 있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병관의원

그러면 그 집행기준이 있는데,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전국지라든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뉴스통신사에 보면 돈의 주는 금액이 타 시·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정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타 시·군이 뭐 그렇게 저희랑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 사항을 일일이 좀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440 사이, 또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또 110에서 220 사이 이렇게 조금 각자의 시·군의 실정에 맞게 집행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 550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과거에, 지금은 모든 원자재가격이 상승되고 물가상승이 많이 있습니다. 정론직필이, 여주를 위해서 홍보하시는 기자 분께서도 나름대로의, 여주가 최고가 330도 있고 지방지가 220도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66만 원 돈이 있는데, 타 시·군의 현실에도 맞게끔 2023년도의 본예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한 판단력과 예리한 추리력으로서 여주홍보에 많은 큰 힘을 쏟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잘, 홍보비 산정하는 데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단지 집행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의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모든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금 모든 원자재가 다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려는 것은 165페이지, 166페이지 제안제도.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안제도가 공무원이 채택이 1건이 됐는데 1건이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겉치레적으로 저거 합니다. 과감하게 공무원의 제안이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합된 것을 개선·발전한다는 그런 획기적인, 작은 아이디어도 하려면 금상, 은상, 동상이라도, 등급만 ‘미부여’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짜고 치는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적인 아이디어라도 채택을 해서 우리에 맞는, 때로는 뭐 장려상, 은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게 운영현황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때는 1건이었지만, 작년 2021년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하면 4건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그렇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분,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랄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167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에 대한 기금도 있죠, 기금?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기금도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기금이 있으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금을 먼저 쓰는 거로 한 다음에 부족한 것을 시·군비로 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도 좀 그렇게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정병관의원

그러면, 기금의 쓰는 것에 따라서 그것도 먼저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먼저 써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하고 이 사업은 어차피 평통에서 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정병관의원

네. 172페이지에 있잖아요? 2021년 오곡나루 마당 홍보하는데 모바일 푸시 메시지 할 때 오곡나루만 홍보가, 이게 가장 문화관광 유망축제라서 전국에 우리 여주의 축제 위상을 하는데 가장 큰 나중에 축제인데요. 도자기축제도 있고 우리 가남의 선비축제도 있고 우리 금사참외축제도 있고 산북품실축제, 흥천벚꽃축제도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다각도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오곡나루만, 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시 메시지로 하는 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굵직한 대표축제에 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건데요. 의장님의 의견대로 조금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181페이지, 홍보대사 있잖아요? 지금 홍보대사가 과거서부터 했던 거가 많이 있죠? 뽀빠이 이상용도 그렇고 영화배우 최민수, 장세진, 그다음에 지금에 있던 김기철, 전영애, 김경호, 허인회.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분들을 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 없이 형식적으로 되는 꼴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임명만 하고 특별하게 이분들을 활용해서 여주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일시적으로만 하고서 그 나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이게 문화예술 발전은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는 관광체육과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저희는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뭔가 그것을 할 때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분들하고 유명하신 분들은 일정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여주시민을 위해서 지역에 나중에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잘 좀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요. 시민청원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청원 수립이 13건, 3%입니다, 전체 중에. 청원 미수립이 435, 97%인데, 500명 이상을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이 개선하고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게 청원 미수립이 굉장히 많네요, 건수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한 결과에서?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이게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우리 정책이나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서 시민 다수의 의사 표현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청원방이 운영이 된 것인데, 그만큼 동의를 받는 그런 안건이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청원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 없이 어떤 민원성도 많이 여기다가 올려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신청 건수가 많은 그런 사항에, 부적합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관의원

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민원인이나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나중에 경청하는 이런 저거에서 앞으로 이런 민원인들의 어떤 청원이나 진정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여주발전에 큰, 우리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167페이지고요, 자료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서 좀,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에서 먼저 집행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요. 이게 지난 3대 때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서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때 조례와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보면요, 평화로운 한반도를 설정하고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어서 남북의 교류가 좀 풀려서 자유롭게 되고 민관이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그리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평화가 정착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만약에 여주시와 비슷한 어떤 북한의 단체와 자매협력도 맺고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농업교류 등등 등을 하려면 이러저러한 돈을 기금으로 적립해 둬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 기금의 설치와 목적에 비춰 보면 기금에서 평통사업을, 이렇게 일반예산에서 주던 것을 기금에서 주게 될 경우에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당초 목적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당초에 입법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필요하면 사정 등에 따라서 변용돼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하나, 그런 것이 있었음을 좀 혜량(惠諒)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은 일정 정도 적립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 당시 조례제정과 기금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 때의 입법 취지였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염두에 두시고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지 않다면 종전처럼 해오던 한 5천만 원, 뭐 한 8천만 원 이렇게 평통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기금에서 먼저 집행하겠다는 것도 뭐 유보 없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아닙니다. 저희가…….

유필선위원

예,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박시선위원장

이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 말이 많습니다.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 스마트팜 밸리를 협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정비 기본계획.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거에 의하면, 2013년∼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고, 2021년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이 선사유적지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1억∼2억 정도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여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돈 왜 들입니까, 이거?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했다라고 치더라도 각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숙지해서 각 과에 입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같은 용역을 보면, 어디에도 입혀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주시 문제점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은 잘 들여요. 학술용역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입혀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은 봐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정비해서 각 과에 이런 용역이 입혀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점동면도 그렇고, 이런 용역이 입혀져서 흔암리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학술용역을 할 때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개될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GTX-A 추진할 때 저도 여기 공동위원장으로 있어서 너무 잘 압니다. 국회의원실을 패스를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라 이천, 광주, 게다가 원주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국가에서 시행할 돈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협력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여주·양평 국회의원이신 김선교 국회의원실을 패싱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저는 패싱을 했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보고요. 사실 업무협조가 잘 안 된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보좌관님하고도…….

경규명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외협력사무소는 여주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모든 업무가 국가, 정부와 연결된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내지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받아 와야 되는 것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정책자문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민협의체,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협의체 고시 방법 및 방안 제시를 하셨고, 그리고 이천화장장 이전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형성 설계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천시립화장장 이전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형성 설계안, 어디 있어요? 제가 이천화장장 공동위원장인데 그 설계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반주민들이 만들어놓은 단체에서 갈등이 유발됐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안이 만들어져서 돈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단체에는 보여지지가 않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협의체 고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당시에 정확한 자문을 했다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제시했을까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올바로 대안을 제시를 했다면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테고, 그 당시에 문제를 잘못 제시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정책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책자문관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12명을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 그 부서에서 각자 자문을 받을 것을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서 저희한테 자문료 지급만 의뢰를 해서 그 자세한 것까지는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 정책자문관을 만들어놨으면 그분들이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시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책자문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것을 지정을 합니까, 그분들을?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여주가 발전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책자문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외협력사무소 기타 등등 위원회가 올바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여주시에서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명심해서 정책자문관, 충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켜 주세요. (사진 화면자료 제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거론하고 싶어서 박시선 위원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하남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2020. 2. 20.날 용인에서 하남시로 보낸 공문인데,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안입니다. 용인에서 하남시까지 가는 기본계획안 도면이에요. 2번. 하남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부시장까지 전결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분들이 답변을 보낸 공문 좀 보십시오. “우리 시 관내를 통과하지 않고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 바랍니다.” 이렇게 하남시에서 용인시로 보냈어요. 3번. 똑같이 용인에서 하남시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 여주시 건설과장님한테 보냈습니다. 9월 달에 보냈어요. 4번. 이천시, 하남시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온 공문을 보고 “우리 하남시는 통과하지 말고 가져 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주시 건설과에 온 공문은 하천과로 이송을 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우리 하천과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한강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남시와 같이 지역주민을 갖다가 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하남시는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을 걸 염려를 해서 “우리 하남시를 통과하지 않고 보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 소관이 아니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한강홍수통제소에 협의해서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 용인시는 ‘얼씨구나!’ 합니다. 자, 보세요! “2021. 3. 26.까지, 우리 기본계획은 여주로 정했다. 너네한테 문제 있는 부분을 알려 달라. 우리가 허가를 진행할 때.” 이러고 보내요. 여주시 건설과,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보냅니다. 다음! 우리 여주시에서는 해당 사항 없어요, 다. 그냥 “간섭하는 부분을 1m 이격해서 공사하시면 됩니다.”라고 보냅니다,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자, 다음! 우리 여주시청에서 그나마 세종대왕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보냅니다. 이거 뭐, 각 과 ‘노도로’로 보내는 거예요. 엑스(×)! 다음! 의정의 날, 작년인 것 같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용수공급 설치사업”에 대해서 세종대왕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오르내리니까 의회에 말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다음! “상생방안 만들어놓는 것 어때?”라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게 그 얘기들을 기록한 거고요. 엑스(×)! 다음! 이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달라.’ 내지는 협업과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한 것이 그나마 2021년도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진화면 자료 계속)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분장표에도 있다시피 “주요시책 및 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그리고 “주요 시정현황 상급기관에 건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게, 우리 여주시의 모든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상생방안에 대해서, 또는 의회에서 얘기했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도출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자, 아까 광주시 것 좀 틀어주세요. (사진화면 자료 제시)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주민 반발하니까 허가절차 중단시켜버립니다. 엑스(×)! 이천시! 안성시! 경기도 용인, 안성. 여러 번 상생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엑스(×)! 협약서! 경기도지사,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다 같이 상생 방안 만들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는 저렇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시장 주도 하에 각 과별로 상생방안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 부분. 엑스(×)! 이천시 상수도! 이천시 상수도! 이게 뭔 얘기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을 하남시에서 반대를 해서 기본계획안을 여주시로 바꿨을 때 잽싸게 이천시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를 합니다. 시장이 시킨 거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해서 담당부서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저게 극비문서로 제가 다 지우고서 이렇게 내놨는데, 저게 2020년 9월경 일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여주시민이 여주시청 공무원들 안중에 있는 겁니까!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로지 공무원으로서의 일만 있는 겁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면 공무원 못 합니까! 지자체를 만들어놓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을 때, 시장을 시민이 뽑았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머릿속에는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 과와의 상생협력체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시민의 안전, 시민의 발전, 여주시 발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여주시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하천과로 이관을 하고, 하천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시 2020년 9월경에 용인시 쪽에서는 여주시청 시장하고 담당부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랍니다. 며칠 후에. “안 가도 되겠어!” 하남시에서는 다 반대하고, 광주시에서 반대하고, 안성시에서도 반대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내는 동안에 우리 여주시청에서는 “안 가도 되겠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22년 9월이 와서까지도 저렇게 많은 집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상생 방안 만들어놓은 것 기획실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규명위원

앞으로 제가 자유발언 때 얘기한 것, 그리고 단체를 만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님 내지는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여주시민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해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외쳐왔던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SK가 어떻게 하든 정부가 어떻게 하든 경기도가 어떻게 하든 그런 사람들 입장을 갖다 고려하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여주시 발전 내지는 시민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부터 하이닉스에서 물 공급에 대해서 협의가 왔다는 것은 저도 몰랐고, 저 문서를 오늘 처음 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정무적인 입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SK가 상생 방안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 아시죠? 푸르메 재단! 2019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내친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를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탄소제로 내지는 ESG 경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스마트팜 갖고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방안이라고 제시를 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준 것 제가 아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ESG 경영 공시한 그런 사실마저도 망각을 해버리고 SK에서 상생 방안이라고 내놨다고 저렇게 떠들어 대는 걸 말하는 공무원 1명도 못 봤어요. 나중에 SK가 우리한테 담판을 하러 올 때 개망신 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것 지금 내친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합니다. 여주시청 공무원! 각성해야 돼요! 어떻게 ESG 경영 공시한 것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입도 뻥긋 못 합니까!

박시선위원장

네, 답변 안 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숙위원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초선의원들도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이번에는 정말 중대사안으로 우리가 알고 같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언제부터 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2021년 7월부터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 후반부터?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제가 193쪽 공모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제는 19년도에 몇 건, 20년도 몇 건, 이런 양적 수치보다는 질적 수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들도 보면, 그냥 일단 공모 따와서 흐지부지 소모되는 비용도 많다라는 것을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또 보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또한 선정된 124건 중에 굵직한 것들도 있기는 한데, 미선정된 사업목록을 보니까, 2019년, 2020년도 모두 경기first 공모사업에는 여주시는 미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경기first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1등이 100억, 2등이 80억, 3등이 60억, 4등이 40억, 일반규모사업도 1등이 60억, 2등 45억, 3등 30억, 4등이 20억인 규모가 아주 큰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ppt 제작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보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선정이 될 만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좀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분야별 특색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연말 정도에 우리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정부사업 공모 목록을 1월까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목록을 1월 달에 부서별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쭉 부서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공모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또 안 하는 부서는 왜 안 하는지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게 공모가 다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 필요한데요, 공모가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에 일단 한해서 하고, 추가로 또 입수하는 목록이 있으면 또 찾아서 보내주고 그래서 최대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굵직한 우리 공모사업도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여주는 쌀산업특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이나 체험장을 건립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미선정된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쌀 특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집중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주 특산물이 자랑이 ‘쌀’인데, 현대사회에서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고, 이제는 단순한 쌀 판매가 아니고 가공품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쌀 관련 공모사업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국도비든 뭐든 어쨌든 국민의 세금인데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감시도 철저히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210페이지 보시면, 민선 8기 시장님 주요 공약 사항이 있거든요. 210페이지. 물론, 새로운 공약사항도 많지만, 보니까 이어지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에 보시면 네 번째, 210페이지. 아, 세 번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에서 네 번째. 거기 보면, 제가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 이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출산, 산후조리원 지원, 인구교육 시행 등’ 이것은 당연히 매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가임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피부적으로 아주 느끼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아과가 세종병원에 있고,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불편함이 있고, 또 정소아과가 있는데 거긴 외부에 산다고 그래서 오전만 하고 그냥 퇴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보통 아프면 저녁에 밤늦게 아프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러도 외지로 찾아다녀야 되고, 아이가 아파도 외지로 찾아다녀야 돼요. 이거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도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그랬어요. “소아과만이라도 그럼, 산부인과가 너무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여긴 진짜 오지다. 소아과만이라도, 밤에 그렇게 젊은 엄마아빠들이 헤매지 않게 공공에서라도 책임질 생각 없겠냐. 새벽 3시까지만이라도 좋다. 이거 민간이 안 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방법 저 방법 모색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올라오면 같이 적극적으로, 산부인과는 아니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우리 이충우 시장님 때 이것만이라도 해결하면 굉장히 아마 박수를 받으실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게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것도 같이 협치하셔서 얘기해주시고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네. 시장님도 같이 또 인지하고 계시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아이 낳는 게 힘들어서 이천으로 이사갔어요.’, ‘이사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혁신 과제 추진도 보면, 214페이지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혁신 과제에도 출산 관련, 청년 관련 이런 과제가 내용이 좀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정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이상숙 위원님에 이어서 자료 193페이지부터 그 이하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사업 추진경과고요. 2019년에 37건, 2020년에 46건, 2021년에 43건, 2022년에 35건이 선정이 되고, 미선정은 2019년에 16건, 2020년에 13건, 2021년에 19건, 2022년에 5건 그런가요? 미선정이 더 많나요, 아니면 이게 맞나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205페이지를 보시면, 미선정이 훨씬 좀 적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미선정이 훨씬 적습니다.

유필선위원

그죠? 지금 2019년에는 55건을 신청해가지고 37건이 선정이 됐다는 얘기고, 2020년에는 59건을 신청해가지고 46건이 선정된 거고. 그러니까 선정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다른 것도 이렇게 선정률이 높나요? 아니면, 여주가 좀 특별히 높은 편인가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다른 데는 비교를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내고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좀 자랑할 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싶으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거리가 늘잖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53건을 신청했는데 37건이 됐다, 2019년도에? 2020년도에 59건을 신청했는데 46건이 됐다. 2021년도에도 52건을 신청했는데 43건이 됐다.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과 대동소이하면 그냥 비교 안 해봐도 되지만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어떤 감이나 느낌이 오면 유사단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일 열심히 했고, 성과를 냈다라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홍보를 하면 여주시민이 보고서 기분 좋죠, 그죠?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쭉 보니까 제법 규모가 큰 것도 많아요. 50억 이상 되는 사업도 꽤 있고, 그 중에 국비가 거의 50억, 도비가 50억 이상 내려온 것도 꽤 있고요. 농업정책과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라든지, 관광체육과에 생활SOC(체육시설), 또 반다비 체육관 등, 그다음에 중앙동 도시재생, 꽤 여러 개 있죠. 그런데 중지가 된 게 몇 개 있어서 하나 여쭤봐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 198페이지 보면 축산과, 연번 68번에 축산과 사업인데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51억. 그런데 여주시에서 40억을 대니까 실제로는 11억 정도가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중지인 거죠? 그 추진경과가?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재 중지…….

유필선위원

‘중지’면 말 그대로 ‘중지’예요? 사실상 ‘중지’라고 읽고 ‘일몰’이라 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중지’니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10억은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넘겨보면……. 앞으로 말 사업, 신청하기 좀 어렵겠네요? 이른바 패널티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참 지나면 모를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사정이 있어서 패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 우리 그전에 맨 얘기할 때마다 “국비 반납하게 되면 동종 유사사업은 패널티 있게 돼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아, 공모사업은 또 패널티에서 좀 해방돼 있어요? 자유로워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다른 것은 의무적으로 거의 국도비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하겠다고 저거 한 거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했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돌려버리는데 다음에 또 한다고 그러면 패널티 없이 또 할 수 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패널티보다도 선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사실상 어려운 거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유필선위원

뭐, 선정되기 어려운 게 패널티인 거죠. 이제 말 사업 관련해서는 당분간 뭐, 입도 뻥긋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예. 뭐, 좋습니다. 20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 여기 97번이에요. “경기퍼스트 공모사업(경기여주 문화예술교)” 해가지고, 이것은 시비 안 들어가는 60억이 통으로 내려온 건데, 경기도에서. 이것도 ‘중지’로 돼 있어요. 다른 것 보면, 매칭하다 보면, 여주시가 매칭이 많은 사업이 많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가 싶은 것도 좀 있고 한데, 이 건은 60억이 오롯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지’가 됐어요. 이것도 ‘중지’로 읽고 ‘일몰’이라고 해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까 말 사업처럼?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경기도 특조금으로 60억을 받기로 했는데요.

유필선위원

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8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문화예술교가 취소된 상태라 저희가 사업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모사업은 변경이 안 된다.” 그래갖고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저번에 우리 예산 할 때 설명하신 담당과장님께서 하천둔치 조성사업 있죠? 그것의 일환으로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고 거기다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더 최신이고 더 정확한 팩트로 보면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반납했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반납은 안 했고요. 변경은 못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문화예술교와 관련된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사실상 선정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안 된다는 것보다 좀 어려운…….

유필선위원

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유필선위원

어려움이 있다. 매우 많이 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세상일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시정의 연속성, 또 행정의 연속성 차원으로 좀 더 고민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한강둔치 공원 조성사업과 연동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시장님이 바뀌었다라는 것밖에는 다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꽤 괜찮았을 사업 아이템이 이제 사장됐고, 당분간 이 사업은 계획하기 어렵다, 공모 신청하기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과묵하셔서 그런지,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데 너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업 작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홍보할 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문화예술교 사업은 굉장히 아쉬운 정책적 결정이다. 굳이 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이어갔으면 강남과 강북을 지리적, 정서적으로 연결하고, 한강둔치 사업이 더 좀 모양새있게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의미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민선8기 공약’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여쭙습니다. 211페이지예요, 과장님.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 파트고요. 그리고 연번은 6번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이고요. 이거 많이 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

유필선위원

많이는 아니고 지금 하는 곳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신문검색을 해도 이렇게 좀 나오고요. 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시정 비전, 시정 방침, 시정 목표를 설정하는 일. 각종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또 조정하는 일. 그다음에 주요시책 및 정책에 관한 인구정책 등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일. 이런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고, 그중에 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전략정책관을 별도 조직 분류해서 거기에서는 그중에 더 좀 몇 개 집중해야 될 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또 교통행정과, 그리고 또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오게 될까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실행부서는 교통행정과고요.

유필선위원

예.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때 되면 또 여쭤볼 건데요. 어느 정도 제도가 설계되어 있나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산이라든지,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말씀하셨고. 본예산 때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아마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끔 돼 있나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박시선 위원장님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자유로운 정책간담회 비슷한 걸 했었는데 “7억 원 플러스알파(＋α) 정도로 예산이 들 것 같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면 기획예산팀에서, 기획팀에서 그런 것 딱 알면서 같이 협업하고, 예산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협업되는 게 아닌가보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 기억을 하면 좋은데 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

아, 사업내용은 알고 한데…….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답변을 못 드리는…….

유필선위원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 부분 기억 못 했다라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예, 이거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3대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이항진 전 시장한테도 “어르신 무상교통 좀 하자. 이 교통정책이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보면 장고 끝에 결정 못 하고서 머무르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일단 무상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는 그다음부터 하자.”라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 7억 플러스알파(＋α) 정도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고, 여주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늦지 않게 중간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것은 이른바 토목·건축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이라서 사람을 살피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또 한 번 시작하면 역진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 재정자주(자립도)와 관련된 건데요. 자료집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번 9대째 들어와서 한번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산, 행정감사, 조례 등. 그중에 예산담당 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저리 쭉 이야기하다가 쉽게 “여주는 알부자다.” 이런 말씀을 몇 번을 했던 것, 위원님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주는 알부자다.” 이런 말을 몇 번 하셨어요. 부채도 없고, 기금도 상당 정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자주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주가 가난한 동넨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알부자 소리 들을 만큼 기획예산담당관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이 참 애 많이 쓰셨다.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립도는 개념상 그런 거죠? 전체예산 중에서 의존재원 말고 자주재원, 지방세 등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차지하는 전체예산의 비율이 자립도인 거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주시 자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금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게 일반회계의 몇 %가 되느냐…….

유필선위원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게 자립도에 들어갑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자립도를 보면, 유사단체 포함해가지고 좋을 때는 30%, 좀 내려갈 때는 20% 초반 이렇게 가는 거죠. 또 그도 그럴만한 게 지방분권이 강조가 돼도 재정분권이 ‘8대 2’에서 ‘7대 3’까지만 넘어와도 좋겠다 싶은데, 지금 ‘7대 3’ 넘어온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 지방분권 강화를, 후보 공약이 ‘강화하겠다. 적어도 자기 임기 내에 7대 3까지는 가게 하겠다.’ 30% 넘은 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자립도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도농복합도시일수록 30% 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성남, 강남, 서울 등 이렇게 큰 기업체가 있고 한 데는 50%가 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자립도 말고 자주도 개념은 그러니까, 끈 달린 돈. 국가나 도에서 내려준 돈 중에 끈이 달리지 않은 돈,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 보조금 같은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주시가 자체 재원 합쳐가지고 자기의 정책사업을 펼 수 있는 돈,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물론 매칭이 되면 그것도 사실 끈이긴 한데요. 사실상 끈이긴 한데, 그 자주도를 보니까요. 2017년도 쭉 적어놓으신 데 보면 4위 정도 하더라고요. 포천, 삼척, 양주, 여주 이런 순서입니다. 2018년에는 5위로 가요. 이천이 살짝 1위로 들어가면서 삼척, 포천, 양주, 여주 네군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019년도에는 3위로 올라가요. 여기는 하남이 또 들어와가지고 양주, 하남, 여주. 2020년도 3위입니다. 과천, 포천, 여주. 2021년도는 2위가 돼요. 포천, 여주, 안성. 2022년도는 드디어 1위를 하네요. 여주, 포천, 경주, 안성. 여주가 자주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유사단체에서. 다른 데는 아까, 이천 꼈다 빠지고, 양주 들어갔다 빠지고, 과천 들어갔다 빠지고 하는데 여주는 한 4∼5년 단위로 늘 상위랭킹에 있더라. 5위에서 1위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자주도가 높은 동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것도 매우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주시가 이렇게 지방자주도가 높은 예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유필선위원

예. 계속 이야기를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예요. 이상숙 위원님이 참,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자료제출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총예산 대비 시비 자체사업 비율이 나와 있어가지고 33%∼43% 이렇게, 30% 초반에서 40% 초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은 7억 플러스알파(＋α)의 예산으로 정책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추가로 더해서요.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 플러스 “인구정책”이에요. 뭐, 쭉 있습니다. 전입지원, 주거생활안정 지원도 있고요. 쭉 아주 망라해놨어요. 그리고 437페이지 정도 가다 보면, ‘주차요금 감면’도 있고, 그다음에 ‘교복지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료 들척이며) 접어놨어야 되는데, 예. 455페이지로 한번 쭉 가보실래요? “교육·청소년 지원” 쪽에 가보면, ‘무상교복 지원’ 455페이지 하단에. 그다음에 456페이지 상단에 ‘학교급식비 지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지원 사업’을 한번 기획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진선화 의원님하고 저의 선거 시절 공약이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충우 시장님과의 자유정책 간담회에서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하자.” 그리고 “자꾸 발언 좀 해주셔라.” 그래서 기획팀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올 때 그때 발언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밑자락을 너무 오래 깔아놨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요, 당진에서 시작해가지고 충청남도가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광역 자체가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남 쪽에도 이렇게 “무상 버스” 치면 신문검색 많이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도 “시내버스 무상” 치면 이런저런 조례 입법례 꽤 나오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화성에서 좀 출발해가지고 몇 군데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쯤인가 재작년쯤인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마련해온 자료가 있었어요. 예산이 추계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 ‘만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할 경우에 여주시에서 들어갈 예산액’ 해가지고 ‘예산소요액 약 7억 7천’ 정도 이렇게 잡았어요. 7억 7천.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 크게 잡은 거죠. 실제로는 아침에 부모님이 태워다주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학원에서 태워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적용하다 보면 이것보다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 플러스(＋) 아동·청소년을 포함해도 14억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면 여주시는 전면적으로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것은 서민의 움직이는 발을 확대하는 거고, 교통약자이동권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지 측면에서 이동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준비해야 될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실지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여러 측면에서 한번 과감하게 도입해볼 민선8기, 우리 의회로 치며 제9대 여주시의회 공동으로 한번 ‘무상교통 정책을 펴자.’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 플러스(＋) 아동·청소년, 사업비 약 14억 플러스알파(＋α) 정도로 하면 정책을 설계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첨가로,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청소년들 교통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죠? 연간 14만 원? 12만 원…….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월 만 원씩…….

유필선위원

예, 12만 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운영지침상 중복 적용 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중복이 아니라 거기에다 얹어서 할 경우에, 지자체가 얹어서 할 경우에, 그 중복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줬다 뺏지 말고 경기도 사업에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얹어서 확대할 경우에는 중복 적용에서 빼 달라. 그러면 사업비가 덜 들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협의 건의도 좀 해봐가지고 2023년은 여주시 아동·청소년, 노인 시내버스 무상교통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기획팀에서 잘 좀 설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되면 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의향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시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하고 싶으신 일이니까요. 예. 좀 컬래버(collaboration)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과장님 또 적극행정 기대하면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죠? 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두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반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페이지 209쪽에 민선8기 여주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 부분에 쌀산업 특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209쪽이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두형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시장님 이제 공약사업인데 ‘쌀산업특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1, 2, 3, 4번 보시게 되면 쌀생산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토양관리 지원사업, 쌀유통 지원, 그다음에 여주쌀 브랜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두형위원

이게 사실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주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재고가?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두형위원

재고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많이 남아서 다음 달 10월까지 팔아야 재고정리를 다 한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의 수확기에 또 수매를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재고가 쌓일 텐데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주쌀’이라고 ‘특구’는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다른 시·군하고 지원되는 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왜 특구로 만들어졌나? 과연 여주는 옛날부터 쌀 맛이 좋고 쌀 곡창지대라고 소문은 나고 해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특구 지정이 됐으면 뭔가 더 쌀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쌀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낸다든가,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라도 좀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발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적 계획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1번에 쌀생산비 지원사업에 보게 되면요. 여기는 물가상승 대비 농자재값 지원하는 거예요. 뭐 뭐 지원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시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제가 잘…….

박두형위원

말씀드리면, 약 다섯 가지인데 종자 소독약, 상자처리제, 묘판상자처리제, 그다음에 살균제, 살충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농자재값 오르는 것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두 번째, 토양관리 지원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정부하고 보조사업으로다가 매칭사업으로다가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토양 개량시키라고 규산질하고 석회고토 이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오시던 거죠, 달라진 게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 쌀 유통가공저장 지원. 이것은 쌀생산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RPC에 지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RPC의 수매통 개선이라든가 가공시설의 교반기 교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가공하면서 거기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은 말 그대로 홍보. 그렇죠? 홍보니까 결국은 ‘쌀산업 특구’라고 하지만 쌀의 품질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밥맛을 좋게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은 잘 안 쓰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광범위한 면적에다가 농자재값 올랐다고 농자재값 지원해주고 그러면 당장은 농가소득이나 이런 농자재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혁신단지 그다음에 명품단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원했던, 사업을 했던 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혁신단지는 표찰, 종자 소독제, 묘판상자처리제, 지금 하고 똑같이 제초제,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질향상제. 미사랑이라든가 쌀사랑 이런 미질향상제가 300평에 하나씩 공급이 됐었어요. 제가 단지 회장을 볼 때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하면 문전옥답, 토토그린 이런, 비료 알갱이처럼 유기질을 만들어가지고 퇴비화시켜 놓은 거예요. 논에 뿌릴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나 농업작물팀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사업 자체를 안 올렸어요. 추경에도 없고 또 내년 본예산에도 없어. 아니, 그러면 뭘 가지고 여주쌀의 밥맛을 높이고 품질을 좋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방향이 안 섰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좀 해가지고라도 이런 우리 같은 농가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다른 시·군에서 유기질 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데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저희 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제가 유기질 함량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시 전체를. ‘읍면동의 유기질 함량이 논 토양에 몇 %나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능서 같은 경우에 2.0, 유기질 함량이. 그다음에 가남이 1.9, 그다음에 여흥동, 중앙동 이렇게 1.7, 그다음에 1.8. 그러니까 평균 1.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질 함량이 2.5에서 3%가 돼야 미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10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계속 매년 유기질 비료를,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퇴비예요. 이런 것을 뿌리기 좋게 비료 알갱이처럼 유기질 비료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논에 뿌릴 수 있게. 그렇게 되면 화학비료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비료에 의지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걷어갑니다. 소를 먹여서 분변을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해주죠, 논에다가. 그런데 과연 볏짚 걷어가는 만큼 논에다가 환원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고요. 내가 농업정책과나 여기다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농가들이 해야 된대. 농가들이 지금 고령화가 다 되어 있고, 농가들이 그렇게 퇴비 만들어서 다시 논에 환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없다고요, 거의.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유기질 함량을 높이고 토양을 산성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군 쌀 다 못 팔 때 우리만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서부터라도 늦었지만 유기질 비료, 미질 향상제 이런 것을 공급을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 추경에는 검토를 해 주실 거예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이 지금 많을 겁니다. 이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다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여주시 한도액이 12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서 지원을 못 해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 중에서 일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몰을 좀 해달라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다가 저희 한도액을 100% 정도 인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건의서를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주쌀, 여기 네 번째에 ‘여주쌀 브랜드 홍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8억 64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시비로. 그런데 2021년도에 와서는 2억 7800, 2022년도 2억 9천. 그러니까 왜 8억씩 지원을 해주던 것을 뭐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는지? 이게 물론 농업과 관련된 농정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예산이 이렇게까지 몇억씩 움직일 정도면 이게 홍보에 상당한 타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니까 ‘여주쌀 홍보’ 해가지고 ‘지하철, 광역버스, 인터넷, 전광판, 공항카트 협력광고 등’ 해가지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데 2021년도에 와서는 ‘여주쌀 홍보’ 해가지고 ‘지하철, 광역버스, 인터넷, 전광판, 공항카트 협력광고’를 하는데 돈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것을 맡긴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방송 같은 데 내던 것을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을 홍보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예산이 몇억씩 차이가 나면, 분명히 우리 브랜드화한다고 그러고 시장님은 여주쌀 브랜드해서 홍보 열심히 하자고 그랬는데 실제는 예산은 반토막이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이거 챙기셔가지고 반드시 이것 좀 시정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페이지 193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98페이지에 68번. 축산과에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가, 이게 말산업 지원해서 프리미엄아웃렛에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있는 데 그 옆에서 하는 것인데 공모사업으로 됐던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은 예전에 시장님이 ‘마케팅 시장’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업무는 공무원하고 대외적인 것은 시장님이 국도비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보조금이라든가 투자유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중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금 반납하는 게 아닌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현황만 지금 이야기한 거지 반납하는 개념은 아직 아닌 거잖아요? 연말에 계속비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니까 계속비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 타당성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결정적으로 반납하는 개념은 아니시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죄송하지만, 축산과 질의하실 때 좀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정병관의원

네, 네. 글쎄, 아까 그 말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옛 지명이 ‘황려현(黃驪縣)’처럼 해가지고 말의 우리 고장인데, 이게 국도비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은 성과금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센티브 거기에 따른 가점 점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패널티 적용, 여러 가지가 이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97번에 아까도 퍼스트 공모. 문화예술교도 옛날의 인도교인데, 이것도 60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반납하는 성격이 아니라 경기도 의원님이 여기 하천둔치 개발 있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포함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선 한 거고요. 이번에 제가 페이지, 지금 210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장님께서, 민선8기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행복도시 희망여주』로 해가지고 10대 과제, 90개 정도의 세부 실천과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예전에 이항진 시장님이 있을 때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주가 수도권에서 가장 좋고, ‘맘스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넥스트창조오디션에서 거기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40억 정도를 따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강천섬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나중에 엄마가, 아이가 같이 거기서 놀러 오고 힐링을 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의 메카로서의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한 작전을 했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되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강천섬 명소화사업에서. 맘스아일랜드 그때 40억을 따와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용도사업에 맞게끔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가 조금 하고, 문화관광 차원에서 “역사문화관광도시 여주”로 했을 때 힐링센터를 건립할 때 하는 것은 그 애당초 처음에 우리 여주가 고안하고 계획했던 그런 목적 취지하고는 여기다가 그것을 포함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40억을 따왔고 우리가 수도권에서 경강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가 같이 놀러 오고 하는 이런 정서를 여기다가 포함하지 않으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210페이지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도 강천섬 명소화해서 맘스아일랜드라든가 거기에 지금 강천섬에 외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 수도권에 있는 어머니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러 올 수 있는, 큰 40억 정도를 그때 따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한 줄도 없다는 거가 굉장히…….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정병관의원

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4번에 출산장려지원 활성화 속에서 맘스아일랜드가 임산부들, 태아 교육인가 이런 부분에서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 사업이 지금 저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433페이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거기에 보면 종합적인 사항이 다 이게 한 70페이지 정도쯤에 있는데, 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이라는 것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해가지고 지금 출산 위기, 출산이 저조해서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나중에라도 제가 하는 거가 좀 일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공무원도 좀 했고 그래서.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죠.

정병관의원

네, 네. 그리고 페이지 287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0년도지만 코로나가, 그때 우리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일로 해가지고 예비비지출이 코로나19로 많이 긴급재난 지원금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병관의원

그렇게 되면 금사하고 산북이 맨 처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했다가 지금 전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 했을 때 본회의장 열었을 때 시민이 “지금 이렇게 수해 피해가 있는데 수해 피해가 지금 복구가, 피해금 산정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다. 국가에서 30억을 지원해주고 나름대로 했지만 예비비라든가 시·군비도 없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피해를 본 것은 거기에 산정되지 않고 현실화율이 전파 같은 것도 주택 같은 것도 800만 원인데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서부터 거기 안에 모든 개인의 창고, 그다음에 농기계, 하천부지 이런 거가 다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너무 지금 고통이 많다. 그것을 왜 모르냐?”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라든가 시·군비를 좀 풀어가지고, 이번에 긴급재난기금을 타지역에서는 또 양평 같은 데는 1가구당 50만 원씩 주고 다른 데는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도 100만 원씩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여주시도 지금 재해재난복구비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사유재산은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더 주고 싶어도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못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민안전과 질의하실 때 한번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까 일반인들이 현실과 이론이 실제가 다르듯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게. 이게 실제적으로 재난특별지구로 했지만 현실로는 지금 와닿아가지고 그것을 피해 응급 복구, 시민들이 너무나 아프다. 시·군비라든가 예비비도 좀 풀어가지고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에 이번에 공론화위원으로 해가지고 15명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 1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하면 청사건립기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병관의원

네, 장기간에 보면. 그러면 청사운영기금이 600억 정도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650억 정도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총, 나중에 청사를 하는 데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한 2천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관의원

2천억 정도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병관의원

그러면 굉장히, 계리만 하더라도 1400 정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청사운영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1년에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800억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또, 이거 600억 말고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재 저기가 80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 1년에, 청사가 한 6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설계하고 그러면. 그러면 출연금을 내서 1년에 한 100억씩만 모으면 충분히 그것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2천억이랬나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먼저는 1200억이니 뭐 그랬는데…….

정병관의원

네, 글쎄 12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아트센터까지 하면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렇죠. 면적에 따라 다르고 복합행정타운이다 보니까 경찰서는 새로 짓는다고 그러지만, 법원도 나간다고 하지만, 소방서, 그다음에 교육청, 그 나머지에 있는 플러스알파가 아트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미리 사전에 얼마 정도의 평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은 저기, 우리 청사 복합행정타운이 맞나. 이런 것을 먼저 선정해놓고 일반인들이 청사부지를, 일반인들도 와서 거기의 좋은 부지를 나중에 신청도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시민, 공공 우리 기관인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을 한 다음에 숙의과정도 있고 지원단도 있고 대표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우리 여주의 가장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예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거 하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데 큰 공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308페이지, 부서별 협업추진 사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획예산팀 주관으로 협업회의를 하시죠?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부서별 협업이 잘 되나요, 예산담당관님 생각에?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사실 협업이 잘되면 저희한테까지 안 오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사실은 저희 시민들도 보는 시각이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뭘 하나 민원 처리를 하러 가면 막 미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협업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한데,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협업 과제가 24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21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협업한 후에 제대로 시행된 프로젝트가 있나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올라온 것은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추진 중인 것만 몇 건 빼고요. 결론은 다 납니다, 어떻게든.

이상숙위원

결론은 다 났어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숙위원

우리 탄소중립 TF팀 구성 운영을 하셨죠? 보니까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도 완료됐네요? 거기 308페이지 5번.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다, 예.

이상숙위원

수립 완료가 됐네요. 이거 세부 추진계획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시면 24번에 ‘강천섬 마미센터 운영방안’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숙위원

이게 명칭이 ‘힐링센터’로 바뀌었어요. ‘마미센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저희도 어저께 사전답사를 가서 “왜 이름을 바꾸었냐, 원안대로 안 가고?” 물어봤더니 이유는 뭐냐 하면, “‘마미센터’하면 딱 임산부 엄마들만 오는 대상이었던 시설 같은데 ‘힐링센터’하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어쨌든 아기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설도 아주 정말 예쁘게 잘해놨어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강천섬에 내려다보는 경광(景光)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훌륭하고. 그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팀, 또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팀들에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운영방안을 어떻게 또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멋있게 지어놓고, 그 좋은 경관에다가, 그게 유명무실해지면 정말 너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박시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윤

이상윤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네.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개설을 추진해서 완료시켜놓은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98년도인가요? 처음으로 여주군청 그만두고 사업을 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 가가지고 제가 보증을 받아서 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주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져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도 소상공인이나 또 우리 기업들, 주민들을 만나보시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이천까지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을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또 이게 여주의 자존심이 아닌가 해서 아마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위원

이 전략정책관이 하는 일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략정책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만 돼도 여주시 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략정책관이 한 일이 결실로 맺어진 게 너무 적어요. 그런 것은 뜬구름 잡기식의 사업계획들을 많이 갖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듯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재고돼야 되고 정말 뚜렷하고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정책관님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략정책을 위해서 충추시 투자유치 관련 벤치마킹을 2022년 8월 8일 날 하신 것 같아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주시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혹시 여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주가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 벤치마킹하셨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제가 사실은 충주시 벤치마킹을 기업유치팀장하고 같이 갔다 왔고요. 양평도 제가 혼자 갔다 와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조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조례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일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나마 산업단지라도 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도 없고, 그래서 “여주에 한번 벤치마킹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공무원 생활 좀 해봤는데, 그 팀장님의 어떤 열정과, 거의 뭐 공무원 수준이 아니고 세일즈 하시는 분 정도의,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까지 시장님이 아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사무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시는데, 일단은 지금 지방 쪽에서는, 특히나 지금 충주나 음성 이런 데는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되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의 차이는, 거기는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40만 평, 50만 평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차이는, 저희는 아시겠지만 수정법에서 6만㎡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도로나 기반시설 빠지면…….

유필선위원

6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6만㎡, 제곱미터.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몇 개 업체 들어갈 수도 없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일단 지금 시장님도 어떤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인구는 늘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머무를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가, 일단 저희가 용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토부나 산자부나 환경부에 성장관리권역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지만 지금 그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만㎡, 그러니까 6만㎡ 그 산업단지라도 매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것을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과감한 인센티브도 주더라고요. 승진에 대한 부분부터 직원들의 선발에 대한 부분부터 그다음에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과감하게 주시고 그렇게 일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좀 뭐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틈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정책관님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은 저는 공무원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하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이것을 보면, 사실은 충주 공무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오려면 와라.”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인드를 빨리 깨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충주시 투자유치 관련 벤치마킹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경규명위원

이런 연구용역 자체가 각 과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깊이 있게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런 연구용역이 하루 이틀 했습니까, 우리 여주가? 상당히 많은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각 과에 입혀져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만㎡, 6만㎡ 다 상관없어요. 6만㎡를 만들어도 그 업체들이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제시해 주고 끌어오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만들어놓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데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바로 여주시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불현듯 떠오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전략정책관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입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협업회의 하면서 최대한도로 기업이 유치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발주돼서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략정책관만 할 일이 아니라 각 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 담당 과 전부 다 어르신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르신 친화도시를 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주가 고령화되고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이 어르신 친화도시는 사실은 어르신만 편하게 잘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르신을 포함해서 모든 세대가 잘사는 도시, 그 여주시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이 어르신 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WHO의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에 그래도 좀 좋은 도시들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에 보면 거의 전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이게 3년 주기로 해서 어떤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제주 서귀포시를 가봤더니 이것을 담당하는 연구원께서 하신 말씀이, 제주는 꽤 오래전에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부서 협업이 어려운 부분이 좀 제일 현안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질적인 어르신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어르신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중간 발표회 할 때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용역 중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각 읍·면에 대한 특성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짜깁기식 내지는, 설문조사한 것들도 보면 각 읍·면·동별로 입혀져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의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북면에 가보면 어른들이 버스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문조사를 할 때 각 읍·면·리까지 들어가가지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말씀을 하셔서 용역 하는 사람들이 각 읍·면·동·리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저번에 중간보고회 끝나고 저희가 대한노인회 거기에서 각 마을노인회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이 어르신 친화도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요. 거기서 또 의견 수렴도 일부 했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또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더 고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짜깁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여주 특성에 맞춰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전략정책관실에서 그나마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만들고 도출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더 명확하게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천화장장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요? 세종대왕면민뿐만 아니라 여주시민 전체 다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마시고 전략정책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방안도 제시하고 만들어 주신다면 훨씬 더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전략정책관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협업을 하든, 아니면 전략정책관실에서 정책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시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있는 담당 파트도 같이 껴가지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예. 지금 그 이천화장장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주관부서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위원

담당 부서를?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시고, 또 그때 결의대회 때 의원님들이 삭발까지 해주시고 해서 저도 밖에서 상생위원회나 시민들을 만나보면 위원님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용인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서 좀 미흡하게 대응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주체는 SK도 있고 또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가 다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민간 상생위원회에서 그쪽에서 목소리를 좀 더 내주시는 부분은 해주시고. 또 저희가 환경부 산하에 특수협(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협을 통해서도 지금 수정법 개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그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저희도 일관되게, 어쨌든 성장관리권역이 안 되더라도 지금 어떤 여주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이 수정법에 대한 게 4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오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불합리함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략정책관실이 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협 문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여주시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87쪽, 분야별 추진현황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님, 가남에 읍장님으로 계실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웃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다이어트하고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힘드신 거 아니고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아니,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87쪽에 여주시 전략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가 17건, 문화관광이 16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은 관광이 활성돼야 지역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행정혁신이 14건으로 세 번째로 많거든요. 여주시의 전략사업으로 행정혁신이 또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저희가 사실은, 전략정책관에 저도 작년 7월에 왔는데요. ‘이 전략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정체성이 뭔가?’, 저는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것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발굴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발굴되면 또 어떤 시대가 바뀌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사업들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대한,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또 실질적인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사업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기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학술원문 DB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서비스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저도 이것을 전에 교육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논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잡지부터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농업 분야’다 하면 농업 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치고 들어가면 웬만한 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여주 실정에 맞게 뭔가를 기획하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업을 도입했고,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도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읍·면·동장 직위 공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데서 평택시가 하는 데가 있어서. 읍·면·동장을 실질적으로 어떤 톱다운(top-down)방식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뭔가 원해서, 그러면 공모를 해서 “나는 만약에 중앙동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중앙동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나는 중앙동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그것을 발표를 하면 시민들의 위원들이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선발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좀 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기업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거 되어 있지만, 지금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 분야나 소셜 분야, 사회 분야, 그다음에 거번먼트(Government) 윤리경영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행정의 곳곳에, 지금 환경 부분도 되게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부분도 되게 문제가 많고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이 경영,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행정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발굴했고. 그래서 여기 제가 전에 인수위 때도 이것을 보여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주시에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보류된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게 현시대에 맞게, 진짜 우리 정책관님이 앞서서 직원분들한테 그런 디지털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답 잘 들었고요. 이게 저도 보니까 의원이 돼서 공무원 월급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어가지고 저 좀 충격받았습니다. 공직 내부에서 혁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공직자들 월급을 1.7% 인상한다고는 했지만 물가상승이 5% 정도 되는 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복지 신장으로 조금 더 동기를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또 행복한 행정도 나올 것 같고, 우리 정책관님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 공직자분들 행정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혁신해나가는 방안에도 같이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88쪽 투자유치 일곱 번째 항목을 보면, 우리가 보면 투자유치 실적이 ‘불가’, ‘미선정’, ‘협의 중’, ‘미팅 예정’, ‘검토 중’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직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수많은 또 용역비를 써가면서 실적 결과물이 좀 없어서 안타까운데, 일곱 번째 항목에 코스트코 신규매장 부지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네.

이상숙위원

여주시가 수도권에 묶여서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으나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대형마트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매출액이 5조가 넘습니다. 이런 매장이 전국에 16개밖에 없는데 이게 원주 무실동에 개점한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여주도 입점회의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신규매장이 여주에 입지한다면, 이게 여주, 이천, 양평, 제천, 원주까지 우리 여주 코스트코 매장을 찾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코스트코는 정직원을 다 지역 주민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일자리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입지 실패한 것이 매우 유감이고 아쉬운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저희가 금년도에 거기 코스트코코리아에서 부장님하고 두 분이 왔다 갔습니다. 일단은 저희 여주에 코스트코 매장을, 대형마트 매장을 하고 싶은데 부지를 좀 알선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부지 거기를 좀 저희가 한번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주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거기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여주대학 인근의 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좀 적극적일 줄 알았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는데 원주 쪽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희한테 그렇게 간을 보려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여자분은 조금 그래도 적극적이었는데 남자분이 아마 결정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좀 말씀하시는 게 건성 건성하게 이야기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연락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코스트코가 여기 매장이 들어오면 어쨌든 여기 지금 전통 상권에 대한 피해 없는 장소로 해서 매장을 유치했으면 했던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여주에 맥도날드 그다음에 또 별다방, 스타벅스가 전국에서 제일 큰 단위가 여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조금, 그게 결정이 된 건가요, 원주 쪽으로?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이게 지금 코스트코에서 그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좋은 부지를 저희가 알선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이지를 않아서.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코스트코 매장이 여주에 들어온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희도 일부러 여기 계신 분들 다 양재동 가고 일부러 하남까지 가잖아요? 각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숙위원

예. 그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89쪽에 맨 밑에 보면 융복합의료스마트시티 유치의향서 제출하신 게 있더라고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이상숙위원

그게 입주시설을 보면 국제병원, 의과대학, 의료R&D센터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 이게 소멸위험에 놓여진 우리 여주시에 정말 대형종합병원 또는 4년제 대학교 캠퍼스가 유치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주는 제대로 된 분만병원도 없고 소아과병원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아플 때,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타 도시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정말 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께서 우리 여주시에 이것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이 융복합의료스마트시티가 사실은 UN 쪽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요. 이게 240만 평에 한 8조 원 정도의 외자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240만 평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는 8조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희가 유치의향서를 그쪽에다가 보냈더니 외국에서 그쪽에서 왔는데 “매입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에 대전엑스포나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정부에서 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여주가 완전 180도 달라지는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정부에서 어떤, 지금 용인 반도체나 이런 또 수정법 때문에 저희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 어떤 그런 쪽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하려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정부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국비를 책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금,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오전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이 제대로 들어와서 지역에 정말 큰 변화를 준다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규모가 커서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진행은 지금 몇 개월째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나 또 다른 쪽으로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은 좀 해보고 나중에 잘되면, 잘된다면 그때 한 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실행하시면 여주시민들이 업어드릴 것 같은데요. 꼭 노력하셔서 코스트코나 우리 융복합의료스마트시티나 유치될 수 있도록 정말 희망해 봅니다.

웃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과장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부의장님.

유필선위원

예. 소수정예 엘리트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아까 경규명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요. 전략정책관에서 정말 몇 가지 의미 있는 일만 성과를 내보이면 여주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진행 중인 굵직한 투자유치 건이 잘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도 기획팀이 있지만 전략정책관을 따로 둔 이유는 그중에서도 핵심 전략 부분에 대해서 천착하고 집중해서 일을 좀 풀어볼 수 있게끔 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여겨지고요. 특히, 소관 사무가 전략사업 발굴 및 운영, 신규정책 발굴 및 정책 기획, 투자유치 정책 및 기획 등 뭐,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과 조직이 더 좀 뒷받침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정말 일 잘하는 몇 분, 집중하고 싶은 사업에 적임자 몇 분을 잘 좀 모셔와서 팀을 보강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것, 두세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투자유치 관련해서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유필선위원

자료 90페이지 보면, “여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중간쯤에.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유필선위원

보니까, 여주시의 현 조례가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뭐, 기업 지원 위원회를 두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를 확실히 좀 하려면 별도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광역 경우에는 투자유지 조례가 대부분 돼 있어요. 기초도 좀 전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보니까 미처 다 누르기가 힘들어서 10번인가 11번에서 멈췄는데 100몇 군데가 기초에서도 다 돼 있어요. 내용이 이게 표준조례안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현행이 여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보다 훨씬 촘촘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집행부에서 투자유치 조례 좀 제정해야 되지 않냐,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냈었고, 그 안에서 투자정책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기업에서 활동을 했거나 투자유치 활동한 경험 있는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좀 특별 고용하는 방식도 취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위원회를 두고요. 기업유치 또는 투자유치 협력관을 두고요. 별도 기금으로 투자유치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투자유치기금 설치·운영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될 거라는 의견 드리고요. 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현재진행 중인 제법 큰 규모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 여쭙습니다. 2021년도에 언론에서도 꽤 다뤘죠. 남여주IC 부근에 GH물류단지 조성사업. 이게 말로는 ‘신선물류업을 하는 A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가업동 쪽인가? 이마트 물류센터와 비슷한 일을 하는 내용이에요. 신선야채. 전국에서 가지고 와서 신선하게 보관해서 분류하고 트럭에 온도 유지하면서 전국으로 납품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 사업규모가 100만㎡. 한 33만 평 되는 데다가 투자규모가 한 2조 넘게 돼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한 2만 명 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GH에서도 용역을 냈고, 여주시에서도 지정 요청을 했고. 물류단지 지정 요청.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더 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유필선위원

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도시계획과 쪽으로…….

유필선위원

개발과에서 계획과로 넘어갔어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예. 그때…….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번 저도 자료를 더 드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나중에 질의 한번 해주시면 그때…….

유필선위원

예. 거기에다가도 질의를 하긴 할 건데, 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거라서, 관련되는 소관 부서라서 여쭤봤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것도 진행의 속도를 낸다면 2026년까지 하기로 일단 알려져는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전국 최대 물류단지고, 수도권에서 물류의 허브, 최대 거점이 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요. 기업이 오는 것보다 더 좀 확대를 해보면 사람이 오는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보면요. 지금 GTX사업 있잖아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유필선위원

그것도 기대되는 효과가 GTX-A노선이 접속부가 연결돼서, 경강선에. 수도 쪽에 접속부가 연결된다고 할 경우 강남까지 30분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그래도 택지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여주지역에 주택가 인구가 늘면서 또 한 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 많고 한데도 GTX건은 일정한 절차가 진행돼온 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집 403페이지, 404페이지인데 갖고 계신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쪽이고요. “예비비, 공통경비사용현황”에서 GTX 유치 관련해서 진행된 건을 잠깐만 간단하게 보면, GTX-A 경강선 접속 방안에 대한 철도 선로용량 산정 용역이 지금 착수해서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GTX 여주노선 조기착공을 위한, 404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채택 등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자료집 806페이지로 가보면요. 맨 하단에 16번. GTX-A 여주 연장 위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와 대외협력을 여주시에서 건의해가지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와 답변을 얻어낸 성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김교흥, 허영, 소병훈 의원 등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공통공약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료집 1588페이지를 보면요. 이 추진현황 하단부입니다. 2022. 5. 6.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국정과제로 GTX 노선에 여주시를 포함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다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2. 5.에. 국토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 속에서 특이할 만한 게 페이지 809페이지에 보면, 윤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GTX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착공을 위한 것을 최우선과제로 진행하라.”라는 지시가 있어요. 이게 여주시의 그간의 노력들이 일정 정도 진행돼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A가 여주에 유치돼서 운행된다고 할 경우에 그려볼 수 있는 여주시의 모습이 일정하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인구유입, 그다음에 좀 값싼 주택, 그들이 하는 소비 등등 이것도 기업유치 만큼 여주가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굵직한 사업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GTX-A 노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은 행정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해서 여주에 GTX가 유치된다고 할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해보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집중 매진해야 될 사업이라 보고요. 이것을 담당할 만한 여주시 공무원, 그동안 이 남북철도, 동서철도망에 여주를 연결시키는 것 하나, 강천역∼원주역에 여주가 왔다갔다 하는 것 하나, 플러스(＋) GTX 유치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쭉 해왔던 공무원이. 지금 어디 문화예술과인가 어디 가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인재 영입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받아오셔가지고 GTX 유치에 대한 노력도 전략적으로 좀 추구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 GTX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주에 아까 저희가 투자 의향 했다는 그 사업 이상으로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파견 나가 있는 대외협력관과 교통행정과에 GTX TF팀장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거기에 또 시민분들이 거기 공동참여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GTX가 연결이 되고, 강천역이 신설이 되고, 또 경강선이 원주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주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벗어났는지는 몰라도 지금 용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을 GH(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SK에서 그것을 도시개발공사를 해 달라.’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천하이닉스의 배후도시로써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기 때문에 SK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공동주택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GH 쪽에서는 청년 공공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뭔가 경기도에서 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거기가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인근에 있는 SK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뭔가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제안을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교통망을 통해서 정말 여주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습니다. GTX 유치권 하나, 동서철도망, 남북철도망에 여주가 걸치면 여주는 동서와 남북을 잇는 철도의 중심지가 되고, 그러면 물류의 전국적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용인 클러스터 상생방안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들어설 무슨 청년주택 등등도 연동돼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용인 클러스터 상생방안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 이른바 한강법 등에 의한 법령개정 사항을 갖고서 이게 현실 목표로 천착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절차도 많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되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현실 대안으로 GTX를 하나 갖고 있으면 또 다행히 김선교 의원이 국토부에 있고요. 또 정치권과 행정이 연결돼서 청와대와 국토부를 설득해내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쟁취 가능한 현실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상생방안 중에 그것이 좌절됐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한 번 하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동안 저개발 속에서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법령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면 GTX 유치해 주시오.’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상생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생 방안과 투트랙(two track)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어쩌면 연동시킬 시기가 오면 연동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도 아주 천착할 일 같다. 전략정책관에서 이거 하나만 가시화된다고 해도 그런 것은 큰일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여주시민들이 참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봅니다. 좀 집중하셔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강대준 전략정책관님, 민선 7기 시장님 있을 때 1차적으로 나중에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조직개편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성실하게, 가장 믿을 수 있게 하는 전략적인 사업의 관(官)을 우리 전략정책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직돼서 우리 강대준 님이 정책관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어떤 강한 추진력과 각고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바탕으로 해서 발탁이 돼서 여주가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거는 54개 공장유치도 했고, 1억 5천만 원 정도 투입 전략으로 해가지고 하신 것 맞죠? 실적을 이렇게 보면, 맞나요? 54개 정도의 공장을 유치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의 거기서는 공장등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네, 네. 그 투자유치를 보면 총 18건 중에서 완료가 6이고, 진행이 7이고 불가가 5인데 절반의 성공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여주발전에 큰 이익을, 많이 발전해온 거죠? 이렇게?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하나 든다면, ㈜그리너지라는 회사가 충주에 있는데, 이 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에다가, 2차 전지 제조업 분야인데 여주에 들어오고 싶어하세요. 이분이 원래 여주분이셨고. 그런데 저희가 장안산업단지가 중국계 자본인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거의 힘들어져가지고 장비들을 다 빼고 매각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났습니다, 연결을 해 주려고. 그런데 감정가보다 너무 무리하게 금액을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같이 얘기를 했는데 대안이 ‘그러면, 개별법으로 하겠다.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래서 1만 평이 넘으면, 3만㎡가 넘으면 그것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고. 이분은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1만 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개별법으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요, 지금 토지도 매입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업회의를 해서 일단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상당히 흡족해하고 가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개별법에 의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주는 게 그게 투자유치고 기업유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병관의원

네. 모든 행정력에서 적극적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도로 좁혀서 해주는 그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91페이지 보면, “물의정원”이 있었죠? 물의정원(가칭) 조성 기본 구상 있잖아요?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네. 의장님.

정병관의원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국가정원하고 지방정원에서 이 정원에 관계되는 저거죠? 물의 이것은?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래서 김선교 국회의원님께서 여주·양평은 남한강과 연계돼가지고 가장 자연 상태가, 환경이 잘 보전된다고 그래서 아주 모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평 세미원을 갖다가 국가정원, 그다음에 우리 강천섬과, 그때는 당남리섬을 지방정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칭을 해보겠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고 태화강이 있는데,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 현장을 갔을 때 강천섬을 힐링센터부터 이렇게 갔었걸랑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것은 지방정원을 이렇게 신청하더라도 심사위원이 그런 것은 많이 제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굉장히, 강천섬이 모든 인프라 구성이 굉장히 좋걸랑요. 그런데 최적의 조건을 금은모래 캠핑장에서, 거기 금은모래 공원을 약간 저거했잖아요? 당남리섬은 제하고. 그러면 강천섬하고 당남리섬은 제하고, 그러면 남은 거가 금은모래,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이쪽에 느티나무 있는 그쪽에 있는 놀이터 있는 데 그쪽하고, 아니면 반대 쪽인 ‘갑돌이 갑순이’ 있는 데 그쪽이고 그런데 거기 몇 만 평을 갖다가, 3만㎡ 이상은 9만 평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런 것 차원에서 만약에 국민관광지로 했단 말이에요. 신륵사하고 금은모래 캠핑장. 그러면 그쪽에 관광지를 만약에 지방정원으로 흡수한다면 도시계획 지역을 해제시켜야 되죠?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강천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잖아요? 그래서 하천부지만 가지고는 이 국가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기가 어렵고,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그 금은모래 유원지에 사실은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특대지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는 양안으로부터 1㎞ 범위는 수변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으로 들어가는 그 사유지와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유지의 일부를 이걸 우리가 시유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들이게 돼 있어요. 올해도 아마 상당한 돈을 수변구역 토지매입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뭐냐 하면,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에 있는 그 사유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지의 일부, 지금 하천부지 안에 있는 부분들 일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30만㎡ 정도의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용역을 하고, 기본용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지금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환경부에서 10억을 따오기 위한 그 물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금은모래 유원지가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특별한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국가정원, 그러니까 정원화해서 이게 같이 연결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질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국비로 하는 거고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역의 우리 여주 사람들을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더 다양하게 거기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게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네. 제가 왜 저거하냐 하면, 앞으로도 용역을 해야 될 거고, 그때 되면 나오지만 우리 여주가 지금 많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상생을 해라.’ 뭐,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성장관리권역을 더 확대하고, 자연보전권역을 죽이고 팔당상수원권역, 수변구역 이런 걸 하는 저건데,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유치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모태로 여주발전에 큰 획을 긋고 앞으로 큰 여주목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큰 저거랍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많은 그 외부의 관광객들이 우리를 찾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니까 앞으로 이 정원에, 지방정원 하는 데 정확히 좀 잘 가리셔서 이것을 성공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준

강대준전략정책관

네, 용역 진행하면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박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미래정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통계 조사하는 것은 미래정보담당관이 아니라 복지행정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당초에 복지행정과하고 저희가 5년 전에 2017년도에 1차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경기, 저희 경인지방통계청에 승인통계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실태조사 할 때도 복지과와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볼 게 아니라,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있어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그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어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해마다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규명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국비로 설치비는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물량을 수요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해마다 신청하는데 한, 지금까지는 그래도 거의 반영이 많이 되었었고요. 그냥 마을회관이나 지금 공공시설은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내년에도 저희가 한 100개소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시골 마을 가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안 되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소외된 마을, 작은마을부터 차례로 해 나오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고, 빠른 시일 내에 여주시 전역에 와이파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게 실제로 감사를 할 때 공식용어로는 ‘과장님’이 아니라 ‘증인’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주시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가 이번 한 번만 딱 써볼게요.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예, 자료집 848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안부 공공데이터 공모사업에서 전액 국비 중에 3건이 선정된 거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중에 가운데 있는 여주시 자율주행 데이터 구축 및 개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오긴 오는데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저희가 행안부 공공데이터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서 자율주행 데이터 구축 및 개방사업은 저희 과제가 선택과제가 있고 지정과제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 지정과제였었습니다. 지정과제 중에서 전국에 공공기관이 모두 신청을, 467개 공공기관인가 아마 해서 지금 200개가 최종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과제를 하는 것은 사실 시·군에 어떤 자율주행을 당장 하는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지금 와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지금 지정과제로 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상암동에 자율주행 구간을 설정해서 이미 무인으로 자율주행차가 지금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게 거의 다 국가적으로 완비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그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제도만 갖추어지면 이 실행은 아마 10년 안에 저희가 조금씩 선을 보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런 과제를 주셨는데 저희가 자율주행을 대비해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그리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향후 미래에 이러한 것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지정과제에 저희 도로 안전 표지판도 지금 한 1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미리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준비된 미래가 온다면 그런 것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른바 4차 기술혁명의 대표적 사례로 이야기되는 무인 자동차를 대비한 그런 선제적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지금 국비로 받았을 때 공모를 신청해야지 향후에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결국은 시·군비로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 내려올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국비에 신청한 겁 니다.

유필선위원

예. 영화에서 보던 가상현실 공간이 이제 실제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그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849페이지 참고 자료에 보면, 2021년 데이터 역량진단을 실시했더니, 여주시 직원의 데이터 역량의 현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했더니 결괏값이 ‘데이터 자체 수행 어려움’이라는 레벨을, Level. 2등급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이게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사실 데이터 분야가 2020년도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야에 대한 시·군의 지금 행정 분야에 들어온 것은 겨우 1∼2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에 관해서, 저희도 데이터전문관으로 지정이 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전문관을 제외한 우리 일부 타부서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수행은 사실은 아직은 조금 이르고 힘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역량진단에 대해서 직원들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대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먼저 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직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데이터 역량을 함양시킬 것인지를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진단을 했었던 거고요. 레벨이 1에서 5까지 있는데 대부분 시·군이 지금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분야별로 저희가 실무자 또 간부님들 해서 목표를 다양하게 잡아서 데이터 역량교육을 하면서 역량 제고를 할 생각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출산율 현황을 부탁했더니 미래정보담당관에서 자료를 주셔서 좀 뜨악했거든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예,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통계를 하고 있어서.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혹시 그러면 2017년도에 그 전년 대비 증감율이 확실하게 증감을, 감소했잖아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데이터는 있나요, 혹시?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저도 위원님께서 이 출산율 현황 자료를 요구해 주셔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17.7%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연도하고 조금 다르게 많이 감소한 부분이라서 한번 분석을, 드러난 통계수치로만 분석을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여주시에 이때 출생 숫자는, 이게 합계출산율은 출생 숫자와 그다음에 모수가, 여성 1명의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를 여성의 가임기간으로 보는데 그 가임기간을 모수로 나누었을 때 출산율을 말하는 것인데, 출생률은 적은데 가임기간에 계셨던 여성분들의 숫자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출생 숫자가 분자는 줄어들었는데 모수가 많다 보니까 더 이때 급격하게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때 가임기간 여성 수는 그대로 있었는데 출생수가 적다는 것은 가임기간에 계셨던 분들이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아이를 안 낳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좀 비혼이나 이런 쪽이 많았던 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출산도 아마 많이 기피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우리 국가통계예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여주시 통계는 저희가 2010년도에 1년에 한 1천 명 정도를 낳았거든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1년에 1천 명 정도요? 2010년도에, 네.

이상숙위원

예. 지금은 한 450명도 안 돼요. 440, 430몇 명? 이렇게 저희도 완전히 10년 만에 50%로 급감했거든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50% 정도 줄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430명 정도 출생을 했으니까 한 지금 50∼60%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네, 네. 어제 제가 유튜브보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83년도에 가족계획협회에서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인구가 5천 명이 넘으면 식량 압박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힘들어진다.” 지금 그런데 전혀 아니잖아요? 5천 명 시대에 지금 배고픈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협회의 제도,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워크숍을 갔다가, ‘가족계획협회’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 실패하고 이름만 바꿔서 ‘인구보건협회’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실망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로 대응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타이틀만 바꿔가지고 다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적이었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여주의 지금, 혹시 미래정보담당관이시니까 2030년 때 되면 우리가 출산율이 한 몇 %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정보가 혹시 있으신가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출산 추이에 대해서는 인구동향 추이에 조금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도에 정확하게 몇 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작년 전국적으로 저희 인구통계가 작년부터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지났다고,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저희가 2035년쯤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저희 대한민국의 비율이 지금 한 3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 훨씬 더 그것보다 많은 또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40% 정도, 2050년에.

이상숙위원

출산율은 더 급감하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출생은 줄어들고 또 노인인구는 많아지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장이라든지 경제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하시는데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거의 다가, 저희 또 대한민국은 조금 더 특이하게 출산율이 아주 저조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 200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이런 데이터가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여주시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저희 여주시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843쪽에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도로, 상수도, 하수 공사발주부서 해가지고 이게 협업 같이하는 부서를 말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공사할 시에 노출이 됐을 때 이 관로를 설치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관로를 노출된 상태에서, 지하시설물 공사라는 게 지하시설물 아래에 있는 관로를 저희가 측량을 하고 그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작업인데요. 관로를 도로나 상수·하수에 관로를 묻을 때, 그때 지하시설물을 탐지하고 측량하는 공사팀이 또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지하시설물을 견적을 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네,

박두형위원

상하수도 공사 시에…….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공사 시에.

박두형위원

노출되는 공간에 전산화시설을 한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공사팀은 또 따로, 그것을 묻는 분들이나 이런 공사하시는 분들 별도로 계시고 그분들이 또 같이 들어오셔서, 이 지하시설물을 측량하시는 공사팀이 또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이 협업부서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따로따로 발주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수도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뜯어보면 하수관도 노후가 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상하수도를 같이 이것을 공사를 해줘야 한 번에 딱 뜯어서 고치는데, 대부분 보면 상수도 발주해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이 하수도가 죄 어적이 나고 고장이 난 데가 생겨서 또 추가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도 늦어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한 번에 했어야 되는 공사인데 예산 낭비 아니냐,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뜯어서 또 하고.” 시내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공사한다고 그럴 적에 또 뜯어가지고 고치고, 또 상수도가 노후됐다고 그래서 예산 세워서 상수도 또 따로 고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시에 이런 시설물을 같이 공사를 해 줘야, 한 번에 완벽하게 해 줘야 다시 뜯지 않고 예산도 절약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 주신 상하수도 공사의 어떤 시기를 같이 발주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은경

김은경미래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위원

저는 조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관광산업 구축을 위해서는 남한강 양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렇죠? 남한강 양안은 그런데 대부분 하천구역이고, 이 하천구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경관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농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는 하천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강을 끼고. 그런데 경관농업을 관장하는 담당부서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는 듯한데, 그 한 사람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관농업을 관장하는 과도 있는 곳도 있고요. 경관농업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농업팀을 최소한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경관농업팀을 통해서 우리 여주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사실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는 분리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저는 행복민원과도 아주 과를 분리해야 될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민원과는 주민등록이나 여권 업무를 관장하는 민원팀과 그리고 지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합쳐져가지고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개 과 업무효율이 같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상충이 돼서 이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지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나누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조직업무를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조직개편을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여러 부서 의견을 일단은 모아봤고요. 부서 의견 대략 받은 것을 취합해서 엑셀로 보니까 과를 분과해달라는 과가 한 6개인가 7개가 있고요. 또 팀 신설하는 데도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을 하니까 한 100명을 또 늘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부서 요구가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기존 민선 7기 때는 확장하는 추세의 조직과 인력을 운영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년 1%씩 재배치해라, 그리고 정원 5년 동안 동결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총액 인건비를 좀 넘어서도 페널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조직 지금 총액 인건비를 작년도 결산에서 대략 나온 게 68억이 초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사팀 쪽으로 내려온 페널티는 교부세에서 그만큼 깎겠다.” 이런 아마 압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압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부서들 회의하고 올려보내서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직부서는 지침을 통해서도 개정하겠다고 그러셔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밑의 돌 빼서 위에다가 고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맞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늘리든 줄이든 합치든 좀 유동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든, 단체장님들은 좀 어려운 시기에 맞닥뜨려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예. 아니, 잘 들었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신설되는 팀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분리할 수 있는 팀은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듯한데, 우리 여주시에서는 2개 마을에 만들어져 있고 그마저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여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좀…….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지금 이제 와서 행복마을관리소 두 군데를 다 방문해보고 운영위원회 할 때도 참여를 해서 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랑 중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 관련해서 작은 집수리 같은 것은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는 거랑 중복돼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가 내릴 때 배수로 그분들 치워주는 부분도 또 우리 다른 과랑 겹쳐져 있고, 그다음에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역할 하는 것도 또 맞춤형 복지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랑 중복돼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하면서 만든 것을 경기도로 확산을 시키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두 군데가 응모하셔서 해오고 있는데 한 곳마다 열 분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시는 인력들이 있고요. 기간제로 1년 단위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건비는 또 여주시 생활임금이 아니라 경기도 생활임금을 또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부에서 보여지는 게 이렇게 확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곳곳에 안전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순찰?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1조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 1시간 점심시간 빼고. 또 오후 조는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 시간대에 야간순찰을 통해서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하는 업무도 일부 중복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잔잔하거나 노인네들, 홀로 사는 노인네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했을 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직원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더 확충되면 취약계층에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게 확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확충하고 직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여러 군데 다녀보면 주민자치회 간사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실급여액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클 수 있겠지만 간사 정도는 실급여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참 특이하게 여주가 기존에도 사업비를 아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체적으로 5천만 원씩 내려줬어요.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아예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해서 내려준 데는 여주하고 양평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는 또 예산을 회수해서 집행 권한을 읍면장에게 주거든요, 읍면동장에게.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자치회장으로 됐는데 오히려 자율권은 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사님들 인건비도 시·군마다 다 천태만상인데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님들은 봉사직이었기 때문에 보수는 사실 없고요. 대규모, 큰 대도시의 동 단위나 이런 데들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강료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간사님들 인건비를 충분히 주고도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골 단위에서는 작은, 가남만 해도 예를 들면 좀 여유가 되세요. 그런데 금사나 산북 같은 데는 인원도 없고 마을도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들이 8명, 12명 이러면 이게 수강료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 가지고 일부를 떼서 간사님들 인건비, 사례금을 주다 보니까 어느 데는 많이 받고 어느 데는 적게 받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기존에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9월부터 30만 원 증액해서 80만 원씩 간사님들 하고, 내년부터는 120에 맞춰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사실 간사님들, 저도 읍·면장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읍면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어느 면에는 정말 그 돈밖에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읍에는 간사님들이 다른 간사 역할도 또 맡고 계세요. 그럼 그쪽에서 받는 사례도 있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지역센터장을 맡으면 수당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또 받으세요. 이렇게 겸해서 하는 데는 이 보수 외에 또 다른 보수들이 있고요. 그것 외에 적십자에서 또 하는 봉사가 있어요. 적십자센터, 지역센터장 역할을 하면 거기서 또 10만 원인가 5만 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간사님들은 오로지 이 간사 역할만 하고 이래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금사에 있었는데 금사는 간사님이 오전 근무만 하세요. 오후 근무는 안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인건비에 맞춰서 시간 타임으로 조정을 하셔서 현황이 맞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아마 내년도에 120 정도로 일괄 맞추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역별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일들도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을 같이 묶어서 가시면 그나마 보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아주 흡족한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산림과 관련한 특사경 그게 주종을 이루고 세무와 관련한 특사경이 좀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은 전 과에 걸쳐서 특사경을 만들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견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일을 각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실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행복민원과에 부동산 중개 단속 인원이 있고요. 세원관리과 체납세 관리, 그다음에 건설과에 도로법 위반,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의무이행, 무보험이라든지 무단 방치 이런 관련이 있고요. 산림공원과에 산지전용 불법단속 이렇게 5개 분야가 있고. 경기도특사경에 저희가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특사경 파견은 한 1년에 2명씩 2년 단위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번 연장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그쪽에서 경기도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어떤 때는 “환경직을 보내달라”, 어떤 직은 “간호사를 보내달라”, 어떤 때는 “산림 관련된 이런 직으로 보내달라.” 해서 환경, 농업, 간호직 이렇게 협의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2명이 경기도특사경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은 관련 부서에 자격 요청해서 받아서 있고 인원은 부서마다 세원관리과는 6명, 건설과는 3명, 교통행정과 4명, 산림공원과 4명, 그리고 행복민원과 1명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는 18명 승인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 특별사법경찰이 산림 파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부서는 이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이 사법경찰업무는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로 이관시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사법경찰이 하는 업무를 많이 숙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민원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교육이나 이런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는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 관련해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인원수가 모여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이 계획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민분들부터도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 이게 봉사자로만 꾸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감정 상하고 그런 부분이 주민과 봉사자 간에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무보수로 봉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지속되기 어려운 부분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워낙에 세심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니까 기왕 시작한 사업 지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랑 수시로 연계하셔가지고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다가 이것은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고 너무 기뻤던 자료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여주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50% 감면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이거 관련해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들” 이렇게 혜택이 달라요. 그러니까 50% 감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내용이 잘못됐나? 오타인가?’ 해가지고 찾아봐도, 여주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거기 서식에 별표에도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면대상 12번에 ‘두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조례를 지금 여주시 청사 부설 조례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감면대상에 ‘세 자녀’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에 같은 여주시 관할인데 이게 다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만18세 이하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카드는 만15세까지밖에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과 혜택의 차이가 보여서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세심한 관찰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다 미처 못 챙긴 부분인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저희가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교통행정과 협의해서 필요한 수정으로, 혜택이 좋은 쪽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심히 살피지 못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 인력감축은 없고 동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쪽으로 내려온 지침에는, 네. “5%를 재배치해라.”

유필선위원

이게 언제쯤 내려온 지침이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윤석열 정부하고, 제가 7월 11일 날 자치과로 왔는데요. 7월 말쯤인가 8월 초쯤에 저희 인사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유필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공무원 인력감축’ 입력해보면 5년간 5%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플래카드 붙이고 공무원사회가 부글부글한다. 그래서 막 그런데 지금 감축이, ‘감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확정된 것으로 보기에는 좀…….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게 5년간 5%인데요. 1년에 1%씩 감축한다는 거예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2명이니까 10명씩을 1%를 하라면 “1년에 10명을 감축하는 효과가 나도록 재배치를 해라. 업무를 줄이고 그 사람들 다른 과로 하든 이렇게 해라.” 이런, 그리고 거기서 발표 난 것은 아마 뉴스에 나온 것은 “중앙부처를 우선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지방이라 강제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간 것은 아마 중앙부처를 강제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중앙하고 지방하고 따로따로 가나요? 아니면 중앙에 따라서 지방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같이는 가는데요. 중앙을 일단, 중앙은 대통령 권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실 수 있고, 지방은 조례나 이런 것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를 통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 지침을 통해서 권고를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안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에서 그만큼을 깎겠다.” 예를 들면 기준인건비를 내려온 지침에서 대략 보면, 자세하게 저도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는 인건비 중에서 기준인건비, 총액 인건비 중에서 오버한 것에 대한 사실 페널티는 예전에 제가 인사업무 볼 때는 줬어요, 똑같이. 16억이 오버가 되면 교부세도 16억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까지, 민선 7기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교부세를 깎지는 않았다. 단지 총액 인건비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고 공포하지만 그동안 페널티는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는 그것을 깎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깎겠다라기 보다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금전적인 페널티가 아닐까, 예전처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친절한 설명 감사하기는 한데요. 제가 드린 질의는 5% 감축, 1년에 1%씩 그게 지방공무원들한테는 중앙 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문서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공문서 상으로는.

유필선위원

그럼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미확정 상태로 봐야 되나요? 여주시 공무원 감축 건이 1년에 아까 10여 명씩 1천몇백 명 되니까, 1,500명. 기간제까지 되니까. 감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감축을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회의자료에 보면 ‘새정부 지방 인력관리 방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침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인사 운영지침이 개정되지는 않아서…….

유필선위원

유동적으로 보면 되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1년에 1% 감축 방향으로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금, 지금 임단협 하고 있잖아요? 단체교섭. 중앙은 확정됐나요, 1.7%로?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저도 뉴스만 봐가지고요, 그걸로 확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중앙이 1.7% 확정되면 지방도 1.7% 자동 빵으로 연동돼서 따라가는 건가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보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공무직은 2.2%로 정해졌다라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중앙공무직?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주시는 임단협 되고 있나요, 지금? 공무직하고 끝났나요, 또 진행 중인가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봄부터 임단협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단체에서는 하반기 때 하느라고 계속 미뤄놓은 상태고요. 아직 정상적으로 교섭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그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쭉 검색해보니까 수원시가 임단협해서 타결이 됐고, 여기저기 단체협약 중이고 그거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1인시위, 스트라이크(strike, 파업)도 있고요. 또 중앙에서는 ‘공무원들 임금삭감, 인력감축’ 치면 뭐 5롤, 6롤 넘어갈 정도로 쭉 나와요. 공무원 월급통장에다가 근조 뭐 리본 해놓고서 ‘공무원 월급통장 사망’, 또 삭발 시위, “11월 며칟날 노동자 대투쟁대회에 결합하겠다.”, 또 전공노에서는 “이렇게 우리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국 이래 유래 없는 일인데 대통령을 놓고 신임을 할 것인가, 불신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회 안건에 부치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언론을 통해서는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비슷하게 여주시나 지방공무원들도 중앙의 결정들이 지방에 연동돼서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심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나요, 조용한가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까지 뭐, 여주시는 그렇게…….

유필선위원

그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퇴직공무원 파트가 있는데요. 7급 이하가 최근 2년에 두 자릿수로 이렇게 막 퇴직을 하는 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일신상의 이유일까요? 아니면 공무원사회가 기존보다 메리트도 떨어지고 연금에서부터 낮은 임금, 인력감축 이런 것 때문에 직업 선호도도 떨어지고 “내가 여기서 공무원으로 일하느니 다른 데 가겠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많은가요,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가 많은가요? 여주의 경우에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다 복합돼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읍면장을 할 때 5개월 된 신규 발령돼서 시보도 안 뗀 직원이 사표를 들고 와서 아무리 달래도 그만두고 그런 두 직원이, 금사에서도 하나 있었고 가남에서도 한 명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 9급인데 이 월급 받고는 이 일 못 하겠다.”라는 분이 있었고, 또 “가족들 떨어져서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한 직원, 둘 다 환경을 담당했던 직원들이에요, 공교롭게. 달래고 달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9급 월급이…….

유필선위원

168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실수령액이 그 정도 안 돼요, 다 떼고 나면.

유필선위원

그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를 안 받으면 정말 살기 힘든 인건비거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지역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저도 여주사람이고 대신면에서 첫 발령을 받아서 집에서 출퇴근했기 때문에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면 급여의 거의 80∼90%를 저도 저금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방값 40만 원 내고 차 굴리고 또 옷 사 입고 먹는 것 다 외식들도 하고 요새 그러면, 여직원들 화장품 사고 그러면 모자라요. 그리고 저도 알기로도 제 친구도 지역이었지만 부모님한테 8·9급, 7급 때까지 용돈을 오히려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느껴져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 ‘행정서비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행복민원과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우려,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워라벨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시간외근무를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직사회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방위복 바뀐 것, 바뀌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사이트는 안 들어가 봤지만 요새 중앙에서는 또 색깔을 다르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색깔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감지를 하고 살짝 내용은 봤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여주시도 이제 바뀌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중앙이 바뀌면 지방은 다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책 회의를 하니까.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주시도 “이충우 시장” 이렇게 표딱지 붙이나요, 옆에다가?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부글부글한 느낌이 나와요. 본인의 처지가 종전보다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면 누군가를 탓을 하고 싶어져요. 지금 공직사회, 제가 아는 것은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물가는 7. 몇 % 올랐다고 그러는데 임금을 1.7%로 막아놓으면 명목임금은 1.7% 오르지만 실질임금은 6% 떨어지는 거잖아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필선위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에서도 그게 적용된다라고 할 경우에 임금은 1.7%, 1년에 1%씩 5년간 인력감축.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9급·8급일수록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몰리는 상황, 이 속에서 인사 적체 문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인사 적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여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무보직 팀장님들 많이 계시죠? 6급?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많이 있습니다. 평균 한 2년 정도 근무하셔야지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2년 근무하면 보직 받으실 정도의 좀 여유 풀(pool)이 있습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퇴직하시는 분들 요인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나가는 시대인데 그때 계셨던 공무원들이 제일 많으세요. 58년부터 64년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시면 좀 많이 자리가 나는 경우고, 저희는 특이하게 또 여주시에는 65년생들도 많고 66년도 많으세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잘 순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한 해 건너서 많이 있고 또 없는 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오름표, 내림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66년생들까지는 좀 빨리 보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유필선위원

예. 지방분권의 정도가 강화되지 않으면 말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을 중앙의 손아귀에 두고서 좀 편하게 부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주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때 그 자주조직권 영역을 사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주재정권 부분에서도 사실상 행안부가 내려주면 그대로 지금 가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임금삭감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속에서 복지 등의 제도의 확장으로 우회적으로 삭감된 임금만큼의 후생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복지제도도 마음대로 손 못 대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다 상한선을 정해놔가지고 사실 손을 댈 수 없는 구조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돈줄을 쥐고 있으면 지방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자주조직’, ‘자주재정’ 이런 것은 명목상의 용어에 불과하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중앙 문제까지 제가 대답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박시선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해결책이 없는 질의는 삼가시고, 우리 중지했다가 다시 할거거든요. 짧으면 마무리하시고, 중지하고…….

유필선위원

예. 이게 해결책이, 이것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 실력의 영역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들 11월에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여주시 공무원들 동요할까 봐 걱정되고요. 그런데 또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공무직 임금협상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타 시·군과도 비교해서, 저희 여주시가 모든 행정이 앞서가고 모든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렇다면 톱으로 달려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하반기로 미뤄지는 이유도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이 어떻게 협상을 해나갔는지를 보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뤄지는 거고, 저희가 정말 서울시의 예를 들면 제일 잘살고 있는 송파구다. 그럼 앞서나가도 되지요. 재정자립도 높고 교부세 안 받아도 되고 이러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나 어떤 시민의 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해서 중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랬지만, 그런 형편을 좀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무직은 각자 수행하는 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무직이라도 똑같지 않게 좀 차이가 있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럴 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우리의 급여조건이 환경주무관만 같아라.” 이렇게 몇 년 주구장창 이야기하시던 그런 공무직 분들이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유필선위원

재활용선별장입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 네, 네.

유필선위원

거기 우리 현장 방문 갔다 왔습니다. 어떤 ‘환경 주무관, 공무직 분들하고 임금차별을 합리화할 만큼의 어떤 사유가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볼 때, 환경 주무관님은 주무관님대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재활용선별장 공무직 분들도 또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게 일반적인 공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차별화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선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두 분 있으시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생각하면,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손발 그리고 가슴과 머리가 함께 달리는 사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입니다.

이상숙위원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일동 박수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박수쳐도 되나 모르겠네. 감사 중에 박수치면 안 된대요. 나, 이거 패널티 먹겠어! 아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정말 손발을 안 아끼고, 머리와 가슴을 안 아끼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모든 공무원의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웃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위원

네. 뭐, 힘드시겠지만 질의할 건 또 해야 되겠습니다. 862쪽에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62쪽이요. 우리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관련 교육대상이 직원 맞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우리 이 전(前) 시장님도 대학원을 시 예산 지원받아서 다녔다고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지원을 받으셔서 다니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일단 공직자가 직무향상을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선출직 4년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임기제공무원에게 대학원 등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기제’이기에 자의든 타의든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면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비 지급만 받고 면직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교육받는 시간에 추가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대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같이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대학원 학비 받으신 것, 한 1천만 원 정도 맞고요. 지난 8월 중순쯤에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선출직 시장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다 반납을 한 980인가 정도 다 반납 받으셨고요. 또 이항진 시장님께서 점수가 좋으셔서 학비를 많이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4.5점 만점에 4.5점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비를, 그리고 거의 30%, 공직자들이 감면을 받고 다니는데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40% 감면받은 데다가 장학금까지 받으셔가지고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년 동안 학비 전체 받으신 게 그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뭐, 한 250 정도씩 됐겠죠, 한 학기에. 대학원이 한 500 정도 되는데 50% 정도 감면받으셔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 반납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분들이 대학원 다니는 것, 지금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더 숙고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중간에 나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본인들의 경력을 채워주는 효과고, 좀 그런 건 있어서 그런 건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 살펴보고요. 정말 그렇게 중간에 나가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로서는 인재를 뺏긴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더 적절한지 아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건이…….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초과수당.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 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확인은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려고 그래서 학교에서 비대면수업을 했을 때랑 대면수업으로 했을 때랑 저희가 위탁기관에 다 공문을 뿌려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몇 월 며칟날 무슨 무슨 과목이 비대면했다.’ 이렇게까지는 통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게,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상시학습도 운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급들, 주말에 나와서 초과근무하면서 상시학습하는 직원들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초과근무 받는데 상시학습도 자기 교육받는 것,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주말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비대면으로 해서 사무실에 나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초과근무를 찍었다? 물론, 상식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그럴 때 상시학습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게 문제냐. 이게 딱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원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비대면이 있을 때는 적어도 사무실에 나와서 대학원 수업을 하는 건 지양해라.’라고 공문을 내보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올해 대학원을 등록을 해서 1학기는 다니고 2학기는 자치과로 발령을 받아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휴학을 했는데, 저는 두 번 선거업무 때문에 비대면수업 받았고요. 나머지는 열다섯 번의 수업 중에서 열세 번은 다 대면수업으로 가서 받았거든요. 비대면 할 때 어쨌든 5급은 초과근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6급 이하는 초과근무를 하는데 중복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시학습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있다라고 단언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도 나와서 상시학습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어요. 상시학습을 본인이 일과시간에 받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그렇게 별도로 나와서 받는 게 그나마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딱히 문제를 삼기 어렵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모 대학원에 같이 다니시는 분들 다 모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번을 비대면으로 받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래서 그 부분은 딱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초과근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도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만약에, 어쨌든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비도 지원받기 때문에 초과근무도 중복받는 것은 조금, 상시학습은 학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밀히 저희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불쾌감을 주거나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사무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지양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받든, PC방을 가든 이렇게 해서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들로, 굳이 사무실에서 받아야 된다면 초과근무를 찍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주시고요. 866쪽, “공무원 인사”를 잠깐 봐주시면……. 866쪽.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896쪽이요?

이상숙위원

866.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공무원 인사.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거기 보시면, 직원인사 시에 학위(전공)를 고려한 배치 실적이 있어요. 그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토목과 전공한 사람이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 법학과 졸업한 사람의 소송 업무 등은 배치한 실적으로 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4번에 보면, 경제학과 출신이 전략사업과, 법학과 출신이 홍보감사담당관, 경영학과 출신이 전략사업과, 경영학과 출신이 농업정책과, 경제학과 출신이 도시개발과. 이외 뒤에도 경영학과 전공을 각기 성격이 다른 부서에 배치한 것이 이게 전공을 고려한 배치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고려한 배치 실적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딱 부러지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경제학을 전공한 직원이 전략사업과에 갔다고 그러면 전략과에서 지금 기업유치 관련된 이런 용역도 맡고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가 그 과에 있어서 그 과만 해당된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은 같고요. 저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전문해서 사회복지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사회복지로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또 대학 경영학과도 일부 3∼4학년 편입해서 다녔으면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글쎄요. 실적에 이걸 구체적으로 저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관련된 대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회계학과 졸업한 분들은 회계과에서 계속 근무하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또 거기 근무를 배치를 시켰는데, 전공을 살려서. 그 직원이 애로사항 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면, ‘나는 좀 민원부서로 돌려 달라. 육아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배치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어느 직원들은 ‘내 전공한 대로 보내 달라.’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느 직원들은 싫어해요. ‘내가 이 업무 하고 싶은데 나를 여기 보내는 것’ 그래서 그분들 가급적, 인사고충 상담이 있어서 하는 것은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반영을 해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본인들이 또 희망해서 꼭 하는 부서는 보내드리는데 ‘전공이 있어서 가겠다.’ 그러면, 최대한 배려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인사팀에 10명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다 올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상숙위원

저도 조금, ‘그래도 반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내 전공 상관없이 나는 정말 복지 일에 일을 배우고 싶어서 그걸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868쪽 직렬별 고유업무 부서 배치자.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여기 보면, 행정직 중 행정학 전공자는 제외. 궁금해서 질의해보는데요, 직렬별 고유업무 부서 배치자.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행정직 중 행정학 전공자를 제외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행정직을 지원해서 온 분들은 행정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행정직들이 잡직이에요. 이런 표현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상숙위원

잡직?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잡직이요, 잡직. 왜냐하면, 특수직들, 예를 들면 토목직들은 토목직들이 되어야 배치되는 자리가 있는데 행정직은 환경직이 펑크가 나면 그리 발령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직 전공자를, 딱히 여기는 행정직이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은 게 행정직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배치하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그게 무슨 여기 룰(rule)인가요, 아니면 뭐…….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정직은 딱히 어느 부서에 어떻게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9급부터 6급, 뭐 5급도 마찬가지지만 복수직렬로 열어놔요. 예를 들면, 가남읍에 산업팀장 자리는 행농시, 이렇게 행정·농업·시설. 그러면 거기에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농업직도 갈 수 있고 시설직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산업계장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직까지 배열하면 이 종이가 막 수십 장이 돼도 참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행정직이 잡직이란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이게 전공자를 제외시킨다는 것도 예외인데, 원래 행정학과가 교과과정에 보면 행정학개론이라든가 조직이론, 공공부문 경제적분석, 행정법, 예산·재무관리, 인사행정, 정부부패, 조사방법론 이런, 갈등관리, 비교정책 뭐, 이런 공부들을 하거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적어도 4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행정직이나 조직론, 예산·재무, 인사, 정책형성, 갈등관리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른 공무원들하고 잡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의외고, 행정직 중에 정말 그쪽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당사자들. 그렇게 원할 때는 그쪽으로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제외시키지 말고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네, 네. 예.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축직, 토목직들을 사실 뽑잖아요, 신규로.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토목직들은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응시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자격증 없어도 되고요, 건축직 자격조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도 토목직으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 다른 전공한 직원들 많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들어오는데, 토목·건축직, 환경직 이런 분들도 가점이 있을 뿐이에요. 건축기사, 토목기사가 있으면 5점까지 가점을 줘요. 예를 들면, 필기에서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내가 100점 만점 받았으면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건축직에서 105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건축직에 응시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다,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정’ 이런 것 때문에 다 없어져서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또 뽑았던 게 사실이고,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직렬에 자격조건을 갖추는 건 간호직, 수의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8급 조건으로 됐을 때, 의료기술직 이런 분들은 기술자격증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특수직렬 외에는 토목·건축 이런 직렬들은 자격증 없이 행정학 전공했어도 토목직 시험 봐서 들어옵니다.

이상숙위원

타 시·군도 다 그런가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들어오면 토목직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 잘할 것이다. 설계 잘할 거고, 그런 거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십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하는 부분, 희망하는 부분. ‘내가 이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은 앞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을 제외하지 마시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870쪽에 국내외연수.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제 봉사활동을 많이 다녀봤는데, 외국을 가서 이렇게 보는 것만 하더라도 배우고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연수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죠, 사실은?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향후 국내외연수를 확대해서 꼭 국내 말고 국내외도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능한가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최대한 기회가 되면 직원들 많이 보고 경험하게 해주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저도 1994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 해외여행 자율화했을 때 면에 근무했었는데, 대신면에 근무했었는데 공무원들, 처음으로 일선공무원들 중앙정부에서 1명씩 보내라고 그럴 때 감사하게 저를 보내주셨어요, 1994년도에. 8급도 안 됐죠, 9급인 저를 보내주셨어요. 엄청 감사했거든요. 그때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보내주셨는데, 엄청 많이 다른 나라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쇼킹한 것도 많았고, 제 공무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점을 찍어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교육이나 해외연수는 많이 가서 보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교육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되면 윗분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고 최대한 열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굉장히 오픈되게 하고 계셔서 모든 시장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특히 시장님 그렇게 마인드가 같으셔서 의원님들과 같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대한 직원들 기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특히, 노인복지 분야라든가 복지분야가 많이 발달돼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많이 직원들이 가서,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보고 와서 느끼고, 정말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행복복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추진 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 직제개편 문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축산과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오셔서 여론수렴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시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센터 분리를 고민을 했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시장님께나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일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장님들은 ‘그 분리했을 때 우리는 별로, 분리나 지금 합쳤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왜 또 분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의견도 지금 좀 들었고요. 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아니면 같이 계실 때 의견도 들었고, 나름 관련부서 의견도 저도 듣고 부시장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듣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계속 고민을 해서 조직개편 때 종합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갑론을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여론을 계속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형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이렇게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통합이 추세다’ 그런 여론도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는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도시의 시·군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 지금 그걸 통폐합을 하고 조직개편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축산과·농정과, 어떻게 보면 농(農)자가 들어가니까 같은 업무이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해서 추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그 조직으로 들어가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은 평생동안 기술직으로 자기 담당업무를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농정과나 축산과는 자기 또 전문직종에 계셨던 분들이고. 만약에 이 축산과장 하시던, 이제 퇴직은 하셨습니다만 권병열 소장님 같은 경우에 축산과장을 하셨는데 기술센터 소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이 잘 모르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의 불만, 또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반대로 농정과, 기술센터 하시던 분들이 또 지금의 현 소장님, 안치중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또 반대로 축산과나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시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농정과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농업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술센터 산하에 직제는 개편을 하되 축산과하고 농정과는 별개로 거기에 사무실을 둬서 그 업무, 고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기술센터는 어쨌든 상위기관이 기술원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업무자체도 다른 거고. 그다음에 농정과 같은 경우에나 축산과는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직제개편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사, 이 한 말씀 드리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박두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865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약 한 10년 정도 되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원경희 시장님 때부터 제 기억으로도…….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시작하셨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에 약 두 번에 걸쳐서 70만 원씩 14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재료비로 약 4억 3400, 그다음에 시상금으로 6억 3700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런데 지금 시상금 나가는 부분이 사실상 상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숙원사업 이런 것, 꼭 필요한 사업 하는 데 돈으로 보상금 식으로 해서 4억을 주는 거잖아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2017년도에 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이 사업에서 제가 농촌마을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때는, 그때는 2천만 원 사업 중에서 30%를 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게 600만 원이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주민들 1년 동안 꽃길 가꾸고 공사하는 데 고생하셨다고 관광도 갔다 오고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이제 숙원사업이에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아니, 어차피 숙원사업은 마을 동장님을 통해서나 면장님 통해서 올리다 보면 연차적으로 다 될 텐데 굳이 뭘 꽃길 가꾸기를 해가지고 고생 고생 해가지고 상사업비라고 상을 받았는데 이게 상이냐. 어차피 연차적으로 숙원사업이 될 건데. 그래서 이게 별로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깨끗하게 만들고, 경쟁을 시켜서 또 서로 밝은 여주 만들기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목적으로 봐서는 참 좋은데, 이게 마을의 이장님들이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진짜 이장을 보는 동안에 봉사한다 생각하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뭔가 포상이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다만 20∼30%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자율에 맡기고. 해줘야지, 순전히 다 숙원사업비나 별도의 사업비로 한다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에 보면 왜 노란 조끼 입고 시니어분들 일자리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왜…….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노인일자리. 네.

박두형위원

그분들 청소하고 그러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이 마을에서 동네주민들 방송해가지고 ‘대청소하러 나와라, 노견초 작업하러 나와라.’ 이장님들 방송하면 제일 불만이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니, 그분들 돈 받고 청소하고 일하시는데 왜 그분들은 안 시키고 우리가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꽃길을 가꿔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매일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예?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분들이 결국은 꼭 노인네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 시골에 가면 한 70세 되시는 분들도 예초기질 다 하십니다, 그분들. 자기 논두렁 다 깎고 일하실 수 있는 연세들이에요. 그분들 남자분들도 뽑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뽑지 말고. 남자분들도 뽑아서, 그분들이 매일 풀깎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매일 나가서 하시는데. 그거 뭐, 1주일에 한 번씩만 깎아도 깨끗할 거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 하는 일이 아니래. 대청소만 하러 다니고 쓰레기만 줍고 그런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주는, 돈을 주면서까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과 동네에 가만히 있다가 방송해가지고, 대청소하라고 방송해서 나오는 주민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저 사람들이 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고.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는 일은 없는지,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사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

이상입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뭐, 안 드려도 되죠?

박두형위원

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답변은 우리 박두형 위원님께서 부족한, 미비한 점을 잘 수렴하셔가지고요. 좀 효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과장님 얼굴은 딱 민원과에 탁월한 스마일 눈을 가지고 계셔서……. 민원실에 하루 방문객 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웃음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글쎄, 제가 체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상숙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금요일 날은 좀 적고요, 월요일 날이 제일 많은데 아마 300명 정도 내외일 겁니다.

이상숙위원

300명 정도?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하여튼 민원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정말 웃을 일도 많고 울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점수 보니까 ‘B등급, 양호’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이상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평가하는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사실 평가라는 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어차피 정성평가나 이런 것 평가를 할 때 준비를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상위등급이 나오고, 업무가 바빠가지고 자료준비를 좀 소홀히 하면 평가가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은 A등급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그래요? 바깥에서들리는 얘기는 사실 ‘친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얘기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행복민원과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진상민원도 친절. 어쨌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여주시청의 일단 얼굴이시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불편한 분들도 일단 친절하게 대응해서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920쪽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라고 있거든요? 920쪽.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이상숙위원

개선사항 문항에 있어서 ‘처 리기간 준수 및 정성’이 있는데, 민원처리에 있어서 처리기한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 처리기한을 준수율을 높여주는 것도, 이것도 행복민원의 첫 번째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친절한 태도 및 봉사정신’이 있는데, 민원업무를 위해서 민원과를 방문했을 때 친절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얘기들도 좀 더러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예산특위 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지대를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3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단정지어서 “안 됩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인터넷에 뒤져보고, 억울하니까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제가 조례까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바로 연락이 와서 환불을 해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잘 몰라도 알아보고 확인해 봐주는 자세’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불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민공감 토론회 보니까, 그 얘기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되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을 행복민원과에서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구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들어올 때 창구에서 맞이할 때 기본적인 인사, 그리고 좀 친절하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자꾸 유도해주시고, 제안해주시고, 직원들이 같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장님도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충도 제일 많은 부서라는 것도 알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권리를 요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고요. 전문성, 정확성을 제고하고 친절한 태도로 어떤 대응해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행복민원실에 갖고 있는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써주셔서 ‘야, 여주시청 가니까 정말 친절하고 민원서비스도 정말 빠르게 잘 이행되고 있어서 기분좋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다음은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두형 위원입니다. 그 읍·면·동별 민원발급건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보고 계시죠?

박시선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요?

박두형위원

898쪽. 천천히 찾으세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박두형위원

네. 보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박두형위원

거기 보시면, 여흥동.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박두형위원

여흥동이 단현……. 많지 않습니까,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 다 이렇게 발급한 건수가 표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시청도 주차장이 좁고 민원업무 보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흥동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어쨌건 여흥동이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발급건수가 많단 말이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과중”이라고 제가 마을이장 볼 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피곤해가지고. 이 업무가 점점 과중이 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 한번 개선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박두형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은 업무를 중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문을 닫고. 제가 이 사항은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 편의와 또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좋은 점에서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민원 불만들이 상당히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그때 쉴 때 뭐 좀, 서류 좀 떼러 나오든지 뭘 좀 해보려고 그때 나오면 점심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12시부터 1시간 쉰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무를 못 보고 기다려야 되고, 또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마을의 노인분들도 ‘아니, 문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누구라도 1명 놔두고 가든지,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이거 불편해서 시민들이 살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거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민원발급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직원을 더 증원하는 게 당연한 순리인데요. 이 조직적인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각 읍·면사무소마다 다 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떼는 것은 유료, 돈을 내고 하지만, 거의 무인발급기로 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거든요.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같은 것 대부분 무료거든요. 그런 것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휴무하는 것 이것은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한 두어달 정도 입간판 해놓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셔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직원들 오면 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읍·면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됐으니까 당연히 권리고 보장받아야 될 권리니까,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점심시간에 좀 안내하다가 직원들 밥 먹고 오면 나가서 먹으면 어떠냐.” 그렇게 했는데, 일부……. 자치행정과에서도 동향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개 읍면동에서 10개 읍·면은 ‘전혀 문제없다.’ 2개 읍·면은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읍·면장들이 유관단체장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른들하고 점심약속도 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추진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읍·면장이 계시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밥먹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는 모든 관공서가 쉬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관선에 하던 것을 다 하고 하는데, 사실 많은 민원들이 법원이라든지 경찰서 가서 점심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하다못해 은행 같은 데 두세 시에 문을 닫아도 ‘왜 불편하게 문을 닫고 너네 일하냐.’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피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도 정부24에서 뗄 수 있고, 또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냥 ‘점심시간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 진짜 직장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유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박두형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외촌이나 일반 어르신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불만이 안 쌓이게끔 잘 조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문을 걸어 잠그면 무인발급기 같은 것 이런 거라도 바깥에서 어떻게 드나들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거라도 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안에다가 다 설치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용을 못 하고 그냥 마냥 기다렸다가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일보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시장님께서도 민원인 대기석 같은 것,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읍·면에 좀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냥 안 하고 지나갈까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 예. 먼저 질의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909페이지 자료에요. 909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과 그 결과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보다가 기준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봤더니, 결정지가가 있고요. 가운데 쯤에. 결정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지가를 내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하향요구나 상향요구를 갖고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지가가 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지가를 기준으로 하향요구를 했을 때 결정지가가 높으면 하향하는 거고 낮으면 상향하는 거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지가를 넘어서지 않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거죠,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만약에 본인의 땅이 ‘㎡당 1만 원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로가 났으니까 좀 올려달라. 대출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올려달라고 그러고요. 또 ‘땅이 큰데 무슨 1만 원 가냐, 이게. 좀 내려달라, 세금도 많이 내니까.’ 그런 분들은 내려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게 신청했을 때 ‘올려달라, 내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이 자기는 ‘이만큼 올려달라, 이만큼 내려달라.’ 해서 본인의, 이의신청인의 의견지가를 낼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용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지가로 해서 인용을 하고, 기각을 할 경우에도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지가를 한도로 기각을 하고 그러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표 전체를 알 수 있겠고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일단은 담당자가 그 표준지를 제대로 갖다 썼는지 토지이용사항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요, 그게 맞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같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이용상 다시 확인하고서 그 감정평가액을 다시 산정을 해주거든요. 안 맞을 때는,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그걸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확정시켜주면 그게 결정가액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보면 185건이 들어와가지고 상향요구 12건, 하향요구 173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인용이 22건, 163건은 기각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이야기해볼게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끝났나요? 언제 하나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진행 중이에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2022년도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실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2018년하고 2019년도는 연달아서 총리상 받고 최우수기관상도 받고 해가지고 좀 겹경사가 있었던데, 2020년, 2021년에는 좀 건너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목표로 이러저러한 부서의 지표별 상세전략도 짜고 이런 것들이 좀 기사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중에서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스크랩을 하다 보면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매월 매월 단축률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이것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시스템 추출해가지고 매월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두 달마다 민원단축마일리지 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여주시도 민원처리 단축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뭐, 90%, 80% 후반 이렇게 지표로 나오던데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지난 6월에 2점 만점에 1.95점이었고요, 단축율은 2점 만점에 0.87이었습니다.

유필선위원

2점 만점에…….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1.95.

유필선위원

그러면 95%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법정처리기간이 열흘이면 0.5일 내에 한다, 이런 뜻인가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측정방법이, 평가배점이 2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처리 준수를 2점으로 하고요. 6일 이상 유기한 법정민원처리일이 2점인데, 이게 ‘법정처리기간 합계 마이너스(-) 실제 처리기간 합계’ 해가지고 법정처리기간을 나눠가지고 곱하기 2를 하는 거거든요.

유필선위원

아무튼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끄트머리 가가지고 천천히 민원처리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정처리기간 내에서 앞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또 뒤에 보면, 민원후견인제도 두고, 원스톱 처리, 이런 것도 두고 하는데요. 어디 보니까 지연처리 사전예고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단축률·준수율 분석 및 부서 공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예, 예. 저희 새올시스템에 보면, 처리일이 가까워지면 부서장이라든지 담당팀장, 담당자한테 다 그게 메시지가 가고, 또 핸드폰으로도 또 연락이 가기 때문에 부서장이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필선위원

예. 올해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등급 목표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대하고 계신가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꼭 상위등급 목표로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럼 또 앞에서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많은 수상 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수상은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 예. 질의가 없으시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또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각 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데 특히, 또 많은 민원건수를 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특히 우리 민원과 고생 많이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2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여성 직원분들이 앞쪽에 많이들 근무를 하고 계세요.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안쪽에 계시지만. 며칠 전에도 신당동역 여성직원 사망사건, 또 우리 지난번에 타 면 같은 경우도 민원이 찾아가지고 위협이나, 그래서 상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민원실도 또 양쪽으로 문이 있고, 그런 사고가,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걱정이 되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처방법이나 매뉴얼이나 그건 좀 과하지만, 그렇게 그런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직원분들의 보호 차원에서 대처나 방법이나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진상민원, 소위 말하는 진상민원 대응매뉴얼이 있고요. 금년도에 또 경찰서하고 협약해가지고 비상벨도 설치하고요. 같이 합동훈련도 저희가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CCTV 그것도 좀 더 방향도 조정을 하고요. 열심히 직원들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은행에 가보면 책상 밑에 벨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데,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마음먹으면 10여초 이내에 다 하는데, 그래도 꼭 상해를, 흉기를 들고서 입히려고 하진 않더라도 그 민원인 간의 논쟁, 언쟁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가고 상스러운 얘기가 오갈 적에 그게 사고 전 조짐이거든요. 그때부터라도 우리 이 청사 내에서, 또 우리 민원실 내에서도 응급하게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큰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권재현행복민원과장

부서에 청원경찰 1명이 지금 보강이 돼가지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우리 팀장님들, 남성 직원분들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먼저 대응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9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