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일반안건이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또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214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1조 960억 원, 보조금 65억 3800만 원 등 총 1조 7214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인 1조 7462억 6천만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14억 43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19.7%인 256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1조 960억 원으로 예산 대비 100.2%인 1조 983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22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998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672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30억 원과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4458억 3200만 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밸리조성사업으로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교부에 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유지사업에 10억 4천만 원,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배상금에 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용역 지원 집중관리 예산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8건에 대한 3억 2600만 원,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4500만 원, 법령정보검색시스템 용역비 1200만 원을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 3300만 원, 예비비 258억 1600만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5600만 원, 행정통신요금 및 공공와이파이 요금 2300만 원,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등 배상금 2700만 원 등 집행잔액은 26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중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 발전사업 지원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등 2건에 대해 7억 3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0건 3억 9100만 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액은 1246억 92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1229억 6500만 원과 이자수입 17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540억 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배분 11억 9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95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액은 425억 2천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1600만 원과 이자수입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5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385억 2천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액은 2534억 27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1065억 900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702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592억 6400만 원과 이자수입 174억 4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지역개발채권 원리상환금 1187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1150억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96억 4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차입금 등 1조 7462억 6천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998억 9900만 원 대비 96.1%인 672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00만 원, 집행잔액은 3.8%인 266억 900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천만 원, 집행잔액 7억 5300만 원, 예비비 258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7억 3500만 원으로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이전공공기관 연계 자치구 사업 지원과 광주형 에너지 신규 비즈니스모델 제시를 위한 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용 사용한 것으로 이 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정책기획관 소관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연구용역비 등 3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이월은 준공기간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등에 따라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과 목표치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 정책목표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 등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책 기획조정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시 내의 여러 실·국간 조정업무 등 하여튼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채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2년 1차 추경 때도 채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21년도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 또 채무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자료를 보니 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20년도 말에, 2020년도 말에 1조 179억 8800만 원이고요, 2021년 발생액이 3965억 900만 원이고 소멸액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22.8% 증가한 1조 2501억 4100만 원인데요, 채무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2.8% 증가를 했고 연도별로 봤을 때도 연평균 증감률이 33% 정도로 보고가 되셨습니다. 채무발생 22.8% 증가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채무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공원이 있거든요.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재정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도 1천억 원 정도씩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운행 관련해서도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채무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말씀하신 장기미집행공원 건은 차치하고서라도 도시지하철,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사업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서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철도2호선 공사 때문에 본예산에서 지방채를 590억 원 발행을 했고요, 또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건설 때문에 350억 편성을 했고 이중 238억 원을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에만 82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인데 이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재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문의를 드리겠지만, 이 재원확보 중에 감축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방안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을 향해)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지금 20년부터 21년, 22년 지방채 발행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된 발행을 했던 이유들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지방비 매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한 6천억 정도 되는. 순수 국비로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 지원했던, 1인당 25만 원씩 지급했던 것 중에 한 20% 정도는 시하고 구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채 부분이 좀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대로 매년 발행도 하지만 매년 상환을 당연히 합니다. 보통 3년, 5년,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10년 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예를 들면 발행액은 3965억인데요, 상환액은 한 1643억 원 정도 돼서 실제 증가액은 한 23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3300억을 발행을 했는데 1400억 정도는 상환을 하고 있고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발행한 금액의 절반 정도는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될, 또 미래의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는, 또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회계과라든가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해서 잘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 결산서를 보다가, 보면서 제가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본 것은, 아까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행사나 축제성 경비나 이런 행정운영경비를 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게, 결산서에 보니까 대부분 많은 금액들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행사나 축제성 경비나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 경비를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를 해 보셔서, 이렇게 저희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효율적인 방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정다은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명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소소한 금액이었고 부득이하게 남은 액수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적은 금액이었지요. 정리추경이나 반납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액수를 각 실·국 별로 모으면 얼마나 될지를 저는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기조실의 경우에는 소소하게 부득이하게 남은 액수가 전액 불용된 액수는 4100만 원, 50% 이상 발생 잔액, 집행잔액 발생한 액수는 1억 7400만 원 해서 합하면 2억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0% 미만으로 남은 집행잔액까지 합치면 기조실만 해서 3억 가까운 돈이 될 것 같아요. 타 실·국에 비해서 기획총괄부서인 기조실, 기획총괄부서인 기조실에 비해서 타 실·국은 사업비 규모도 크고 많지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걸 전부 모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예산담당관님?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1300억에서 2천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하고 이런 집행잔액을 더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상당부분은……. (관계 직원, 예산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올해 집행잔액 부분이, 아, 작년에 집행잔액 부분들은 한 1400억 원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예, 그 산출결과도 없었으면 저는 되게 실망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파악은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400억 정도라고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았잖아요, 집행잔액을 각 실·국별로 모으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소한 액수이고 부득이하다고 하셨던 평가, 그런 인식을 전제로 한 기조가 그 시청 일선, 전반적으로 일선으로 번져나가서 오늘의 결과가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 5분발언으로 지갑을 찾지 못해서 빚을 내고 그 빚을 후대한테 물려주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바로 이런 돈들을 찾지 못한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니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241페이지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 지금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내역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법무담당관 전세정입니다. 저희가 의향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신청자가 3명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저희가 지원이 됐고 2명은 지원 요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했는데, 사실 집행금액 중에 약 90% 이상이 이 제도를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로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청자 자체가 없어서 일반, 이 제도가 예상했던 수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왜 이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홍보비로 사용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지요. (자료화면 보임)

예.

제도 운용의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2019년 9월 2일자 기사인데요, 전 시장이 ‘이용섭은 전두환의 비서다’라는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해서 지난 8월 6일 민사소송을 하고 23일 형사소송 제기했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형사소송을 제기한 날과 같은 날인 8월 6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의향광주에 걸맞은 불의·불법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하셨고 당신께서 제기하셨던 소송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겠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러네요. 이 지시 이후에 이 제도가 실시된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파일 열어주십시오. 이게 역순으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허위뉴스, 가짜 사실유포 등 억울한 일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제적 약자를 위해 소송 지원하고 사법 등에 대한 구제를 하는,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온·오프라인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19년 10월 8일, 그러니까 시장께서, 전 시장께서 소송을 관련해서, 가짜 뉴스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던 시점 8월 이후인 10월에 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사전검토를 받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12월 18일 날 운영계획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날 위촉을 하고, 변호사들을 위촉하지요. 그리고 한 달 뒤에서야 이 변호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법률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한 매뉴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도 순서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시장의 지시로,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졸속으로 사업이 계획도 되고 추진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도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이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같이 한번 계속 봐보시면 어떨까요. 제도의 시작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돼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번 봐 보실까요. 이게 21년 10월에 시장의 지시로 이거 활성화 시켜봐라 라고 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신 모양이에요. 그 보고서인데, 홈페이지에 전부,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는 자료는 시청 홈페이지에 제공된 것입니다.

예.

20년 홍보실적이 열한 번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운영, 그간의 추진내역에 보면 20년 3월 1일 날 조례를 만드시고 3월 2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또 이 사업 자체가 전 시장의 선거 이후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실적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방송 인터뷰도 하시고 해서 실제 보도가 열한 군데에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률담당관님께서 직접 기고문도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년, 21년 광주시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이었지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3명이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자료에는 20년도 한 해 동안 1건이 겨우 접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20년도에는 그럼 한 건도 지원을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이 문제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당초에 이 제도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제도였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너무 신청자가 없어서 중간에 규정을 바꿔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는데, 사실은 SNS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명예훼손을 다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인이세요. 일반시민들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어떤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저희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 그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파악한 문제점도 조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파일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21년 4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책Q&;A입니다. 여기 보시면 의향법률지원단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써놨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먼저 신청절차입니다. 신청서류 양식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행정·감사·기타-행정심판/소송-의향광주법률지원단 게시판’에 들어가서 양식을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식을 써가지고 법무담당관으로 등기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21년도에. 너무 복잡하지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신청된 접수는 신청서를 부서 검토를 거쳐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받아서 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까지 되어야 그제서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신청자께서 저희 부서에 전화를 주시면 사실상 심사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절차를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신청자가 절차로 인한 불편함은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또 관점이 다른데요. 변호사 6인으로 지원단이 구성돼 있지요.

예.

그 6인의 변호사들이 이 지원단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6인 전부를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2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학연으로 급하게 부탁을 받아서 합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탁을 통해서, 사실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담도 하고 소송구제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봉사활동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이 일을 추진하셨던, 그리고 그 후배 변호사에게 부탁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상담건수를 넘기기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시청 소속의, 법무담당관 소속 직원 분들께서 최대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업무에서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까지 넘어가는 사례는 아주 극소수, 지금 3건 접수해서 1건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문제점이 있는데, 21년 2월 10일 날 시장님 지시로 올라오게 된 이 검토보고서 보면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올려, 그 앞에 파일 열어주십시오. 3번 파일입니다. 개선방향을 보면 여전히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의 배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SNS를 통해서 카드뉴스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홍보비 지출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요. 피해구제를 받을 대상을 시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시킨다, 이건 저는 이유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니요, 예. 주요정책 법률자문을 느닷없이 의향법률지원단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어이가 없습니다. 유관기관 상담접수 내역 중 우리 이 사업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매달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관기관이 5개 자치구청에서 이런 법률홈닥터, 경찰서 수사과, 대한구조법률공단 광주지부, 다 너무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담해 가지고 구속요건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그 자리에서 ‘해당합니다. 사건 진행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선에서 처리하지 않고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매달 넘겨준다? 이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은 SNS 관련 피해사례 시 해당 기관에 대상자 연계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인데 어디다 요청할지 유관기관도 정해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어떤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는데 유관기관이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넘겨주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조례에 정해진 것을 어긋나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자치법규가 정한 업무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이었고,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의원과 합심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기도 하시지요?

예.

그런 절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은 선뜻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 다음부터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민선7기의 어떤 정책방향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정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곧바로 폐지 절차를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곧바로 폐지 절차에 진입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다행입니다, 저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폐지 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가 이 정책으로, 이 사안으로 교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단체장을 위한, 단체장의, 시가 행하는 어떤 사업이 특정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악평을 우리 시가 받지 않도록 각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같은 견지에서 앞으로도 사업 검토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오히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손듦)

채은지 위원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결산서 232페이지 정책기획관 창의실용행정문화 조성 관련해서요,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창의실용행정문화 조성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에서 시민제안 및 시정아이디어 경연, 그리고 공무원 제안 및 시정아이디어 경연에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을 많이 안 한 건가요?

제안은 들어왔으나, 이게 우수제안에 대한 어떤 포상의 성격이 있는데 심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이를테면 금상·은상·동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으면, 금상이면 당연히 시상금이나 포상금도 많을 건데 조금 낮은 감이 있어서…….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민제안 및 시정아이디어 경연 관련해서 광주행복1번가 바로응답에서 시민분들이 제안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다 채택된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다른 루트가 또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각 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고요.

그렇지요, 신문고를 통해서.

또 저희 시를 통해서 오고, 그럼 해당 부서에서 채택된 안건 중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받아서, 우수하다고 하는 걸 받아서 이걸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으로…….

그럼 21년도에 시민분들이 제안하신 시정아이디어는 몇 건이 채택이 된 것인가요?

지금 시민이 제안하신 것은, 시민은……. (관계 직원, 정책기획관에게 자료 전달) 저한테, 10건인가…….

15건, 총 접수가 317건이 됐는데요, 채택된 것이 30건인데 국민제안이 15건, 그다음에 공무원제안이 15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것이 15건….

채택은 우수제안 국민은 10건이 됐고요, 또 아차상 해서 국민 5건 해서 총 일반시민이 해 주신 건 15건이 지금 채택이 돼 있습니다.

15건, 그러면 시민분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15건이었는데 지금 우수한 제안이 없어서 이 상금이, 그렇지요, 보상금이 차이가 생긴 것이고, 그럼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5건을 제안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총 30건이 채택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제안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시민제안 내용과 비슷하게 평가를 해 보니 우수한 제안은 없,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계획을 하실 때 금상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여유롭게 잡으신 건가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금상·은상·동상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참여까지 해서 구분을 하고요, 이 된 것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제안경연대회를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포상의 개념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금상이나 이런 쪽은 시상금이 높을 거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니까 이를테면 아주 높은 수준의 것이, 조금 낮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안서가 채택이 된 것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서 231페이지에 성과, 부서성과 관련해서요,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으로 혁신소통행정을 실현한다라고 이렇게 정책목표가 되어 있고 이 성과지표달성현황은 100%입니다. 물론 이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을 제안실시 건수와 제안채택 건수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금상을 받을 만한 제안이나 은상을 받을 만한 제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제안제도 시정반영률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덕분에 달성률은 100%가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채택건수 30건 중에 실시건수가 27건이기 때문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100%에 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제안건수의 90% 이상이, 이를 테면 채택이 됐을 때는 이 목표를 일단 100%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거고요. 다만 27건이 채택이 됐지만, 채택이 된 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아까 같이 우수제안을 평가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리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했을 때는, 여쭤본 것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제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목표달성현황 같은 경우에는 100%라는 것이 조금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량적인 게 꼭 중요하다기보다 정성적인 부분도 이 부분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광역협력담당관 김세훈 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마치기 전에, 우리 명 진,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 하면 광주를 알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서비스가 좀 미비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하면 그래도 문화고 예향의 도시인데 그에 걸맞은, 누가 봐도 간결하고 정돈되고 보다 모양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디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 진 위원님,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동 대변인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으로 관내 출장여비 반납금 등 2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1억 6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29억 6600만 원, 잔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홍보에 40억 9100만 원,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 등에 23억 2200만 원,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비 5억 1500만 원, 우리 시 공식 유튜브 및 SNS 운영 등 온라인 시정홍보에 7억 500만 원, 광주속삭임 제작 및 소통웹진플랫폼 개발 4억 9500만 원,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국 출연금 23억 3400만 원, 도시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시정홍보에 11억 7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8500만 원, 행정사무경비 등 부서운영비 1억 4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속삭임제작발행 용역 낙찰차액으로 2900만 원, 광주속삭임제작발행 전산개발비 1100만 원, LED 전광판 및 인터넷방송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100만 원, 기후대기전광판교체용역 낙찰차액으로 81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1억 7천만 원 대비 98.5%인 12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인 2억 400만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800만 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전용 사용한 것으로 예산전용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과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셔서 저는 추가로,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만 잠깐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납결손액 관련해서 항목에 소멸,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인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세입금 환급 현황에는 또 행정기관 착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입 정말 중요한데 이런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 이런 것들은 조금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바로잡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그것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사 스마트 회의실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1년 추경,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을 보니까 설계용역 착수가 21년 8월이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등 관공서 견학과 네이버, 이런 민간기업 견학을 9월부터 10월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의문사항인 것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먼저 견학을 하신 다음에 용역을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되게 긴급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셨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또 견학도 하시고, 물론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의 이월과 전용,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봤을 때 잘못 관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영상디스플레이 위주로 하려다,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 설계과정에서 새로운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게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설계, 그런 것을 공모에다가, 공모에 반영해서 공고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나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늦어졌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신 후에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훨씬 저는 효율적인 편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트리 관련해서요, 예비비 지출하셨는데, 이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예비비 사용도 제한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업에 국한이 되어야 하는데요,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것, 이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계획서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소나무숲 조명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예비비 지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 본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때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날짜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나 그럴 때도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었을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못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 설치에 이 긴급한 예산에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저는 예산편성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해라든지 긴급한 상황들,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재정 운용할 때 원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자치행정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시행으로─22년 4월 21일에 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물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는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물품 관리사무처리 위임 대상기관에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에는 물품운영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제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취득과 처분에 대한 기준 가격과 면적을 정하여 신설하고, 제20조의2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26조의2에서는 지역의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하는데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0조의2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별표1에서는 ‘광주광역시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면적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에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 지난 회기에 원래 제출하셨다가 철회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용어가 안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고 내용도 살짝 저희가 미스가 있어서 철회해서 이번에 꼼꼼히 다시 저희가 보고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용어와 내용이 안 들어갈,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제4조 같은 경우에가 안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그게 들어갔고, 살짝, 용어도 살짝 틀린 용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검토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까지 제출하신 이 조례안 자체에 그렇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런 오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제출됐었을 때 이미 검토를 했었는데 철회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들어온 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개정내용에 신설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신설안에 대해서 제가 그 근거자료들도 요청드리고 했었는데요, 이 근거자료에 따르면 고시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도 있어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개의 조항을 신설하신 것들이 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조례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영 안 했던 사항들을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지역 조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줘야 저희들도 판단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인 경우에도 신설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반영을 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반영을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강행규정이라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제가 궁금한 것은─어떤 기준으로 반영을 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이 행정을 집행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부족했으면 이것을 근거로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시·도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영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 기준을 여쭤본 겁니다.

주로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조례를 다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는 타 시·도 비교해서, 주로 타 시·도 조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 반영하신 신설되는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개정이 이번에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신 겁니까?

일부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조례에 위임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는데 그때 좀 바로 반영 안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타 시·도 사례를 보니 광주가 제일 마지막에, 늦게 반영한 그런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긴급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만 13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5만 13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253만 원이며 이중 4억 20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247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행정 구현에 3억 529만 원,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에 217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사무경비로 9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종합감사 관련 사무관리비로 404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009만 원을 집행하고 감사관 워크숍 미개최 등에 따라 10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패방지대책추진 관련 부패행위 및 보조금 부정신고 포상금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달의 공무원 등 관련 포상금 3150만 원 중 1745만 원을 집행하고 1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관련하여 국내여비는 170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955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사계획 변경 등에 따라 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2300만 원 대비 80.4%인 4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인 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1900만 원과 집행잔액 83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1500만 원입니다. 청렴해피콜 운영이라고 해서 시의 업무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불만개선사항 등을 사후 전화로 조사하여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처리 개선에 필요했던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으로 매년 500만 원씩을 책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분야는 2019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처음부터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은 한 5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 저희들이 우리 시로 신고, 그런 사항이 접수가 안 되어가지고 지출을 할 수 없었는데, 법이, 권익위 관련 법이 무슨 법이냐 그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및 집행에 관한 그 법이 19년 5월 달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개정이 되어가지고 권익위에도 신고를 해도, 권익위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 우리 시에다 그 돈을 상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금년 예산은 한 1450만 원 정도 권익위에 이미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상환한 내역이, 그 집행내역이 없었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이달의 공무원 관련해서요, 추가질문 한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공무원 제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부서에 선정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지원부서도 상 받기가 어려우니까 지원부서도 이달의 공무원을 선정을 하자. 지원부서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 1회 한다든지 해서 지원부서 한 팀, 그다음에 사업부서 한 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지원부서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지원부서에서 근무하신 분 중에 선정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관계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관계 직원을 향해) 여기 체크, 지원부서는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부서에도 선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업무과중에 시달리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요한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공무원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개월 정도만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 일하시는데도 조금 더 동기부여도 되고,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청렴과 봉사, 그리고 혁신, 이렇게 이 세 가지 지표로 선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개선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서 지원업무에 힘쓰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달의 공무원을 선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것을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공무원이 상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달의 공무원에 선정이 되면 승진에 대한 가산점도 받고, 승진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서로 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실적이 미비한데도 직원들이 이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자, 이달의 공무원 상을 받은 직원이 첫째는 우리 시청 내 직원들의 호응을 받아야 된다,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언론, 언론도 나가고 있는데 이때 시민들도 역시 시에서 발표, 이달의 공무원 받은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고 직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이달의 공무원 주는 의도가 청렴으로까지 연계가 된다, 자격이 안 되고 줘야 되지 않을 사람한테까지 예산이 있다고 줘가지고 나중에 다른, 받지 못한 다른 직원들이 역으로 피해 보는, 왜 그러냐 그러면 상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에 대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판단해서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방에서 심사를 하고 2차적인 것은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또 토론해서 충분히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3차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양을 좀 축소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상을 받을 분이 받았다, 그런 호평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 오히려 더 나쁜 행위 역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제가 이달의 공무원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12명 정도만 이달의 공무원에 선정될 만큼, 12명 정도만 계셨다고 생각,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절차라든지 이런 선정절차에 있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정성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후에 개선을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지원부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당연히 선정되어야 하시는 분들을 저는 누락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홍보를 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은 분들께서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혜택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저는 일을 하실 수 있고 더 열심히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이달의 공무원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 면책, 여러 가지 상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중복문제도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파트에서 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공적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추천해서 또 추천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선별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주문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