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안 3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노동정책관,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김일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나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3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3억 3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과적차량 과태료 미수납액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현액은 377억 5900만 원이며, 그중 355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2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액 355억 9100만 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노면 유지관리 82억 69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72억 3500만 원, 교량안전관리 106억 7300만 원, 시설관리 8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지출 85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억 이천만, 2900만 원의 내역은 도로시설 관리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9600만 원,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 3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 10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은 사업비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연내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한 3개 사업비는 팔천, 8억 3800만 원으로 12월에서 3월까지 진행되는 제설작업의 특성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및 무진교 등 1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도를 초과함으로써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 5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억 원이며, 폭설·집중호우 등의 기상 영향으로 노면이 파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6개 구간에 대하여 소파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8억 1120만 원 대비 163%인 63억 35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63억 336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9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한 사례가 2건으로, 불용품 매각 등 세입 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77억 5888만 원 대비 94%인 355억 9117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38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억 2883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이월액은 증가하였으나 집행, 집행잔액이 감소하여 개선된 면이 있는데 이는 민원 및 기상 상황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공사 지연과 물가 변동에 따른 자체 자재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아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및 감독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평환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건의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이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인이 지금 보니까 199-20에 보면, 설명자료 200에 보면 특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당초 26억에서 50억으로 24억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못 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습니까?

종건 토목부장 이주성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약간 업무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교부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주면 좋은데 보통 교부일을 보면 33억에 대한 것은 21년 6월에 한 번 줬고, 21년 12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한 직후에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침수위험 10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1년 6월에 왔습니다, 교부결정 됐고. 또 자동염수분사장치도 마찬가지 7억도 21년 6월,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고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미숙이라 말씀도 하셨고 지금 사정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세입세출이 모든 예산이 편입돼야 되는데 이게 돼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무를 좀 철저히 더 해야 되고, 아까 예산 교부세 내려온 시기하고 우리 예산 편성한 시기들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근본적인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세입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담당관실 총괄로 해가지고 우리 본청에, 거기에, 거기다가 두고 우리 세입에 안 잡고 쓰고 하는 관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례들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개선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100%잖아요, 달성률이. 이게 결산할 때 보면 해년마다 달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100%인 거죠?

혹시 어떤 성과지표를 말씀…….

지금 우리 475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렇게, 가장 제일 위쪽에 정책목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목표이고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달성률이 100%이잖아요. 이게 해년마다 100%인 거잖아요. 그런가요? 100% 달성안 한 해도 있었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아마 거의 목표 달성이 되게, 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예산 세울 때부터 실현가능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맞춰놓고 달성률이 100%밖에, 100%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측정산식에 있어서도 우리 정책목표에 맞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측정산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아마 그런 큰, 결론적으로 시민이 평가하시는 그러한 어떤 성과하고 여기 우리가 달성했다고 하는 지표하고 차이점일 건데요. 아마 여러 가지 포장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여러 도로노면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아마 예산사정을 반영해서 목표를 항상 세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존에 두 곳에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토목부장 이주성입니다. 지금 북광산IC 램프 쪽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대로에서 광주여대 나가는 램프에 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건 본촌청사 있거든요, 본촌동에.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 신설한 것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하신가요?

기준은 쉽게 말해서 주로 램프, 램프가 많이, 미끄럼타면 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하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비싼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염수가 사실은, 도로 해빙기가 되면 포트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물론 염수분사장치에 나온, 거기 들어가는 액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설할 때 모든 것, 제설제가 사실은 아스팔트 포장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액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에 비가 오면 노면 따라 흘러내려가듯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 속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에다가 일반 물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염수분사장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심에다 열선 같은 것도 이야기도 나오고, 언론에 보면 그러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염수분사장치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열선, 과거 10년 전부터 나온 공법인데요.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주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쪽 부근에다가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우선 시범사업 식으로 해 달라하는 거고, 저희들 공공도로에는 너무, 100m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램프면 거의 한 200m 넘게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는 싶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서 어쨌든 염수가 차량에도 부식도 빨리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름, 겨울이 지나고 나면 세차 부분까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199, 200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서요.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부당수령금해가지고 부당수령금이 과오지급금 환수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당수령금이 꽤 액수가 큰 금액입니다. 이걸 1년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달에 백 얼마씩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한 사유가 뭘까요?

이게 몇 년 전에 2016년부터 20년도에 합쳐서 한 것을 얘기해 놓은 건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 이런 것들 과오납된 것 또 부당수령 한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그것하고 출장기록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그때 출장 낸 시간에 사무실에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이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우리 본부도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또 이게 가끔 보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금액이 좀 큰 금액이라, 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면 4년 동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년간. 그러면 이런 과오납, 과오지급금 환수나 부당수령금 이 부분은 22년, 이 이후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사례가.

이것은 여비나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을 때 드러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한 것들은 그 이후로 체계적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정책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98억 965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9억 203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4억 5600만 원, 민간위탁금 및 민간경상사업 등 이자수입 68만 원, 민간위탁금 및 민간경상사업 등 집행잔액 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6억 9813만 원으로 지출액은 91억 122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4086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7억 오천오십, 7억 59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85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비 16억 6387만 원, 노동인권회관 건립 2억 155만 원, 노사관계발전협력 활성화 1억 3494만 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45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68억 5496만 원으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68억 2496만 원,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장비 등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7억 8590만 원으로 노사동반성장센터 건립 12억 9517만 원, 노동인권회관 건립 3억 2812만 원, 노동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1억 626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에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사상생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8억 9654만 원 대비 100.2%인 99억 20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6억 9813만 원 대비 44%인 91억 1226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408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억 8542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상생일자리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추가된 이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집행잔액은 시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발생비율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본예산 때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전액 사고이월이 1건, 불용이 2건 있으며 이는 추경 등을 통한 감액처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평환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불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정책관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16억 6300만 원 가량이 불용된 것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 일부 예산들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동협력관님, 결산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아시다시피 훈령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라는 규칙을 수립하여서 지자체 결산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이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구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노동협력관실이 작성한 집행잔액 사유가 일부 부적절하게 분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자료 3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에 세부사업은 노동단체 지원이고 편성목은 민간, 민경보잖아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 결산서 및 설명자료에는 편성목 하부 부기사업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몇 개의 부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기에는 1회 추경까지 해서 총 5개의 부기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 84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노사한마음체육대회를 코로나19로 미집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계획변경 분류에는 부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집행잔액으로 분류해버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는 표기하겠고요. 이 행사 사업비가 현재 잔액이 4500, 약 6만 6천 원 남았는데 실제 노사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가 4500만 원을 실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거의 잔액이 그 수준이어서 아마 표기를 그렇게 했나 봅니다, 설명자료를요. 앞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이건 꼼꼼히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변경 관련 건인데요. 2021년도 예산변경 건이 몇 건이나 된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결산서에 보면 4건으로 나올 겁니다.

예, 4건이죠.

예.

제가 e호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총 4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상황이. 2월 2일날 2건, 6월 29일날 1건, 10월 15일날 1건, 이렇게 4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변경 사용내역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지금 6월 29일 265만 원을 찾을 수 없어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지금 저희가, 결산서 385쪽에 보시면요. 이쪽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에서 약간 목들을 변경했는데 이 사업이 임동 근로자복지관 증축과 하남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건립 사업이 두 가지 섞여져 있으면서 그 두 가지가, 265만 원도 이 속에 실은 같이 녹여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것같이 좀 더 부기를 세부로 쪼갰으면 그 부분이 눈에 보였을 텐데 아마 통합되다 보니까 변경사용내역서에는 구체적으로 265만 원도 각각 예산 과목 변경할 때는 했는데 결산서에 한번에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결산서잖아요, 결산이잖아요, 결산.

결산서에, 이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결산서에는 실은 다 들어 있고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쪼개진 것들이 안보여서, 통합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민들에게 1년 살림살이를 보고하는 자료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개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없습니까? (강수훈 위원, 손을 가로저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이 앞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하남산단에 작업자세탁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하남산단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산 자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고 만족도는 얼마나 된 거, 혹시 1년 됐으니까 파악은 좀 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근로자 열세 사람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 용량은 1일 1200벌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1일 약 158벌 정도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세탁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요청하면 수거에서부터 세탁해가지고 배송까지 다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엄청 높고 또 가격대도 하복 같은 경우는 500원에 동복은 1000원, 한 벌에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대부분 만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작업복세탁소가 약간 중소, 영세상인, 그 뭐랄까,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약간 기업들이 큰 데는 세탁소를 이용한 데가 있거든요, 기존에 일반 민간인세탁소라든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접촉해가지고 우리 쪽으로는 반드시, 옮겨오자면 가능하는데 기존의 세탁소 업체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차원에 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데는 안 뺐고 새로운 곳을 뚫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씩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있다라는 의견도 저도 듣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산단에도 확대하고 싶으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도 저희는 하남산단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인근 산단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겠다라고 보도자료 뿌렸었고, 우리 작업복세탁소에서 홍보물을 일부 배포해가지고 했고 우리 시에서도 역시 공문으로 해가지고 각 산단 관리사무소에 각각 공문을 보내서 널리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추석 전에 여기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애로사항으로는 세탁소가 작년도에 건립은 했지만, 그때 아마 응급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공간이, 실제 작업복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으로만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체에서 작업복을 갖고 왔을 때 약간 분류해가지고 정말 기름때가 너무 많이 묻은 경우는 무엇인가 손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약간 분류를 해서, 그런 공간이 앞으로 실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내공간에 한정, 비좁기 때문에 약간 밖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름에는 비 올 때라든지 더울 때 그런 부분 애로가 있고, 추울 때도 애로가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옆에 쪽에 더, 그런 공간을 더 증설을 했으면 쓰겠다는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최대 용량을 1200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용량이 어쨌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양은 적으니까 좀 더 늘려보면서 어느 정도 양이 됐을 때 그런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도 그런 것을 넣으셔서 이 부분이 저희가 1년 전에 했을 때 언론에도 굉장히 보도가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하셔서 더 예산 세워서 다른 데 예산, 아까 같은 그런 예산들 안 쓰시고, 저도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제가 해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신다 하니까 저는 질의하지 않고요. 그런 예산들도 꼼꼼하게 하셔서 여기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다면 다른 산단도 이렇게, 어찌 됐든 이게 복지로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하면 그런 예산들을 세우셔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산단도 이게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산단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확대는 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작업복세탁소 증축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어느 정도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때 나름대로 설명은 좀 더 어쨌든 양을 확보를, 늘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더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애로사항을 들으셨으면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명시이월에서 보면 부품 수급 문제로 차량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연말까지 차량 계약이 불확실해가지고 명시이월된 게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부품 수급 문제라는 게 어떤 거고 이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작업복세탁소에 차량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건 아마 우리 시에서 지난 2020년도에 주민생활혁신사례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 4월달에 하남세탁소가 설립되다 보니까 또 다른 세탁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남세탁소를, 그 이용자를 확산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용을 확산하려면 이동수단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면 좋겠다고 국, 아까 그쪽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코자 했는데 이천, 잠깐만요. 차량을 그때 구입하기로까지 다 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수급이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제대로 수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작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는 2021년도 연내에, 아니, 2021년도 연내에 계약체결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것까지 해 봤는데 결국은 납품이 그다음 연도 2022년 7월까지 납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7월에 예산집행이 된 거고요?

예. 이미 납품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예산현액은 1711억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35억 3500만 원 대비 99.6%인 1629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800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4억 7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별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59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98억 4800만 원, 정부자금채 등 지방채 74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209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88.3%인 636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4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액은 2억 3400만 원이며 나머지 147억 62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분야에 2634억 4300만 원,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에 4억 7400만 원,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분야에 1814억 300만 원,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 등에 191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94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 35억 700만 원 등 18건에 17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123억 7200만 원으로 영락공원 진입로 개설 28억 7700만 원, 소촌건널목 입체화 20억 1600만 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13억 310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북부순환도로 개설 222억 700만 원 등 5개 사업 39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은 총 147억 62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 96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87억 4800만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532억 6700만 원 대비 88.4%인 470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5800만 원은 결손처리 하고 61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20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9억 2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1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7억 4800만 원 중 78.2%인 38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7억 5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2000만 원이며 나머지 18억 5400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체계개선 등 교통정책 사업비 37억 5200만 원, 주차장 기반 구축 등 교통시설 사업비 34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5억 8천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7억 칠천, 7억 4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공영주차장 조성 38억 2300만 원 등 11개 사업 6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은 총 18억 5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2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억 5100만 원, 예비비 2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09억 7600만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155억 8500만 원 대비 74.7%인 116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별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 70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6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00억 6천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24억 원, 광역교통시설 지원 전출금 등 7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를 포함 9억 1500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군공항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1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711억 1360만 원 대비 95%인 1635억 35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29억 574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763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4억 7034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례가 총 11건에 27억 7668만 원으로 세입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은 세입 발생 예상이 가능하여 추경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 2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도로사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져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209억과 7685만 원 대비 88%인 6365억 3110만 원을 지출하였고 694억 424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7억 6223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군공항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등을 비율이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며, 예산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22건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과 회의를 최소화한 결과 사무관리비와 여비의 잔액발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밖에 보상금, 공공운영비, 시설비 같은 경우 사전에 사업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 및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 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1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군공항교통국은 우리 시 전체 평균 87%에 못 미치는 80%로 다소 미진한 성과를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목표달성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목표 미달성 세부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는 제2순환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되는 통행수입협약 미달에 대한 보전금으로 이를 성과로 분류하기에는 그 성격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군공항교통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은 주로 당해연도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난년도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경제 여건이 나아질 경우 미수납률은 낮출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은 본래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일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주체임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21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양호해지고 있음을 보이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특성상 납부기한이 1년이고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연단위 결산에는 실제 수납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과 차이가 적어 이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평환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랄지 개선된 것, 개선할 사항들을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올해 결산승인 자체가 신입 시장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사이동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서가 많이 이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도 그렇겠지만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질문은 설명자료 2쪽부터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예산현액이 7807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29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80억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알다시피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인 것은 아주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78쪽, 아니, 설명자료 378-1 한번 보실까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아무래도 이월액이 도로, 도로과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질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우선 2021년도 예산액이 109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162억 94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272억 9500만 원이고, 그런데 지출액이 얼마로 표기돼 있습니까? 집행액이 약 8800만 원 정도네요, 그 예산 대비. 그리고 222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했고요. 더군다나 집행잔액이 50억 원으로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시킨 50억은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데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 1년에 272억 중 고작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집행을 했어요.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 좀 저는 의심스러운데 사업추진 현황을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사실 북부순환도로사업은 현재 1공구와 2공구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각화동에서 일곡지구까지는 2구간은 개통했습니다만, 지금 일곡지구에서 용두동까지는 현재 사실은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개설에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뿐더러 또 도로개설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터널구간을 좀 더 연장해주라든가 아니면 고가구간을 없애고 전부 지상평면교차로 해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변경하고 민원 있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행정절차를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은 많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사업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저희들이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는 1공구가 착공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계속사업비잖아요. 계속사업비이고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일인데 조금 더 꼼꼼히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무지구하고 첨단산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우선 사실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세부사업을 통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64억 4200만 원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163억 2795만 원이고 감리비가 1억 1294만 원이고, 지난년도 결산 보조자료를 통해 확인했어요, 이것은. 그런데 21년 결산 설명자료에는 감리비가 11억 원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감리비가 10억은 맞고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자료.

결산서 작성 과정에 있어서 실제 예산성립 후 증감사항에 대해서 변경항목에 감리비가 변경이 됐다는 내용을 좀 부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결위에 출석을 하셔서 이걸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 쪽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요. 예결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인을 할 거냐 말거냐만 다루잖아요, 상임위에서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제대로 챙기셔서 예결위에 출석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80-2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창지구소음저감장치 설치 사업. 이 사업은 지금 신창지구를 지나는 제2순환도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하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추진현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은 인근 신창지구 주민들로부터 2순환도로 개통이라든가 수완지구 개발에 따라서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H라든가 소송을 했었는데 저희 시가 패소하면서 저희 시에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구간을 3개 구간 나눠서 지금 현재 신가IC에서 신창 지하차도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육천팔백사십만 원, 6800만 원 21년도 40억 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54억 68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34억 70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5400만 원 이월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 완료되고, 되고나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어떤 안전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어떤 안전문제였냐면 방음터널을 설치함에 있어서 방음시설 기초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가 기존에 있던 보강토옹벽 방음벽에다 기초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시공하기 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보니까 별도 기초를 해야지만 안전이 보장되겠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공사가 중지되면서 일부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안이 시공업체에 이걸 검토해 봤는데 결국은 기존 설계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보완은 다 했고요. 저희들이 그 경비도 일부 있었고, 사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관급자재가 수급이 좀 지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해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관급자재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도 관급자재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간 설계 기초, 기본설계에 시공업체가 이 설계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감리단계 때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셨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지체가 되거나 지연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산승인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챙기시렵니까, 어찌시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국 업무 자체가 특히 도로교통 업무가 시민의 삶하고 직접 직결이 되다 보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다만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 의원님 말씀처럼 그 과정에 있어서 더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모든 사업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도로사업이 시민들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맨 민원이 무슨 도로예요, 도로. 그니까 조금 더, 물론 계속사업이고 다년간 진행된 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국장님도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실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수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요.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적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요. 물론 당초 편성된 금액을 100% 소진하는 게 업무의 충실도나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약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군공항이전과의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90%에 육박하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물론 사무관리비나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편성액 대비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관련된 어떤 상황 발생이 있었고, 군공항 관련돼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실제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사업추진 집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사무관리비를 한번 줄이게 되면 다음번에 또 다시 올리기 힘드니까 그런 분석도,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사실과는 다른 겁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해서 미집행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이 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적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업무량하고 실제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업비가 집행하는 활동도 있지만, 그 이외에 실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는 활동영역도 있기 때문에 꼭 사업비 미집행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좀 부족하게 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보여지는 실적 내지 성과가 없다해가지고 저희 집행부 내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관계직원 자료전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군공항이전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비율은 90%에 육박하는데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체감도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본위원도 일의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표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았던 건지,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성과지표 관련돼서는.

366페이지입니다.

(관계직원 자료전달) 군공항 관련된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로 측정산식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희 군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목표 내지 지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처음부터 어떤 목표 자체를 낮게 책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꼭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낮춰서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군공항이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군공항이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지표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 군공항 뿐만 아니라 저희 국 소관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조금 더 개선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산출이 될 수 있는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산출 산식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꼭 국 자체 내에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혹시 제2순환도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감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차하고 전기자동자가 2순환도로에서 감면이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도 12월까지 친환경자동차 통행료를 50% 감면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 확인을 해서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우리 본청에 7층을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파시는 분들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행정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순환도로 이미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셨다면 단지 영업사원들만이라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차를 사실 때 하이브리드 사면 이런 식으로 2순환도로가 감면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몇 사람을 확인을 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들도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50% 감면된 것 국장님은 혹시 아셨나요?

실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몰랐는데요. 말씀처럼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확대 차원에서 구매할 때 지원 그다음에 실제 이용할 때 각종 지원책이 따른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친환경차 보급을 맡고 있는 부서하고 실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데 따른, 순환도로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 서로 간의 친환경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공유부분이 약, 다소 미흡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도록 실제 구매하는 시점부터 해서 친환경차 이용에 따른 각종 혜택도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순환도로가 맥쿼리하고 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연도별로 하셔서 저희가 주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놓치신 것 같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우리 하이패스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동이 되는 것 아세요, 혹시. 연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시나요?

하이패스하고 연동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이게 영구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당초도 저희들이 2021년까지만 지원해 주다가, 이천이십,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된 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사실은 지원해 주는, 50%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결국 사실은 시비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더 확장할지, 연장할지 여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 여부는 사실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일단 도로변이라든가 일부 홍보 문안이 있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약간 부족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거기 되는 거, 소형차들은 지나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저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 하이패스―제가 지금 계속 저기한데―하이패스하고 연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같이 겸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나가면서 다시 카드를 찍고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이패스가 교통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다시 가서 거기 찍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차적으로 더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시에서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용률이라든가 내년 말까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연장 여부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연도별로 이게 한 3년 하셨잖아요, 2년인가 하셨으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면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도하고 21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감면을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홍보가 되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은 이 부담금 외에 일괄적으로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담금 자체를 일괄 30% 그냥 감면을 해 줬습니다.

통지가 나갈 때 하셨나요, 혹시? 통지가 나갈 때 감면을 해서 나갔나요?

부과 자체를 30%를 감면을 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요. 몇 분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 자료보고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아예 부과하는 시점에 30%가 감면이 돼가지고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30%가 할인이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도, 21년도 거 다른 사람들 것 봤는데 감면이 안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19년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이 안 됐다고 하면요, 해당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서 상무지구나 모든 공사 구간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매출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잖아요. 소유자분도 내지만 상인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감면 부분도 확인되면 감면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가 아닌 분들이 내고 있는 부분들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보니까 그런 감면을 해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감면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것은 못 하겠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부분은 가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7층에 본청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 몰랐고요. 그랬다면, 알았더라면 저도 홍보를 했을 텐데 교통유발부담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2순환도로 그 부분도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쓰셨더라면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많이 시민이 체감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서 꼼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안평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창IC, 신창지구 소음저감 설치 관련돼가지고요. 제가 듣고 있는 것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건 21년 사업이니까 1구간 사업에 대한 것만 긴 거죠?

예, 맞습니다. 1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2구간은 그 뒤로 공사계획 중인.

예, 맞습니다. 신창지하차도에서 수신교까지 570m인데요. 2구간은 향후 1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1구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이 둘 다 이월금액은 올해 22년 예산에서 다 쓰여진 거죠? 반영이 된 겁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설명)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73%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사고이월은 전체 다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월 사유가 말씀으로는 보완, 설계 보완.

설계 보완이라든가 자재수급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자재수급지연은 아까 우크라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전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철근이라든가 강재 같은 경우가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실 수급지연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있어서 사실 그 여파가 커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말씀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22년, 올해 전쟁인데 이 공사는 21년 공사잖아요.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올해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상황이신 거죠. 이것 완성되면 2구간, 신창IC도 또 다른 2구간은.

맞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시죠?

지금 설계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관계를, 사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 이것 때문에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 9월 아니면 10월 정도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서 36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보니까 달성률이 40%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신축하려 했다가 기존건물 개보수 일부 안전 적합으로 이것을 개보수나 증축으로 변경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40%면 실제 많은 부분은 그냥 개보수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달성이 안 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정밀하지, 정밀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에는 기존 시설을 전부 철거한 다음에 새로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나 편의성 여부를 검토를 했더니,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도 받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어떤 건물을 개보수를 해도 충분히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중간에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유는 어느 정도 상황은 그려지는데요. 사실은 그럴 거면 처음부터, 60%, 70% 정도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40%면 60%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사실은 처음에 애초 계획대로 안 된 예산이, 계획이었으니까 한번 이건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연관되는 건데 성과지표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군공항이전사업 관련돼서 시민공감대 확산, 홍보, 상생 여건 조성 또 그 뒤에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정량평가예요. 그죠? 회의 몇 번 했고, 회의에서 자료가 몇 번 나갔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는 서비스 평가 횟수잖아요. 실제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성과지표 이 부분은 한번 수정을 봐야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또 보면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보면, 여기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에 달성률이 95%거든요. 그러면 달성률이 95%면 이게 지금 보면 달성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제2순환도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감액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이건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고 시에서 예산 안 해주면 시는 한마디로 수익인데 여기 달성률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표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던 것처럼 저도 이 지표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하거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할 건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수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 및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박수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의 책무, 보행 안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명을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로 바꾸었으며, 대부분의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조항이 상위법인 보행안전법과 부합하고 규정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군공항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수기 의원님께서 보행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예.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평소 군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나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제30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안해서 의회 의결 받았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수정 제안드리는 사안입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LH에서 사전 매입을 하고, 우리 시는 그 토지를 공급받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비용을 5년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방지 그리고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시민 편익을 증대하는 장점이 있어서 예산 절감과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도 건설사업 5개소의 근본적인 해결과제인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제도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304회 의안으로 동일 내용이 회부되어 이를 원안가결 하였으나 그 안건의 제목이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되어 있어서 이를 수정하여 동의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