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안 3건, 조례안 3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220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31억 7500만 원으로 이중 99.9%인 4230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1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02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86억 4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7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추진,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권익 향상,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558억 8700만 원이며 보육지원사업, 아동업무 추진,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에 5621억 2800만 원, 지역인재양성지원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평생교육 등에 4171억 4600만 원,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과 직장맘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에 3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13억 원의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에 1억 65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4억 5900만 원,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1억 3800만 원, 아동복지업무추진에 3700만 원, 지역인재양성지원에 3900만 원, 시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에 2800만 원, 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에 12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준 인건비에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1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71억 9100만 원이며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1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7억 8400만 원이고 3억 53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1억 6400만 원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 및 여성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73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51억 12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억 2400만 원 중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 870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5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은 지역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84억 62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4800만 원 중 청소년지원 및 청소년회복시설 운영을 위해 4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91억 5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4건에 3억 3천만 원으로 시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이월사업비 8천만 원 중 1200만 원은 22년 공사발주를 위한 시설비 잔액으로 명시이월하며 6800만 원은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2억 5천만 원은 청소년수련원 기계설비 교체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와 청소년수련원 D동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설계용역이 22년 9월중 완료 예정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에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220억 1200만 원 대비 100.3%인 4231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00%인 4230억 61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 미수납액은 표2와 같이 총 13건 1억 1400만 원으로 현재 수납 처리된 건은 1건이고 나머지 9건은 자치구에서 예산 미편성으로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표1과 같이 미수납된 나머지 3건은 주거지원통합서비스사업으로 그해 수입과목으로 잡힌 미수납금 4200만 원은 미수납된 다른 2건을 2중으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02억 9800만 원 대비 99.8%인 1조 386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0.03%인 3억 3천만 원, 집행잔액은 0.13%인 13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0.003%인 2700만 원입니다. 표4와 같이 여성가족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여성가족과 및 출산보육과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최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4건 3억 3천만 원으로 지출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0.03%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표8과 같이 4건에 1억 6400만 원으로 1건은 인건비보전수당 지원, 2건은 당초계획에 없던 공모사업 추가, 1건은 통계목 착오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으로 전용은 가급적 최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0.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국·시비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사업 4억 5900만 원으로 정리추경 이후에 국비변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인 역량증진 3천만 원 및 전국꿈나무 체육대회참가 2천만 원은 불용률 100% 사업으로 특히 보육인 역량증진사업의 경우 시 보육인연합회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서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제8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누리과정보육료 집행잔액 관련하여 제309회 임시회에서 환경복지위원인 최지현 위원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누리과정보육료를 보면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 이용 원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표12와 같이 2020년도에 비하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인지결산서입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 세출예산대상은 총 7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70억 7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846억 6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이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대상은 표13과 같이 총 3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48억 9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48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9%이며 시 전체 성인지 세출결산액 대비 5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1년 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1억 3600만 원 대비 99.05%인 36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5%인 3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54억 6천만 원이며 법정전출금 310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3억 5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1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여성 사회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86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 56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2종의 기금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회성 사업과 민간단체 공모방식 일변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의 형태를 가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용규입니다.

예, 질의해도 됩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복지 관련 질문을 해 보렵니다. 결산서 308-6, 결산서 308-p, 페이지가 308쪽이네요. 308-6,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할 건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예.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도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시비가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예, 맞습니다.

여성,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 먼저 묻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이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6개 중에 3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구협회하고 여성장애인협회가 있고 광주여성민우회가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중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상담은 광주여성장애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해당 장애인분들에 대한 성폭력상담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 법률자문이라든가 보호시설하고 연계가 필요했을 경우에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방금 상담 및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 시에 적절한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제대로 하셨는가, 혹시 작년이나 금년에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한 것을 여성가족국에서는 지원하고 계신만큼 알고 계신가 그걸 물어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21년하고 22년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그 대응에 조금 미온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시설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과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통화를 해 봤었는데요. 8월 1일날 TF회의 때는 소장이 참석을 직접 했었고 그다음에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TF 소집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월에 또 재활원 종사자 해가지고 성인권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9월 14일날 여성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식교육을 두 번 했었고요. 9월에 또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온적이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주의를 당부했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업무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항상 지나놓고 보면 적극적인 대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5월 17일쯤에 광주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 남자직원이 이용 여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광주경찰청에서 수사를 똑바로 해라, 그리고 구속수사를 해라, 지적장애인인 만큼 자기 대변능력이 떨어지므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그것이 묵살되었고, 거기에 아울러 시설장은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시설장이 상당한 중징계를 받더라, 그래야 경각심이 있어가지고 지적장애인이라도 함부로 성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텐데 결과를 보면 관장에 대한 징계는 매우 경징계였고 또 경찰서에서는 구속수사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난 8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것은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아까 미온적이라고 했는데 미온을 넘어서 거의 뒷짐만 지고 있었다, TF팀의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온적인 대처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경징계, 경찰수사 등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장애인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겠구나, 또 재발할 상황이 생기겠구나,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5월 16일날, 날짜도 비슷하네요. 5월 16, 17일 정도인데 동구 쪽의 행복재활원 쪽에서 또 여성장애인, 30대 여성장애인─거기도 지적입니다─이 약 6개월간 직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총연합회와 장애인단체에서는 구속수사를 피해자,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또 시설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에서도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하고 동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음에도 변호사 잘 사고 그러면 또 무죄로 풀려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5명 있습니다.

예?

5명 있습니다. 소장 포함해서 상담원.

5명 정도 있죠?

예.

오직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후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미흡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시라. 작년 예산은 성폭력상담소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억 6317만 8천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또 올랐죠?

예, 올해는 1억 7600으로 올랐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건 아니었고요. 여성가족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상담소장이 정액으로 정해진 부분만 저희들이 지급을, 현재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호봉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뭘 잘했다고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올린 근거가 어디가 있나요?

아마 이건 국비지원기준에 따라서, 여가부 지원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담소장하고 상담원 급여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뭐냐, 관리감독을 통해서 일한 실적이 혹시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작년하고 금년 동안 상담일지 및 사후대처에 대한 실적 있죠? 그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제출은 좀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담소 부설기관인 새터가 있습니다. 새터는 지적장애인 피해장애인들의 쉼터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 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이 또 몇 명 있죠? 제가 7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파악 안 됐습니까?

제가 옛날에 새터를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는 약해요. 그 정도의 대답은 그 전부터 다 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내년에, 또는 앞으로 또 계속 재발할 것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새터 지적장애인 또 몇 명 있죠. 거기는 피해장애인인데, 직원이 7명 정도고 이용 장애인은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되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가 있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남성장애인 3명, 여성장애인 1명이고 그리고 최중증융합돌봄서비스에 의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쪽은 시립복지관에 1개소, 그리고 서구 쪽에 2개소가 있고 각 개소마다 2명 정도씩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중증융합돌봄서비스의 5~6명된 피해장애인들을 위해서 1년 예산이 좀 많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위기발달장애인쉼터가 2017~8년도에 있었다가 폐지되었고 그것을 부활하기 위해서 보담이라는 피해장애인쉼터를 만들었고요. 그 보담에 3명의 남성장애인과 1명의 여성장애인이 있습니다. 1명의 여성장애인은 이름은 생략하고 나이는 16살이고 체중이 84킬로고 지적장애인인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24시간을 케어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변을 가지고 놀고 그럽니다. 24시간 케어해야 되는데 직원이 7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4명이면 한 3명씩 정도 케어를 해도 직원이 한 20명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피해장애인의 쉼터 새터에 인원이 있는데 그쪽은 조금 경증지적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1 대 1 케어정도면 되므로 또는 2 대 1, 3 대 1 케어도 되므로 보담에 인력을 파견 지원해 줄 수도 있는가, 그건 장애인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인원이 충원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알겠습니다.

예?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 분야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실무적으로 이 인원을, 인력지원이 가능한지는 실무부서와 조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에서도 지금 동구 쪽의 행복재활원 쪽에 여성장애인 성폭행사건에 대해서 장애인과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작년 예산이 아까 1억 6천이라고 했고 금년예산이, 1억 6300이고 금년 예산이 또 1억 7천 정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특별한 조사 없이 계속 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냐. 감독을 잘 하시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건비…….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인건비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요. 업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국가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고 싶지는 않고요. 업무를 좀 더 강화하도록.

아니, 구조조정을, 일 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야 되고 일을 좀 덜 한다 싶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인건비 깎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전화번호가 있겠죠. 전화를 하면 9시, 오늘 아침에 저도 해 봤습니다만, 9시 이전에는 다른 데서 전화 받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9시 이전에는 다른 데서 전화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쪽이 해바라기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전화해 보니까 해바라기센터가 또 아니에요. 어디냐, 가정여성폭력상담소라고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직원은 한 12명 된다고 하네요.

1366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1366.

예, 1366번호를 야간에나 근무시간 외에는 활용하니까.

예, 그렇죠.

채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주에서, 또는 우리가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전화를 했을 때 해바라기센터로, 전화가 그쪽으로 연결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성가정폭력,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두 번째로 주장하고요. 세 번째는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은 아마 책정되었겠지만 내년까지는 일단 봐주고 내년에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여성장애인상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설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상황이 발생…….

공동대처를 분명히 해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일단 국 전체의 결산자료를 보았을 때 굉장히 알뜰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하면서 간단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307-1·2페이지에서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설명도 있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관련돼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죠. 앞으로,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또 대출건수 감소랑 혼인건수 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지원대상이 저조했다는 그런 이유들은 충분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이 예산과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대출건수가 저희들 생각 외로 40% 이상 감소할 거라고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었는데요. 그때 상임위도 박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5개 은행으로 한정이 돼있었고 또 국토, 저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사람, 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최저이율이 1.2%에서 2.1%인데 저희 시에서는 0.5%에서 1% 수준이 돼 가지고 이 이율을 약간 조금 상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에서 현재 50% 정도 수준인데 한 70%나 80%나, 여력이 된다면 100% 주면 좋겠지만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요. 5개 은행에서 받은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한다면 일반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도 길을 열어가지고 그 신혼부부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외양 확장을 하고 싶고요. 작년에 하면서 한 번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보장협의회가 6월말에 하다보니까 3개월 동안 접수 신청한 사람 해가지고 단 한 번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업무를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다른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거듭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분명히 어쩌면 기획의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예측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이 더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앞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 상임위원들과 함께 또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의 집행잔액들이 꽤 많습니다. 보수집행잔액, 인건비집행잔액. 원래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는 이렇게 인건비와 보수의 집행잔액들이 많이 나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페이지 넘버로 하면 321페이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322-1·2에 나오는 곳들의, 설명자료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잔액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청원경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생겼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분을 했다가 한 명만 채용했었고요. 한 명을 채용할 상황이 발생했을 것을 예상해서 두 명으로 했는데 휴직이라든가, 아마 질병휴직이라든가 파견인가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두 명분을 세워놨었는데 한 명을 하다보니까 한 명분의 기간제 인건비가 남았었고요. 또 하나는 청원경찰이 병가, 휴직을 하면서 집행상의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뭔가 부족함은 없었나요?

근무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인력이 좀 덜 필요했다는 걸로 받아들여 봐도 괜찮은 건가요?

현재 인력으로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또 추가 채용해야 할 사유가 없어서. 그래서 업무진행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고개 끄덕임)

예. 321-1페이지로 돌아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66 기간제 상담원인건비 집행잔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5 대 5 매칭이죠?

(본부장에게) 본부장님 5 대 5예요? 기간제근로자. 1366 우리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 (관계 직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에게 설명)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국장에게 설명)

정확히 5 대 5, 시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데, 원단위니까 지금 1천 원 정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통으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마 5 대 5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얼추 5 대 5 정도로 보이는데, 그럼 기간제근로자니까 이게 연봉의 개념에서 몇 명분의 연봉이 남았는지 이런 걸로 파악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명분 세웠는데.

두 명 분의 연봉이.

한 사람 것이 남은 것입니다.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두 명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 사람 예산을…….

아, 두 명분의 예산 중에 한 명분의 예산이 남았다고요.

예, 한 명분이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채용을 안한 만큼, 다시 돌아와서 아까와 같은 질의를 드리자면 1366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분으로 지금 충분했던 거였습니까?

이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권장정원이 15명인데요. 15명이 있고 여기서 추가로 인력이 발생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 명을 더 세웠는데 휴직이나 파견 등의 이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한 명을 채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휴직이나 파견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인력 배치를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으로 했던 거죠?

지금 현재 우리 1366센터에 공무원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11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15명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사례가 어땠는지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분의 예비비를 세워놓기보다 한 명분으로도 충분히 그해의 상황들이충당이 됐다면, 커버가 됐다면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성립할 때는 조금 이 부분을 감안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이명순입니다. 저희가 공무직하고 일반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은 기간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휴직이나 자리를 비웠을 때 기간제 2명을 세워놨는데 출산휴가나 휴직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때 대체인력이 필요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 투입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돼서 일부 한 명이 남은 금액입니다.

예, 그 상황과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추경예산을 처음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제일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예산이 인건비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인건비가 잔액이 생기게 된 과정들, 이런 결과를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인건비를 잘 조율했더라면 더 좋은 사업에 더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어느 실·국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여성가족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가 지역소멸 그다음에 이런 지역소외문제 또 지속가능성,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속가능성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성가족교육국의 업무특성이 우리의, 우리 지역사회를 굉장히 질 높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지속가능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기본토대가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단순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인권이나 이런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사회 존립의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는 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많은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안으로 많이 불거진 문제들과도 조금 결부시켜서 봐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산보육과 부분에서, 지금 우리 자료로는 313쪽인데요. 이건 단순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게 법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예산 대비 70%가 미집행됐는데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로 이유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방역, 어떤 그런 수칙이나 기준 때문에 안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안건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여타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다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실질적인 상황이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이 지금 우리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불거진 것을 봤을 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어찌 보면 그때그때 이런 걸 공유를 하면서 대책들을 제안도 할 수 있고, 이런 회의의 기능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회의가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를 누락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1484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 여성가족교육, 우리 국뿐만 아니라 작년에 집행잔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었다고 저희 전반적으로 보고요. 여기 예산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위원회수당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인구정책심의위도 있고 지아센의 그쪽 심의위원회, 3~4개 위원회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개 위원회라면 어떤 거지요?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지아센의 감사활동수당도 있고 그래서 전체 홍보물이라든가 그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1484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단순 1개 위원회의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아,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회의는 다 제때 했나요?

(마이크 꺼짐) 서면도 했지만 직접도 하고 위원회는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실은 이런, 아무래도 방역수칙이나 여러 우려 때문에 여타, 다른 우려 때문에 회의 소집을 꺼려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오프라인 회의가 어렵다면 온라인시스템을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일반 줌회의나 이런 거는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단순한 자문회의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심의·의결하는, 심의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온라인시스템을, 여기 우리 여성가족교육국만의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비를 해서 필요한 회의나 또 이런, 그런 성격들을 갖는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 사안인데, 이명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지난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조금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보니까 지난번에 이 사업,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책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추경에서도 대상자 수가 줄고 그다음에 신청도 줄고 이렇게 해서 점차 감소추세라는 것을 언급을 해 주셨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신혼, 예를 들면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초조사를 해 봤을 때, 파악을 해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라고 보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예산을, 지금 올해도 4억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난 추경 때 2억을 감액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었잖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 번 모집을 하고 한 번, 1회, 신청을 받아가지고 1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건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신혼부부들이 대출이 부부합산 6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제2금융권에가 업무가 폭주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올해 신청 안 했지만 그동안에 신규대출자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처음 대출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6년간 지원을 하다보니까 올해 또 신규대상자들이 되면 조금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방안차원에서 일반은행에서 신혼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까지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결혼을 먼저 해 가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설문조사결과,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문제라고 나온 자료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의 하부실행계획으로 이게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일단 그런 수요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들을, 대상들이 지원을 적절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형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실은 이거는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보니까, 지난 추경과 같이 봤었을 때, 이를 테면 기초지자체로 이전하는 이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이 결산서는 다 나와 있는데, 지난 추경자료를 보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를 또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광주형 산후조리원 공공서비스 지원, 보통 보면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에 대한, 그리고 출생과, 출산·출생, 보육,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이 정책들이 꼭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이런 대상들이 없어서 잔액이 남는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그런 적절한 대상들이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이전한 비용들이 다시 반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예산들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대상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반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해 보셨나요?

구청 결산을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촘촘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환이 된 부분에 대한 성격, 또 기초지자체별로의 어떤, 또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보시고, 혹시 예산도 이렇게 할 때 일괄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살펴가지고, 지역적 성격에 맞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인데요. 작은 부분들이 좀 보여서, 321-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비 이 부분도, 321-2쪽에 가정폭력피해자의료지원 부분도, 이게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대상이나, 대상 수나 그다음에 의료비 성격 좀 추가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6긴급피난처를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의 약품비나 급식비나 이런 부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심리지원이라거나 심리회복 이런 부분의 의료비 성격은 없나요?

들어오신 분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고 또 관련기관이 연계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료나 이런 것들의 지원이 아닐까라는 추측과 함께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 회복, 당연히 이런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기본일 것이고요. 또 이런 피해자분들의 정신적인 피해의 부분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해에 대한 회복을 더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부분은 일단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특별하게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의견을 다 줬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확인하고 제안을 좀 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국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어진 예산, 그다음에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집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한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실·국 못지않게 많은 지원기관들 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 그래서 집행잔액도 어느 부분은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성·가족·아동·보육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내지는 성장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가려져왔던 이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가장 많은 부분의 생명의 원천으로, 생명으로 가야만이 지역사회의 원동력이자 활력으로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집행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인 여성정책과의 집행률이 지금 가장 낮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하시기가 좀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43.3%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셨던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여성정책추진 불용률이 지금 43%거든요. 왜 그런가요?

아까 그 신혼부부전세자금 잔액이 많아서.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그 부분에서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한계 때문에 그렇고. 또 일가정지원본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최지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 주신 자료 설명자료 321-2부터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및 일시보호자 귀향 여비 집행잔액, 긴급피난처 입소자 약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입소자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나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인데, 입소자가 준 겁니까, 어쩐 겁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명순입니다. 여기 부분은 저희가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면서 저희 시설에 들어와서 임시, 잠시 머물다가 전원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비나 약품비나 급식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소자 수에 따라서 지출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소자가 줄게 되면 그만큼 지출이 안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예비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보통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계획서랑 쓸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잡지요?

저희가 매일 상담일지나 방문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입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쳐서 오신 분도 있지만 가볍게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비용지출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예측 불가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21년도 결산을 지금 점검하는 이유는 앞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과학적으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이월되거나 그렇지 않고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세울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그러면 인원 대비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최근 3년 치의 평균을 세운다든가,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저희들도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하는 거고. 아주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청소기 구입비, 이런 것도 지금 다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22-1쪽 보면 조경작업 일용직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상·하수도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게 지금 2021년도 예산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예산임에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의료비나 구료비 같은 부분은 코로나 영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입소가 조금 줄었어요, 전년, 이천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수영장이 19년 하반기부터 이천년. 이천일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됐어요, 공공요금 지출이.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이 조금 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이 좀, 이건 제안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위원으로서 결산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이 자료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359쪽입니다.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지표, 단위사업수, 결산액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국 전략 대비 달성지표,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시를 해 주는 건데요. 늘 느끼는 거지만, 그다음 페이지 정책사업목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361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성별영향평가 개선정책률 목표치 달성성과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100%를 세웠는데 달성률은 150%예요. 대비 집행률을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자립지원실적 100%를 이천년에는 달성했는데 2021년에는 40%밖에 달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해야 되겠지요. 아이돌봄서비스이용률, 자, 그대로 목표 20년 100, 21년 100, 실적도 100, 100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8대 때도 보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맞나 이렇게, 어차피 이게 정량평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대한 결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내용도 그렇고, 여성가족국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과 비해서 너무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제시할 때는 계획된 예산, 집행된 예산, 결과의 예산을 좀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과 함께 지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정량과 정성평가를 같이 볼 수 있는 지표 수정 요구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의견은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만, 양성평등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사업과 모든 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성인지예산 결산하고 시 예산담당관실이랑 해 가지고 주요 3개 부서에서 같이,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하고요. 3개 부서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전혀, 다른 실·국 부분은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구조는 없습니까?

저희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아까 성과달성률은 있는데 아까 성매매집결지 여성은 저희들이 5명이 성매매를 탈출, 탈퇴할 거라는 사람, 탈퇴자들에 대한 보호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5명을 예측했는데 3명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런 예산은 없어지고 싶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았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굉장히 성인지 업무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 실·과, 80개 과 이상이 넘는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혼자 컨트롤한다는 것이, 업무상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편이고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성과목표 평균 62.8% 수준인데 우리 시는 75.95% 달성을 해 가지고 17개 시·도에서는 두 번째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광주시에서는 그래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업무와 애정을 갖고 있어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올해 대비 집행률도 보면 전년 대비 해가지고 4.5% 상승을 했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참여를 해서, 전 실·과에 협조를 굉장히 많이 끌어내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좀 같이 드릴게요. 아까 성매매집결지 여성 자립지원 실적은 이거는 달성률이 플러스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디테일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은 마이너스로 가서 자연스럽게 사멸, 소멸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양된 사업들조차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지표를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법상으로 성인지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가족국에서 우리 실·국의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게 그 관점으로 좀 세워져야 되는데 여성가족국의 한 분이 그거를 하기에는,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런 데 다 들어가시면 전담팀을 준다든가 전담인력들을 좀 줘서 양성평등 내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가는 광주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의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돼야 저는 같이 함께 잘 사는 것이 실현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위원들이 의견서에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여성가족국,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집행률도 높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하는 격려와 응원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