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창욱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한 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세 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년정책관 및 문화체육실 소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두 건을 포함한 모두 여덟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학생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명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로 변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가 청소년 한부모와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지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에 따른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발생되는 마약 사범 중 학생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생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와 학생들이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에서 학생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 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것으로, 청소년 부모가 청소년 한부모와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지원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학습권 보장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제시하는 교육에서 차별 금지와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담배 및 술 외에 신종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에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순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유병길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오경미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채경숙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철신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경례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에서2026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 신설과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반영하고, 교육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직종별 적정 필요인력 및 행정 수요 등을 검토·반영하여 26명을 감원하였고,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필요인력을 예측·반영하고 학생 수, 학교 신설 및 행정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 8명 증원, 2024년에 11명 감원, 2025년에 6명 증원, 2026년에는 3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교육재정 여건 및 행정수요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의 그 변화에 맞춰서 지금 세우신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되는 거면 일관성 있게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보면 22년에는 26명 감축이고, 23년에는 8명 또 증원이고, 24년에는 또 11명 감축이에요. 25년에는 또 6명 증원이에요. 이게 왜 감원했다 증원했다, 감원했다 증원했다. 이것이 지금 행정의 연관성하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구체적인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국장에게) 아니, 여기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

제가…….

(마이크 꺼짐) 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노동정책과장님께 자세한 사항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로 이 인력은 퇴직자하고 자연감소, 퇴직자, (자료를 넘기며) 그다음에 퇴직자와 자연감소 그리고 각 학교가 새로 개설되거나 또 폐교되는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인력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일률적인, 감소와 증액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퇴직자와 또 이게 학교가 개원되고 폐교되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일률적으로 증액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노동정책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용일입니다.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증가 사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경양초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했으니까 인력이 일단 빠졌다가 다시 재배치하게 되면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조리사가 있습니다. 조리사가 퇴직을 하시면 조리사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의무고용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의무고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감소 직종은 대표적인 게 교사대체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나 사서, 상담교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게 되면 교사로 또 대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하게 되고요. 또 일몰직종이라고 또 있습니다. 사무실무사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방공무원으로 대체하고 행정실무사는, 행정실무사도 직속기관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가 행정직원들은 행정실무사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방공무원으로 대체한다든가, 운동부 해체라든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교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중·고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일자리로, 퇴직하시면 노인일자리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좀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도 공무직TO를 보시면 상당히 2021년도하고 22년도 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직 정수 책정할 때 빠졌는데 더 늘어난다든가 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들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의 변화에 맞춰서 했다는데 지금 올해 우리 이정선 교육감 임기 초반에 정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인력, 교사 수를 줄인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의 그 계획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행정의 그 변화가 아니라 정년이 되고 퇴사하고 입사하고 이 관계를 정리한 그 계획안이지 미래를 위해서 예측하고 이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실태를 그대로 반영해놓은 거, 반영해놓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교육감의 교육정책이라든가, 정원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주기는 합니다. 그래 이제 공무직들 총액인건비제로 저희들 제한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제한의 범위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실정에 따라서 증원이라든가 채용은 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일단 계획이고 실행과정에서는 약간의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5년 뒤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라는 거는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좀 어떤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 계획하고 맞춰서 인력을 투입하고 빼고 하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맞춰져야지 인력은 인력대로 또 교육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세우실 때 물론 현재 정년이 예정돼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 이런 것도 분명히 감안하지만, 앞으로 교육정책하고 맞물려서 같이, 인력 운용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2조 2340억 원이었고요. 1차 추경예산액이 1851억, 2차 추경이 2188억…….

인력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인력이잖아요.

예.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교육을 고민하는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권입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와 보조자료인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와 세입세출, 세출결산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739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548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905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89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 계속비이월 316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31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원 약 3%가 증가한 4조 6050억 원입니다 411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9천만 원 증가한 25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3조 596억 원이고, 총부채는 987억 원이며,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608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1억 원이며, 사용 잔액은 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급증 및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 방역소독에 총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해연도 조성 및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0억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은 209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광주교육 재정을 보다 더 튼실하게 운영하라는 고견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의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조 7354억 7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조 7393억 4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조 5488억 6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904억 7700만 원으로, 이월금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318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한 575억 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방역 소독을 위하여 지출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3개로 2021 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18억 1천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하여 460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2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이월비는 1318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이며,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하였고, 전년도에 비하여 명시이월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어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도 연도 말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실례로 표3과 같이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43억 6900만 원의 예산 중 2019년도에 3억 3100만 원이 집행되고, 26억 3500만 원이 재이월되어 2021년도에 최종 집행되고 5억 7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표3-1과 같이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12억 6900만 원의 예산 중 1억 4200만 원만 집행되고, 9억 4200만 원이 재이월되어 2022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은 최대 3회계연도까지 집행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이월사업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절대 공기가 필요한 시설사업은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는 등 시설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표4와 같이 여섯 건, 13억 300만 원입니다. 연도 내에 완료 예정 사업이었다지만 불가피하게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월처리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기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사고이월은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서만 이월 처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계속비 사업의 이월률은 표5와 같이 24.2%로, 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당초 계획된 연도별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산현액 대비 전월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전월 이월사업은 총 96건, 202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전액이 이월된 사업은 86.5%가 2차 추경 이후에 편성된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아울러 다음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전액 이월하기보다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대비 19.3% 감소한 547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에 해당합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집행 잔액의 불용비율이 표8과 같이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9와 같이 집행잔액 486억 5900만 원 중 낙찰차액 잔액이 130억 4300만 원으로 26.8%를 차지하므로 낙찰차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조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4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표10과 같이 371억 600만 원으로 그중 14.3%에 해당하는 53억 1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사업비가 89.7%에 해당하는 47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기에 사업 규모, 집행 시기 등의 검토를 통한 시설비 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수입 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하고, 지출계획 상 기본경비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지출계획에 따라 정기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해 이자수입 증대의 노력이 필요하나, 표11과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이 없음에도 예치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지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기에 향후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기금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표12와 같이 매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실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에는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등 이자수익을 증대하여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투명사업의, 불투명한 사업의 추진보다는 국제정세의 영향이 작고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현실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 교육청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인천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다른 교육청도 해당되는데요. 지금 지방채무가 상환이 다들 되었지요? 채무 제로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1년 사이에 보도를 했고, 앞으로 그런 절감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에는 우리 교육재정이 한 1600억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고요. 2021년, 22년 2개년에 걸쳐서 교육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2021년은 전년 대비 3700 정도 재원 규모가 늘어났고 또 금년에는 57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2011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가 있었는데 570억을 상환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을 했고요. 그래도 재원적 여력이 있어가지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보통 한 1800억 정도 시설사업에 투자했는데 2021년에는 3천억, 거의 1200억 이상 이렇게 재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재정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시설환경 투자 못 했던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 교육청이 지방채를 상환한 게 교육청이 잘해서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 예.

자, 지방채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상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방채가 발생한 거는 이천, 정확히 이제 연도는 이제 15년…….

13년도, 13년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됐고요. 당시 우리 교육청 재정은 지금까지 21년하고 22년은 빼고 거의 재정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 재정 여건이 열악했단 거는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거의 계획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장기적으로 시설사업투자를 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 이런 재원이 당시에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그 부분이 최근에 재정여건이 좋아서 상환했고 우리 교육청 자체 노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이후 경기가 좋아졌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서 내국세가 많이 징수돼서 내국세의 20.79%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교육청이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 짚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교부금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요. 기재부가 2021년도에 경기예측을 했는데 내국세가 57조가 더 걷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금 한 37조를 더 걷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는 경기상황을 알 수가 없고요. 내년도 저희 기재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을 저희가 그것까지 추산하기 어렵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천….

잠깐만요. 그러면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단 답변이지 않습니까?

예.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를 하려고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교부금이 지방채상환에 다 쓰였고, 모든 교육청들이.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교부금이 계속 지속될 텐데 그런데 우리 출산율은 저조하기 때문에 학령인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저는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학령인구감소에 의해서 우리 교육재정투자가 앞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나 학교시설, 교육환경시설사업, 이런 부분이 저희 교육청에서 주로 투자되는, 재정이 그쪽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수요는 현재 이상 유지되지 감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본예산 그리고 그 이후의 예산심의편성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냐면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제 쓸 거 아닙니까, 나머지 잉여 예산들을. 그럼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들은 아직은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청은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일종의 묻지마 복지예산 같은 그런 현금 배포도 하는 예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표심에는 상당히 반영을 하겠지만, 좋은 교육정책의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교육적 철학에 기반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무상,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교육격차나 정보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이번에 태블릿PC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교육복지차원에서는 계속 확대되어가지고 경제 격차에 의한 교육격차, 정보격차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예. 복지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정말 적절하게 쓰려면 거기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교육청도. 각 교육청마다 있습니다. 시도 있고요. 그런데 각 교육청 별로 예산지침이라든지 지자체에 있는 예산지침들 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육청 예산지침이 상당히 빈약해요. 구체적으로 자, 지침 목차에 대한 재구조화나 그런 내용을 보강하거나 예산과목은 명시는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명시라든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설명서이고 법전인데, 물론 이게 형식적이고 서류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먼저 구조화시켜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 재원이 최근에 여력이 있어가지고 2021년, 2년 하고 올해 많이 적립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집행 계획 이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기금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요. 좀 더 답변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몇 번을 저 찾아와서 저한테 답변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교육청에서 ‘아,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중기,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나와, 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기금적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우리가 계속비이월을 한번 위원님께서 보시면 계속비이월을 한 3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금은 4천억이 늘어났지만, 계속비 사업은 총액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총 3500을 의결을 받았는데 그 예산 중 예산 확보된 것이 1300억 정도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2000억이 넘는 예산이 약간 앞으로 기금이나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편성기준이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인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왜 이 지침이 중요하냐면, 자, 성인지예산이 뭔가요? 우리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보면 여성의 상향을 해서 결국에는 양성평등을 유지하냐라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광주시교육청만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교원 비율이, 남녀비율이 제가 받은 자료는 약 7 대 3입니다. 여성이 7이고 남성이 3입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68.5 대 31.5인데.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다 합쳐서요.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결산서하고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자료를 봐서도 대부분이 여성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우대하는 예산들을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번 21년도 결산에도 총 28개 사업인데 그중에도 대부분 여성인력에 대한, 경력단절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향후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처음 출발은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한다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그 부분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면 지금은 이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기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항목들이 과연 그런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성의원이어서 이 발언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성인지예산의 취지 자체가 양성평등이지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다음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꺼짐) 그냥 하세요.

그냥해도 돼요?

(마이크 꺼짐)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두 개 연도밖에 자료를 못 받았는데 예산 중에 전액 불용한 예산들을 봤어요. 그런데 재정복지과와 행정예산과, 재정복지과는 일시차입금이고 행정예산과는 예비비 부분을 매년 전액 불용을 했거든요. 뭐, 불용사유는 당연히 일시차입금 이자지급사유가 미발생했고 예비비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 이제 불용을 했는데, 좀, 2년 연속 전액 불용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울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저번에 이야,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로 우리가 경기예측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가 재정 규모가 3500억 정도, 그 정도가 교부금이 많이 저희한테 교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그만큼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의 차입할 필요성이 없었고요, 재정이. 내년에, 내년에 현재 정도 경기가 유지돼가지고 교부금이 충분히 올 것인지 어쩐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이제 충분히 재원이 오게 된, 그러더라도 일시에 어느 한순간에 자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또 차입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전액 불용이 나온 거, 예비비는 지금 회계처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다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하면 50억을 줍니다. 그 50억을 전액 불용액 된 걸로 그렇게 회계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요. 실제로 예비비를 전액이 아니고 이미 50억은 썼고 50억이 집행잔액으로 일반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을 해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행정상으로 이거 꼭 실수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유념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 때 지적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명분 삼아 말씀을, 주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편성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음 책자 나올 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자 신문 보니까요. 부교육감님 지금 끊임없이 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꼭 신설이 돼야되는 필요성이 뭔가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광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행정 수요를 저희들이 커버(cover)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학생수가 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학생수는 계속 줄 텐데. 그렇다고 교원을 더 뽑을 확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을 하는 게 아까 우리 서임석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기금의 사용처를 말씀 안 하시는 게, 이게 통과가 되면 기금을 이쪽에 쓰시려고 이렇게 목을 안 잡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항상 안 하시니까, 그 몇천억 기금을 어디에다 쓰실 건지 말씀을 정확히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의도가 이 지원청이 승인이 되면 여기다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마이크 꺼짐) 아,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는 않아도 제가 이미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기 2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지원청은 해년마다 계속 끊임없이 이제 신설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화정동에 위치한 교육청을 옮기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혹시 계획이.

일단 그 교육감님 공약에요. 광산교육지원청 추가 신설하는 문제하고 우리 광주교육청 본청 이전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긴 하신데 교육청이 서구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공약을 이제 말씀하시고 무조건 그 공약을 지키고 이행해야 된다고 무조건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협의가, 시의회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그 공약을 가지고 무조건 공약했으니까 지켜야된다? 교육감님 공약을 지키실 수 있을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게 확정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547억이 이제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사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집행잔액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낙찰차액도 존재를 하고 주로 그다음에 이제 계획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도 1차 추경, 2차 추경하고 3차 정리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이게 충분히 정리추경 때 감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많이 남아서 과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꼭 되짚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추경이 한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올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낙찰차액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114페이지, 설명서 390페이지 보시면요. 정품 소프트웨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액 25억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7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낙찰차액으로 무조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은 우리, 죄송합니다만,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분명히 교직원과 공무직 수 계산 착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량구매 하면 할인율이 있지 않은가요? 대량구매 시 할인율이 없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 이런 부분에서 많게는 70~80%까지 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20~30%…….

70~80%가 할인돼요?

예.

100원짜리가 20원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물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충분히 낙찰할 때 그 할인율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인지를 하고 아마 예산을 세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일단 사전조사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나 시중에 공개된 단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입찰하게 되면 그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5억 이상 대량 구매 시 3% 할인율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러면 그런 할인율에 비례했을 때 분명히 낙찰차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낙찰하는데 차액이 남았습니다만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우리 서임석 의원이나 심창욱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광산구 지원청 그다음에 광주교육청 이전설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또 이정선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찬성을 하나, 이걸 교육청 이전하는 데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왜? 이 기금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갈 이런 권리라든지 이게 다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거든요. 이정선 교육감도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봐야됩니다.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확보하면 충분하거든요. 이런 기금을, 이전하는데 기금 조성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청사 이전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지, 아닙니다. 그 기금은 학교신축이나 교실 증·개축 그리고 정보화장비구입비 등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기금은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시의회 의견을 아마 기금 조성 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아마 할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결산서를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산서에는 55페이지 설명서는 161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 공직에서는 적극행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행정을 않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을 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 공직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적극행정을 지금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서 보전금이 1920만 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걸 다 지금 사용을 못 했어요. 거의 한 60% 사용하고 35%는 지금 사용을 못 한 미집행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은 정말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적극행정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액도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상반기 접수 실적을 보니까 총 37건 하반기에는 11건의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안내하여서 실행 또 실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반기는 5월에, 6월에서 6월 25일까지 접수해 봤더니 총 3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원래 계획은 11월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계획에는. 그런데 교육부에서 10월 20일경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우수사례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저희가 접수기간 6월 25일로 해가지고 37건을 받았는데 이 교육부의 우수사례 제출 기한이 10월로 공고된 바람에 저희가 11월에 접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9월 24일에서 10월 5일까지 접수를 받다보니까 1차 상반기와 2차 하반기의 이 텀이, 기간이 1차에서 37건 받아버렸는데 2차에 조금 더 11월까지 갔더라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를 접수해 주셨을 텐데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불과 2개월 만에 또 하반기 접수를 받다 보니까 1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교육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년 2월 학교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극행정 사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도 모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예산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공무원님들이 이 적극행정에 대한 연수와 또 각종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1일 이후에 보도자료가 4배가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한 것들을 홍보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수기간이 단축이 되면 공지를 안 하나요? 기관이나 학교에 공지를 안 합니까?

갑자기 교육부에서…….

이번 기간이 짧아졌으니, 접수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공지하면 그 안에 접수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의 핑계거리라고 뿐이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 말씀도…….

내가 분석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제도가 지금 3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현실이 정말 저는 안타깝다, 이 말이지요. 이게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야 할 판에 이 좋은 제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학교라든가 기관에 이렇게 좀 자꾸 공지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가 아마 그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잖아요. 인사에도 적극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집행잔액이 남게 이런 사업을 하시냐.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거 그냥 입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보고할 때는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은 몇 건이나 접수됐는가요?

올해 2022년도는 25건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의원님, 그…….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몇 건 접수됐다고요?

제가 지금 받기로는, 예, 25건인데요.

그럼 작년보다 지금, 작년에 37건 됐잖아요. 우리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아주 지금 잘 되기도 하는데 접수가 지금 작년 상반기를 대비해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적극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제가 따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에 올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37건이 접수가 됐는데 올해는 25건이 됐다고요, 상반기에?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9월 1일자 발령이어서 하반기에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아니,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 적극행정, 이 시스템은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정말 그, 지금 형편이 없고만, 접수율이. 교육청에서 학교나 기관에 자주 정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좋은 제도잖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뭘 바라고 공직생활 합니까? 이런 진급,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꾸 요즘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데 교육청부터 적극행정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혹시 오늘 아까 우리 김정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쭉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도 다 그거 보셨, 자료로 받아보셨나요? 다 받아보셨지요.

예.

저는 그 검토보고서에 많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해주셨고 우리 김정연 전문위원님이 이거를, 물론 상임위원들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겠지만, 그 작은 인원으로 그렇게 방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든 것은 앞으로 본예산을 할 때 참조해야 될 걸로 저는 분명히 각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검토보고서, 우리 김정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이월률 및 집행잔액 발생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는 이월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신 집행잔액은 많아요. 21년도 가면 집행잔액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은 훨씬 많습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코로나가 2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연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건 뭐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왜 이걸 집행 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답변은 하나같이 ‘아,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너무 심해서 집행하기 좀 어려워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때는 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온 이후로 충분히 예산을 원활하게 지출 못 할 것이 예상이 됐던데,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았다는 건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현실의 상황과 정책의 연계성이 교육청에서 조금 예산 세울 때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 규모가 한 1700억 정도 우리가 감소했고요. 2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700억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그 늘어난 재원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경기에 진작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시설사업비를 1300억 이상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1회, 2회 추경에 시설사업비로 1천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나서 시설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과정에서는 거의 다 설계비 정도는 집행하고 본 시설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들이 거의 다 이월된 사항들입니다.

자, 그해 당시에 이월금액이 지금 1300억 정도 되지요? 21년도에요.

예.

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정확히 아까 다른 데 보면 자료가 있을 텐데 명시이월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사고이월은 아마 몇백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원인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이고. 자, 원인행위를 하지도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고난 다음에 어떠한 불합리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한 거라고 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원인행위도 않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잡혀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로 다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이제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하고 결국은 이제 시설비가 이렇게 되는데요. 명시이월이 다 원인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최종 예산서를 요구받은 게 정리추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집행을 했든 안 했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월달에 정리추경안을 제출하게 된다그러면 그 이후에 원인행위한 것도 명시이월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원인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대부분.

예.

그래야 그 이월이 더 이상 안 되는 예산들은 연말에 우리가 원인행위라도 해놔서 그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해놓는데 지금 명시이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원인행위를 안 하고 하는 게 명시이월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안했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아예 안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산만 잡아 놨지.

설계비 집행이 됐고요.

설계비 집행한 것도 원인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비는 거의 집행됐고, 이제 시설 공사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부다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의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통 시설비가요.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설계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대부분 다 했는데 뒤따르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일정상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이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설계예산과 그 시설예산 하고 따로따로 잡습니까, 본예산에?

이제 목이 다르지요.

아니, 목은 다른데 전체 예산은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 하나를 갖고 설계를 하면 원인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설계비만 별도로, 업체가 다 다릅니다.

전체 사업에서 설계를 하면 원인행위 한 거잖아요.

설계비만 원인행위를 하고요.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다시 업체 선정해 갖고 공고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선에서는 어차피 예산목이 하나로 정해지면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저는 따로 나누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목에서 설계하면 이미 원인행위 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업체가요. 시설공사업체하고 설계업체 다릅니다.

그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설계는 시설 공사하기 전에 이미 납품까지 될 수가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예산은 한 목에서 설계비와 시설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충분히 예측가능한 이 시대적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설계와 시설이 따로따로 간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설비에만 국한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집행잔액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것들이 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배제하시고 그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이미 써버린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따지면 무슨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한 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산은 그것이 의미를 가장 크게 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그런 이유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을 줄여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이월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 저희가 정리추경 때 시설비만 편성하고, 아니 설계비만 편성하고 그래서 시설비를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왜 그냐면 시설비가 계속 명시이월로 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설계비만 편성,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스포츠클럽인데 예산서, 몇 페이지냐면 결산서 109페이지. 5억인데 지금 3억 3400만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도 7700만 원이나 돼요. 이게 지금 제가 2001년도, 예산서, 결산서 109페이지에요.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5억 원. 지금 이게 4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방청석에서 “설명서는 몇 페이지에요?”라는 직원 있음) 설명서는 375페이지인가? 예, 375페이지. 제가 이걸 곰곰이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은 뭐냐면 학교운동부에 지출되던 예산을 클럽으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을 한번 보시면요, 이 5억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을 잘 못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민간스포츠클럽으로 이전한다는데 그 돈을 학교에 주면 학교가 어떻게 써요?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보니까 자, 민간이전, 민간이전비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클럽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다시 학교에 주면 학교가 그 돈을 어떻게 쓰냐고요.

의원님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예,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뭐, 물론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방금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는 잘못 돼가지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작년부터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남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목표치를 세웠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큰,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학교들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운동부가 이런 클럽위주로 가야되는데 제가 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아직 좀 준비가 미흡해요. 굉장히 미흡해요. 이게 학교의 운동부들을 갑자기 해산하는 것도 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는 거고 또 각기 다른 학교에서 모여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스케줄 조정도 힘들고 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이게 또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가가지고 너무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2022년도엔 예산이 지금 늘었잖아요. 그죠?

예.

9억, 9억으로 늘었어요. 9억으로 5억에서. 자, 이게 지금 좀 딜레마입니다. 자, 보십시오. 21년도에는 5억을 세워서 4억 1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몇 프로 쓴 건가요? 20%도 못 썼잖아요. 그럼 그 집행잔액이 80%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다음 해 예산을 보면 오히려 2배가 뛴 9억이 예산,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요. 이런 예산은 올해 저희 교문위에서는 올해 본예산 세울 때 면밀히 보겠지만,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본예산 상정해 주시고. 그리고 21년도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있던 것을 만약에, 빨리 판단하셨으면 중간 회기에서라도 목 변경을 했었어야지요. 이거를 계속 예산 그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놔두니까 학교 안에서도 돈만 있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양해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다행히 22년도에는 민간이전사업비로 지금 해놔서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가능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유가 또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위원회에 보고해서 목변경을 요구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용률도 없애고 집행잔액도 안 생기고 그 사업의 목적대로 정확히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유념해서 꼭 이거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예.

예. 2021년도 결산하는데 또 새로 오신 국장님들이 계셔서 참 부담스럽네요. 저는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결산서 보시면 50쪽, 시민참여담당관이나 감사관이나 좀 제가 쭉 훑어보면 운영비나 여비 쪽에서 이렇게 사용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초 계획에 비해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쨌든 일례로 여비로 감사관 여비가 8천 정도 세웠는데 절반밖에 지출을 안 했네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출들이 좀 운영비나 여비들이 좀 적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아무래도 감사관 여비부분 말씀 주셔가지고요. 주로 저희들이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코로나 여파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그때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금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많이 풀렸었는데 2021년도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하고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좀 했으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비가 부족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감 추경할 시점이 됐을 때 봐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서를, 교육청 예산서를 쭉 한번 보면 상당히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나 여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되게 넉넉하게 세우고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한 부서에 있는 예산이 적지만 이게 모아 놓으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긴축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긴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60쪽이고, 결산서 60쪽이거든요. 그 지난 저희가 이천이십, 본예산 세울 때 저희 문화, 제8대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렸었어요. 다문화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드렸었냐면, 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원격수업이나 비대면 교육 관련한 자체적인 다문화교육사업 추진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검토의견을 드렸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좀 더 검토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쓰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다문화관련 예산 사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관련 담당…….

예,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인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찾아가는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교사라든지 학습지원 멘토링 이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이나 탈북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치중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지원 관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은데 저희 의회에서 검토의견 자체가 어차피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또 뭐,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이런 것들을 반영된 게 보이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대자초등, 대자중학교에서도 탈북학생지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하남지역 월곡지구나 이쪽 부분에 밀집지역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많이 밀집해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쪽 부분에 예산을 지금 집중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릴 말씀은 아까침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관련해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사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게 또 2021년도 저희 본예산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의견을 냈었어요. 그게 방금 말씀했던 거 하고 똑같이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고 예산이 좀 쓰일 수, 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검토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년 동안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다 지금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아까침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검토의견서를 충분하게 지금 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는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결산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그동안의 그런 일들을 보면 관행적으로 늘 해왔던 것들이 좀 있어서 왜 이것이 저희 2021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하게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금예산, 기금운용 관련해서 변경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좀 적극적인 어떤 정책 같은 것 수립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주시민과장 고인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조성은 2017년도, 아니, 2019년도에 처음에 7억부터 시작해서 매년 2억씩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13억이 예치되어있고 그에 저희가 존속기간이 지금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단 5년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7개 시·도에서 우리하고 같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이 부분에 대한 기금조성이 12개 시·도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존속기간을 연장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똑같이 2023년도에 끝나는 경기도, 경북 두 교육청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고 이게 또 우리 시·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나 또는 의견수렴이 있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금을 지금 존폐에 관련해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존폐, 존폐가 아니라 다시 계속 기금을 매년 2년씩 2억 원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분명하게 저희가 2021년 본예산 심의할 때, 기금운용 관련 계획을 내셨을 때 지금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 보이니 기금운용에 있어서 좀 더 계획변경을 하든지 검토를 좀 해봐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의견에 반영시키지 않고 이대로 그냥 예산이 전혀 쓰지 않고 지금 내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의회에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저희 교문위에서 검토의견서 내는 거는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66쪽에 보시면요. 보전금을 세우셨는데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반환하셨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어디입니까?

66쪽입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마이크 꺼짐) 보전비.

(마이크 꺼짐) 보전비. (방청석에서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노동정책과 관련 과목 보전금 있거든요. 그걸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그대로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겨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보전금이 무엇에 관련된 보전금…….

말씀하시면서 그거 관련된 운영비도 2300억을 세웠는데 왜 3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는지.

(자료를 넘기며) 지금 그 과목이…….

아마 교직원 단체관리 그거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그,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제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셔요.

사실 이제 그 2천만 원이 이제 연수에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연수에 관련된 비용인데,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된 문제로 공동연수를 결국은 저희들이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비용 2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하려고 생각했는데 협약이 사실은 금년에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후에, 사전에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은 감안 안 하셨나요?

원래 단체협약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협의가, 전교조하고 광주교사노조하고 협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진행이 안 돼서 전에 장휘국 교육감님 퇴임하시기 직전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2쪽에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여쭤볼게요. 교육연수지원이 조금 애초,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보다 남는 예산이 좀 많아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보면 교육연수 관련해서 달성률이 낮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을 알면서도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교장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6주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연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담금을 1인당 한 500만 원 이상씩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한주 출석하고 5주를 원격으로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분담금이 대폭 줄었고 또 출석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여비 같은 경우도 아예 지출이 안 돼버리는 연수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대부분이 그 원격 전환이라든지 여비 미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대비 달성률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답변드리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정 인원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그 목표를 너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교원직무연수의 경우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목표율을 100%로 하겠다라고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0%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어지간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왜냐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휴직자도 생길 것이고 파견자도 생길 것이고 연수를 받지 못한 다양한 변동요인이 있을 텐데 그걸 목표 인원을 100%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검토하고 그 목표율을 적정 타당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되겠다는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세워놔 버리면 다른 데 써야될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예산에서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남을 것 같으면 얼른 정리 추경해서 다른 데에 쓰던지 그런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잔액들이 계속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정리추경을 왜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한 번에 끝나는 연수 같은 경우는 그 연수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바로 정리추경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다 그러는 경우는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무리되는 경우는 바로 그다음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과정에서 바로바로 종료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교육과 관련 74쪽에 보면 건설비가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1억 9300이. 변경한 사유, 미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74쪽.

예.

(자료를 찾으며) 건설비, 건설비 부분은 어떤 부분의 건설비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 부분 아시는 분이 좀 답변을 해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초등교육과장 전은숙입니다. 지금 1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은 학교에 놀이사업과 관련한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 내 소 란)

부분인 걸로 알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워 놓고 단 1원도 쓰지 않아서.

지금 결산서에 건축, 건설 쪽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상황이지만, 건설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빛고을교사지원센터랍니다. 빛고을교사지원센터.

저기,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결산심의 하러 오셨지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워낙에 방대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담당 부서의 과장님 정도 되시면 모든 예산들을 단 1원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고을교사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북구청 생활SOC복합화시설 구축과 연관한 사업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보수공사에서 신축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경양초 리모델링 할 사업이었는데요. 요게 북구청 생활SOC로 되면서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축된 걸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안 하셨습니까?

검토는 했었습니다.

충분히 계획 세우실 때.

아무래도 시설과에서 잠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오근배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교사지원센터를 경양초 (구)경양초 본관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예산의 30%인가를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북구청하고 아이오씨, SOC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되고 북구청에서는 70억인가 그렇게 해서 SOC사업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교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예. 그럼 SOC사업 협약을 언제 하셨나요?

예?

SOC사업협약을 언제 하셨는지?

그것이 2000년 하반기 때인가 했습니다.

이거 지금 2021년도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

아, 2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교…….

SOC협약을 언제 했다고요?

이십……. 행정예산과에서 정확히 아는데요.

(마이크 꺼짐)(과장을 향해)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SOC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청취불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교를 사용하지…….

특교를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볼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저희 특교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북구청이랑 협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 SOC사업으로 올렸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채택하는 바람에 이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집행을 못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하러 오셨으면 저는 최소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 있는 단돈 1원이라도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인사가 이번에 최근에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오전에 심창욱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정보화기기 사업에서 2021년도에 본예산에 26억 세웠어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260억을 세워가지고. (방청석에서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라는 안내멘트 나옴) 주차 잘하고 오세요. (장 내 웃 음) 했는데, 총 그래서 290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이 칠십, 얼마가 나왔냐면.

48억 정도.

49억 정도, 49억 정도 지금 낙찰차액 해서 사업 총예산의 한 16%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이 낙찰차액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심창욱 위원님이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입찰방식입니다. 어떠한 입찰방식을 선택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충분히 낙찰차액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그 재원을 하반기에라도 빨리 돌려쓸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예산의 26억인가요? 25억 9천만 원, 본예산에. 여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예산을 추진했고요. 추경에 263억 정도는 다수공급 2단계경쟁마스(MAS)로 지금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여쭤볼게요. 추경에 260억짜리를 다수공급 2단계경쟁마스(MAS)로 선택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금액이, 일정 금액이 더 이상 된 거는 2단계 경쟁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얼마인가요?

어, 그 기준은 이제 물품에 따라 다른데요. 260억 정도 된 것은 당연히 2단계로 해야됩니다.

자, 2단계경쟁마스(MAS)를 하면 제품사양을 먼저 정해서 올리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할인율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가를 높게 책정해 놓고 낮게 할인율 많이 해주면 되는 부분도 우리 충분히 고려해야되고. 앞으로 우리가 태블릿PC, 태블릿이 아니라 스마트기기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올 텐데 이런 부분은 많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나라장터라든지 하면 충분히 할인율도 계상할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미 협상하면서 금액이 일정금액 정해집니다. 그렇지요? 사양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남는 낙찰차액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또 뜨거운 감자로 제기가 될 것이고 또 이후 년에 결산했을 때도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할 때부터 잘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천이십년도, 2022년도 올해도 본예산은 2단계경쟁마스(MAS)로 했어요. 저는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무조건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은 2단계경쟁마스(MAS)로 한다라는 원칙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런 원칙은 없어요. 충분히 교육청에서 좋은 입찰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아,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이번에 추경 때 올렸던 307억에 대해서, 302억에 대해서 전년도 우리 태블릿을 했을 때 16% 낙찰차액을 따져보면 50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50억의 낙찰차액이 또 생겨서 예산이 50억을 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태블릿으로 결정했을 때 그렇지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노트북이라든지 다른 스마트기기로 했을 때 금액이 훨씬 더 커지면 낙찰차액 금액은 5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하고도 상의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의 낙찰차액을 보고 내년 본예산을 결정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교육청에서 고민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오늘 검토보고서 보면 기금사용내역 중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시설환경기금, 남북교육협력기금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이 기금 설립 이후부터 사용 내역을 조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욱 의원입니다. 앞서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요구가 요청을 하면 제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구하면 너무 늦게 나옵니다. 아마 앞으로도 꼭 그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93페이지, 설명서 306페이지 교과서 지원입니다.

설명서 306페이지. 여기 보면 고등학교 무상 교과서비 학부모부담지원금으로써 41억 원 중에 1억 2500만 원이 남은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 1인당 교과서비가 9만 5천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생 1인당 교과서비가 얼마인가요? 결산서 93페이지요.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이라 정확하게 그 단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과서 대금을 편성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그 고정된 인원이 입학해가지고 고정된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 사이에서 전·출입이라든가 중도탈락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인원과 실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집행액 사이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1인당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무도 1인당 얼마인지 모르신가요, 교과서 책정된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전학가든 전출하든 전입하든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과연 1년에 1300명 이상이 이렇게 전학을 오거나 전출을 가는 건가요?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고등학생이 왔다 갔다 한가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중도탈락이라고 하는 인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중도탈락자에게는 어차피 이걸 주지 않잖습니까? 이미 고등학교 그 학기 초에 교과서 주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는 교과서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중도탈락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학기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기가 다니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관련 지원을…….

교과서는 이미 줬잖습니까, 학기 초에.

다 받은 상태 속에서.

예, 그거는 끝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분이 1316명분 이상이 남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변동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그, 좀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는 것 같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실무자의 어떤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이 정도는 세워야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더 여유를 잡고 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유가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 3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차추경하고도 25%나 되는 금액이 남아요. 정리추경에도 못하고. 아까 말씀했는데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을 떠나서 순수불용액이 574억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프로 수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돈을 여유 있게 놔둔다고 하시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이신지. 그럼 예산을 왜 저희 검수하시고 하십니까? 미리 돈 다 그냥 전부 다 많이 채워 놓고 쓰면 되지.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중간에 봐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정리추경에 그걸 반영을 하고요.

제 말은 수요예측을 너무 못하시지 않나.

예.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는 데 무조건 돈이 남도록 한다는 건지.

세울 때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어떤 예측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교과서 보니까요, 말씀한 거 9만 원 언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확히 데이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계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1300명이 넘게 왔다 갔다 전출입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등학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가지고.

이 돈을 떠나서 분명히 그만큼 교과서도 더 많이 만들어 놨을 텐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과서 낭비를 사실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사려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 혈세를 그렇게 그냥 여유 있게 잡아 놓는다? 이거는 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꺼짐) 예.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학생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 수요에 기초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56페이지고요, 설명서 164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사학기관 지도육성관련해서요. 여기에 보시면 임시이사 법인지원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등 해서 총 3170만 원이 있습니다. 학교정상화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교육청이 예산을 8천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이 내용은 불용액을 떠나서 사립학교 소송에 따라 학교를 정상화하는 비용으로써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아, 투입하는 것이 타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마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는 지금 스쿨미투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복학원 얘기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사건 사고 처리에 있어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다면 이후에 해당 학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패널티(penalty)라든가 이런 걸 혹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대광여고 스쿨미투 사건인데요. 2018년도에 익명의 학부모 전화 신고와 학생들의 신고로부터 시작되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상담한 결과 여기에 관련된 교사가 23명, 23명으로 관련 있었던 사안인데요. 징계를 그 당시 23명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명 중에 3명은 당퇴를 하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명은 견책과 불문경고, 가벼운 경고로 그대로 근무할 수 있었고요. 23명 중에 7명을 제외한 16명이, 16명 중에 5명은 복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승소를 한 감봉하신 분과 또 정직 받으신 분, 대법원 승소를 통해서 또 정직당하신 분이 승소를 통해서 근무,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8월 25일날 대법원 승소가 돼가지고 두 분이 9월 24일….

아니, 그 사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마지막 질문은.

의원님!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 업무 파악이 덜되신 것 같아서 굳이 무리하게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동정책과장인데 담당과장은 아닙니다. 당시에 홍복학원 법인실장으로 파견을 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인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홍복학원은 지금 법인재산이 다 압류상태입니다. 이홍하 씨가 이제 횡령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압류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선이 가 있는데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통장들이 압류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운영경비를 파견된 법인실장으로, 통장으로 돈을 줘서 법인을 지금 운영하는 실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 현재 구 재단으로부터 운영비를, 법인운영비를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인이 정상화되려면 이홍하 씨가 물론 형을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이 법인정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복학원은 사학법인이라기보다는 공립처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소유권은 지금 홍복학원이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 홍복학원이 재단 이사진들이 전부 다 지금 오래된 이사진들, 구 재단이사진들이 나이들도 많고 해서 사망하거나 법인 관여를 않고 있고 관선체제이고, 내가 알기로는 사학법인도 지금 지난 정부 때 법이 개정되면서 이 홍복학원에 대해서 예전처럼 구 재단에서 모든 재산권이라든가 법인 권리 행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어떤 방향성은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 홍복학원은 상당히 지금 모호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징계관련해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엊그제 목요일 날 난 기사인데요. 흡연한 학생을 행정실장이 구타를 해서 지금 형사 관련해서 형을, 벌금형인가요? 이걸 받았는데 법으로 분명히 죄를 어쨌든 선생님의 사랑의 매가 아닌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피해가 발생 됐는데, 학생한테.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법에서는 책임을 지었는데 왜 학교에서는 아무런 어떤 징계라든가 어떤 이런 게 조치가 하나도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징계를 학생에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럼 여기는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곳인가요?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교육부로 저희가 사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감사관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국장님 꼭 답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감사관 유병길입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광일고등학교 행정실장 관련해서 학생폭행 건이 현안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조치를 그에 상응하는, 정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만 이렇게 개최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진행 상황을 학교에 가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연달아 보면, 그 어떤 사학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육계 전반이, 같이 교육청이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이 사학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든가 어떤 제재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제제가 안 된다하면 결론은 교육청 힘이 예산일 건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고 그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해년마다 똑같이 변함없이 ‘교육청에서는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듣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어떤, 그 뭘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사학교육법의 제도상의 문제도 일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떤 제재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내년에는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학을 너무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군 조정 관련해서 SNS에 올리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누구하고 상의를 하시고 누가 어떤 보고를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결정을 해서 SNS에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SNS에 올리시는지 좀.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 홍보팀에서 분명히 조금 관리가 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지금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는요. 매년 9월 무렵에 행정예고를 합니다. 약간 학군 조정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예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학부모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에, 해당 용산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고사항에 들어갔고요. 9월 6일날 예고했고 9월 26일까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그 와중에 교육감께서는 용산이나 봉선 해당 학교를 방문하셨고요. 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페북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교육감님이 이게 좋은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직원분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지, 항상 매번 SNS가지고 기사화되고 소통을 안 하시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안 들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게 교육감님 SNS 활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되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SNS가 아니라 분명히 밑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홍보자료를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본인 의지대로 순간순간 내시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의원님, 오늘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간곡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결산서 119쪽 한번 봐보실래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19쪽.

예. 119쪽이요.

예.

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보니까 여비를 1100만 원, 1155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7만 원 밖에 안 돼요. (장 내 소 란) 왜 이렇게 지출액이 이것 밖에 안 된지, 전년, 제가 지금 2020년도 그 전 거를 못 봐서 그러는데. (방청석에서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직원 있음) 코로나는 지금 현재 3년째, 4년째 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장 내 소 란)

119쪽이에요. 책자가 좀 다른가 본데…….

(총무과장과 대화) (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은남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0만 원은 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협의체 운영을 전혀 실행을 못 했고요. 여비는 5급 역량평가가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연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할 때는 코로나.

전년도에는 집합교육을 대구연수원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럼 중간에 정리 추경이나 추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도 연수원에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일지 아니면 일부 이제 시·도별로 나눠서 할지, 사이버로 할지를 빨리 결정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비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천차, 차별이 있어요. 어떤 부서는 여비가 부족한 반면에 어떤 부서는 여비가 많이 남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여비는 각 부서에 이제 정액으로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요. 학교 현장을 못가기 때문에 여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비 산출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비를 산출한가요?

이제 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집행을 보고 거기에서 또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 산출 근거자료 한번 주시고요.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예. 아무튼 세부적으로 여쭤봐야될 거는 많은데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50% 이하에요. 2021년도 보니까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보면 그 환경개선비 집행현황 보면 대부분이 46%, 50% 대부분 이러는데.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공립은, 유치원 공립 보니까 공립은 집행률이, 아, 사립은 없군요. 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공립은 집행률이 52%인데 사립은 100%이고 중학교도 공립은 47%인데 사립은 98%에요. 사립학교를 보면 대부분 99%, 100%에 가까운데 공립은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또 추경에서 13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부분은 거의 좀 집행이 됐고 추경 부분이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50% 안팎, 이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왜 이렇게 100% 집행됐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출금으로 교부해 버리면 우리 예산관리 상으로는 100%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아마 사립학교에서도 학기 중에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립학교 집행된 결과보고서 안 받나요?

받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 결과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돈을 줘 버리면 어쨌든 집행이 된 걸로 지금 처리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98%, 99%는 뭔가요? 100%가 다 돼야되는데 그러면 줘 버리니까, 다.

주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습니다. 당해연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음연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럼 국장님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비교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집행률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사립학교는 단순하게 전출시킨 거 말고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21년도 거만.

21년도 거하고 20년도 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오전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추경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높아요. 전액.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저희가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설계비는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데 결국은 설계비가 집행하는 기간이 6개월 많게는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해서 그 원인은 또 학교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학생안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방학 중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월시킬 거면 추경 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아까 심철의 의원님한테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당해연도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그 다음연도에 시설비 반영하는 체제로 올 2회, 아니 22년도 2회 추경 때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이 물론 애들 학교 방학기간에 주로 해야되는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지금 결산승인을 하고 있잖아요.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오늘 대부분 질의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했다든가 내지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든가 주로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단하거든요. 이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 각 국에서 이거 집행잔액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은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뿐이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저는 아쉽네요, 오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월요일날도 하겠지만 아직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을 못 했다, 이건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이거 파악을 해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질의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질의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취합합니다. 그렇게 질의하거든요.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해 버리면 저는 아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겠지만, 아마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책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지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62페이지 한번 참조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인건비성인데 지금 80% 이상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지금 80% 이상이 집행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왜 집행이 안 됐냐고 이렇게 질의를 던지면 거의 다 코로나19라는 단어가 먼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장 내 소 란)

(마이크 꺼짐) 이건 내일 하셔야 돼요. 내일.

(마이크 꺼짐) 월요일날, 월요일날.

(마이크 꺼짐) 본청 거 아니면.

아, 그런가? 그럼 월요일 날 할까요?

(마이크 꺼짐) 월요일날 하셔야돼요.

하셔도 돼? 통합으로 하니까. 어차피 월요일 날 이어서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방청석에 “예, 있어, 있어.” 하는 직원 있음)

코로나19 상황 제외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정종재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이제 계약직근로자 인건비에서 조리원 두 분과 수련보조인력 네 분 이렇게 여섯 분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써 미화원 세 분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 상황에서 교육활동 전반을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1억 3600,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8700, 이 정도가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재난 상황이 좀 이렇게 장기화되지 않고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저희는 물론 이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활동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진했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 상황이고만요. (장 내 웃 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빼시라니까. 자, 예산은 그렇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건 뭐 예측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세워놔가지고 10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때 감액했어도 되잖아요.

저희도 감 추경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올렸습니다만, 또 감 추경 하는 데 있어서 또 나름 지침이 있습니다. 감 추경의 지침,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그런 지침에 따라서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제 관련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된 지침을, 관련된 지침을 저를 자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저 대답,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자료로, 자료로 할게요.

저희가 지침이 없고요. (장 내 웃 음)

이렇습니다. 이렇습…….

정회를 좀.

잠깐만요. 방금 답변하신 감사관님이신가요?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입니다.

지침이 어떤 지침이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액을 못 한 지침이 있다며요, 그 지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못 했다, 그런 답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이제 관련 부서에서 감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반영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다고 해놓고 이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지침이라고 말할 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규정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지침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우리 담당하는 부서의 나름대로의 원칙 이것을 쉽게 표현할 때 지침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침하고 원칙하고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표현이 엄청 다른 겁니다, 그거.

그건 저희들이 표현상의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부교육감님, 제가 정말 심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 우리 교육청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못 했다. 정말 좀 아,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인지 충분히 아니까요. 그 지침만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행도 제대로 못 하고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도 저는, 하나의 공직자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이 예산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의 피와 땀에 얽힌 그런 세금으로 인해서 세워지는데 정말 예산 하나에 혼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예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관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8대 때는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9대 때는 정말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그 지침이라는 거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청 결산 관련해서 결산의 질문은 다 끝났고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철저히 세우고 또 집행도 내실 있게 잘 집행해주십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잔액들이 많은 것이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나는 또 반면에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결산 검사를 받다 보면 교육청의 문화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예산을 허투루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되 또 집행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무작정 소진해 버리는 예산 사용은 조금 자제해주십사.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희율 의원님이 하셨던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자, 인건비는 추경 때 추경이면 여름이 지났을 텐데 그러면 이미 상반기의 인건비는 이미 지출 불가한 금액입니다. 그거를 추경 때 정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갖고 있어도 어차피 못쓰잖아요. 이미 다 인건비 지출해야 될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감 없이 추경 때 정리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의 요지가 뭔지 정확히 판단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올해 본예산 세우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인데 석면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고민하셔가지고 1년 단축하기로 하셨다는데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노력하실 수 있으면 더 노력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3년, 4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3년 내내 석면이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제거가 되고 어떤 학교는 제거가 안 되고, 이거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아니라 내가 받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한 격차를 좀 해소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저번 회기 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들 돌봄교실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99%가 전기판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엊그제 받아봤는데 전기판넬이 길게 된 거는 30년 된 전기판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냐면요. 이거 제2의 석면 될 수 있어요. 모든 돌봄교실, 유치원, 초등학교에 전기판넬, 전기필름입니다.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열에 의해서 녹아서 전자파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만약 문제제기가 된다면 굉장히 학부모님들한테 거센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대처하시고 예산, 본예산 세울 때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재무제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의견서는 혹시 받으셨을까요?

(마이크 꺼짐) 예.

재무제표 정기오류 추정 이익 및 손실금액 과다로 해가지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해놨는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날 그 공유재산 그 한 해 연도에 있는 것을 바로바로 등재를 안 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관리하고 계신가요?

누락된다고 생각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그해 연도에 공유재산이 발생되는 거는 등록을 해야되는데 왜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지 않고 계시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해주실래요.

일선 학교 담당자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 했던가, 또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잠깐 간과해가지고 누락돼서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각급학교에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안내하고요. 우리가 물품교육이나 회계교육 때 반드시 포함돼서 이 부분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서물품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0’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지요? 도서물품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형자산이니까 관리가 돼야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공유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도서 같은 경우는 배제의 물품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에듀파인시스템에 모두 등록하게 해서 이 부분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부터 시작해서 도서물품, 이 모든 것들이 관리들이 잘될 수 있게끔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회계교육은 철저하게 좀 강화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결산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모든 정책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저는 사업평가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2021년도 거는. 그 사업평가에 대한 것, 각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심창욱 의원입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설명서 495페이지 보시면 운영비재정결함지원입니다. 설명서 495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전담 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출이 있는데요. 잔액이 4억 500여만 원이나 과다하게 발생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유가 잦은 인사변동, 휴직,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실·국장님이나 아니면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께서 아마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임창호입니다.

자진퇴직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립에서 조리종사원 자진 퇴직 사유는 공립에서 채용을 공고를 했을 때 공립 채용에 합격해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사립조리종사원이 채용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네요. 얼마 전에 방송 보도됐을 때는 그 학교 조리원들의 근로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휴가도 마음껏 갈 수 없는 정말 일하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취업하는 분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 공립채용에 사립에서 근무했던 조리종사원이 합격해서 이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한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예상기초자료 수합 이후에 학교별로 해서 검토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험료든지 나머지 인건비는 꼼꼼하니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지출 잔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왜냐하면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출이 된 건데. 그 공백을 메꾼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세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 명이 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점점점 더 열악,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 두 명이 예를 들어서 결원이 발생된 곳에 일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는지.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노동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협의해서 나중에 그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 하여튼 인건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일하시는 분들이 수당이 조금 더 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하실 일을 결원이 발생해서 두 분이 하시는데 더 줘야 되지 않나.

수당에 관한 것은 임금협상에 관한 사항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내용이 보면 답변하시는 분, 그 답변 내용이 사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님께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련해서 이렇게 심의가 되면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