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입 징수 결정액은 217억 763만 6,590원이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17억 3,455만 7,690원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402억 1,578만 3,000원에 대하여 305억 6,605만 4,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 설명자료 157쪽에서 16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44억 8,77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1,978만 5,780원, 실제수납액은 45억 627만 9,380원이고, 미수납액은 1,350만 6,4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중단 장기화로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증가로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법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는 위반업소 증가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17쪽부터 319쪽 설명자료 927쪽부터 94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45억 2,32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568만 2,160원, 명시이월액은 8억 3,789만 6,300원, 집행잔액은 14억 7,962만 5,5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27쪽 두 번째, 보건소 환경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080만원이며, 코로나 확산방지 및 보건소 청사 관리물품 구매 등으로 1,566만 5,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3만 4,840원으로 코로나 확산방지 물품 재고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1쪽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며, 민원실 프린트 부품 교체로 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만원으로 사무기기 미고장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1쪽 네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 국내여비 예산으로 예산액은 150만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2쪽 네 번째, 연금지급금입니다. 예산액은 3,137만 7,000원이며,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퇴직금으로 1,010만 6,19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9월 20일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음에 따라 계속 근무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계획 미정으로 2,127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6쪽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이며 북가좌동 조형물 도장작업으로 60만원을 집행하였고,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8쪽 네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290만원이며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준수안내 홍보물 및 대학생 먹거리보안관 위촉장 제작으로 134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155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9쪽 첫 번째, 원산지관리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60만원이며 음식점 지도점검 관련 방역마스크 구매 등 161만 340원을 집행하였고, 198만 9,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9쪽 세 번째, 원산지관리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50만원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미발생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1쪽 첫 번째, 보건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보건위생과 공무직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6,470만 6,000원 중 2,755만 6,940원을 집행하였고, 해당직원 21년 8월 복직에 따라 3,714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6쪽 첫 번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00만 1,000원이며 1,146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 2020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보조금 미정산에 따라 1억 53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4쪽, 426쪽, 428쪽과 444쪽, 468쪽에서 470쪽을 참고하시고 설명자료는 1,070쪽과 1,091쪽에서 1,093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424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346만 6,826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721만 3,260원으로 사용액 1억 551만 4,300원을 제외한 2021년도말 조성액은 9억 2,516만 5,786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070쪽 수입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9억 7,23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0억 3,068만 86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감소, 2021년 나트륨저감화사업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91쪽 지출 부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9억 7,23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9억 2,516만 5,786원을 포함한 10억 3,068만 86원, 집행잔액은 2억 17만 2,7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1쪽 첫 번째, 시설개선 융자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91쪽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구매, 코로나19 예방 홍보 물품 구매 등으로 2,101만 4,670원을 지출하였고, 모범음식점 간판 교체비용 감소, 위생점검용 및 조리식품 수거용 물품 서울시 지원에 따라 1,098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2쪽 첫 번째,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3,190만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모범음식점 및 저염실천 지정업소 지원물품 구매로 1,712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1,4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2쪽 세 번째,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예산액은 4,420만원이며, 코로나19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중지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차액 지원금 221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21년 11월이후 검사건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4,198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2020년, 2021년 명시이월된 것을 보니까 꽤 그래도 보건위생과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조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것은 2020년, 2021년 계속돼서 명시이월 됐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인력 운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를 반납하고 하면 잘못하면 2월에 돈이 안 내려오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통례였습니다.

통례였다고 보더라도 2022년도까지도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또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에서 주민의견서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안심식당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안심식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홍보물도 많이 있는데 지금 안심 지원해 준 용기를, 아크릴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 사항이 참 예리하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원만 했지 관리를 그 업소에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사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잘 정비를 하셔서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식사 문화 개선 안심식단지원 및 운영에서도 당초에 4,68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이나. 간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23만 원 돈이 또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잘 맞춰봐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9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 많은 식당에서 어떤 장비나 시설들을 요구할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도 물론 있었겠지만 업소에서 많은 부분이 호응이 없더라고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원산지 관리 추진 쪽에서도 30% 이상 예산이 100% 남고 55점 몇 프로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코로나가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이 위축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은 철저히 감시가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던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또 홍보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산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시원을 안 쓴 거지 저희 직원은 계속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원에 따른 혹은 어떤 홍보물 제작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거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같은 거는 당초 1,000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960을 삭감을 하고 50만 원만 남겨놨는데 그러면 포상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를 줍니까?

건당 50만 원 전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없을 바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높이면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일정 수준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서부터 좀 적절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페이지 932쪽을 보면요. 마지막 줄에 연금 지급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 잔액률이 67.8%입니다. 사유를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관련이라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건 설명을 제가 원활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기제 근로자에게 나갈 퇴직 임금이 그분이 원래 휴직 상태였다가 8월에 복직을 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2018년 9월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2018년도에 그럼 이 제도가 바뀐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간제에 별도의 퇴직금을 계속 예산에 편성을 해놨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말씀대로라면 왜 2021년 결산서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요?

임기제 공무원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기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무원 신분이 지속되다 보니 계약 기간을 1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만료 시점에서 계약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예산 집행이 안, 그러니까 예산 집행할 이유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생깁니다.

그럼 계속 이거는 발생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일정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렇게밖에. 혹은 제가 예산 부서에 한 번 더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불용률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게밖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무슨 묘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걸 괜히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다른 데 쓰이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938쪽 네 번째 사무관리비와 939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잔액률이 높은데 홍보물이나 방역 마스크 구매 등은 아낌없이 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변명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워낙 많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조달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마스크를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서 워낙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재고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변명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암만해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게 제작이 아마 적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엄중한 때였던 만큼 방역 물품이나 방역 수칙 홍보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약간은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불용 사유 30% 이상 중에서 임기제 직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개선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임기제는 계약 기간이 1년 혹은 2년이다 보니 퇴직금을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누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 사유 중에서 차지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38페이지인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위촉장을 제작했다는 거는 먹거리 보안관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미집행 잔액이 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안 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동이 적다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반 사항에 드는 홍보라든지 제 비용들이 많이 남았던 건 사실입니다.

또 식품 위반업소 민간 신고 포상금 미지급도 사유와 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마지막에 질문하다 보면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융자금 신청에 관해서 1091페이지. 이게 홍보가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신청자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융자하는 거는 시설 개선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업소에서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건데 시설 자금을 들여서 개선하려고 하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 명목이 시설 개설비다 보니 업소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달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차지하는 비용이.

네. 앞으로 업소에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 출산 장려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하는 제도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출산 관련해서요?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과에서 답변 드리기 보다는 지역건강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훨씬 유용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 같은 거 없죠?

지급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화 되고 명문화 된 건 아직 없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건강과에 문의하시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입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계세요?

네.

언제부터였죠?

7월 1일부터입니다.

설명서 927쪽에 보니까 특히 보건소는 다른 과에 비교해서 다른 과를 하다 보면 최근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미집행 사유가 그런 게 많거든요. 반해서 또 우리 보건소는 집행 잔액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 인력 문제도 그렇고, 또 업추비 문제도 업추비를 그동안 얼마나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67%나 남았어요. 2100만 원이 남았고. 물론 사유는 들어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참 많이 번성했을 때는 일단은 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등등 이러한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비는 그런 사유로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잘 세우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돈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많이 남아있어요? 올해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어요?

외부에 용역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기에 1회 이상이요. 이게 위원님이 어떤 방역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보시면 소독약 같은 거를 주변에 뿌려서 벌레 같은 게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역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그런 방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승강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2021년도에 승강기를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지관리비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2021년도

네.

근데 여기 보면 보건소 노후 승강기 교체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웠다가 2021년도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 때 새 걸로 교체를 하다 보니 유지관리비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신규 사인 구매 설치가 뭐예요? 사인. 신규 사인 구매 설치로 돼 있어. 1,200. 집행 잔액 사유가 보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거기 바로 밑에 노후 승강기 교체 남아 있는 8,400 남아 있는 그 밑에 보시면 신규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이 뭐예요. 광고물일까?

저희가 2021년도에 보건소 내에 간판을 정면 간판 측면 간판 그리고 새롭게 옥상에 사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뭐냐고요?

간판이요, 간판.

간판?

네.

간판이라고 적어놓지 왜 사인이라고 해 가지고 헷갈리게.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폐기물 업체가 어디죠?

업체까지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나요?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290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고 있나 보죠?

그건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 소식지 제작 구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서대문 마당에 보면 보건소도 나와요. 보건위생과에서도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나 보죠?

네. 왜냐하면 소식지는 주로 대상이 일반 주민한테 많이 나가고요.

1년에 얼마나 나가죠?

1년에

1,700 이 금액이 맞나요?

금액으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제작을 해서 주로 약국, 병원, 의원 이런 데 주로 타깃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요.

보건소 소식지는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설명서 보니까 933쪽에 7월 임시 청사 이전으로 해서 금액이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임시청사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소 임시청사가 어디 있어요?

천연분소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연분소인가요?

네. 그게 저희가 9월 말 준공

천연분소구나. 분소.

네, 천연분소. 현재 증축 공사 중입니다.

중복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도 많이 했고요. 생활방역사가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한참 할 때는 생활방역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인들과 같이 방역 수칙을 홍보하러 다녔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동안 생활방역사라는 호칭을 처음 들어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명 정도 하고 계시죠?

몇 명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많이 번창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생활방역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썼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생활방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식당이나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을 주로

몇 명?

현재는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단 말이죠?

그렇죠.

1인당 얼마씩 나가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를 하셨잖아요. 참석 수당이 5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다른 데는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7만 원 정도 나오고 많은 데는 15만 원까지 나가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의 심의 수당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타구나 전반적인 일반 사례를 검토해 보고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거의 7만 원이에요. 7만 원 이상인데 7만 원도 적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고려하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재택 치료팀이 지역건강과로 조직 개편이 되어 새롭게 팀장이 부임한 관계로 지역건강과장은 팀장을 비롯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새로 신설된 팀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33억 4,2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억 5,001만 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33억 2,7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4억 5,8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수입이 4억 552만 4,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239만 2,000원, 조정교부금 58억 753만 9,000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 보조금 70억 2,24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2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949쪽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191억 29만 2,000원으로 64.8%인 123억 8,50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7억 5,188만 5,000원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1,266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325쪽, 설명자료 94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87억 4,947만 7,000원으로 39.9%인 34억 9,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명시이월액이 20억 1,2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31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20억 1,2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관급자재 비용과 시설부담금 등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로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명시이월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50쪽 두 번째 칸입니다. 모자 건강 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50만 원 중 임산부 기형아 검사 비용 지급으로 69만 원을 집행하였고 3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업무 중단으로 검사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앣입니다. 설명자료 951쪽 첫 번째 칸입니다. 서울형 자격 확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958만 원 중 37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8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저소득 산모 신청자 수가 적어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51쪽 네 번째 칸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40만 원 중 9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4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 검사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52쪽 세 번째 칸입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34만 원 중 15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7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54쪽 두 번째 칸입니다.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617만 6,000원 중 90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71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 홍보 미흡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54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476만 6,000원 중 1,28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186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57쪽 네 번째 칸입니다. 남녀임신 준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00만 원 중 19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0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확정 내시 수정 통보로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58쪽 두 번째 칸입니다. 남녀임신 준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467만 8,000원 중 69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77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사업 축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959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억 8,997만 원으로 82.7%인 7억 3,607만 6,000원을 지출하고 9,48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59쪽 첫 번째 칸입니다. 심뇌 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656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업무 중단으로 강사료 등 사업비가 미집행되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59쪽 세 번째 칸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중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811만 8,000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66쪽 첫 번째 칸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 286만 원 중 1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 취소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66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 483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중단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 설명자료 967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83억 472만 2,000원으로 85.3%인 70억 8,08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919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71쪽 첫 번째 칸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5,254만 4,000원 중 1,677만 9,000원을 지출하고 4,576만 4,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 접종 중단으로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용 감소로 인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1쪽 두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5,922만 9,000원 중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원업무 중단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2쪽 첫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257만 8,000원 중 3,89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363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원 업무 중단으로 검사 건수가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3쪽 두 번째 칸입니다. 집단 시설 결핵 예방 교육 및 잠복 결핵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89만 원 중 36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2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원 업무 중단으로 검사 건수가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6쪽 첫 번째 칸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3,840만 6,000원 중 74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100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대상자 중복으로 이미 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예산이 배정되어 접종률이 낮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쪽 및 설명자료 982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91.9%인 2억 210만 8,000원을 지출하여 72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82쪽 네 번째 칸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210만 원 중 770만 원을 지출하고 4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흡연예방 교육 신청률 저조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쪽, 설명자료 984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957만 6,000원으로 85%인 2억 4,611만 8,000원을 지출하고 40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배석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도 물론 확진자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업무 공백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질의에 참고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6쪽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예산이 올해로 다 이월됐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상황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은 기초 작업이 끝나서요. 한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건물이 다 올라갈 거고요. 내년 초에 바로 시운전을 거쳐서 하반기 7월부터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97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돼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2020년에 내려와서 2021년으로 이월했고 2021년에 집행 잔액률이 94% 지금 맞는 건가요?

이 사유가 서대문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대상자가 중복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 이미 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예산이 배정되어서 접종이 낮아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국비가 2020년 말에 내려온 건가요? 지금.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2020년에 말에 내려온 거라면 2021년 2월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2개월짜리 예산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대상자를 잘못 계산하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7월에 구정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임산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신생아 관련해서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다 예산 대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고 홍보가 미약하고 이러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홍보에 관련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내년에도 발생이 되고 또 후내년에 발생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률이 높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신생아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도 그렇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 서울시 한의학 난임 지원 사업, 서울형 자격 확인 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 다 이런 부분이 임신 관련하고 영유아 관련된 예산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홍보 부족,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7월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개선책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 30% 이상 된 사업의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대부분 사업이 중단되거나 약간 미진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여기 결산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봤어요. 거기 총평에 보면 ‘보건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일상에 맞추는 보건위생 사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에도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사업이 중단돼서 불용률이 다 높은 거다라고 설명하기는 앞으로도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기간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 내년 예산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한 것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로나 질병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예측을 하면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55쪽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는 2억 6,9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시‧구비 됐고 추경에서 5,6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받았는지 그 효과는 어떤 것이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파악이 덜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7쪽에 보면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에서 많은 비용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서울시 확정내시 수정 통보로 집행이 불가했다고 했어요. 대개 보면 서울시에서 내시액을 해줄 적에는 거의 정확한 금액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통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시액이 잘못됐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내시액 내려올 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진우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제가 답을 드릴까 했는데 출산이 몇 명이고 출산의 몇 명 중에서 기형아가 전국적으로 몇 명 나온다, 그다음에 난청은 몇 명 나온다는 퍼센트 위주로 내려오니까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로 볼 때는 거기에 걸리면 집행이 다 되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집행이 다 못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우리 작년에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도 돈을 안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시액에 대해서는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돈을 안 받기도 뭐 하고 돈을 받아놓으면 또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이 남는 상황이 있어서 이 내시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말씀 전적으로 믿고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내시액을 가장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9쪽 보면 심혈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관련돼서 사업비들인데 거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면 업무 중단으로 강사료가 미집행 됐다든가 교육이 안 됐다든가 해서 불용처리 된 게 많습니다. 요즘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소장님도 늘 강조했지만 지금 성인병으로 가는 가장 길목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국비가 다 내려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게 오프라인 중심의 집합 교육이 건강증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대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건강과가 사업에 여러 가지로 부진한 상황을 나타냈는데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교육에 더 많이 치중해서 앞으로 또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유행병이 창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궤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도 앞으로 집체교육 대면교육은 빼고 그다음에 비대면교육 온라인교육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나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아주 실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주 깊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미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각종 회의를 이미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발견이 됐고 또 참여율도 높고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5쪽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관련돼서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액 다 소비를 했어요. 그만치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다음에 예산을 잡을 쪽에는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책정 시 이걸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전부 다 100% 다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적어서 혜택 받는 구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새마을자율방역반 지원이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모르시는 거는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개 동에서 지금 4개동인가 5개동이 새마을이 없거든요. 그런 동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구청 내에 새마을지회가 각 동마다 있는 지회 말고 구청 쪽에 있는 새마을중앙회가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동에 대해서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동의 지회가 있어서 잘 운영하는 거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서대문구 중앙회가 지회를 없는 데를 보완 활동하고 있습니다.

972쪽, 973쪽 결핵 관련 사항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결핵 환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결핵 관리 사업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가요?

홍보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발생 환자가 있어서 최대 예산이 제일 많이 남은 거는 노령층 어르신들에 대한 집단 검진이 있었습니다. 결핵협회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집단 검진을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다시피 코로나19 시대에 집단으로 모아놓고 우리가 검진하는 건 좀 어려워서 지금 남은 돈은 어르신들의 집단검진에 대한 거가 없고요, 지금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결핵에 걸렸거나 직장에서 결핵에 걸렸거나 초등학교 종사자가 걸려서 제가 설명회도 서너 번씩 하고 그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소홀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구의회가 보건소를 지나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보건소의 하루의 일상을 누구보다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바뀌어야겠다. 이제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코로나 환자라든가 의심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가 오히려 전염되게 생겼더라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큰 청사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인근의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검사 받으러 오는 우리 구민들이 그 자리에서 전염되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만이라도 일정 간격을 유지를 해서 구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청 앞쪽까지 와서 전부 다 텐트를 치고 모여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몇몇 개 구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처럼 텐트로 쳐서 PCR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특히 인근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3층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직원들도 근무하고 1층에서는 검사하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고 또 한 가운데 차도로 다녀서 차도 피해 다니고 주차 공간도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아쉬운 점인데 제가 10년째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소 수준에서 부지 구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어떤 부지를 마련하고 임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물이 있어서 차후에 생기는 펜데믹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또는 보건소만의 대책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위원님한테 또는 서대문구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현재 모두의 과제가 돼 버렸고요, 코로나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코로나가 또 발생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옆에 박진우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결혼하셨거든요. 요새 난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한방에 난임 치료 지원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954페이지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인공수정에 의해서 임신이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100명 하면 8명, 9명 임신이 됐는데 요즘에는 냉동배아술도 있고 신선배아술도 있고 체내 수정도 있고 체외 수정도 있어서 확실한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만 26%인가까지 임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하는 횟수를 사실 한 번에 해서 체외수정 체내수정을 해서 임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많이 해주고 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몇 퍼센트한테만 해주고 일반 사람은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체내수정 체외수정의 확률이 높은 쪽으로 더 예산을 줘야지 이게 한의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임산부의 몸을 보호한다든지 출산하기 위한 여성의 자궁을 보호해 준다는 이러한 개념이지 실질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내수정 체외수정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해 준다면 확률적으로 높은 체내수정 체외수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더 풀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한의학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한의약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은 돈의 예산이라면 좀 그쪽에 더 투입을 하는 게 예산 효율성이 맞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국민적 감성이 또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또 치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양의학 쪽에서는 치료비라든지 고가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병행이 되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침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건 과학적이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의학 쪽에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큰 틀에서 금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을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과 지표라든지 달성 현황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982페이지에서부터 983페이지까지요. 금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성공한 횟수는 수치화해서 위원님한테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과 관련돼서 단속은 실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보면 정류소 같은 거 지하철 버스정류장 아직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간선도로에 있는 쪽에서는 그게 좀 많이 지향이 돼 있는데 지선 쪽 있잖아요. 마을버스라든지 또 시내버스 쪽 택시 승강장이 있는 쪽에는 아직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건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의무팀장 박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14쪽에서 115쪽, 결산 설명자료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36억 1,683만 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6억 2,052만 8,85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2,052만 8,85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2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국가 암검진 예탁금 환급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탁금 환급금이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사업 축소 및 중단에 따라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약사법 등 과징금 2,052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35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9,334만 9,000원, 기금 11억 845만 7,000원, 시비 보조금 21억 5,066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에서 336쪽, 결산 설명자료 989쪽에서 1,017쪽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60억 17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5억 232만 5,36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9,944만 7,610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이어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92쪽 두 번째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1,7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횟수 감소로 1,18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93쪽 의료업소 지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96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전체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96쪽 첫 번째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 의료 및 구료비 285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가 중단됨에 따라 162만 6,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두 번째 아토피예방사업 기타보상금 480만 원 중 교육 강사료 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감소로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9쪽 세 번째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중단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0쪽 첫 번째 보건소 HIV 신속검사 운영지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3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검사재료부터 소진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1쪽 네 번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억 1,919만2,000원 중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 지원금 지급 후 3,558만 7,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다섯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1,998만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중단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02쪽 두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액 1,726만 원 중 의료영상 정보 저장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58만 4,000원과 임상병리실 공기살균기 수리비로 107만 3,600원을 지출하였고 560만 2,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 두 번째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967만 9,000원 중 임상병리실 검체 수탁검사 의뢰비용 및 선별진료소 물품 구매 후 2,427만 7,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두 번째 1차진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3,270만 3,000원 중 2,315만 4,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차 진료실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신규 인력을 미채용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006쪽 두 번째 한방증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316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한방증진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유류비 등 집행이 감소하여 122만 7,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06쪽 세 번째 한방증진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방증진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전액 미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007쪽 첫 번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22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미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세 번째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5,096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2,907만 6,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증액되었으나 사업 대상이 행정 입원 대상자로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4분기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사업 추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8,019만 2,000원 중 4,582만 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영화 촬영 및 상영장소 확보가 어려워 제작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16쪽 첫 번째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액 1,765만 원 중 서울시에서 7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9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잔액 535만 1,9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17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7,188만 5,000원 중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4,543만 원을 지급하고 2,645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762만 원 중 직원간담회 및 부서운영 다과류 구입 등 501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260만 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017쪽 보조금사용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1억 8,971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27만 5,380원이며 이는 2020년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이월 자치구가 생겨서 모든 자치구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반납 고지서 발급이 불가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는 2022년도 추경을 받아서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입니다. 997쪽에 보면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간담회에서 3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개최하는 거고 1년에 몇 번 개최하는 겁니까?

가정 불용 의약품 관계는 기존의 2021년도에는 아직 청소행정과로 이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사회랑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약국과 관계된 약사회랑 보통 약사회 임원진들과 저희 약무팀 직원들, 팀장님들, 과장님 모시고 같이 협의해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몇 번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보통은 분기 정도 같이 진행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이즈 성병 그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도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현황 자료를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현황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1012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시‧구 매칭으로 해서 당초는 9,440만 원이었고 추경에서 1,400을 삭감을 했는데도 4,58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정신장애 인식 개선 영화 촬영 및 상영 장소 확보가 어려워 제작이 무산되었다 했는데 어떤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작년에 구의회 최원석 의원님이 이걸 발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영화를 찍자고 하는데 사실 영화를 과연 찍어서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데도 사실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정신장애 시설에서 그걸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일반 업체가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최원석 의원님하고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어요. 어떤 분을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갖고 찍어야 되는지 또 그걸 찍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촬영 업체를 저희들이 못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코로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아마 정신생활 가정 모여 있는 데를 찍으려고 생각을 했나 본데 거기는 또 집단 시설이다 보니까 촬영팀이 가서 촬영을 하는데 코로나19 방역 조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걸려서 이 돈을 써보려고 이렇게도 연구해 보고 저렇게도 연구해 봤는데 결국 촬영 업체라든지 테마를 못 찾아서 이 촬영 금액이 다 불용됐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는 생각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또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상당히 많죠. 시대병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공황장애가 옛날에는 병으로 취급하지 않던 것이 널리 퍼져서 불안장애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인데 그게 사실 상당히 민원성도 있고. 사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로 다루는 것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양극성 장애라든지 이런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사실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서 코로나 전에는 외부에 정신과 의원 중에서 이런 거 개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인가 강당에서 우리가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신 분이 한 300명 이상, 저희들이 예상한 거를 넘어서 공황장애에 대한 관심 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타구에서까지 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꼭 질환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폭넓게 교육이나 서비스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이 안 되니까 집합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을 외부 강사 또는 외부에서 많이 취급하셨던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다가 3년 전서부터 완쾌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신건강학 쪽에서 공황장애도 반드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질의 보다는 건의인데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세동기 AD와 관련돼서 저번에 백련산에서 등산객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어떤 예산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물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홍보나 교육이 덜 됐다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요. 좀 더 공격적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운수 종사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매일 방문하시는 단체의 장님이라든지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응급 처치와 관련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 우리 심심치 않게 지금 언론에서 버스 내부에서 승객이 심장마비로 해서 응급처치 받아서 위험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육들이 저희 의원들도 좀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 지방행정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열외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제세동기 설치가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재정적인 여력 하고 또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소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알아봤는데 그동안은 AD 기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워낙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서울시가 시비로 이거를 다 사줬었더라고요. 우리 구비는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서울시가 어떤 이유인지 올해부터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제세동기라는 것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3분의 1 또는 한 25% 정도는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걸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에 AD를 설치를 하고 누구나 이것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주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에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교육 및 시연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 종사자들 버스, 택시 그런 분들 지하철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분들 교육 한번 해 주시면.

저희 구비를 대서라도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결산 승인에 대해 김소영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김소영 행정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가좌보건지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서 116쪽과 설명자료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01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8,031만 1,6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이와 동일합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이 14만 600원, 조정교부금 등 5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7,96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014만 58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 사유입니다. 설명자료 168쪽 세 번째 칸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금 2,700만 원 감소,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시비보조금 1억 1,950만 원 증가, 재택의료서비스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액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39쪽에서 340쪽, 설명자료 1,021쪽에서 1,029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9,051만 4,000원으로 지출액 4억 7,304만 860원, 보조금 반납금 5,900만 7,930원이며 집행 잔액은 5,846만 5,210원으로 집행률 80.1%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및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022쪽 세 번째 및 네 번째 칸입니다. 사업담당 직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로 장기간 파견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만성질환관리사업 업무추진비 37만 원과 기타보상금 3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24쪽 첫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및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운영이 제한되어 구강보건사업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1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26쪽 세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을 진행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인 보건지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42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27쪽 첫 번째 칸부터 1,028쪽 첫 번째 칸까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활동 제한,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 임차 지연 등으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 2,996만 2,360원, 공공운영비 165만 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5만 600원, 의료 및 구료비 2,533만 6,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28쪽 세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방문 진료 활동 등이 제한됨에 따라 재택의료서비스 사업 의료 및 구료비 659만 8,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29쪽 두 번째 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시간 단축 및 출장 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 94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가좌보건지소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천연분소 언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천연분소는 지금 천연 충현동 도시재생화사업 돈 받은 것 때문에 구하다 구하다 못하니까 결국에는 천연 분소를 이용하게 됐어요. 천연분소가 지금 말은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증축이 아니라 거의 새로 짓는 거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완공됐어야 되는 건데 늦고 늦고 늦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9월 말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엊그제 갔다 와 봤는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 늦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9월 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가면 제 지역이라 많은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바뀐다고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관내에 있는 보건소 그 다음에 신촌역 그다음에 홍제동에서 몇 군데 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일과 시간 같은 게 전부 다르잖아요. 운영 시간이.

이제는 거의 통일됐습니다.

통일 됐습니까?

네.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요일별로도 시간도 다르더라고요. 보건소 시간하고 신촌역사 시간이 달라지고.

보건소하고 신촌역사가 서로 오버랩 돼서 빈 시간이 없도록 적어도 이쪽에서 못하면 신촌에 가서 하든지 신촌에서 못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고 보건소 것만 생각 하고 신촌 왔는데 벌써 끝났더라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 했다면 잘 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입니다. 지금 과가 가좌분소인데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좌분소는 제가 약10년 전에 제가 구정 질문을 통해가지고 따온 겁니다. 당시 제가 2010년도에 구의회에 입성을 했을 때 홍은분소하고 천연분소가 있었고 보니까 우리 남가좌동1, 2 북가좌1, 2가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 해서 제가 따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많이 방문을 못 해봤어요.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김소영 직무대리님이십니까?

네.

새로 누가 안 오시나요,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채용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을 보면 치과가 주로 많이 오시나요? 치과 환자분들이.

지금은 구강 관련해서 직접적인 치료나 불소도포 등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지를 못하고요. 구강교육이라든가 불소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돌봄사업인가요? 건강보험돌봄서비스인가? 체크를 해놨는데 내가 지금 빨리 찾지를 못하네요.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십시오.

아니 자료를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빨리 못 찾겠네. 보니까 사업비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되거든요. 거기에 잔액이 집행률이 너무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 내용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이런 식으로 인력 자원을 투입을 해서 가정에 방문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만성질환자나 퇴원환자처럼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일단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가좌보건지소가 작년에 백신 접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 이상 반응 관리라든가 모니터링 콜센터 등을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사업이 이제 아무래도 좀 미진하게 집행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30% 이상 불용 사유 내역을 보면 하여튼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 60%로 55%, 64% 너무 많이 잔액률이 남아 있어서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설명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는데.

저희가 지소가 규모가 크지는 않다보니까 분야별로 사실 영양사 한 명, 작업치료사 1명,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백신 관련 업무를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그 다음에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용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용차량 지원이 많이 있어요.

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반도체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나오는 게. 렌트카인데.

렌트카가 지연이 됐다고? 빨리 안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여기 건강돌봄사업 세부 사업 내용 좀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2021년도에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 지출액 그다음에 반납 사유라든가 이런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보조금이 이렇게 계속 증감을 보이다가 2021년도에 한 500억 정도가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도 늘려야 되겠지만 보조금이 물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사업이 집행하다 보니까 반납도 많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내역을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소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이 9월 말 임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대문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 그동안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년 6개월 정도 서대문보건소장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끝내는 시점에서 보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가 그 동안에 6차 피크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1일 평균 300명 이하로 떨어져서 감소 추세가 완연하고 있어서 또 다른 변이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아마 우리가 그 길었던 질곡의 세월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고요. 좀 걱정되는 점 중에 하나는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고 의약과장님도 직무대리고 가좌지소장님도 직무대리인데 의약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갔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가 나간 상태라서 제 입장에서는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을 보좌를 해 줄 과장님들이 충원되지 않아서 그게 하나 좀 걱정은 됩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은 서대문보건소가 서울의 25개 중에서 1등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도 상위권의 보건소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의 격려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재임하신 3분의 1을 코로나로 매달리셨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정말 무리 없이 이렇게 퇴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이렇게 서대문에서 했던 활동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우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해서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공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 ‧ 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수입은 13억 4,500만 원이며 지출은 28억 1,300만 원입니다. 2쪽에 2020년 대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13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28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먼저 5쪽 구청 부설주차장은 2억 800만 원, 6쪽 대학생임대주택은 5,700만 원, 7쪽 구립도서관은 800만 원 그리고 여성이룸센터는 400만 원, 문화체육회관은 3억 4,900만 원 그리고 10쪽의 궁동체육관은 5,700만 원입니다. 11쪽의 인조잔디구장은 4,900만 원이고 12쪽의 홍제배드민턴장은 3,600만 원입니다. 13쪽은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돌산구장은 90만 원, 14쪽의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4,000만 원, 15쪽의 형무소역사관은 5억 3,200만 원으로 이상 수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은 대략 집행 잔액 20% 이상인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의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차요금 환불 관련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률은 22.4%입니다. 20쪽의 대학생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4,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4,1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2.7%입니다. 21쪽의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추경한 5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7,0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1.6%입니다. 21쪽 여비 그리고 22쪽의 복리후생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적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9,100만 원이며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강사료 등으로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2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14.2%입니다. 27쪽 홍은도담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29.4%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운영도 있었습니다만 2021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한 리모델링 공사 관련 휴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9쪽 여성이룸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8,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33.4%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재개관 시기 지연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3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당초 2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8억 8,9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지출액은 8억 8,4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47%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정상 운영을 가정하고 감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하반기에 폭증에 따른 제한적 운영이 지속되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료비는 수영장 상하수도요금, 수질관리 약품 구매비 등으로 분류되고 동력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고 행사홍보비는 공연, 음악회 등이며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과 셔틀버스용역 미운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체육 강좌 강사료 및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37쪽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3,700만 원으로 역시 집행 잔액률이 70.8%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동력비 및 일반보상금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39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률은 31.8%입니다. 40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8,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900만 원으로 역시 집행 잔액률이 63.8%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동력비 및 일반보상금 등에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2쪽 돌산구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률은 84.6%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용객 감소 및 시설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 21년 8월부터 체육회에 재위탁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44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관련 예산은 당초 10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라 5억 4,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억 4,2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1.6%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예산은 당초 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입찰 관련 낙찰차액 등 6,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 1,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2.8%입니다. 역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제한적 운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상 모든 면에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하고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가 최근에도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파악해 보니 작년도 초에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감추경의 규모를 많이 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 서대문구가 안전에 대해서, 코로나 대량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다른 구도 많이 그런 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은 방역은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본인이 무엇보다도 철저한 개인 방역이 우선 서야 된다,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지나치게 안전 위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답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그동안에 코로나로 많이 구민들께서 위축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답을 하고자 열심히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꼭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조명 시설이 바뀌었죠. 언제 바꾼 겁니까?

올 8월부터 바뀌었습니다.

8월부터 바꾸셨죠. 그러면 이용자나 사용자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인조잔디구장도 바꾸려고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LED 교체했고 펜스도 3,800만 원 들여서 다시 했거든요. 저희가 비포 에프터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좀 해서

조명을 바꾸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명을 바꾸고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 보셨어야 되는 건데 안 됐고 제가 두 번이나 올라가 봤습니다. 어둡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있던 것보다 훨 나아진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보니까 조명이 오히려 줄었더라, 개수가. 물론 룩스 자체는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야간에 경기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차후에 본부석 뒤쪽에 하나 정도 더 조명등을 설치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아현체육관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도시관리공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용자들 몇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한결같이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화, 목 저녁은 1일 입장이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배드민턴장 운영이 되고 화, 목반은 물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며칠 전 얘기입니다. 안전 때문에 배드민턴장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물론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물이 새서 그랬던 건데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부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면요.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민하시고 아주 섬세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바닥에 조금 떨어져서 대걸레로 닦아드렸던가 본데요. 대개 배드민턴장 바닥에는 그런 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한번 있어서 보고를 받았고요.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만일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한다는 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차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구민이고 또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대처를 하셔서 불만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구청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토요일도 입장을 늦게 했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아예 입장을 안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다시 원하는 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대문구에 있는 물론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근무 요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는 날 그래도 우리 구에 있는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고 여가를 선용하고 싶은데 지난번 식으로 그렇게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거나 토요일에 늦게 열고 그러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평구하고 마포구 같은 데 사례를 조사를 했더니 거기는 휴일에도 다 오픈을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일체 질문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소를 하나를 봤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샤워실이라든가 옷 갈아입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탈의실. 탈의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좁았던 것이 민원에 의해서 다시 조금은 충족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북아현동 바로 체육관 앞에서 오래 살았고요. 7대 때 문화체육관 처음에 예산과 규모를 잡을 적에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짓는 거를 제가 구정 질문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른자 위 땅에다 하는 515평 되는 이 땅에 나중에 사방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일 건데 그때는 중심이 되는데 제대로 짓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지하 3층에 지상 4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너무 쓸모없이 지어놨어요. 체육관은 솔직히 안에 내부에 단순하게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술관이나 예술관처럼 모양을 내가지고 1층 같은 거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지만 체육관으로서는 나는 굉장히 잘못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 이진삼 위원님께서 저희 북아현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몇 분 의원님들과 함께 주도를 해 주셔서요. 지난번에 회의 마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거 제가 명심을 했고 물론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했던 거 제가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전일제 운영이라든지 라카룸 이런 것들. 그때 의원님들 생각을 제가 충분히 해서 같이 청장님 지시에 더불어서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초임 발령을 서대문구에서 했고 공보실장을 할 때 문화회관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 문화회관도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지었지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지었다는 얘기 많이 있었고요, 제가 재직할 때도. 그런데 북아현센터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진전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요사이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는, 워낙 민간 시설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경쟁적인 게 많아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수준들이 상당히 높으세요. 제가 헬스장이나 탁구 시니어 회장님들 만날 때도 그렇고 정말 열정도 대단하시고. 그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점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서대문에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걸 지을 때는 반드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만약에 배드민턴이 들어갈 거 같으면 몇 면이 들어가고 어느 공간이 필요하고 또 환풍기 위치라든가 조명 위치 같은 것이,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배드민턴 콕이 날아가는 부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환풍기 위치가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고려가 안 됐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의도대로만 따라간 거지 본래의 체육관의 기능으로서는 나는 이건 0점에 가깝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구정질문을 이용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양화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도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짓고 나서 처음에 2년 동안은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기대치하고 어긋나는 그런 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래도 주민을 위한 어떤 위로의 음악회 같은 거라도 한번 개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특정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곡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콘서트홀에 200석 정도 되니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 아니면 주말에 토요일에 한 번 하고 일요일에 한 번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 정도는 그런 감사 위로의 음악 잔치 같은 것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제가 고려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봄이 내려온다’는 공연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물론 저번에 우리 문화회관에 위원님께서 트로트를 연말 송년 공연으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3월에 공단에 오기 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피아노라든지 아주 쉬운 우리 국악 그런 걸로 해서 무료로 그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북아현센터가 특별히 주민들께 접종센터로 문 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과 우리 공단이 협력해서 구민들에게 잘 보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 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예산과 또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체육회관을 지을 때 무조건 똑같은 복합문화관으로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체육이라는 것은 일상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더라도 탁구 전용으로 짓는다든지 어떤 데는 배드민턴 위주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점들로 앞으로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동마다 다 있는 분위기처럼요, 체육관도 도서관처럼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다양하다 하겠지만 나쁘게 보면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청하고 새로 건립을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특화 있는 전용으로 앞으로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을 지을 때 공급자 위주로 지을 것이 아니라 저희 공단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을 할 때 실제 운영하는 강사님들이나 우리 프로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공단에. 충분히 의견 넣고 미래 트렌드는 이런 거다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수요 조사할 때 하고 또 만들어질 때도 TF를 만들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시설들이 다 완공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할 때 이용자 분들 위주로 홈페이지도 유저 위주로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완을 해서 위원님의 염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문화체육과에 한 40여 분간을 할애해서 진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새로 신축한 지 2년도 안 돼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하는 체육관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있는 체육관에 그러면 시설 보완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애프터 기간이라 거기서 나와서 해 주고 있는가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누수나 결로 같은 것들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00%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결로 현상들이 많이 어떨 때는 심한 민간인이 보기에는 이게 누수로 보여지지만 공사 용어로서는 건축 전문가들 보면 결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집도 새로 지으면 나거든요. 그래도 하나라도 그런 공공시설에 나오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지나고 나서 작년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금 더 비가 많이 와서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쪽 업체 부담으로 저희가 구청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하자 보수 정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신규 주택을 지어서 결로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시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향후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문화시설 같은 것을 조성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처음에는 문화체육관에서 시작을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대 때 도서대출 건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됐던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못 들었지만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7대 때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도서 대출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까 질문 주셨는데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8월에 이렇게 이용이 없었고 레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친절 불친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는 공직자 공공기관의 자세가 정말 고객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또 어떤 일을 바꿀 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홍보를 해 드리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직원들께 우리의 첫 번째도 친절이고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이다, 그런데 그 친절은 고객들한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직원 간에 동료들 간에 내부적으로 인권적으로 인간 존중을 먼저 실천하고 정말 직원들이 행복하고 친절하게 존중받을 때 지금도 제가 북아현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수시로 새벽에도 제가 가고 직원들께 그런 자세들을 아까 말씀주신 대로 코로나를 센터로 하면서 주민들께 많이 봉사를 못 해드려서, 그래서 특별히 센터장님하고 직원들께 제 정말 소통도 많이 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음료수 소통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몸으로 저는 체득을 하고 이용객 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만의 한 건이라도 있었다고 해서 위원님께 문자가 갔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첫 마음으로 북아현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우리가 접점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저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게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부터 다시 한 번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들께 그런 분이 있었다 한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