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에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53쪽∼154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305억 2,600만원 중 81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1억 2,500만원,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9억 4,8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43억 2,3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23억, 예비비 사용액인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60억 7,300만원, 예산전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써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30억 3,800만원,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60억 7,3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20억 6,400만원, 계속비이월로써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3,9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중1-2호선 도로개발사업 35억 6,000만원이며 결산서 15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 건축과 소관 결산서 156쪽∼157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5억 9,600만원 중에 5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1%이며 결산서 157쪽,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22.2%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58쪽∼159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296억 2,700만원 중 288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 4,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8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 159쪽에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60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75억 2,200만원 중 32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1억 7,600만원, 도로개설 2,700만원,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26억 6,1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써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4,7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2,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0쪽에 도로개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10.4%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61쪽∼162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20억 3,500만원 중 14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7%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경관 조성사업 4억 4,7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써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사업 2억 7,900만원, 2021년 방범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1쪽, 공공 디자인 사업하고 162쪽, 불법고정광고물 사업은 집행잔액율이 100%로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며 결산서 162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육각정 말씀하시면서 뉴딜사업은 지금 거의 없어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육각정 거기만 그런 건지 수봉마을이나 지금 군데군데 몇 군데는 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룡공감하고 수봉하고 육각정이 있었는데요. 육각정만 취소가 된 거고 비룡공감하고 수봉마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봉마을이랑 비룡마을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진행 진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40% 이상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계획했던 바래길 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완료가 됐고요. 그 안에 커뮤니티센터랑 공동작업장 이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들어간 바래길 공사나 이런 것들은 공사비가 작았는데요. 건축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건축공사의 포지션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면은요. 1년이나 1년 반 동안 공사를 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쓸 예정이고요. 비룡공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랑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대로 해 줄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 협의를 하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대로 해 줄지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수봉마을이 그러면 진도로 봤을 때 몇 % 정도 진도가 된 건가요?

수봉마을은 30% 정도...

30%?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빨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뉴딜사업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게 다 맞아들어가야지 도시재생에 대한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빨리해서요. 조속히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주민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21년 12월 31일날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출이 예비비에서 60억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현재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진행사항이요. 저희가 1심 패소로 해서 70%를 책임을 저희가 졌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항소심을 신청을 했는데 그 기일이, 항소심 기일이 올 9월 29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서로 준비선만 왔다갔다 했고요. 실질적인 진행사항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9월 29일날 돼야 뭔가 명확한 게 나오겠네요?

네, 그때 항소심 1심이... 변론기일이 첫 번째로 잡혀...

변론?

1차 변론이니까요. 조금 더 시간 지나...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8대 때는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9대 때는 사실은 보고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위원들하고 이런 것도 좀 소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예산 2,100만원을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유는요. 원래 저희가 뉴딜센터가 기초센터가 외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그 센터를 우리 구 내로 흡수하면서 센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이해는 가지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꼼꼼히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22.2%나 남아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3월에 원래 채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채용공고에 응시자가 없다 보니까 2개월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2개월 지연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결산서 76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있죠?

네.

’20년 대비 왜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766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그거 주택과...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거를 보다가...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잘못 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5쪽에 보시면 주안2,4동 일원 정비사업이 해제됐는데 사용비용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급이 됐나요?

그거 재생과하고 정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 조성사업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유주택에는 관내에는 옥외어린이시설이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래로 된 시설이 79개소가 되고요. 그중에 탄성바닥재로 된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모래세척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탄성바닥재 교체 같은 경우에는 625만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작년 추경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지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올해도 세 차례 아파트 오래됐거나 세대수 많은 곳에 기준을 둬 가지고 지금 저희가 86개소에다 세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총 7개소에 대해서 한 940만원,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나머지는 독려를 해도 신청이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조금 아까 건축과에 질의를 잘못했다가 원래 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잘못 보고서 했어요. 결산서 766쪽.

말씀하세요, 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거기서 작년 대비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32건에 2억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올해는 16건으로 돼 있잖아요? 16건.

네.

그 이유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2억으로 항상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 때 우리가 좀 우리 행정상에 뭐라고 할까.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단지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 10개만 하면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 열릴 때마다 뭐 500도 줬다가 1,000도 줬다가 다 다릅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건 단순히 건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금액은 100%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아, 100% 다 됐습니까?

네.

건수가.

네,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도 이게 달성이 틀려지겠네요, 예산 잡는 게. 뭐 건수로 하니까.

네, 어느 해는 신청이 많은 해가 있고요. 조금 적은 해가 있고.

신청들은 이게 100%가 다 들어옵니까?

신청은 훨씬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할 때마다 그게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요. 추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의무단지가 85개소가 있고요. 비의무단지가 110개소가 있지만 이중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5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여 소가 20년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는 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수혜 쪽에서 만족도를 생각하면 지금 그렇지 높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전경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셔서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 예산이 없다 해서 시비 주는 부분 1억에 매칭해 가지고 1억 정도밖에 계상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 옆에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6억 5,000을 보조금 외에 5억을 더 세워서 6억 5,000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아파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한 10억, 서구 같은 경우도 1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 저희는 2,000만원이 맥시멈이지만 지금 보통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의 예산을 올해 준해서 보조금 시에서 내려오는 걸 준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거 갖고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예산계에 아무리 가서 제가 울고 버텨도 그 이상을 안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필요하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예산 내년 반영해 줄 때 이 부분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실무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현장에서는 많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게요.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성 보조금 있죠?

네.

지원이 미달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아파트단지에 보면 모래로 놀이터가 된 데가 사실은 드물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요즘은 뭐 우레탄인가요? 그게 좀 푹신푹신한 그걸로 진행하다 보니까 모래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이 미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때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탄성바닥재로 교체하는 부분들도 저희는 당초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내부방침을 정했었는데요. 시가 625만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시 이상을 또 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는 또 그 돈 갖고는 택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신청해 봐야 저희는 그래도 625만원도 50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도 그 자체가 번거롭고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들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조할 수밖에.

네.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래나 이런 교체사업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래로 돼 있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올해 79개소에서 1개소가 해소돼서 78개소가 있습니다.

78개요?

네.

그거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는 시비 보조도 없습니다.

시비 보조 자체가 없어집니까?

네.

이게 막막한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산서 15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거급여사업이 있잖아요? 주거급여사업을 주택관리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지원을 하시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 주거급여사업을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자료를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지.

저희가 수급자 중에 주거급여대상자라고 복지 쪽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어디서 넘어온다고요?

복지과에서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서에 있는 주거급여대상자들한테 매월 25일날 저희가 주거급여비를 입금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지원만 할 뿐이지. 이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책정하는 데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이거는 과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의회에서 조직개편 할 때 심도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은 주택가 주거 안정 차원에서 주거복지 그다음에 현재 공동주택에 관련된 인허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이 묶으면서 과가 그렇게 형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이 급여에 대한 지원도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실 그거는 복지파트에서는 주무부서가 국토부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한테 좀 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원인 편의 차원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복지 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옳다고 계속 저희들도 실무에서는 주장하는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

주장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현재 개소가 안 됐나요?

작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요. 작년 8월달에 위탁 협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죠?

1년 하고 이제...

그런데 개소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소를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작년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개월 수하고 실질적으로 협약해서 나갔을 때 개월 차가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월 정도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개소를 못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일 겁니다. 1개월 정도 당초에.

오래 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계상할 그 개월 수하고 실제 협약했을 때의 개월 수가 1개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운영비랑 인건비 집행잔액을 아마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장소 거기에서 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학익동 현 소재지에.

알고 있어요, 어딘지는.

2024년 6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계약이 된 상태다?

네, 3개년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빨리빨리 개소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저께가 첫날이었나 이런데 이게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업무보고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몇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결산심사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에서 85.8%의 집행잔액률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내과진료실 운영.

내과진료실 운영에 대한 88.3%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과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혈압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보수를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비비를 갖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 고장 났을 때 항시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에 대한 검진을 하실 때 의료분쟁 보험료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의료공제 준비를 하는 그런 보험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요. 1인당 200만원씩 의료분쟁 보험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이 있어서 4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마무리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률은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온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공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에 보온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30일이면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 안 들었는데요.

아, 손 안 들었어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