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액된 1,491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04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35∼338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 예산 16억 5,000만 원, 소방활동지원 예산 1억 4,0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구축 예산 72억 7,000만 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운영 예산 8억 7,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23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39∼343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 299억 8,000만 원, 하천환경개선 예산 239억 1,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6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44∼349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억 원이 증액된 2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예산 158억 1,000만 원, 지역균형개발 예산 26억 5,000만 원, 도시공간정비 예산 7억 1,000만 원, 도로점용개선 예산 39억 7,000만 원, 자전거교통 활성화 예산 3억 8,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50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28억 원, 재무활동 예산 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35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166억 5,0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52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예산 5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533쪽으로, 세외수입 51억 3,000만 원, 보조금 45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1억 원, 총 18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7∼539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132억 3,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 5,000만 원으로, 총 1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40∼541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46억 5,000만 원, 재무활동 예산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1,000만 원으로, 총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유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53억 7,600만 원에서 117억 9,200만 원 증액된 671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5,8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7억 5,100만 원 증액된 348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55∼356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0만 원 증액된 3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상가 실내공기품질 통합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357∼35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800만 원 증액된 18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편입토지 보상비에 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예비사업 살기 좋은 태장2동 사업비에 국비 포함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36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6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유지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62∼36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 증액된 16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364∼366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보증인 수당에 1,400만 원 및 개발비용원가 확인 수수료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은 36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원이 증액된 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 허브건립 사업에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은 368∼36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200만 원 증액된 14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정문개설 사업에 21억 원, 봉산동 번재길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05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4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8,200만 원 및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용계획안은 53∼61쪽으로,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별책 18쪽,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분양수입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별책 19쪽, 시유일반재산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에 2억 원을, 별책 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8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원을 증액한 1,65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9억 5,000만 원, 상사도사업 특별회계 718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83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한 37억 7,000만 원으로, 긴급민원해소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7,000만 원 증가한 3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8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1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8쪽까지 수입예산은 급수공사비 9억 원 등 사업수익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매각수입 1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자본예산 수입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1∼22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한 133억 원으로, 사업예산비 7,000만 원 증액, 자본예산비는 통합재정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해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4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2,000만 원 증가한 367억 8,000만 원으로, 배·급수관리비 1억 3,00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8억 1,200만 원 등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5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6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 증가한 21억 8,000만 원으로, 정수장 운영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사업예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으로 정수시설 운영관리비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4,000만 원 감소한 881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7∼19쪽까지이며, 예탁금 후원 회수수입 6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3억 5,000만 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1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6쪽까지 지출예산으로, 하수관거 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4억 1,000만 원 증액,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 취득사업비 3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반환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335∼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요번에 비도 많이 오고 장마에 태풍 해서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336페이지 보시면 폭염대책 물품구입비로 해서 3,632만 원×1식이 들어갔는데, 어떤 물품인지 알 수 있을지 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물티슈, 그다음에 양산 이런 것을 구입해서 폭염 취약계층이나 이러한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일종의 홍보물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홍보물품용으로 해서 진행이 되셨고요?

네.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한 1,800여 가구 정도에 지원이 됐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단가가 좀 늘어난 것은 어떻게, 개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혜택받은 가구수가 늘어난 건가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네, 그래서 상반기에 1,800가구를 지원해 줬고요. 추가로 접수된 가구가 또 한 600가구 정도 있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수량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는데 화재예방에도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태장동 쪽에 보면 제초작업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원주천 있잖아요.

네.

국가하천이잖아요.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있는 데 제초작업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지금 순차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빠진 부분 찾아서 빠짐없이……

오래됐거든요. 먼젓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2대는 다닐 수 있는데 1개밖에 못 다니는 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초가 제초작업 하고 나서는 한두 달 있으면 또 풀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 데는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담당이……

도로관리과.

도로교통과죠?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네?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도심을 다니다 보면 특히 외곽도로에 과속방지턱이…… 국토부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두께, 높이는 10cm 이하고요. 폭은 3.6m 이하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중구난방이죠, 지금.

조금 이따 추경예산 심의가 도로관리과가 있거든요.그때 도로관리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저희 지역구라서 조금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요. 우산동 쪽에 한라비발디∼우산초교 간 도로 중로 1-70호, 그리고 우산로에 우산주유소∼폴리텍 구간 도로개설, 이 건에 대해서 1차 추경 때는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 보이지 않아서 혹시 진행상황을 좀 듣고 싶거든요.

거기가 한라아파트에서 우산초교까지가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지금 굴다리 나온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유소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우산철교에서 한라비발디 쪽으로 바로 나오는 2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또 철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선이지만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업무보고 받은 내용대로 완료는 26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일야미 소하천 정비 관련돼서요. LH에서 사업이 끝난 건가요, 여기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는 건가요? 342쪽인데, 소하천 정비 관련돼서도 그렇고, 도로개설 관련돼서도 저희가 LH한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끝난 건가요, 아예? 여기가?

도시기반사업으로, 태장지구 도시기반사업으로 한 건데요. 지금 완전히 행정상으로 준공이 됐는지는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고요. 나머지 그 밑으로 하천만 지금……(담당직원이 설명 후) 아, LH에서 준공처리를 했답니다. 했고, 하천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준공처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이안아파트에서 칸타빌아파트 넘어가는 도로가 이번에 교량 설계비가 들어갔어요, 도로관리과에서.

네.

그게 들어가서 다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산재된 문제 같은 경우가 도로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비법정도로와, 그다음에 하천 옆으로 차가 겨우 2대 지나갈 수 있고, 인도는 없는 그런 도로죠. 그런 도로를 이안아파트 주민들하고, 칸타빌 주민들이 8월에 입주하는데 그 도로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과 안전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건설방재과에서 선제적으로…… LH에서 준공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거기 다리가, 교량이 개설되면 그 교량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태장2동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위를 좀 더 앞당겨 주셔서…… 8월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태장1동 지금 소일택지에 아파트들이 하나둘 지어지면서 거기 인구가 엄청 늘 텐데, 그 도로가 인도도 없고 비법정도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필요한지 따져서……

한번 나중에 시간되시면 저랑 같이 가시면 앞으로 발생될 엄청난 일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LH가 사실 거기를 공사할 때 이장님들한테는 구두로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사실 실제적으로 서류에는 빠졌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장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보지 않으셔서 계속 하소연만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340쪽하고 341쪽에 봉산화실∼태장 국도 42호선 도로개설에 관련된 것에 대한 자료들, 저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341쪽에 태장2동 중로2-33 도로개설, 이것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두 가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343쪽에 원주천 경제진흥원 앞 막구조 설치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막구조 설치하는 데가?

경제진흥원 바로 맞은편 하천……

하천 공터?

고수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막구조를 설치하면 무대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늘만 가려지게 하는 형태인가요?

그늘이 져서 행사나……

행사에 맞춰진 막구조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대도 설치가 되고, 위에 막구조가 설치되는 형태인 건가요?

……….

차차 알아봐 주세요, 과장님.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8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344∼3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시의 소로들 과속방지턱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좁고 높고, 어떤 것은 넓고 낮고. 한 도로에도…… 과속방지턱의 이간규격은 있습니까?

이간규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게 최소 저희가 한 구간 정도를 본다면 그래도 한 200, 300m 정도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 한다고 하면 학교앞이나 병원 이런 쪽을 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교통지장물로 분류가 됩니다. 가능하면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격이 좀 안 맞는 그런 과속방지턱들은 대부분 보면 공사를 하면서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들이 규격에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높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한 10cm가 최고 높이고요. 폭이 3.6m가 정규격인데, 대부분 그것을 안 지키는 게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강 설치해 주고 이런 경우 때문에 비규격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규격에 대한 과속방지턱은 매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비규격 되는 것들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읍면도로들은 아주 심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차량의 손실도 있고,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불쾌함도 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규격에 맞게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언덕길에 있는 그게 가장 나쁘답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이고, 관광버스도 가다 보면 그게 있으면 꼭 길가 가다가 가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는 되게 힘들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하시는 분들이 간담회라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언덕길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덕길은 사실상 설치제한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언덕길 같은 경우는 이미지험프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색깔만 칠해놓는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체 한번 사고가 났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이 설치하게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347쪽에 태장동 일원의 교량 개설, 이게 저희가 주민들 고민을 해결해 주는 교량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예산 쓴 것을 알려드리니까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리고 또 건설방재과냐 도로관리과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선뜻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후에도 교량이 설치된 다음에도 계속 민원들은 발생할 텐데요. 도로폭이 작다, 인도가 없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345쪽에 태장1동 현충로 인도휀스 교체공사가 수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건가요?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휀스에 대해서 조달이나 이런 데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규모가 작아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태장2동 북원로 2704번길 덧씌우기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어서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50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3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537∼5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우산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그때는 누구 말마따나 개도 1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좋은 시설이 있었는데, 요새 보면 너무 골목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고, 가로등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산동에 외국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교환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거의 그런데, 저녁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돌아다니기가 무섭다는 정도로 말이 나오거든요.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우산동 좀 어떻게 개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점용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가로조명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로조명계에 말씀드려서 우산동 부분은 조명을 좀 밝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감응신호체계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보행안전 ICT 첨단교차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춘천이나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게, 감응신호체계 구축이랑 보행안전 ICT 첨단교차로 구축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긴급차 우선시스템이라고 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왔을 때 우선신호를 줘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지금 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이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작아서 그런 것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긴급차 우선시스템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또 원주시도 보면 저희가 많이 확장돼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확장이 되고 하니까 교통체계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혹시 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이라는 게 안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주도 강원도소방청에서, 원주도 시행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아마 저희가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원주도 주요도로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신호등과 연동돼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이미 타 도시보다 먼저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 2개 나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 지역구에, 특히 태장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안전한 통학로 사업이 다 완료됐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정말 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칭찬을 다 과장님한테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영진아파트 앞에 보면 주민들, 거기가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아파트 중의 하나인데, 거기 또 주차선을 그어주셔서 그나마 도로 쪽은 좀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조금 그래서, 그 밑에 예전에 과장님하고 저랑 화물주차장 옆의 부지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셨던 거 같은데, 그때 그 옆에 뭐라고 하지? 규제봉들을 철로 세워놔서 차들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열었어요. 열었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거나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주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도 정 급하면 거기에 세워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동동선이 상당히 애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사실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건설방재과 과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부서의 협력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내 대중교통과에는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죠. 하나는 대도여객,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문제.

네.

지금 대도여객보다도 태창운수가 걱정되는 게 맞죠?

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되면서 대도여객이 유리한 상태가 된 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태창운수는 30억 원이라는 것을 못 받게, 자기네 예상대로 못 받게 되니까 그쪽에서 어떤 행동을 벌일지는 모르고, 지금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보면 볼모로 이런 행동을 벌이는데, 원주시에서 보조금 나갈 때, 태창이나 대도나 동신하고 원주시하고 그리고 참빛하고 모여서 보조금 나갈 때 지불보증을 시에서 하겠다라는 규칙을 만들든지, 그래서 보조금 나갈 때는 참빛가스에서 원주시가 지불보증 해서 선면제 해주고 나간다든지 이런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빛도시가스의 CNG가스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3개 회사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별로 물론 매월 나가는, 예를 들어서 환승하게 되면 환승비는 매달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외 대부분은 나중에 운수업체 운송원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날은 운행이 잘 돼서 수익이 될 수 있고, 또 수익이 안 될 수 있어서 그것을 먼저 선결제를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더 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되면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요즘 3년째 너무 어렵잖아요. 누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미리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을 조금 했지만 미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용역 전이라도 먼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 1개소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안이 대도여객이다 보니까 대도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 원이 조금 넘게 나가는데, 그 부분이 전년도 동월 기준해서 한 6억 원 이상 더 나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결국 워낙 힘들다는 건의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좀 더 나간 부분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추경 세우면 바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미리 저희도 방문했고, 방문 오셔서 수차례 한 과정이라서 그런 부분을 대도에서도 인정했고 알고 계신데, 불시에 지금 문서 한 장 보내고, 3시부터 목요일 일시 운행 중단한다는 문서 오면서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점을 아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CNG 가격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보조금 주는 게 CNG 그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유가보조금의 한 10%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됐고, 나중에 본인들이 CNG를 충전하고 나중에 운송원가 용역할 때 그 부분이 단지 포함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지금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증을 서고, 그런 협약서를 쓰거나 뭘 해서 시에서 일부분 해준다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업무 하면서 이번 일시만, 아니면 이 1건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인데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을 동신운수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동부고속에서 전년도부터 계속 그런 의사를 좀 비췄었고,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원주시와 동부와 동신하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동신운수는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동부하고 동신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먼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주 안까지 협의가 돼서 협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는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관여해서, 지원해서 그게 잘 되면 그 안에 가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두 회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6,000평 되죠?

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지금?

지금 한 7,000평 정도, 하여튼……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동부고속에서 땅을 산 법인이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을 때, 터미널이 이전됨에 따라 그 부분들을 용도 해제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그때 100% 원주시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 소송은 사실 원주시에 걸겠지만 부서는 저희 대중교통과로, 그때부터는 다른 부서로 업무가 가겠지만, 용도변경 그런 소송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사실 현재 동부고속 자리가 아시다시피 터미널 용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송을 걸게 되면 그 진행과정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현재 부서도 아닌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개발전문가나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 계획을 다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물론 행정이야 현실이고, 우리 정치인들은 이상이지만, 그 괴리에 간극차는 있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도시계획법상 공용터미널에는 수용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동부고속터미널 부지 한 2,000평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면 안 됩니까?

전체면적의 일부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일부 수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구입한 데에서 의사가 있는지 그런 여부와 아니면 이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로, 있다 없다로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이게 수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뜻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7,000평 정도의 터미널 부지가 어떠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될 지경에 오르면 약 7,000평 정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때는 터미널 부지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마냥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매표소하고 주차장 부지가 2,000평 되니 그것을 원주시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용을 내릴 테니까 팔 의향이 있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공용터미널로 개발을 하겠다.” 그게 더 선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하셔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갖고 계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힘든 부서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니라, 대도여객 관련돼서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보고를 보니까 대도여객에서 버스운행계획서 제출을 미제출하고 있죠? 그러면 잠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대도여객이 또 운행을 하는 데가 있고, 전세버스랑 같은 노선으로 가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루하루 했던 이유가,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던 거고, 당장 내일 할 버스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버스운행이 빈 버스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여러 가지 평일에는 다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원주 내에서는 내일 당장 지난주부터 알아본 게 2대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대, 그다음에 토·일·월이 6대, 그리고 내일은 2대밖에 없는데, 하게 되면 내일 정도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스가 2대, 6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대도여객에서 저희가 시종일관…… 딱 하루 전면 운행을 안 한 게 금요일이고, 나머지는 일부 일부 하고, 오늘은 또 한 20대 정도, 현재 파악한 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나가는 버스를 확인하거나 노선표를 보거나 이래서 겨우겨우 확인하는 건데, 오늘 한 20대 정도 운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통보는 안 해주고, 저희가 2대를 하든 4대를 하든 이분들이 어디로 운행하는지를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돼서…… 본인들이 유류비를 못 넣어서 지금 적자 낸 상태에서 시가 전세버스로 시민들의 교통을 최소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노선은 안 알려주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도여객을?

그리고 저희가 대도랑 참빛을 안 만난 게 아니라, 당장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중단이 됐잖아요. 문서 한 장 보내주고 바로 했는데,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각각 대표랑 참빛가스 만났거든요.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참빛에서는 “돈을 입금 안 해주면 못 넣는다.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안 걸어놓으면 못 해준다. 동일금액으로 계속 가야지 해준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대로 물러난 부분이 전날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그 금액만큼 가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침 8시 반부터. 그러면 그것을 운행하는데, 운행하면 어디를 운행하는지 알려주면 저희가 2대가 확보됐든 4대가 확보됐든 안 하는 데, 그러니까 수익노선은 거기에서 가겠지만 면지역은 한 번 뛰고 두 번 뛰는데 수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라도 저희가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한번 보냈어요, 문서를. 오늘 것을, 오늘 월요일이니까 보냈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거기에서 운행한 거거든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차를 안 뛰었죠, 첫차를 뛰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손실보상금이 나가면 그 총액에 연료부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10%라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3, 4회 한 80억, 90억 원이 나가는데, 대도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3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중에 한 20억 원 정도 나갔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유가보조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안에 가스비가 포함되는데, 가스비가 워낙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오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가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아니면 환승하는 여러 비용을 합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거지, 가스비만 이만큼 해서 얼마를 주는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극히 일부라고 보면 되는데, 대도는 시에서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고, 지금도 용역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예 노선 자체를, 계획서 자체를 보내주지 않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이 조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이렇게 전달 좀 해주세요. 저희가 대도여객에서 만나자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도여객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것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도 좀 보면서 항상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은 버스를 시가 다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가. 아니잖아요, 개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우리 시가 지원했던 금액들 있잖아요, 보상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설득을 하거든요, 주민들을. “그분들이 나쁜 거지, 시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국장님, 남원주역세권에 터미널 부지가 있죠, 지금 현재.

특화용지라고 지금 있었는데, 이것은 벌써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으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용지 내에는 터미널 용지가 생길 공간은 없습니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부에서 남원주역세권 특화용지에 입찰을 봤을 때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회사가 어떤 형태로……

특화용지는 터미널도 할 수 있고 주상복합도 할 수 있고 판매시설도 할 수 있는 용지였었기 때문에 여러 개 회사가 됐는데, 낙찰된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낙찰된 회사가 터미널 쪽으로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 회사는 유통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운수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항상 저희가 탐정도 아니고 계속 유추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속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고, 저희 시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시하고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명희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명희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도시정보센터가 팀이 2개가 되면서 과로 승격을 하죠. 그러면 인원증원이 좀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좀 크게……

저희가 과로 승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팀이 2개로 늘어나잖아요. 팀이 2개로.

아,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6급 관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원은 정원상 9명이고요. 이 정원 그대로 저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현재는 유지되고 있는데 팀은 2개로 늘어난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 올해 행정기구개편 사항에서 도시정보센터는 6급 관서에서 5급 관서로 승격이 되고 팀은 현재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되는데, 인력은 현 인원에 맞추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보센터가 5급 관서로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주시내 스마트도시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지금 인원에서 6명에서 최대한 10명 사이는 더 충원이 돼야 전체적으로 과로 승격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개편하는 총무과 쪽에서 향후에 과로 승격되게 되면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구개편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5급 관서로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원주시 CCTV 화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상당히 많은 CCTV가 있고, 동별로 엄청나게 많은 요구사항들이 존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CCTV는 만들어야 되는데 화소를 높이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200만 화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은 범인을 못 잡는 CCTV 형태로 나왔었죠. 그리고 시골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녁에 찍으면 도로표지판을 아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번호판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요가 돼서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 시골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화소를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타 지자체 의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관련돼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느 시는 300만 화소만 설치하고 있다 이런 시도 있고요. 우리도 화소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CCTV 설치를 위해서 해마다 연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거의 150개소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소수가 한 50개소 정도로 한 35% 정도, 그 정도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하시는 장소에 설치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화소수도 중요하지만 좀 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어진 예산에서 많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 지금 현재 저희가 화소수는 200만 화소 정도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요구하는 화소수가 130만 화소 이상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지금 현재 화소수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130만 이하 화소수의 CCTV 대수가 한 40여 대 정도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데, 그 이상의 화소수의 문제는 200만 화소로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주어진 예산에서 할 경우에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150군데의 CCTV 요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서 하는 거라서 되도록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시내 쪽은 한 200만 화소가 가능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의 문제로. 읍면동 같은 경우는 화소를 300만 화소 정도로 설치해서, 왜냐하면 가로등이 없잖아요. 농작물이 성장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화소를 좀 높은 것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5급 관서로 올라가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 시도 화소가 높은 CCTV로, 결과적으로 화소가 떨어지면 경찰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죠. 찾아다니면서 계속 CCTV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과 그다음에 CCTV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센터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소장님 더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1식×1억 2,000만 원, 몇기 정도 예정이십니까?

……….

6기요?

네.

그러면 장소를 선택하시는데……

아, 네. CCTV 이번에 설치하는 개소수를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CCTV 설치장소는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선정하는 가운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 대상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가 그게 아니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스토킹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조금 후미진 곳들, 환한 곳보다는 어두운 곳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번화가나 환하거나 도심지보다는 조금 후미진 곳, 도심이지만 낙후된 구도심 위주 그런 쪽으로 해서 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과에 제가 질의를 빼먹은 게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동에 지금 재개발이 한창이잖아요. 재개발 진행들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휀스를 설치하다 보면 기존의 길들을 못 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 통로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는 길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구색은 그쪽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주아파트 사잇길 이런 데 보면 완전 시골 같아요. 어두워서 가로등이 없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동으로 계속 민원을 넣어서 동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게 시골이 아니잖아요. 시내권인데 아예 암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주셔서 급하게, 조속히 실행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지역에 이지아이휀스나 이런 것을 쳐놔서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유명무실해지게 되면 위험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보고 이지아이휀스 쪽에 자체에서 확산등 설치가 가능한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렇죠. 두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게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확산등이나 임시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포스코사거리에서 단구동에서 시청으로 넘어오는 쪽으로 계속 한 달여 동안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도로에서. 그래서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수도인지 아니면 일반 하수도에서 나오는 건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수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천수처럼 나온다고 하면 겨울 대비해서 물이 나오는 지역을 정확하게 찾아서 나오는 지역에 집수를 해서 하수도로 연결시킬 방안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관리부서나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한 하수과 부서랑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