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아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민복지국, 행정국)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37억 원이 증가한 5,97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7억 원으로 253∼305쪽이고, 특별회계는 56억 원으로 509∼517쪽까지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4억 원,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9∼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55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98억 원, 긴급복지 지원비 23억 원,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9억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76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12억 6,000만 원, 출산장려금 10억 원, 어린이집 난방비 1억 2,000만 원, 아동뮤직페스티벌 2,000만 원, 성애원 아동 숙소 환경개선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7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72억 3,000만 원, 자활사례관리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6억 4,0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사용잔액 환급액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69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130억 7,000만 원, 신림면 황둔리 소야마을 경로당 신축 3억 원,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46억 원,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8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 7,000만 원,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지원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 6,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및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사제3리 주민 복리증진사업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216쪽까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7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90억 원, 세외수입 79억 원, 지방교부세 1,339억 원, 보조금 47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424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예산을 포함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57억 원을 증액한 3,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3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641억 원이며, ʻ시민의 날ʼ 경축음악회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8억 원을 증액한 430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일부 상환에 300억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1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6억 원을 증액한 503억 원이며, 지방선거 실시 후 집행잔액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3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58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387∼4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행정운영경비 등 3,200만 원을 감액한 12억 5,0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413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한 162억 원이며,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4억 원,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억 원, 의회 청사증축 실시설계용역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8억 원이며, 내부행정 백업시스템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건강체육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1억 원을 증액한 470억 원이며,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에 70억 원, 태장복합체육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427∼445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27∼43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한 58억 원이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2억 2,000만 원,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431∼43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을 감액한 13억 8,000만 원이며,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433∼43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한 53억 9,000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2억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300만 원, 방문건강관리에 1,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440∼44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 증액한 175억 3,000만 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5,0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1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444∼445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000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예산 대비 14억 2,000만 원 증액된 15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7∼494쪽까지입니다. 먼저 487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전 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된 2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복합혁신센터 내 문화센터 조성 4억 5,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사수당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전 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1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샘마루도서관 건립비 6억 원, 태장도서관 건립비 3억 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비 2,0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청사 청소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전 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입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세출예산 255∼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은 263∼2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상관이 없는 말씀은 지금……

그럼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니까요. 예산안 심의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짚고 가죠. 지금 셋째아 100만 원 지급에 대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가요?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일시가 언제 맞춰지지 않더라도.

소급적용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29억 원……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사실 첫만남 이용권 때문에 첫만남 이용권하고 출산장려금하고 국가 사업이고 시 사업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라서 사실 통합 조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받았었는데, 231회 상임위에서 이 출산장려금이 통합 조정이 계류되는 바람에 이번에 1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부분과 통합이 되고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법을 상정한 데는 아직 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요. 금액을 연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조례를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2022년 출생아 출생장려금은 소급지급이 돼서 대상자가 1월부터 7월까지 출생한 아기들한테도, 산모한테, 아니야. 출생가족에게 1월부터 7월분까지 소급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셋째아 100만 원 이것은 이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출산장려금에 지원하는 게, 첫째아는 30만 원이고, 둘째아는 50만 원이고, 셋째아는 100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다 지급을 할 겁니다. 2022년부터.

그러면 2022년이면 올해잖아요.

예.

올해 그러면 모든 셋째아들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상이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별 내역을 주신 자료를 보자면, 이게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사업들인가요?

저희가 2021년 3월에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공고가 나서 거기에 공모를 했었고요. 2021년 5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당초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6%인 65억 3,900만 원이 당초에 금액이 선정돼서 13개소를 했고요. 했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여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원래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원주에 있는 어린이집 13개소는 대개 이삼십 년 된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가 않아서 작년 3회 추경에 3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설립을 했고, 올해 1회 추경에도 4억 1,600만 원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석면이라든가, 또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나 자재값이 엄청 많이 올랐고요.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명 자체가 그린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법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셔서 소방설비를 보완하는 걸로, 오래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기존에 65억 3,900만 원으로 창호하고 외벽 단열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아, 창호하고 단열하는 것은 다 하고 계시고……

예, 그런 것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단열하고 창문은 이미 다 돼서 그린에너지 절감 쪽으로 다 했단 말씀이시죠? 이 13개소에 대해서.

13개소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11개소는 지금 거의 다 했고요. 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노후된 13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전수조사해서 이런 단열이라든지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안 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될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면 제거사업은 거의 국공립은 된 걸로 아는데, 아직 아직도 석면철거가 안 된 데가 있나요?

지금 영유아보호법 제12조가 개정이 돼갖고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27개소가 있는데요. 요새 지어지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여기 13개소는 다 기존, 뭐라고 해야 되나, 구도심에 있는 거고요. 여기만 다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겨울과 여름에 춥거나 덥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더 필요한……

이번에 할 때 냉·난방시설도 다 갖추어서 다 했습니다.

석면 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우리 국공립뿐만 아니라, 우리 사립으로 운영되는 모든 어린이 기관들이 다 석면 철거가…… 전수조사 이런 게 다 됐겠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민병인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277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1쪽, 세출예산은 515∼517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15∼16쪽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78∼29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293∼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304∼3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그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경로장애인과가 통합된 상태, 장애인과 어르신들 사업들을 묶어놓은 것 자체가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50년 후 정도 되면요. 인구 2명 중에 1명이 65세 노인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경로장애인과를 통합된 상태로 가시게 되면 지난 비극과 같은 일이 또 제2, 제3 안 일어난다는 장담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먼저 저희 국에서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사유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이 많이 슬럼프에 빠졌고, 뭐라고 할까,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인지해가지고 여러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무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씩 돌아가면서 업무를 본다든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분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음 조직개편 때는 분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이번에 노인하고 장애인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완전한 해결방법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분리가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런 일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금 우리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한 게 사실 노인 사회적 문제, 또는 젊은이들이 또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무게들, 사회적 현상을 떠나서 이게 노령화에 따른 장애도 있거든요. 청력이 나빠진다거나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후천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장애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 목표로 가지 말고, 빨리 저희가 발 빠르게 이런 흐름을 대처해서 원주시가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청소년단기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청소년단기쉼터에 대한 예산은 언제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아, 본예산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거기가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게 당초예산으로 올라오게 되면 시간차가 나서 공백이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지요?

지금 빨리 저희가 하려고 해도 새로 구입한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2개월 정도가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현재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1∼2개월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백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린에너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린에너지 사업들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잘되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노약자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문제이고, 경로당이나, 또 지금 저희가 사업 자체가 없는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문제도 다음에 제가 한번 짚고 갈 예정인데요. 마을회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불법적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계속 방임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에 대해서 노약자,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석면 철거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겠고요. 저희 국에서 관할하는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인센터 신축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다가 무산된 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떠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숙인자활센터라고 해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다시서는집’이라고 해서 태장1동에 있고, 하나는 학성동에 ‘최양업토마스의집’이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최양업토마스의집’이 아시다시피 환경이 열악합니다. 2019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해서 설계용역비도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된 지역 의원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론 반대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도 삭감이 되고 중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추진을 하되 노숙인의 습성상 그 사람들이 고수부지나 중앙시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거기, 견인차사무소 그 자리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처럼.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넓게 보면, 노숙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근거지가 역사적으로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50년 이상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신축을 해 준다 해도 교외로는 나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아니면 간담회, 협의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주민들하고 좋은 결과를 내서 노숙인들에게도 그분들이 그 안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원주시민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3∼3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6∼378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79∼383쪽까지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87∼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5쪽, 세출예산은 411∼4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일입니다. 회계과 소관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3∼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청사관리에서 시장님실을 7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36만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의 안위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 7층에 있으면 민원인들이 주로 시장님을 접견하거나 만나거나 이때까지 잘 안 풀리던 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답답한심정을 토로하러, 그러니까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면에서 시장님 민원을 찾아가는데요. 지금 7층에 있을 때는 그나마 로비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가고, 그 앞에서 이러는 시간 동안 조금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층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물론 시장님께서 36만 원주시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의도와는 달리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고,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장님의 안위를 위해서 이게 적합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부 여러 분들이 최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방호체계나 시장님의 신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대비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민원소통담당관을 임용해서…… 시장님께서 모든 민원을 다 만나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에 민원소통담당관이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민선8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약한 내용이 시청사 시장실이 1층으로 내려가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철저한 대비도 하시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시니까 시민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시겠다, 적극 소통하시겠다. 무엇보다도 의도는 너무 좋거든요. 의도는 좋은데 비해서, 이렇게 철저한 대비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또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는 본의 아닌 그런 것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415∼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은 417∼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0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쪽에서 지난번 집중호우로 섬강 파크골프장이 수해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네 체육시설이 집중호우로 문막의 파크골프장이 일부 시설이 훼손이 좀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양궁장 옆에 사면이 많이 사태가 났습니다. 문막 취병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4억 원 예산 중에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용이 가능하게 복구를 해 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억 원을 추가로 세워서 일부 더 부족한……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 갔었는데, 다행히 어르신들이 찾아서 다 원위치로 갖다놓긴 하셨습니다. 그 안의 내부 사용이 어렵게,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다 망가져서 그것은 창고 같은 걸로 쓰고, 사무실을 새로 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가봤을 때 좀 부족한 면이 많던데 추가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이 빠른 복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또 별개로 저희가 앞으로 신속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아까 제가 시민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 자체가……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저희 의장님을 통해서 경로장애인과 분리를 말씀드렸고, 저희 8대 의회에서도 경로장애인과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구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에서 과가 계속 함께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서비스질이 높아져야 할 과의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가 질이 좋아야 되는데, 실제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조직개편이 먼 일이 아니라 당면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직개편 중에서 강력하게 경로와 장애가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님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검토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일단 팀을 2개팀을 증설을 했고요.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2개 과를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 저희 시청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직원이나 하위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 특히 공무원들 중에 8·9급 하위직들이나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서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장님께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거든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어차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 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물 하천이 환경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과 업무의 특성상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들이 여러 과가 있습니다. 신속허가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과들이 있는데, 저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에서 근무하시는 민원과라든지 경로장애인과, 또 징수과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거기가 층고가 아주 높고, 밑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타일바닥, 도끼다시라고 그러나요?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발이 시럽고 동상에 걸릴 우려가 큰 재질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흡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여건상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개선도 제가 8대 때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1층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질 높은 환경에서 질 높은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최소한 추워서 일을 못 하거나 더워서 못 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개연성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품계약이라든가 용역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지 않았나요?

예, 최근에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과거에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가 이제 와서 공사착공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공사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사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는 증액을 해 주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뿐만이 아니고, 설계부서,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실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서, 원자재값 상승이나 물품가격 상승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설계변경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계변경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늘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소송과 연결되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만약에 그러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절차라든가 과정에서 오류라든가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좀 해서 소송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늘상 해 오던 부서들, 사업부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안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에서는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유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가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될 자재들이 지급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옳다 그르다의 분쟁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이 추진돼서 당초의 기간보다 더 연장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사업자가 요구한,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많은 분쟁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