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25∼25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523∼5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문화국 2회 추경 세출규모는 1,894억 3,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회 추경 대비 126억 1,2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225∼22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액 대비 19억 1,200만 원 증가한 232억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유시장 노후 CCTV 교체에 5,000만 원, 상지대길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조성사업 1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5억 원이 계상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30∼234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액 대비 약 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4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등에 9,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8,4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2,4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235∼237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액 대비 47억 8,800만 원 증가한 20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 센터 건립 23억 5,000만 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7억 원, 의료기기 CRO 국가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2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38∼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액 대비 53억 5,900만 원 증가한 4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자산 활용 공연콘텐츠 제작 5,000만 원, 운곡시사 문집 번역에 4,400만 원 등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3억 5,700만 원, 태장동 행정문화복합공간 공연장 건립에 3억 원, 그림책 도서관 건립에 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9,9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에 3억 원, 원주 얼 광장 2단계 조성에 33억 원,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44∼245쪽까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액 대비 13억 5,400만 원 감소한 81억 5,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에 2억 6,400만 원, 원주역 관광안내소 소방시설 보수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간현관광지 힐링페스티벌 5,500만 원, 간현관광지 관리대행 사업비 9억 4,200만 원,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에 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46∼248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액 대비 5억 6,800만 원 증가한 28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개발사업 운영방안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5,000만 원, 치악산둘레길 보문사 전망대 설치에 2억 원,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에 2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간현관광지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제작에 5억 원, 간현관광지 나오라쇼 광장 개선에 14억 8,000만 원, 간현관광지 오폐수시설 환경개선에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49∼2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액 대비 6억 9,300만 원 증가한 112억 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시설 보수에 1억 원, 석남사지 보호구역 토지매입비에 4억 원, 강원감영 주변 정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문사 석축 및 담장 보수 5,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3∼5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6억 7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응집반응조 교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경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309∼331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47∼553쪽, 발전소 지역 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1∼37쪽까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2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810억 4,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29억 7,000만 원, 지원기금은 2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316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85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8억 2,000만 원, 군소음피해 보상금 58억 7,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공급사업 6,000만 원,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32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1,900만 원을 증액한 377억 5,800만 원입니다. 초록어린이공원, 문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7억 원, 서곡리 등산로 정비 5,000만 원,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사업 28억 원 증액하였고요.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은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322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4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 6,000만 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설치 2억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325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9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84억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구입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330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69억 8,000만 원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9,200만 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 1억 원, 정책 숲가꾸기 사업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33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44억 3,000만 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부담금 8,9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5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2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센터 건립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5억 4,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3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예치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47∼479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81억 원이 증액된 1,018억 6,2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49∼459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29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11억 8,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 16억 7,2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 4억 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3억 1,000만 원, 문화마을 유지관리 2억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90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60∼467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억 5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1,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논마을 재배단지 지원 3,700만 원, 문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장 신축 2억 4,000만 원, 치악산 배축제 2,000만 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5,000만 원,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지원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68∼476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질병 일제소독 드론 보관시설 구축 1억 4,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28억 1,3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액비순환시스템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77∼478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증축 부지매입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79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한 36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운영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225～2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 상단에 상지대길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된 사업인데요. 침체된 골목상권에 맞춤형 환경개선하고 마케팅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해서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유 브랜드 개발하고 문주간판하고 디자인공모, 그리고 마케팅 콘텐츠 개발, 상인교육,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지대길 골목형이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지금 정문이 아니고 옛날 정문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방병원 골목 상권에?

네.

거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가 육성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전과동으로 쌍방이 돼야만이 지역 상권이 산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계없이 이건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지대 골목형 상점가를 나가봤을 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부서하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요. 좋은 점도 있는데, 대다수가 거기에 다시 쌍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점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시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지대 골목상권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기 상가 주민분들은 양방통행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양방통행으로 했을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더 적게 들어가면 양방통행을 실시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상지대 골목길의 상권이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학생들이 없어서 상권이 거의 죽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학생들이 있지만, 양방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상권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도 꼭 있었던 내용인가요?

네, 계속 있던 내용입니다. 사업비도 있다가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맥락에 지원되는 내용이 맞나요?

네, 물가안정 차원에서 정부하고 시·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숫자가 22개였었는데, 저희가 50개까지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역 시민들 위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업소가 많이 늘어나서 혜택을 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검토 좀 해 주셔서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서 시비만 증액 계상된 이유는?

도비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도비로만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비만 증액하는 걸로…….

도비 증액은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자유시장 노후 CCTV 교체, 최근 뉴스에 보면 CCTV가 방범용이든 감시든 화소가 떨어져서 제기능을 못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번에 교체되는 CCTV 화소가 어떻게 되죠?

제가 그 자료까지는……

네, 이왕 노후 CCTV 교체하실 때…… 무용지물인 CCTV가 많다라는 보도였거든요. 금액 차이가 좀 있겠지만, 교체할 때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CCTV로 교체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지대길 골목형 1억 원을 계상하신 거요. 총 사업이 2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시비가 지출된 부분의 사업내용만 주셨는데, 그럼 도에서 지출하는 내용은 사전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도에서는 1억 원이 경제진흥원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1억 원이 벌써 가 있고요. 저희는 시만 예산을 세워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공기관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을 할 때 시랑 협의가 되신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에서 따로 지출하고 시에서 사업을 두 군데서 할 경우에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도에서 지출하는 부분도 시에서 좀 협의를 같이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원주사랑상품권 구매대행 수수료, 이게 지금 추석 때 증액된 부분이죠?

네, 5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거 내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SNS라든가 인터넷을 보면,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230개 곳에서 거의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산심의라든가 할 때. 그때 국회에서 조금 회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삭감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국비 4%, 시비 6% 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6%는 아니더라도 5% 정도라도 시비로 책정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액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발행액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할인 폭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할인 폭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인센티브가 기존……

아, 할인 폭을 10%에서? 아.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10%를 다 적용시키고 발행액이 적아진다든가, 이런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상당히 큰 가계 경제에 도움 되고 사랑받는 시책인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5페이지요?

네, 225페이지.

자유시장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자유시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통시장도 해당되는지.

이거는 자유시장만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흥배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일반예산은 230∼234쪽까지이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3쪽, 세출예산은 527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요. 일자리지원센터 확장이전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시청 2층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외부로 좀 넓은 장소로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고, 마침 또 복합혁신센터에서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에 준공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교육장, 카페, 사무실 등 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규모보다 조금 더?

네, 면적 대비 3배 정도 규모를 키워 가게 됩니다. 교육장 같은 것이 당초에는 없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빌려서 쓰기도 하고 공공사무실을 쓰기도 했는데, 거기는 상설교육장도 같이 있어서 일자리센터 상담하러 온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 교육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시청 안에 위치해 있으면 그대로의 장점이 있을 텐데, 시청과 별도의 장소로 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없나요? 단점이라는 게?

현재까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이 이사 오면서 저희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자리지원센터 하면 저희가 장소 안내를 안 하더라도 시청으로 일단 먼저 오신 다음에 일자리센터를 찾게 됐던 그런 오래된 관습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시청에, 일하는 행정기관에서 계속 일자리지원센터를 갖고 가는 것도 언젠간 한번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마침 복합혁신센터에서 좋은 시설이 나오고 공공기관에서도 또 수요가 있어서 인센티브적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근방의 일자리 지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말씀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복합혁신센터에 가는 거거든요. 또 일정 부분의 다른 어떤 행정서비스 기능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도시도 좀 있으면 좋겠고, 남부권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시민이 조금 불편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요. 근로자복지관 관리 전출금이 1,4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 1년 예산이 11억 원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사용자, 관리자도 마찬가지이고, 휴게공간 일정 부분 설치해야 되는 게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근로자복지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거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위에 대행사업비 안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들 조금 세웠는데, 왜냐하면 5명이 있었거든요, 수영강사. 근데 그분들의 휴게나 산업안전을 위해서 6명이 2명씩 3개 조로 운영하는, 같은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은 어디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요?

네.

그럼 저희 회계 예산, 결산 같은 것, 회계감사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는 하는 거니까요.

연 1회 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 기능은 별도로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계획마다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전체 세부지출 항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5∼237쪽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차순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38∼243쪽까지입니다.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천천히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거기에 봤을 때 원주 얼 광장 2단계 조성사업 중에 인물관 건설 취소 관련해서, 사실은 이 얼 광장 조성하는 부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취소죠?

일단 계획은 취소로 방침은 받았습니다.

취소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인물관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핵심 건물을 빼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공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광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장?

네.

그러면 우리가 도비, 시비 있는데, 어쨌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그럼 도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죠?

현재 계획은, 도비 일부는 당초 역사인물관 전시관 건립에 화장실이나 작은 창고를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살려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화장실을 작게 하나 짓고요. 나머지 16억 원 상당은 저희가 연말까지 다른 계획을 좀, 도비를 이용해서 역사인물 선양을 하면서 원주 얼 전체 광장과 원주 얼 교육관, 그다음에 창의사, 충렬사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획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인물관을 취소하는 대신 충렬사 그 위에 충렬사랑……

충렬사와 원주 얼 광장, 그다음은 황톳길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길, 그런 쪽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원주 얼 광장과 원주 얼 교육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류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들에 도비 16억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얼 광장 행구동 그 일대가 상당히 여러 기관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빠르게,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까지이면 그래도 2단계 조성을 하고 관련된 계획서를 빠르게 세우셔서 한 달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원주 얼 광장이 광장으로써의 역할과 당초에 계획했던 역사인물 선양이라는 그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안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원주 얼 광장 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해서 저희 의회를 몇 번이나 거쳤죠? 이게. 예산 심사부터 해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 사업 설명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

그렇게 진행되던 사업이 지금 예산까지 증액 계상을 해 놓고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사용처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렸어요?

네.

제가 산경위는 몇 달 안 돼서……. 제가 처음 예산을 산경위에서 하는 상임위에서 받아보는데, 의회를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건가요?

아……. 이게 원주 얼 광장 사업이 2, 3년 동안 진행된 건 아니었고, 2005년, 2007년부터 북원문화권 조성 계획에 따라서 장시간 진행된 사업이어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허가라든가 예산심의가 자주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 광장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역사인물 전시관이 향후에도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역사인물에 대한 콘텐츠 활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더 안 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 이상 15년, 17년을 쭉 이어져 오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 검증을 받아오던 사업이고,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를 딱 앞둔 이 시점에 갑자기 “운영비가 앞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을 취소한다? 그럼 십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기획했던 그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이신데 십몇 년의 시간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주 얼 광장 계획을 당초부터 한번 훑어봤더니 그동안에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호국보훈광장으로 설계됐다가, 독립유공자 조형물이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 설치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갔다가 계속 바뀌면서 그동안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의식도 바뀌고, 의견들도 바뀌어서 그동안 여러 계획들이 당초의 계획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긴 시간 진행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서 사업이 보완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처음 기획과 달리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사업의 성격도 수정·보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정·보완이라는 게 어쨌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틀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인수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수위 14개 지적사항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내용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이 사업이 지금 취소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인수위에서 지적된 것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겠다 이건 벌써 집행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거라서 지적사항도 잘못돼 있는 거였고, 이 내용은 사실 인수위 지적사항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서에서 갑자기 이걸 취소했을까요? 내부적인 판단이 맞습니까?

내부적인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선까지의 판단이죠, 이게?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사인물 전시관이 핵심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원주 얼 광장 안에서 핵심시설로 보시는 것보다는, 얼 교육관도 있고, 충렬사, 창의사도 있기 때문에 핵심시설로 보시기보다는 그중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렬사, 창의사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다루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주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인데 시민들이 몰라요.

저희가 역사인물 전시관에 어떤 인물을 전시할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운곡 원천석 선생님, 관란 원호, 정종영이라는 학자, 임윤지당, 민긍호, 박경리 선생에 대한 자료를 얼 교육관에는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립이 취소되면서 얼 교육관을 좀 더 활용해서 원주에서 선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얼 교육관 쪽으로 좀 이동해서 얼 교육관 활성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돌려 보겠습니다.

500년 수구도시였던 원주가 배출한 굵직한 인물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원주만의. 이게 그냥 지방의 소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써 역사가 있었던 원주다,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교육적인 측면도. 되게 좋았던 취지의 사업인데,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맺음을 깔끔치 못하게 한다라는 게 되게 유감스럽고요. 이게 지금 도비도 있어서 사실은 삭감을 하면서 도비도 전액 반납을 하겠으니 참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증액을 계상해 놓고 사용처를 지금 바꿔버리겠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은 244～245쪽까지입니다.

예산을 130억 원 넘게 마이너스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나 또는 그런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케이블카도 그렇고, 열차 가져다 놓은 것도 저도 시운전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유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원주시가 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들어보려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관광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저희 온택트 관광 홍보비 내역 중에 보면 키오스크 유지관리비나 관광 관리비 내역들이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요. 혹시 여기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저희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인 인생샷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원래는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고정식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전환해서 이동식으로 키오스크 사업에 설치를 하고, 별도로 용지 구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 힐링페스티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있었고요. 그다음 수해 피해가 있어서 현지에서 페스티벌 하는 게 어려운 여건이어서 저희가 이것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5페이지에 댄싱카니발을 비롯한 장미축제하고 황장목축제하고 이런 지역 축제들이 축소가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지금 황장목축제 같은 경우는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응모한 수행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취소를 하게 된 거고요.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군 장병들이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확산 조짐이 그때 당시 하루에 1,000명, 800명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축소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팀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기간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45페이지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5억 원이 감액이 되어 계상됐는데, 5일 중 이틀이 줄었어요, 기간이요.

네.

이유가 코로나?

네,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하루에 1,000명, 800명, 900명 장기간 동안 그렇게 발생한 게 있었고요. 또 인근 효석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19로 취소된 경우가 있고, 그때 당시에 강릉에서 있었던 그 공연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될 거라는 우려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걸 조정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위드 코로나를 얘기한 게 지금 거의 반년 정도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추석에는 3,000만 정도가 이동을 했대요. 어떤 규제사항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과 같이 가는, 거의 풍토병 수준으로 질본에서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도 개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기간을 줄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 한마디로 축제 기간을 줄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5억 원이라는 혈세를 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2018년도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주요 성과를 보면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404억 원이라고 성과 발표를 했어요. 2019년은 380억 원이에요. 그럼 올해 이틀의 기간이 줄면 저희가 40%가 줄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한 16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5억 원을 아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넘어가면 저희가 160억 원을 손해 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검토는 혹시 해보셨나요?

네, 저희가 그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올해 취소를 안 하고 일단 기간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것도 최소화해서 이번에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던 것도 미리 6개월 이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었고, 그것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간을 최대한 축소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네, 그런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결정되어진 사항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대학 축제를 하면 저희가 걸그룹, 아이돌 초대를 해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이 1억 원 정도예요. 아주 이름만 대면 유명한 가수들을 초빙해서 축제를 하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적 이벤트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오히려 더 어땠을까.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큰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주어진 무대였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간 축소라는 것으로 기회를 좀 없앤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보면 입찰권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죠?

네.

그런데 보면,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입찰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입찰이 되면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입찰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246～248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6쪽에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사업에 토지 보상비가 한 25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언제까지 되죠?

저희가 이번에 17필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2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중입니다. 마무리되면 11월부터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 보상비잖아요? 25억 원 계상돼 있는 거?

네.

그리고 거기 설계가 어떻게 돼 있죠?

설계가 마무리는 아직 안 됐는데요.

설계가 다 마무리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할 게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옆에 집이 약간 걸리는 게 있는데 경미한 변경으로 조금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마무리 짓다 보면 10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올 10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요?

네.

그러면 추가로 거기에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공사비도 한 25억 원 정도 투자합니다.

공사비가 25억 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나요?

저희가 예산팀에 신청은 해 놨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 세워줄지, 아니면 일부만 세워줄지 그것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건가요?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7월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네.

계획이 그런 거죠?

네.

어떻든,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광장조성을 해 주는데 아마 시간이 꽤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46페이지요. 지금 간현관광지 관련 예산이 많은 부분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것은 현시점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조금 삭감한 건데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제작 관련은 기존에 원주의 대표 설화인 꿩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도 있고 해서 지금 나오라쇼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차후 여건을 봐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오라쇼 광장 개선 및 관람석 추가 설치 및 도로 이설은, 기존에 관람석이 한 1,000석 정도 되는데 추가로 700, 800석 정도 하고, 또 관람석 하단에서 보면 미디어 파사드가 도로가 조금 높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낮추고 간현수련원 뒤쪽으로 도로를 이설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현시점에서 크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을 세웠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뭐가 변했죠?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진척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전에는 22년도까지 전부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통합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2023년 말로 보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휴,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계속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나오라쇼 객석 대비 관객률이 몇 프로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올해에는 많이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됐을 때.

진행됐을 때 거의 홍보도 크게 많이 못 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이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네.

제가 알아볼 당시까지는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만석이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올해 자료는 관광정책과에 있는데 그거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간현관광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략 2,0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집행된 부분은요?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통합건축물까지 다 하게 되면 1,7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1,000억 원 이상 투자가 됐습니다.

네, 1,000억 원 이상 들어갔고, 통합건축물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1,700억 원. 1,700억 원이 투자되거나 투자될 확정인데, 지금 콘텐츠거든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제작 5억 원. 이게 상당히 큰돈이죠. 큰돈인데, 관광지가 활성화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화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식상하니까 이것을 콘텐츠의 다변화를 보유하고자 예산이 잡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감액되는 부분만 나왔니까 하는데, 지금 케이블카는 소금산관광단지의 핵심 마무리 사업인데, 그것을 진행하려면 지금 예산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그건 다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어요?

네, 통합건축물이나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기존에 다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아예 계상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케이블카 사업은 이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케이블카 자체는 케이블카 자체가 관광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모 보고서를 보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시책이 좀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케이블카는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가 구상했던, 관광 불모지였던 원주가 관광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업 완성될 수 있도록 꼭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박물관장 윤석재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49～252쪽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원주의 역사인물에 대한 것이 우리 박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신 분은 아시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권, 박권.

그것에 대해선 제가 자세히……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분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신 분이에요. 박권, 이름이. 그런데 그 양반 묘소가 문막 동화리에 있어요. 그분이 역사인물에서 내가 볼 때는 빠진 것 같아서. 그래도 역사를 보면 상당히 그분의 자취가 그래도 꽤 있는데 너무 역사인물로서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산소가 옛날 오래전에 해놨기 때문에 제자리도 협소하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의 이정표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어쨌든 그것도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이 거기도 들러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것을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에둘러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하시는 데 지장사항이 많죠?

일단 한두 가지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 건도 있고요. 지켜봐야 할 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역사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역사학자가 됐든, 한문이나 이런 박물관에 운영되고 있는 그 핵심 인물들이 꽤 많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고학자가 됐든 어떤 학계가 이런 쪽에도 사실은 역사박물관이면 줄을 좀 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럼 관장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또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이 봉산동에 있는데, 은근히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교수분들한테도 듣고. 학계 쪽하고도 연관성을 많이 지으셔서 인력 인프라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이후에는 인프라를 구축하시는데 핵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평상시에도 지장 없게끔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거돈사지하고 문막에 있는 사지들을 몇 번 둘러봤는데요. 제가 하필 간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시고 갔는데, 유적지 앞에까지는 가능하나 주변을 둘러보기에는 사람이 걷는 인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도블록 설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뱀이 나올 소지도 있고, 또 질척하니까 사람들이 밟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분이 아니라 20분도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만 보고 바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그 인도에 대한 설치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나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는 309～316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은 35쪽입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이 예산 삭감이 좀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인프라 구축이 원주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님비 반대말은 핀비,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을 활용한 이런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역거점 수소 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읍·면·동에 지금 화물차, 다 교체가 됐습니까?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요. 일단은 시민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관용차 같은 경우는 회계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차량 연식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이런 경우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취합해서 저희가 교체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317～32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토지 임대료가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대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네, 그동안은 무상임대로 해서 둘레길만 닦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종중에서 좀 반대 여론이 있으셔서 사용승낙으로 해서 사용료를 갖다가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한 650만 원 정도 해서 상향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8쪽이요.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비가 4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사유 좀 알려주세요.

당초 조형물 일부하고 계절 꽃으로 사업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절 꽃을 심다 보면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1년에 세 번씩 심고 이러다 보면 경비 지출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화목류로, 기존에 나무를 심어서 화목류로 좀 수정·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아, 사업내용을 변경한 게……

네, 그건 한 게 아니고, 계절 꽃 심는 꽃 조형물을 일부 만들어서 분위기 내는 거를 꽃 피는 나무 관목류로 바꿔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늘정원에 갔을 때 좀…… 일단 사업의 취지는 ‘아, 아름답다.’ , 근데 좀 빈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가보면.

그냥 바로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다 보면 단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정원도 구경하면서 여유를 갖고 올라가는 그런 약간의 체류·정체 관람회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리가 아래서부터 위까지 급경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조금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순환이 되는 것보다 정체돼 있으면서 이태리정원, 프랑스정원, 천사정원 해서 각각의 특색에 맞게끔 약간 분위기를 달리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사업이 완성도가 높게 마무리를 좀 잘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쪽, 세출예산은 321～322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7～548쪽, 세출예산은 551～553쪽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세입예산은 208쪽이며, 세출예산은 323～325쪽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326～33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옻나무 식재해 주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차 됐죠?

옻나무 보조한 지는 10여 년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였었나요?

목적은 민간인들한테 옻나무를 나눠줘서 육성하는 거였고요. 주로 전답에 보조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수익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옻 채취 목적은 아닌가요?

이제 많이 크면 옻 채취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옻 채취를 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계획할 때 옻나무를 농가들에게 심게 해서 그것이 대목 됐을 때 사후에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심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원주 옻이 아무래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옻 채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거의 내가 볼 때는 아마 13년, 한 20년 가까이 심은 것 같은데, 옻나무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옻나무가 기본적으로 식재를 해서 옻의 채취 목적이거나, 아니면 농가 소득에 목적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일부 척박한 땅에다 농사짓기 싫으니까 그냥 심었다가 일정 기간 동안 관리도 안 돼 가지고 크다가 옻닭 하시는 업자들이 와서 칼로 베고 돈 몇 푼 준다니까 그냥 팔고.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인 목적 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이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옻·한지 부서는 다르지만 옻·한지에 관련돼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성과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시켜 달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옻나무를 심어서 옻을 채취해서 그 농가가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소득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뒀다가 누가 그야 말마따나 팔라면 팔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옻나무를 몇 년 심었으면 지금 옻나무 대목에서 옻 채취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는 이런 데이터까지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야 되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심는 데 보조금까지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옻나무가 환급성이 뛰어나거든요. 일단 심어서 자라면 옻순을 채취하고 화칠용으로 옻도 팔아먹고 해서 농가에 소득은 좀 되는데요. 옻칠을 채취하기까지는 옻나무를 10년 이상 키워야 되는데, 옻칠을 채취하는 기술은 일반 농가는 안 가지고 있고요. 원주 대안리에 한 분 계시긴 한데, 옻칠 채취하는 게 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는 옻순이나 옻닭용으로 많이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에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옻나무를 공급해 줘서 심었을 때 농가에 소득 올리기를 어떤 쪽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원주 옻·한지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옻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빠져나가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심어서 옻이 됐든, 거기서 옻순을 따든, 아니면 옻닭을 하시는 사업자들한테 잘라서 팔든 소득이 돼야 되는데, 글쎄 물론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주목적하고 바꿔져 갔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공급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옻나무 조림은 산림청에서 유휴토지 조림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옻나무는 한번 자르면 위로 계속 나오고 계속 생산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어떻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이 아닌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옻나무를 심었으면 옻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원주시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옻으로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원주 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옻을 심어서 옻 채취만을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한테 보조하는 건 옻 채취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농가소득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옻 공예인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채취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쪽 분야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331쪽입니다.

국장님, 문정환입니다. 앞으로 3년 뒤인가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3년이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닌데, 원주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3년 뒤는 아니고요. 저희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 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당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저희가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소각시설을 해야 하는지가 나오면 그것도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간투자방법으로 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2030년에는 소각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는―원주에서는 특히나―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마다 이슈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를 잘 하시고, 그게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만을 매립하게 되는 거죠?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 같은 경우는 비산재라고 해서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매립할 수는 없고요. 고형화 단계를 거쳐서 매립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소각시설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비산재는 대부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재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실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비산재에 대한 부분도 고형화, 안정화시켜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