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3,95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억 3,231만 원으로 4억 9,2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억 3,62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923만 원, 읍내동 임차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포함한 그 외 수입이 2억 6,698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외 2건에 특별교부세 9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태전2동 내진보강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3억 780만 원이며 이 중 39억 4,5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4,732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4억 2,70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78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4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현액 3억 5,113만 원으로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563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5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 감독수당 등 362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3억 1,48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628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6억 3,533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에 청사청소 기간제인부임, 청사관리 사무비, 공공운영비로 5억 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유지보수사업에 구청사 환경개선 등 1억 1,492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6억 2,39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35만 원입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2,819만 원으로 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8,808만 원을 집행,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은 태전2동 외 2개소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에 4억 7,314만 원을 집행하고 6억 2,948만 원 명시이월하여 총집행액은 5억 6,12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6,448만 원, 집행잔액은 249만 원입니다. 동 청사 신축 분야는 예산현액 35억 5,330만 원으로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공사비 등 16억 9,7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6,187만 원 중 보조금 4억 2,70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인접부지 추가매입, 정밀 발굴조사 용역 등에 1억 5,91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6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사업에 지반조사 용역, 건축설계 공모사업 등에 1,581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4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철거 사업에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비 등에 1,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분소 임차 사업에 임시청사 임차료 1,7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 및 수선 사업에 임시청사 임차료 및 내부수선 공사 등에 6,704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19억 7,675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9억 8,2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663만 원입니다. 145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2,321만 원으로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463만 원,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045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1억 9,50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13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 분야는 예산현액 990만 원으로 소액 전기공사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842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3억 67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6,428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억 6,646만 원 등 2억 3,074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448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6,52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5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작년에 우리가 청사 중에 기능복합형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총 82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었잖아요. 그지요? 공사 다 치르고 보조금 반환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2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동 청사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 청사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를 88%, 구비 12% 해서 전체 금액 82억으로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가 88%가 있으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에 공사 부분은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설로 만들어 볼 수는 없었었나요?

저희들도 특히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돈을 100% 받으면 100% 집행하고 싶고 더 낫게 하고 싶고 이런 게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아시다시피 낙찰 차액하는 게 공사비가 보면 보통 88% 정도 낙찰 차액이 있으니까 잔액이 안 남을 수 없거든요. 그 낙찰차액이 87%니까 잔액이 13% 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수 좀 더 하고 변경해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정입니다.

낙찰가를 100% 딱 맞추어서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구청 예산을 봤을 때는 보조금 4억 2,000 정도를 반납하는 걸 보니까 공사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좀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지적해 봤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이래가지고 낙찰차액 1,355만 220원, 이게 어떤 입찰에 대한 내용인지하고 낙찰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보통 공사 건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고 하는데 사무관리비 속에 저희들이 구청 전체에 대해서 전자복사기를 과거에는 구입했었는데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임차하는게 더 예산절감되고 임차하는게 더 낫다는 방향으로 임차를 하는데 전적으로 북구청에 청사, 구청이고 동이고 해서 70여 대 됩니다. 70여 대에 대해서 금액이 입찰을 붙일 금액 이상이 되니까 그 복사기에 대한 입찰을 붙여서 한 그 낙찰 차액이고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 자료 잘 봤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설계도면 작성 건수에 대한 이 내용을 보니까 569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효율적인 전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요청서나 달성성과가 56%가 나와서 너무 저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전체에 전기, 우리 재무과 속에 전기설비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팀에서 전체에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별개로 설계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입찰을 붙여서 설계하는 건은 별개로 설계하겠지만 특히 금액 적은 건에 대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예를 들면 그런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는 용역 주기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비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안 그러면 보통 견적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왔었는데 저희들 팀이 생기고 난 뒤에 각 부서에 공문을 내서 특히 전기팀이 있는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전기 전문가가 없는 부서에서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해 주면 우리가 간단한 설계를 해 주고 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그 실적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목표를 1년에 그래도 30건은 안 되겠나 싶어서 목표로 삼고 해 왔었는데 그게 의뢰 들어온 건수가 실적이 저조해서 사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부서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실적이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영세하다 치더라도 목표 대비 2년 해 보셨으니까 한 번 더 점검 좀 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 근로자 시간 외 근무수당이 6,428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당 1인당 근무수당은 자료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월별로 연간 근무시간까지는 제가 파악 안 해 봤지만 사실 저희들 구청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안 그러면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전 부서 동일하게 방침을 받아서 시간 외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30시간인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내여비도 1인당 며칠 기준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편성된 30시간을 못한 건 직원이 사실 적으니까 사실 시간 외 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그러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은 계약팀이나 시설팀은 출장 갈 일이 솔직히 거의 미미하거든요. 청사나 전기팀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출장 갈 일이 별로 없어서 국내여비가 많이 남고, 하여튼 평균 30시간 기준이, 전체적으로 평균 30시간 기준이 그만큼 시간 외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서는 당연히 그럴 일이 없겠지만 종종 항상 공직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는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뒷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이나 이런 자료를 잘 점검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 행정복지센터 분소 무태조야동 연경분소 있고 산격3동도 아까 분소인데 임시청사를 임차하고 수선비용이 6천 얼마였고 무태조야동은 1,900 얼마였고, 그 위에는 제가, 같은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는 신축을 한 겁니까? 이걸 결정하는 건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신축한다, 임차한다 이런 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연경지구 분소나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 이것도, 이걸 신축하는 계획이 혹시 있나 해서,

저희들이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동 청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그 안에 1,2층을 산격3동 청사로 하고 2층, 3층은 딴 시설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산격3동 청사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되니까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빨리 다시 지어야되니까, 그래서 산격3동은 임차해서 밖에 나가 있고 도시재생과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태조야동은 그냥 신축계획은 없는 거지요?

무태조야동은 원래 저희들이 본청사가 본동에 있고 연경지구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소, 우리는 칠곡에 별도의 청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일단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청사라도 분소라도 한번 하자 해서 짓는 겁니다.

그럼 금호분소는 분소인데도 신축을 한 거고,

금호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금호분소에도 분소가 LH 아파트 안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금호지구 인구가 관문동의 인구가 북구에서 제일 많은데 정확하게 주민이 2만 가까이가 거기 있으니까 분소에 조그마한 걸로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분소를 짓자 해서 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가지고 분소라도 신축을 할 건가 임차를 할 건가가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인구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67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철거, 그다음에 2021년 1월 5일 준공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임시청사를 철거를 해 가지고 ’21년 1월 5일 준공했다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기능복합형 읍내동 청사 관계가 짓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이사를 나와 있었고, 이사를 나와 있다가 이 청사가 준공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때는 저희들이 항상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다 시켜 줘야 됩니다. 이사하기 전에 건물을 원상복구, 이사하고 난 뒤에 건물을 원상복구 시켜 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시설물,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원위치를 시설물을 철거해준다는 이런 개념이네요. 그지요.

철거는 원상복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책자에 용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읍내동 임시청사, 그러니까 철거, 준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해 놓으면 임대건물에 대한 철거, 해 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철거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용어상,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자세하게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보면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보면 앞에 주요내용 이래가지고 뒤쪽에 보면 대부분 밑에도 성과분석도 이렇게 보면 작성 지원, 집행가능, 작성지원이 있는데 소액으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전기팀장님 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팀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2,000만 원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50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100만 원도 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왜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작성지원을 합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감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방청석에서) 지금 전기직이 있는 건설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직이 직접 그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 행정부서에서는 요새 과가 연간 조명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옛날에는 전부 다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업자 쪽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전기설비팀이 이 2,000만 원 이하라 하면 소액수의계약 건입니다. 소액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 위로 가는 금액은 어차피 입찰이니까 그건 일반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겨서 복잡한 설계를 해야 되고 우리 2,000만 원 소액수의계약 같으면 간단한, 현장에 가 보면 간단한 설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계사무소에 맡겨 가지고 설계비까지 줘가면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전기설비팀이 직접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는 내역서는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설계사무소에 맡겨 놓으면 도면도 만들고 내역서도 정식 설계같이 다 만들어서 하는데 그 1건당 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사무소가 전체적으로 내역도 검토해 주고 도면도 만들어서 이걸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업체가 공사업체지요.

(방청석에서)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최하 2종업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종 공사업체에 보면 공사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체 도면작성 가능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구청 전기팀에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하면 공사업체가 있으니까 무면허 업자한테 구청에서 공사의뢰를 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공사업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수의계약하는데 공사업체에 말씀대로 간단한 업무 같으면 당신네들이 도면을 작성하고 제출해라, 아무리 사소한 공사지만, 그리고 오히려 구청 팀장은 감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구청에서 전기도면을 작성 해 가지고 수의업체에 주면 그 공사업체는 그냥 구청에서 준 대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구청에서 오더 준 대로 공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구청이 책임소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방청석에서) 그런데 일반업자들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때까지 해 오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공사업체가 현장을 보고 자기가 구상하는 대로 설계를 대충 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도면 자체는 없습니다. 내역서, 견적서에 약식 설계만 해서 들고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공사업체가 자기의 머리가 구상을 한 어떤 그런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행정직이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 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는 대부분들이 보면 견적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면 자체가 없습니다. 도면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보고 우리 팀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내역을 잡아서 해서 도면도 완성하고 해 놓아야 나중에 추후에 관리가 됩니다. 그거 해 놓아 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행정직 직원들이 전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지원을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앞으로 작성지원 보다는 업체가 사양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 나름대로 도면을 해서 오면 뒤에 설비라든지 이게 구청 요건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감리 쪽에 좀 치중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그냥 전기팀을 재무과에서 신설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각 행정부서에 전기시설을 지원한다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동사무소에도 있고 각 어떤 구청 관할에 야외시설물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방송에 계속 나오고 하는 게 중대시민재해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전기에 대한 감전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추궁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청장님 다음에 여기 계신 국장님까지 진술조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경찰서에 가셔 가지고, 그 내용을 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작성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체 북구 주민의 전체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좀 더 확실한 감리업무를 주관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만이 어떤 큰 시민재해가 예방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성장에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 부서도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감독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생기면 서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도 신중하게 그런 부분은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 관련 해 가지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분소를, 분소인 경우에 신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임차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어느 경우가 더 재무건전성에 부합하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분소일 경우에 신축이나 임차 이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고려되고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야기가 자꾸, 김종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관문동 의원이면서 꾸준히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분동을 대비한 어떤 분소건립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는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향후 3,4층으로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동을 대비한 그런 청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형태의 전기전문가가 없는 부서에 공사발주 나갈 때 재무과에서 지금 시방서 형태의 기준을 정해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 행정 속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에서 가져오는 그 시방서 대로 비전문가가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협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공사의 기본 시방서를 주고 거기에 맞는 공정한 입찰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재정집행, 투명한 재정집행 분야로 올렸기 때문에 하나 질의해 볼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체 동행정복지센터 복사기 임차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동행정지원센터에서 90% 이상이 수성구 모 업체에 20년 이상 그냥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나왔던 내용들이 그야말로 동직원들은 2년 안에 계속 변경되고 바뀌고 하니까 업체가 청사 안에 레이아웃 변경이라든지 할 때 더 잘 한다는 거지요. 오래 했던 업체니까 그 업체를 부르는 게 간단한 레이아웃 변경이라든지 선 연결 같은 건 다 알아서 해 주고 유지보수가 쉽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집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 23개 동에 거의 90% 이상이 한 업체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편하다는 건 맞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라는 부분은 훼손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역업체에 가급적 소액입찰을 붙여서 지역 복사기 임대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업체에 종속적으로 되어 가는 거지요. 그 업체가 제대로 된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 레이아웃 변경 시에 알아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설비는 그 업체만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가 나서 줄 것이냐를 찾아보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복사기 임차는 우리 청사 내의 것만 하지요.

북구 전체 다 합니다 복사기 임차를,

그럼 동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복사기도 전체 계약을 합니까?

예.

저는 제일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동을 관리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에서 하는 건지 그걸 찾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속에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원가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 전체 내에, 외청사까지, 일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맺어주고 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만 하든지, 그냥 집행한 사용실적이 있으면, 그지요? 용지공급하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그런데 지금 행정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제가 지적했던 형태의 그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쪽에서 일괄적으로 맺어 줘가지고 단가계약하면 원가절감이라는 효과는 있겠고, 또 하나 동에서 기존에 하듯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구태의연했던 계속 95% 이상의 한 업체에 가지 않고 지역 내의 업체들하고 당분간 힘들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 이후에 여기에 어떤 형태로서의 지금 행정효율이라고 이야기했는 건지 변경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먼저 물어 보는 겁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 위원님 말씀은 복사기 임차도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냥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어느 부서든 관련이 있으니 말씀하시는데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저희도 정보통신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내용도 파악이 사실 미비하고 전에 자료파악한 거는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또 정보통신과에 내용을 묻고 하는데 복사기하고 일반 전산장비는, 복사기는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끼리 이야기해서,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붙이고 하면 사양을 주잖아요. 복사기 하나에 대한 사양도 사양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해상도 등, 그런데 전산장비는 장비 자체만 해도 제 생각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정보통신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작년의 실적에 재정집행에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느냐, 앞에서 지역업체가 아니어도 가장 단가계약 총괄로 맺으면 숫자가 많으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하고 사용실적만 각 동에서 집계를 해 낸다면 계약은 훨씬 더 원가절감 차원에서는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앞에서 그게 불합리하다면 각 동에서 임의로 계약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한 업체에 20년, 30년씩 95% 이상이 동에서 거기에 계약한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좀 힘들더라도 이제 새로운 지역업체에 변경가야되지 어떻게 우리 구청 내에 대부분의 95% 업체가 짜듯이 그것도 지역업체도 아니고 수성구 업체에 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변화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냥 투명 효율적인 재정집행, 저는 아직도 우리 구청 내에 본청과 외청의 복사기 임대방법을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건 솔직히 모든 사업부서에 사업부서 나름대로 정책사업, 세부사업을 만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그 제목을 붙여서 지금 사업을 운영했고요. 저희들이 계약부서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전체 모든 계약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하기는 우리 조직을 어떤 식으로 조직을 변화를 시키든지 그 관계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걸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현실적인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하기가 행정상에서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걸 계약을 저희들이 하지만 모든 걸 사업부서별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내용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 내용은 저희들도 정보통신과에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인 계약관리들을 통해 가지고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 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억 9,62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6,574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인허가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318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2,373만 원, 정부24 민원수수료 수입이 3,466만 원이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317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억 3,05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 보조금 9,807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3,245만 원입니다. 2021년도 수수료 수입이 2020년 대비 3,640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권발급 민원의 감소로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며 일반 제증명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46쪽, 세출 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3억 9,968만 원으로 3억 2,186만 원을 지출하였고 7,7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2억 36만 원 중 1억 5,790만 원을 지출하였고 4,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39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1,242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727만 원 중 519만 원을 지출하여 2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8,392만 원 중 1억 5,066만 원을 지출하였고 3,3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야간민원실 운영중단에 따른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1,538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558만 원, 국내여비 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예산현액 10만 9,000원 중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자 9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조금에 대한 이자 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는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 업무하고 그다음에 여권발급에 관한 건 보조금을 받고 있네요. 혹시나 이 보조금이 전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우리가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가정법원 소관인데 위탁업무고요, 여권업무는 외교부 소관인데 위탁업무니까 그 발급건수나 그다음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숫자나 이런 걸 대비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으로 전체적인 수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가는 부분은 없고 계산서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각 구가 적절합니다.

혹시 오버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버되면 좋을 건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그 바로 위에 보면 기타 과태료에 과태료가 317만 원 생긴 이건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타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이고 대부분이 혼인이나 출생이나 이런 경우에 지연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7일 이내 같으면 1만 원이고 1개월 이내면 2만 원, 그다음 6개월 이상은 5만 원, 이래가지고 그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이고 지금 현재 체납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금년에는 보니까 미소친절 각 동행정지원센터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미소친절 교육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소친절 캠페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냥 거리 캠페인이 가장 시대에 맞나, 그러니까 답변으로는 대구시에서 그걸 평가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임 존경하는 유병철 의원이 대구시에 강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미소친절 캠페인 거리 홍보 이런 것 보다 좀 더 내실 있는 형태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될 거면 바로바로 시정하고 조정이 가능한데 시에서 대구 FOR YOU 미소친절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단체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활동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예산은 크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라든지 민원만족도, 이런 것들이 주요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속에 어떤 미소친절에 너무 일상 타성에 젖은 형태보다 금년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동행정지원센터 찾아가는 민원교육,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운영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진행되는 거 저도 몇 개 동에는 직접 가서 봤었거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주민들 전체의 미소친절 교육들이 되어 가지고 민원만족도 뿐만 아니라 북구가 더 활기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길거리 이런 캠페인은 조금 더 지양하면서 그런 동사무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도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또 징수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세무과 148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납세편의 시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납세편의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하셔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는지 간단하게 우리 구에서 한 시책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납세편의시책 예산에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예산도 포함되고 사무실에 사무관리, 직원들이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거기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시책 하실 건 없고,

주로 업무추진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그 페이지에 세원발굴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세원발굴을 하고 있지만 누락된 사례는 없었는가요 과장님,

물론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 부서에서 때로는 주기적으로 특별 어떤 팀을 구성을 새로 편성해서 해도 조금은 사각지대가 가끔은 없지 않아 지난해 최우영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상속세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저희들이 업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원 포착을 위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제가 아까 지방세 부과 예산, 지방세 전산화사업, 여기서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수하게 전산화하는 그런, 전산에 관련되는 프린트 그런 용지든지 그런 사무관리비이고, 일반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그런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전산화에 쓰이는 사무용품은 공공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그냥 일반사무실에서 쓰이는 건,

사무실 안에,

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공공운영비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공적 지출이 있는 운영 같아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필요한 건 맞는데 전산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린트 출력물도 있을 거고 전산에 대한 소모품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건 전산사무관리비에 편성하고 사무실 전체 직원들이 일반 업무보는데 필요한 건 사무관리리비로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나봐요. 공공운영비라고,

예산부서에서 애당초부터 그렇게 편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배상운 과장님 또 우리 징수과 조귀애 과장님, 1조 예산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재원마련하신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8쪽에 있는 거 위에 부분 그 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률이 소폭 증가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북구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매년 강구하여 수납률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세액 대비 19.19%에 달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납부자의 납부인식을 증가할 수 있는 참신한 홍보와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함께 추진하기 바람. 이라고 결산의견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낫겠지요.

저희들이 체납이 넘어올 때 전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전체 체납액이 넘어오는 것이고 예산액은 거기에 대비 저희들이 3년간 징수한 금액을 평균 금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잡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하기 위해서는 결손처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하고 있는,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는 불가한,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납을 가져가면 우편징구하는 요금이라든가 또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결손처리를 해 놓고 그 나머지는 또 징수를, 징수목표액을 잡은 금액만큼 이외에는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보통 대부분이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 보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조금 더 징수율이 낮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압류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압류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미수납액을 많이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하에서 어떤 재산압류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구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쪽 31페이지에 있는 불납결손액이 일반회계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91억씩 이렇게 되는데 불납결손액 주요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대부분 행불자, 행불자거나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했을 때 재산의 가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사실상 저희들이 징구를 하려고 해도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순위로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 세금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면제가 되어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도 조회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예금이나 자동차, 기타 채권 같은 걸 수시로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그분의 재산이 나오면 또 바로 결손해제를 해서 압류를 하고 또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이 공공서류가 필요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면 스스로 이 결손을 풀어야지 자기가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결손도 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재산이 없는 사람, 행불자, 그런 순위가 결손의 1순위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는 되어 있되 그 사람이 어떤 민원을 본다든지 업무편의를 위해서 왔을 때는 충분히 또 제재가 생겨지네요.

예. 결손은 대부분 압류를 하고 결손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면 압류해제를 해야지 또 행위를 할 수 있고 압류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지 압류해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짜 빚 독촉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많은 부분들이 또 시민의 삶이 힘드니까 이런 문제도 생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 다시 챙겨볼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징수과장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102.8% 징수를 하셨는데 금액은 안 많지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혹시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혹시 세외수입 징수하고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세외수입의 종류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보험 같은 거, 검사지연,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또 주차위반 과태료 정도의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

일단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일반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다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세외수입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지방세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압류하고, 또 이렇게 그 압류해제를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한다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압류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또 세외수입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지방세와 비슷한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자진납세가 제일 정답이기는 하나 민원이나 이런 데 대응해서 마찰이 없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재산세입 징수율하고 587쪽에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이 있는데 측정산식에 보면 부과액에 징수액 곱하기 100이고 현년도 부과액에 또 현년도 징수액 곱하기 100인데 보통 이렇게 하면 목표를 100%로 안 잡고 88%, 97%, 이렇게 100% 기준의 미만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년치의 징수율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치 목표설정을 정합니다. 100% 하는 건 사실상 행정이 어렵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5년치 징수 들어오는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수식을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부과액을 했을 때 징수액을 5년 평균치 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는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5억 4,59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5,73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인한 세외수입 1,148만 원, 2020년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우수 인센티브 2,500만 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시비 보조금 4억 9,490만 원, 생활안전 CCTV설치 지원 시비보조금 2,600만 원으로 총 5억 5,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억 8,255만 원으로 37억 2,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예산현액 6,808만 원 중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등에 5,52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관 3개소 등 운영중단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4억 313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등에 3억 8,87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43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통합유지보수 계약 및 알리미 문자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는 예산현액 1억 1,460만 원 중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북구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활용 모델 개발 사업 추진 등에 1억 1,43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3,913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2억 3,59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18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 강화 분야는 6억 935만 원 중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등에 5억 9,03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행정전화 등 사용량에 의해 지출하는 공공요금과 공개입찰 등의 계약집행 잔액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10억 9,045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및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에 10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4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13억 5,146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2억 4,9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직원 인건비 및 CCTV관제원 퇴직충당금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재무활동 분야는 632만 원 중 시비보조금 '20년 사업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6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는 2021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애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CCTV 관제요원은 작년 기준으로 퇴사를 한 겁니까?

예. 현재 32명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 4명이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충당금이 집행잔액인데 근로기준법에 ‘20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분들 퇴직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관제요원이 몇 명이지요?

32명입니다.

32명 체계이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규직화되었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40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32명 체계에서 신규채용 없이 계속 그대로 갈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별도의 운영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고 그 설치한 CCTV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건 효율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CCTV 정보영상위원회에서 CCTV 설치장소를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한 후에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행정예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다음에 CCTV 설계를 하고, 설계하고 공사해서 운영되면 1년 동안 또 하자검사 기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야 있겠지만 특히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얘기가 번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서요.

CCTV 중에서 방범용 CCTV가 유지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번번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대처방안이나 포부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32명의 관제요원들이 화면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되어 있는 CCTV는 즉시 관제팀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유지보수업체가 또 현장을 방문하여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실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목소리가 유지관리가 항상 소홀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둬서 잘 좀 별도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담요원 별도로 구성해서 있습니까 과장님,

과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된 건 혹시 없습니까? 사례 같은 거, 저는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래서 건의된 사항이나 하는 건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고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홈페이지에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 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교체를 하였고 번역을, 그다음에 검색엔진이 조금 속도가 늦다 해서 그것도 고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전화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특히 신경 써야될 게 내용과 시기에 맞게 자료갱신이나 이런 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북구의 얼굴,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감사드립니다. 부서별로 필요한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보통신과에서 그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런 거 맞나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건 어렵습니다. 구축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스템은 업체를 통해서든지 그 부서에서 구축을 할 수 있고 저희들 부서에는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건 행정복지센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90% 이상이 오프라인 접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인기강좌 중국어 강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고, 10개 중에 한두 개가 온라인이고 9개는 오프라인, 전화 접수더라고요 가서 하거나, 그런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접수화될 거라는 예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축하는 건 전문업체가 하면 그 비용도 발생할 건데 그 비용 관련해서도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재무설계를 하시는지, 물론 전문분야니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강좌가 10개다 그러면 20명에서 30명 정도 듣는다, 그거 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가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정보통신과의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동행정복지센터의 강좌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쪽 부서하고 검토해서 온라인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그 시스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각자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감염자 선별진료소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 해 가지고 그런 검색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관리해 주신다고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봤거든요. 저도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전국 공통시스템이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를 해서 만들어드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하고 있고, 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한번 협조해서,

나중에 협조는 되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생중계 기반 구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 기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 작년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2층 회의실이나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확대간부회의나 정례조회 또는 직원들 직무교육 등 직원들이 전직원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의 참여 원하는 부서의 직원들 자기 개인 PC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현안에 대해서 또 빨리 소통하고 업무처리에도 원활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더 확대편성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