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6억 160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 8,536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4,539만원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138만원 과태료 1,206만원이며 국고보조금 5억 916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 2억 8,426만원 시비보조금 3억 7,311만원입니다. 결산서 189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6억 4,377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44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2,983만원 집행잔액은 3,88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환경정책 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가시박) 제거,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3억 1,792만원 지출하였으며 대기오염 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으로 8억 3,928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으로 4,22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78쪽,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세입 예산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금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2억 32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1,593만원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6,5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공사장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비산먼지 및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대응하려니 어느 부서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페이지 190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에 보조금 반납액이 959만 9,1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은 전액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명이 10개월 동안 감시활동을 했는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4명에 대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10개월 하는 데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500만원 정도 남았고 거기 사무관리비가 미세감시 할 때 보면 장비가 있는데 부속품을 산다든지 그런 비품비용이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구청에는 4명이고 작년에는 10개월이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 그게 바뀌어서 8개월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개월 하면서 주로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생기다 보니까 주로 공사장이나 저희들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공장 공사장에 미세먼지 감시를 하는데 2명이 1개조로 해서 공사장이나 공단지역을 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사무실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오면 저희나 담당자분한테 지시를 받고 그 지역을 지시받은 내용대로 일대를 순찰하고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에 와서 그때 하루 일한 거를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출근해서 얘기를 듣고 차량이나 장비 이런 거는 직접 개인차로?

개인차로 하는데 여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차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공사장 쪽 순찰한 게 194회 정도 했더라고요. 이 194회가 1회로 생각해서 194일을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태전동 고성동 지역에 한 군데 한 군데를 해서 194회로 선정해야 됩니까?

사실 횟수를 실적으로 제출하기는 하지만 공사장을 하루에도 4 5번 가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되는 그 공사장에는 1일에도 수차례 가기 때문에 가고 다른 공사장도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는 사실상 거의 365일 근무하는 날 중에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점검원이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단속반은 공무원들이 따로 있고 비산먼지 쪽에 2명 있고 공장 같은 데 대기 쪽 2명 수질 쪽에 2명 있고 따로 돕니다. 그분들은 거의 순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13페이지 성과지표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민관합동점검률 해서 35%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실적이 또 35%입니다. 이 달성률이 100%인데 점검사업장 수 나누기 전체 사업장 수로 하는데 이 전체사업장은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장을 넣어서 계산해서 35%로 잡은 겁니까?

민관합동점검률은 저희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기배출업소만 해당됩니다. 비산먼지사업장은 아니고 여기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라고 해서 대기나 수질 2개 사업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2번 해서 일주일 5일간 공무원이랑 민간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간 할 수 있는 업소 수가 거의 35개소이기 때문에 업체 중에서 주로 위반이 많은 사업장이나 폐수나 대기오염이 많은 사업장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사업장을 100으로 하면 점검사업장이 35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합동점검내역입니다. 민관합동점검. 저희들 공무원이 점검하는 거는 별개고 그거는 정기점검이 따로 있고 이거는 민관 명예환경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14페이지에 보시면 배출사업장 점검률 109%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 페이지에 점검 수와 다른 내용입니까?

아까 그거는 민관합동점검이고 여기 같은 경우 1년에 보통 보면 업체가 등급별로 있어서 사업장마다 점검횟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 점검대상이 연말 되면 정해지기 때문에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검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하고 나면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2021년에 한 업소에 최고 많이 부과한 게 얼마 정도 되죠?

보통 폐수 같은 경우 배출 부과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정도, 보통 특정이 나오면 1억 부과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첨부서류 33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에 보상금이 1,697만 260원과 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과 포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습니까?

그거는 자원순환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하수 적정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하수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시면 28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을 1억 6,542만 5,000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잡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게 있는가요?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입이 1억 9,700이면 세출도 1억 9,70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해에 쓸 돈을 예산을 잡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남겨두는,

계속 쌓이겠네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713페이지에 배출가스 점검 실적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달성한 게 1,252대를 달성했는데 2021년도 목표를 500대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목표 대수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배출가스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기환경 기준도 강화되었고 정기점검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내용이 많기 때문에 옛날같이 단속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기점검 위주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점검대수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목표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해서 작년에 3억 3,000에서 3억 1,000이 지출되었는데 법 시행은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어떻습니까? 피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보험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거는 직장이 없고 일상적으로 석면에 의한 폐암, 석면폐증이 생긴 경우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적다가 2020년도에는 9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23명이고 지금 현재는 27명입니다. 조금씩 잠복해있다가 전국적으로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당 돈을 주는 거는 요양생활수당 해서 작년에는 1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0만원, 그래서 150만원 정도 매달 그분한테 지급됩니다. 병원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다 주는데 병원비는 사실상 많은 건 아니고 요양생활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은 지금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이게 주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유족조의금이라고 해서 4,200만원 정도 일시금으로 하고 장의비도 270만원 정도 주고 그렇게 석면피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 발굴하는 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 석면피해 당하고 안 좋은 것 같다 신청을 하면 신청 받고 난 뒤에 확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석면피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고 대상이 되면 선정이 되면 1인당 15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150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원발성 폐암 같은 경우 작년에 146만 6,000원이었고 그것보다 약한 석면폐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5만 2,000원 이렇게 금액이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폐암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옛날에는 병원과 잘 소통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의사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진단을 하면 구청에 가서 신청하세요 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락이 되는 경우는 없고 혹시 누락이 되더라도 나중에 소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은 2011년부터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9명이고 2021년도 23명이에요? 그러면 2020년 대비 2021년 급격히 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주민들이 법 시행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석면이 2009년도부터 사용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잠재하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내는 계속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사실상 27명 지금도 늘고는 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느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20년 내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석면이 안 좋다 석면에 대한 피해사례 뉴스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는 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작년에 23명, 올해 벌써 27명이란 말이죠?

네.

이분들한테 최소한 보상차원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차후에 하면서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적인 고통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그 페이지이고 715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공중화장실, 현재 저희 지역 공중화장실에는 용품을 다 전액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1,130만원도 상‧하반기 50개소 정도, 주로 시장 터미널 또는 주유소 같은 데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급하고 공중화장실이 각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제일 필요하다고 싶은 곳을 그때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는 많지만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개방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고, 물론 이 내용과 다르지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다들 지원해서 용품 지원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선정해서 해준다?

그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 구청 같은 데서 만든 겁니다. 주로 공원 역 터미널 시장상가 주유소 체육시설 이건 해야 되는 의무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주민들이 들어오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개방해서 주민들이 오게 하겠다고 하는 저희한테 개방화장실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 음식점 의료기관 그런 시설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개방하겠다 해서 하기 때문에 개수가 공중화장실은 164개고 개방화장실은 233개소입니다. 50개소 지원하는 데도 2번 지원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전체 다 하면 4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지원을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갑자기 개방화장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터미널 주유소 저는 그게 업체에서 자기들 개방화장실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로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한 거는 일부 공중화장실에 물품이 없어서 매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9쪽에 보면 유용미생물(EM) 배양액 생산 보급에 대해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되었다 하는데 3억 1,792만원 지출되었네요.

탄소포인트는 5,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탄소포인트는 5,400만원이고 가시박은 인건비로 해서 5,800만원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라 하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가정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세 가지를 줄이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예를 들어 상반기 줄은 양이랑 그 전 두 해 평균치 해서 양을 비교해보고 줄인 만큼 지급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가구 줄인 가구 5,611세대에 대해서 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EM 설치된 곳이 일곱 군데 설치되었네요. 무태조야동, 구암동, 동천동, 읍내동, 침산3동, 산격4동 복현2동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EM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들이 집에 가지고 가셔서 2리터 작다면 작은 양이고 많다면 많은 양인데 꼬박 기다려서 오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도 하고 동네 모임 같습니다. 와서 하나 받아가서 집에 가서 설거지 할 때도 쓰고 악취나는 데도 쓰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동네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까?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EM 배양 기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권역별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당장 어디를 해주세요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있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무슨 요일이 하지요?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날 바빠서 못 가신 분들은 배치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시간에 잘 몰라서 찾아왔을 때 항상 보관해 있다다 1병씩 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가서 헛걸음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날짜가 달라서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더 많이 만들어서 배치해놓고 오면 주민들이 오면 항상 1병씩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M이 남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 나가는 데는 사실 어려운데 잔액이 남는 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9쪽에 전기울타리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5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설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많이 합니다. 국우동 읍내동 관음동 연경동 산 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울타리 때문에 감전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식 허가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사실 없습니다. 한번씩 방송에서 나오는 사고는 전문업체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무허가업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데서 설치한 게 그런 사고고 저희들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나 이런 것에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또 하시려고요?

페이지 70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48,049건 부과되었고 징수율이 보면 85.2% 징수하였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징수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710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징수율이 79.3%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그래도 자료를 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뒤 페이지는 독촉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반기 때 독촉을 했는데 독촉에 따른 징수는 포함을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독촉까지 다 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85%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710페이지는 11월까지 기준으로 잡아놓은,

예.

나중에 표기를 해주십시오.

독촉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친환경유용미생물(EM) 배양액 이게 7,040만원 정도 잔액이 540만원 남았네요. 이게 강북 강남 나눠서 세 군데씩 하고 있죠?

지금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합니까? 을 쪽에 더 늘었습니까?

강북 읍내동에 한 군데 더 했습니다.

인구비율도 을 쪽에 7만명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기가 상당히 많던데요. 그게 예산을 더 충당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현재 저희 한 곳 한 곳 설치할 때마다 최대한 자료를 보고 적정 위치에 해놓았는데 어디든지 요구가 있으면 또 한번 검토해보고 고성동 쪽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성 칠성 쪽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나중에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침산3동 같은 경우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장사진을 이뤄서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선거운동 할 때도 날짜 맞춰서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침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산격1동이라든지 되게 많이 왔어요. 더 신중히 하셔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셨는데 2013년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구비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작년에 2021년 환경부 산하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역이 있습니까?

작년에 슬레이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랑 현장에 있는 걸 합해서 5,029동을 조사해서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이 3,184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사업으로 했는데 이거를 근거로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계속 신청받아서 하는데 환경부 예산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조사를 해서 슬레이트가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예산 요구를 해서 조금씩 처리할 예정입니다.

창고 공장 축사라든지 옛날에 지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슬레이트는 없고요. 석면이 있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서 2022년도에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했던 전수조사 내역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하나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7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위에 거는 오타인 것 같은데, 부과가 48,000건 29억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 맞지요?

단위를 반올림하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타라 생각하고 있고 개선부담금 부과가 2,975만원 징수는 2,357만원이잖아요. 밑에 결산현황에 4,017만 8,000원 결산되어 있는데 근거가 위와는 별개인가 아니면 이렇게 추진사업에 환경개선부담금 2020년대 전체 총 결산은 이렇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에 거는 부과징수 내역이고요.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편료, 고지서 인쇄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에는 징수고 여기는 전체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한 5분 정회합시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원순환 행정에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 부문으로 결산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07억 8,966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8억 5,980만원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116억 4,9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결산서 192쪽부터 19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385억 8,201만원으로 지출액은 362억 9,282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3억 4,0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6,6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8,2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액 1억 7,193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 17억 503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525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12억 1,911만원으로 107억 7,454만원을 집행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료 2억 2,300만원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080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유지관리비 8,619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비용 9,515만원 등 총 4억 4,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36억 9,759만원으로 131억 5,318만원을 집행하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1억 3,84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051만원으로 6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34만원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34억 6,499만원으로 122억 2,028만원을 집행하고 환경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12억 4,47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99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3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67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86쪽에서 290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과 적립이자수입 등 34억 9,508만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기존 납부된 부담금 5억 4,985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세출내역입니다.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40억 4,500만원을 광역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요구시 지출할 준비금 또는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죠?

먼저 결산서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724페이지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사업(보조)와 재활용 품질개선 사업(보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로 PT병 이런 거를 비닐과 분리해서 따로 배출하도록 제도가 시행되었거든요. 그거 시행에 대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자금을 저희한테 국시비하고 내려온 것으로 집행한 겁니다.

홍보 준비자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준비자금이죠?

쉽게 말해서 아파트 관련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아파트나 주택에 보면 재활용품이 혼재되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을 지도해주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홍보하는 자료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또 각종 홍보용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따로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은 아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고요. 입찰되고 난 뒤에 분기별로 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돈 집행 된 게 똑바로 하고 있나 하고 안전 보건 관련해서도 점검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평소에 업무상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고 안 맞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가요? 안 그러면 분기별로 정해서 나가나요?

분기로 정해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할 리는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쪽에서도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말씀입니까?

네.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점검은,

페이지 724페이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265만 5,050원이 지출되었네요. 이것도 홍보교육비 지원인가요?

잠깐만요.

724페이지입니다.

어떤 724페이지,

724페이지 중간쯤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이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폐기물 밑에서 네 번째 칸.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비용하고 우편요금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했는데 보시면 재활용 품질개선사업이나 수거체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홍보나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한 홍보가 이중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 수거나 농촌폐비닐 다 포함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순수하게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되는 것 관련해서 홍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또 따로 준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2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에 보상금과 포상금 300만원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기타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포상금은 불법투기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건당 저희가 주민들한테 포상을 하는 거고요. 보상금은 저희들 동 평가가 있습니다. 동 평가를 하면 동에 순위별로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보상금이 각 동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최우수 우수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사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북구 전체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프고 골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도 수시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 한데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2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실시에서 기기 설치가 작년에 5월~11월에 2개소에 20대를 설치했더라고요. 예산은 3,078만 5,000원 이 부분과 바로 밑 공동주택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 실시에서 명성푸르지오 2대와 두 개 다른 거죠?

다릅니다.

여기 보면 감량기가 2개소 20대. 대충 계산했을 때 대당 100얼마라는 얘기네요. 밑에 명성푸르지오는 2대 설치했는데 예산이 3,084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기계가 서로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20대는 RFID종량기라고 해서 기존 아파트에 보면 통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에 저울이 있어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물을 하면 자동으로 양에 따라서 체크가 되는 그런 기계고 감량기는 이 음식물 자체를 건조방식이나 발효방식으로 제로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앞에 거는 음식물 차가 수거를 하고 뒤에 거는 다 처리가 되어서 소량만 나중에 정리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용을 봤을 때 금액이 달라서, 오타났나 싶어서 왔는데 앞에 거는 단순하게 음식물 수거하는 통이라고 보면 되고 뒤에 거는 수거해서 말했듯이 건조시키고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온다.

예.

뒤에 명성푸르지오 2대 들어갔는데 전체 우리 구에는 몇 개 정도 지급이 된 겁니까?

현재 작년 기준으로 7대로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 10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포기한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일단 10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신청했을 때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줍니까?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이 건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아니고 시비 사업입니다. 아파트별로 신청받아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 큰 아파트나 세대별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또 예산 때문에 다 못하니까 일부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전자에 RFID종량제 이것 같은 경우 시행이 몇 년 되었습니까? 기기가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들어간 게 90개 아파트 정도에 들어가있고 기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할 때 초기 시설에 다,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그런 시설 하기 전 아파트.

보통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면 1년에 몇 개 정도 해줄 수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신청했을 때 기계를 몇 개 정도 100% 해줄 수 있습니까?

종량기 말입니까? 아니면,

RFID.

RFID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예산 되는 데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1년에 개수가 따지자면 몇 개 정도?

그것도 기존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숫자만큼 예산을 잡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몇 년 전부터 3지구 이태원길에 각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수거하고 나오는데 정말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계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강한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음식물통 같은 경우 다 수거한 뒤에 한쪽에 놔두잖아요. 결국 이 놔두는 곳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항상 다니는 곳이에요. 다니는 곳에 깨끗한 음식물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누가 봐도 껍데기부터 해서 음식물이 묻은 거도 있고 더러운 상태로 그냥 놔두니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봤을 때 그거만 보면 혐오스럽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아파트 같은 경우 청소원이 있으니까 다 자체 관리가 되는데 식당에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패널티를 매기든지,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패널티까지는 할 명목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해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떤 강제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하면 깨끗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건 잠시고 항상 더러운 상태로만 유지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거리 하기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과 채장식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길이나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담배꽁초 문제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이걸 글로만 보기에는 관계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봤을 때는 거기에서 담당을 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동별로 취약지 청소하고 할 때 장비를 대여하거나 해주거든요. 통장이나 동에 단체들 해서 하고 있고 사실 이태원길 같은 경우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고 협의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비 책임담당제 운영이 장비 대여하는 그런 부분,

동에 단체나 해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봉사만 하는 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라든지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3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관리 예산액이 1,051만 2,000원 되어 있고 지출잔액이 617만 1,000원 되어 있네요. 남은 금액이 434만 1,000원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725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보면 2021년도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계획수립 해서 점검 대상에 880개소 점검실적이 880개소 이거는 개수가 똑같네요. 725쪽.

이거는 사업장 폐기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수 하거든요. 거의 매일 일정을 짜서 전수를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반사항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해서 19건 되어 있네요. 과태료 처분이 19건에 대해서 2,616만원. 이렇게 되면 폐기물 위반 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부과합니까?

기본적으로 최대한 500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업소가 폐기물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건수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보관기준이나 이런 위반 했을 때는 300만원 정도 그리고 어떤 신고사항이나 중요한 그거를 신고없이 무단으로 처리했을 때 500까지 가능합니다. 각 파트별로 과태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전에는 검단동 같은 경우 금호워터폴리스 들어가기 전에 농사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인력들이 나와서 6시 반부터 나와서 폐비닐 같은 거를 불 태웠을 때 그때도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불법소각으로 해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 50만원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50만원부터 80만원,

그것도 위반행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사업장폐기물 관리 2020년도 결산에 563만원 4,000원 되어 있고 예산도 1,051만 2,000원, 2021년도 결산 해서 617만 1,000원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는 거와 결산 하는 게, 이거는 쉽게 말해 2021년 예산은 1,000만원이고 결산은 600 같으면 이건 체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체납되면 이거는 어떻게 걷을 수 있는,

지방세나 국세 준해서 압류 들어가고 다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조금 전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621만 3,400원으로 과태료가 4,0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불법투기 과태료의 미수납 맞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른 것도 있는데 불법투기도 있고 아까 말한 신고 분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하는 부분 이게 5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 독촉을 하다가 체납이 되면 압류건수가 있고 압류를 할 게 있으면 압류해서 세무과로 이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체납된 징수 이후 건은 세무과에서 다시 절차 들어가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보면 반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실적은 또 2021년도가 3,590건으로 2020년 대비 실적은 또 많이 올렸어요. 혹시 지출은 조금 적게 들었는데 실적은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723페이지.

이건 지출하고 이걸 떠나서 부과와 징수입니다. 부과한 건수 금액이고 징수한 그 차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90만원 되었다 나머지 차액은 체납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에 대한 게 과태료 부과한 부분인가요? 결산을 보면 6,400만원 이게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집행된 금액이다.

세입이 아니구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723페이지 그 밑에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자 포상금 과태료 부과금액의 몇 %까지 지급한다든지 있습니까?

10%인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39건이 있었는데 이게 같은 곳에서 위반된 건이 많은 건지 아니면 상습불법투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화단이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텐데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오는 그런 게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포상금 종류는 보통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불법투기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을 지칭할 수 없습니다.

혹시 포상금만을 생각해서 열심히 그 작업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로 오는데 대신 얼마 이상 못 나가도록 금액 상한이 있을 겁니다.

계속 같은 곳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몇 건 이상 된다면 그 지역은 상습 불법투기 지역으로 선정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이 단속건수로 투기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서 보면 매일 투기되는 그 지역을 우리도 다니지만 동 직원이 많이 아니까 해서 투기지역 정해놓고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항상 저희도 동네에서 늘 투기되는 부분만 투기되고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포상금이나 상습투기지역 클린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잘해오고 계시지만 더 많은 고민과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