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2021년도 도시행정과 세입결산액은 총 25억 4,48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66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만 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8,49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7억 4,075만 원, 도시환경조성과 옥외광고물 관련 시·도비 보조금 15억 9,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억 1,994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은 36억 1,638만 원이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26억 355만 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47억 6,310만 원이며, 12억 2,62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 39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6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90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외 3개소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 등으로 총 예산액 24억 2,401만 원 중 21억 3,0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2억 7,417만 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41만 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추진에서 예산액 6,611만 원 중 4,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비용 1,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에서 211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등 예산액 2억 1,390만 원 중 1억 9,4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10만 원입니다. 다음 21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예산액 8,194만 원 중 7,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5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서는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총 예산액 29억 7,339만 원 중 18억 9,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10억 3,698만 원을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6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7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 5,052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억 1,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81만 원입니다. 다음 212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1,005만 원 중 1,004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70원입니다. 다음으로, 293쪽부터 298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수납액 1억 4,505만 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45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56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기타반환금등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9쪽과 356쪽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및 금년도 전입금으로 총 수납액 2,66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511만 원과 예치금 2,155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예산액을 집행하고 잔액이 70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칠곡운암역에서 파리바게트까지 그리고 3지구 동천동·구암동 경계에 있는 파리바게트 사거리 지역에 보행자 도로 구간을 북구청에서 예전에 노점상 없는 클린존 설정해서 지금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현재 가보면 특히 칠곡운암역 지역에 노점상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액이 조금 남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요?

집행액 남은 것은 일반 운영비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곳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칠곡운암역 그 지역이 노점상 단속 취약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야기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워낙 교묘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건 인도 위라든지 도로 위밖에 못 하는데 일부 그것을 악용해서 어떤 분들은 차에 얹어서 하시는 분 있고 건축후퇴선에 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만 하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건 어렵고 또 운암지 고분 내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도로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걸 피해서 공원 내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공원이라든지 건축하고 합동으로 한번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김시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추가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2020년도 결산에 보면 7,300만 원 정도이고 2021년도에는 더 올랐잖아요.

예.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사무관리비가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조금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미미하게 7,000만 원 그 정도 오른 겁니다

남은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산액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 결산액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잡아놓으셨길래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상액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남는다고 다른 데 지출할 수 없는 인건비 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03쪽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며 7,500만 원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수납액은 3,100만 원으로 수납률이 41% 정도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세입분야와 비교하면 미수납액이 많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에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에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종 위반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2회까지 했는데 시정완료를 하지 않을 때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보강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미수납금액이 많은 거는 6월달에 부과하는 금액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결산액에 포함됐는데 12월달에 부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납부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결산하고 난 이후에 2,400만 원 정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아주 낮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도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등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으며 계속 챙겨서 징수율이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 또 한 해를 마치면서 예산결산 준비해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시행정과의 예산 65억 원 중에서 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영향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 말고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아까 장윤영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18억 원이 집행과 공사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가 큰 결손이 생겼고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똑같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이월이 되는 반복적인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계성은 코로나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업을 못 했다고 하면 올해부터 코로나도 종식되는 시점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꼭 챙겨서 사업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변 노상 관리 부분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에는 저희도 이해가 가고 저는 적절한 관리를 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31쪽에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중에서 아까 김순란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6월달까지만 자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 검사를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징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에 결산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그건 주민들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일반세금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딱 지켜서 내는데 12월에 부과하는 것은 12월 말까지 해도 본인이 보통 가산금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독촉하면 1월달, 2월달 이때 많이 납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4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예, 결산서 안에는 포함 안 된 금액들이 차후에 납부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까? 수납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0% 정도입니다. 이행강제금 이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위반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1차에 납부 안 하면 2차, 3차에 독촉을 해서 징수될 확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분 아니고는 저희들이 독촉하면 1년 이내에는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총 수납액은 878억 3,355만 원으로 이자수입 1,116원, 기타수입 34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778억 8,794만 원과 시비보조금 99억 4,52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778억 6,742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89만 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171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 지원에 각각 200만 원,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 육성, 마을단위소집단 훈련경비, 민방위리더양성,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76만 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이 97억 5,708만 원, 폭염관리대책 4,500만 원, 무태조야동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1,400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 2,950만 원,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2,800만 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1,060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1,206만 원, 지역민방위대 및 화생방 방독면 구입 2,448만 원,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풍수해 보험 사업 등에 2,45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부터 2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02억 4,819만 원 대비 집행액 849억 9,381만 원, 집행잔액 1억 6,917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50억 8,52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3쪽 중간 부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유지관리,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안심택배함 운영 및 설치 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3,219만 원, 214쪽 중간 부분 사회재난관리 사업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비용과 사회재난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한 장비 관리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금 반납 등 집행잔액 1,628만 원, 214쪽 하단 부분 자연재난관리 사업에서 자연재해예방 사업 운영 관련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풍수해 보험 및 위원회 운영관련 집행잔액과 자연재난 미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 절감액,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3,127만 원 215쪽 하단 부분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민방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8,396만 원, 216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절감액을 포함하여 출장비 등 기본경비 잔액 등 5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비롯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예,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언제나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노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달성률이 ’20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예,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또 재난대응훈련도 달성률이 낮아졌고,

계획은 돼 있는데 못하도록 취소해버려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을 몇 명 이상 모임을 못 하게 하니까 안전모니터 안전문화행사도 취소가 되고 재난대비훈련이라든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부분이 폭염 그늘막이 설치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다른 구에 가보니까 물을 분사해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혹시 그런 그늘막이 있나요?

그늘막으로 그렇게 한 건 없고요. 쿨링포그로 하는 것이지 그늘막 자체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중구에 보면 인도에 수도를 연결해서 분사가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와 보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213쪽 안심택배함 운영 사업 관련 건입니다.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을 보시면 현액은 2,900만 원, 지출액은 2,4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5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택배함 운영 관련해서 ’20년 결산 때는 금액이 1.900만 원 정도인데 ’21년에는 확 늘게 되었죠. 예산이 증액될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증액분만큼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2021년도 그 당시에, 지금은 안심택배함이 20개인데 그 당시에는 17개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나서 각 1개당 총 17개니까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8,000원 들어갑니다. 10만 8,000원 들어서 17개 계산해보면 금액이 22,406,000원 되고 나머지로 홍보물 현수막 사고 배너 구입하고 이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안심택배함 직접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기는 봤는데 이용 안 해봤습니다.

택배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아무래도 이용하기 편할 텐데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그리고 가까운 편의점이 있다거나 또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안심택배함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대학생들이 원룸촌에 이쪽에도 적어놓으셨지만 대현로 19길 뒤쪽에도 경북대 담장 앞에 택배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택배함이 어디 있는지 시민들이 제일 먼저 찾으려고 하면 지도앱에서 많이 찾겠지요? 그런데 네이버 지도앱이나 다음 지도앱에서 안심택배함을 검색했을 때 사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홍보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약간 무용론이 기사로 몇 개 뜬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운영비 지원이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결산액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했고 무용론이 대두되는 기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조금 더 알차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적절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도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강화해서 위치를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택배함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래도 쌓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대해서도 운영비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성근 위원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준비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01쪽에 관련해 잠깐 자연재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예산 부분이 2000년 예산 결산에 보면 4,300만 원인데 2021년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자연재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올해 같으면 풍수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은 이번에 지나갔지만 다른 지역에는 재난재해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도 자율방재단을 활용하면서 느꼈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그늘막도 사실 폭염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만 또 갑작스럽게 폭우라든지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각 동에 보면 동별로 양수기 있죠? 양수기 하나 정도가 동에 배치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동 배분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동에는 양수기의 마력수가 높은 것을 구매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차별화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산격동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인가 비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렸는데 그 양수기는 전혀 대처할 수 없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그런 걸 예측해서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이음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기구를 차별해서 지원해주고 그걸 가동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안 있겠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801쪽에 자연재해예방에서 2000년도 결산과 2011년 예산에 전 금액이 늘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2021년도에는 자연재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예산이 대부분 재난복구 비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복구 비용이 쓸 일이 없어서 반납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양수기 관련으로는 차별해서 각 동에 둬야 하는 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한 대씩 다 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올려서 한다는 건 동네마다 아파트 많은 지역보다는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양수기 필요성이 많은, 지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건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부 다 재난 복구 비용을 다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 태풍 피해가 지나가긴 했지만 포항처럼 만약에 그럴 시에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아파트 관련 붕괴라든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위험요소가 파악된 것도 있습니까? 조금 위험스럽다는 지역에?

급경사지가 5군데 있고요. 아무래도 관음아파트 거기에 급경사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연암공원과 침산공원,

이번에 말씀하신 건 건축주택과 할 때 한번 여쭤보시면 그쪽에 파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총액은 10억 4,031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1,698만 원, 보조금 1억 2,333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1,085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6,090만 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9,764만 원, 질서행위 위반과태료 4,752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국고보조금 5,133만 원, 빈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빈집정비사업 관련 이월액 6,645만 원을 포함하여 9억 7,166만 원입니다. 총 집은 8억 9,61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908만 원, 집행잔액 5,644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예산액 2억 5,799만 원 중 집행액 2억 4,998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허가 부분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 관련 366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266만 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1,760만 원입니다. 다음 주거정비사업 분야는 예산현액 2억 450만 원 중 총 집행액 1억 7,16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908만 원, 집행잔액 1,37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430만 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운영 경비 47만 원, 빈집정비사업 1억 1,737만 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949만 원입니다. 217쪽 하단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예산액 2억 6,454만 원 중 집행액 2억 5,639만 원, 집행잔액 8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2억 4,565만 원, 공동주택 의무교육비 302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비 607만 원, 임대 사업자 관리 162만 원입니다. 21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 3,281만 원 중 집행액 2억 630만 원, 집행잔액 2,6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 3,771만 원, 기본경비 6,8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집행액 1,180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빈집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예,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보시면 화재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집행액이 책정됐고 또 결산도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는 왜 없었는지?

시작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건축사업 또한 ’20년도에는 없었는데 ’21년도에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재구축 3차라고 돼 있어서 1, 2차는 언제 되었나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방청석 향해)

(방청석에서) 예, 건축1팀장 박재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저희들이 3차 사업 대상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해놓은 건입니다.

그럼 저희 북구에서는 신규 사업이 맞네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대 사업자 관리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결산에 없었는데 ’21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었고 잔액도 남은 상황입니다.

아는 사람 먼저 답변해주세요. (방청석 향해)

(방청석에서) 예, 건축주택과 김태효입니다. 혹시 정확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 사업자 814페이지에,

(방청석에서) 그 내용은 확인한 뒤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 내용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예.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813페이지에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예산 내용을 들어보니까 빈집정비사업에서 이월액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빈집실태조사 용역에서 2021년도 결산액에 보면 반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그건 왜, 지금 2022년도 1월 30일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사용이 된 건가요?

질의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1,171,5,000원이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결산액에 보면 2,5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2020년도 결산액은 2,5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2,500은 이월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이 2,500만 원.

결산액이 아니고요? 결산액이 2,500만 원.

뒤에 아는 분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올해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요.

예, 아는 팀장님들 계시면,

(방청석에서) 예, 빈집실태 용역조사가 2020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20년도에 일부 금액이 계약금으로 지급이 되고 ’21년도에 나머지 준공금에 따른 금액이 집행되다 보니까 나눠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눠서 기재가 되었다?

(방청석에서) 예, 2년에 걸쳐서 하다가 보니까,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미리 얼마를 주고 다 확정되고 나면 정산해서 얼마를 주는데,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건 사유에 따라 다르니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예산을 반밖에 안 사용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큰 틀에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2개년에 걸쳐서 추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에 따라서 빈집이 아마 많이 생길 거예 북구도 저번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380호 정도 된다고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빈집조사 용역을 써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하고 계속 미루지 마시고 빨리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3개 정도 많이 해야 4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구비만 되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오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진행을 했으면 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상봉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그게 합친 것일 거예요.

지출액이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 용역과 정비계획 수립 합치면 나와요.

217페이지에 2개 칸,

맞아요.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보면 정비계획수립이라고 ’20년도 결산이랑 ’21년도 예산이랑 ’21년도 결산 금액이 모두 같습니다. 모두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액이 모자라는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꼭 모자라기보다는 적정하게 계획을 해서 다 썼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 중에 예산 문제가 저희 구에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결산금액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액에 비해 결산액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낮다는 말씀은 어떤?

예산액이 368만 원 책정돼 있는데 결산액은 47만 7,500만 원만 결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몇 페이지죠?

814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역 제가 파악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자료 회의 끝나고 준비하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준비해서 인정 팀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 했는데 인정 팀장이 다 만들었거든요. 인정 팀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했습니다. 준비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초선 위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숫자만 적어놓으면 사실 이해를 잘 못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도 배워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업무보고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사실상 사업영역에 관련해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정확히 안 적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이해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도자료도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네요. 여기에 다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네요, 지금.

(방청석에서) 건축1팀장 박재석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368만 원 잡혀있는 거는 사무관리비로 그렇고 주로 이제 도서라든가 관련된 도면 구입하고 이런 것들인데 작년에 구입이 덜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책 하고 신청돼 있는 거 하고 드리면 되잖아요. (방청석 향해)

(방청석에서) 예.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218쪽 공동주택 관리 외 상단에 보시면 있잖아요. 그 밑에 임대 사업자 관리 예산액 3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년 결산내역에 보면 결산액이 안 잡혀있고 ’21년 결산액에는 잡혀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전부 다 쓰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결산액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금액과 합치면 얼추 비슷하길래 ‘이게 분리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예산액만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대 사업자 관리 이쪽에서 집행잔액 남게 된 연유와 그리고 또 임대 사업자 관리 이 부분도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업무보고 때 자세한 내용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액이 임대 사업자 관리는 300만 원인데 이 중에 사무관리비 지출도 있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합니다. 이런 금액도 60만 얼마 들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안내문 제작도 했는데 그게 양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137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집행할 연유가 또 생길까요?

그거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안내문을 더 많이 제작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빈집 관리 실태 217쪽에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2년 단위 계약이라서 계약금이 미리 지급이 되어서 예산액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934만 원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다 끝나고 남은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반납입니다. 7대 3이거든요.

시비 보조금 계약할 때 다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요?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반납을 한 금액이죠?

예, 쓰고 남은 것이고 또 과다집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70%를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영준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3개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