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서비스 제공기관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시설입니다. 이에 전문성과 책임성, 공익성,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및 21조의2 시설의 위탁,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 시설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시설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번지에 소재를 두고 부지 1,980㎡에 연면적 1,317㎡ 2층 건물로 1993년 7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2022년 예산은 6억 8,600만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열린 가람이 운영 중에 있으며 종사자 수는 11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9월 말부터 10월 중 모집 공고하고 10월 중에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합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4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운영 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 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수탁기관으로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인 수탁법인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안, 비용 추계서 및 위수탁 운영 계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사무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며 서비스 공급의 특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들을 연계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니까 2020년, 21년에 예산이 5억 7,700인데 22년에 6억 8,600으로 늘었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요거는 3년 동안 인건비 동결을 시켰습니다. 21년하고 22년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과거에 3년 동안 동결을 시켰고 또 인건비라든가 물가 그런 상승률로 인해가지고 운영비만 한 3% 정도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주요 항목이 인건비입니까, 상승 요인이?

물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인건비랑 물가가 같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올랐네 그죠. 꽤 많이 올랐는데 이거 몇 프로죠?

3%입니다.

3%?

예.

3% 더 되지.

김일만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거는 12페이지예요.

그거는 그게 운영비만 3% 올랐는 거고 말입니다, 운영비만 3% 왔는 거고.

운영비는 3% 오르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감사할 때 한번 지적하고 그리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9명으로 돼 있는데 시위원이 몇 명 들어가죠?

2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올랐다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 싶은데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급여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호봉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호봉 오르는 건 자연적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오르는 게 1년에 1억씩 이렇게 오를 수 있나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 종료되고 성과 평가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확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평가가 평균적으로 성과 등급이 a 등급으로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가지고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미비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타 지역보다는 평가를 3년마다 받고 또 이런 데서 타 지역보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걸 많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말고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이게 이제 중앙서비스원 사회적 서비스 평가부에서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하고 저희들은 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기 감사를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제 질문은 이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아니고 민간위탁 사무가 종료가 되면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3억, 5억 이상일 경우에 이럴 건데 그런 평가는 우리는 안 하고 3년마다 하는 평가로 갈음해 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상? 복지시설의 평가하고 위탁 사무의 평가는 다를 텐데 제가 그걸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상세 내역에 차기 5년도 중에 3년 차에 운영비 3% 증가를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회복지관들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3년 차에?

이 부분은 연차별로 저희가 의회에 특히 예산 이런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동의를 다 받기 때문에 한 복지관에서 특정 복지관을 갖다가 그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3%로 올린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학산복지관이 처음이에요? 3% 3년 차에 적용시키는 거는.

과거에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동결해 왔습니다. 동결해 왔는데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2025년부터 3%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분야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추계 비용을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건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할 때 추정치를 하는 건데 눈에 띄는 게 3년 차에 물가 상승분을 적용한 건 거의 처음 봐요. 그랬을 때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적정하게 고려돼요? 3년 차에 적용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 과정에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3년 차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정기 감사를 1년마다 하시고 3년마다 또 감사를 하신다면서요.

3년마다 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1년마다 감사를 하시죠?

예.

그러면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하면 수탁자 선정이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 승계 형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감사했던 감사보고서하고 그다음 평가서를 동의서 올 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계획을 세워서 3년마다 실시를 하고요. 저희 해당 과에서는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마다 평가하고 1년마다 감사했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음으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존 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시장의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과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예산 지원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본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포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최근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반을 전비하고 학교 환경교육 및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교육의 수립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환경교육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

과장님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규정하는데 이제 시설 중에 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이제 개정을 하잖아요. 이거는 향후에 음식물류폐기물 사업 50% 하고 나머지 복합시설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최근에 정책이 바뀌면서 유기성 폐자원을 다 합치도록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축산분뇨라든지 하수처리장 오니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음식물류라든지 이런 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으면 나중에 했을 때 음식물만 단독하도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00분의 50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놨습니다.

지금 지침이 국비 지침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침은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바이오 가스화하는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추진했었고요. 그러면서 유기성 폐기물들을 전부 다 통합시켜라. 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물질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다른 시군 조례도 그러면 이 용량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포괄적으로 안 두고?

아마 이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하긴 하는데요.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는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자원화하고 연료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계획과 부합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가?

네, 저희가 만약에 음식물이 조금만 들어가는 경우도 저희가 실제 음식물이 정확하게 158톤이고요.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한 유기물질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분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에 지금 별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오버되는 것들이 저희한테 온다면 저희가 그럼 100분의 50을 못 차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의조정을 해서 저희가 조정은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청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포항에서 처리할 때에 그때 1년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죠? 음식물 처리 비용.

영산만 사람이 나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9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때 가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지금은 감량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감량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없잖아요.

저희가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때 당시에 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고 지금은 청주로 가면 얼마나 하죠?

청주에 지금 현재 거기다 플러스 20억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대해서 20억.

네, 네.

연간 20억.

네, 포항에서 청주까지 가는 운송비가 연간 한 2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비만 더 부담합니까? 톤당 단가는 같습니까?

톤당 단가는 처리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27만 9,000원 정도 되는데.

톤당?

네, 전체 금액이 한 27만 9,000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톤 갑니까, 가정용만.

가정용만 갈 때는 한 11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110톤에 그러면 29만 원 이러면 옛날에 영산만에서는 얼마였습니까?

영산만 처리비용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 난 톤당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톤당 그때 한 7, 8만 원 정도 쳐줬거든요. 그런데 톤당 29만 원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7만 9,0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청주에 가서 처리한 비용은 톤당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수거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원쯤 되고요. 포항시 관내 수거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영산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비용이 조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정리를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가정용 영산만 산업에 처리할 때에 연간 금액이 얼마 지출됐다 그리고 지금 가정용이 청주로 가는 것이 얼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그거를 한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영산만 제일 마지막으로 2020년 6월 30일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96억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만 9,000원을 주고 있는데 수집 운반비는 10만 원 정도 10만 2,510원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처리비는 14만 4,82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에서 청주 가는 게 3만 2,430원 그래서 27만 9,760원이고요. 포항에서 만약에 한다면 포항에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수집 운반비하고 처리비는 아마 비슷하게 지급 할 거고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청주까지 가는 비용들은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리비도 지금 현재 14만 4,000원이지만 실제 한 15만 원 정도 보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다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싸질 수는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여튼 뭐 어차피 감사할 때 주겠지만 그거 미리 한번 줘보세요. 옛날에 영산만에 저거 했던 거 하고 지금은 감량화 사업장에도 같이 가니까 감량화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가는지 물량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