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022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296회 임시회에서 먼저 보고드렸고, 이후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운수업체로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1년 단위로 하는 것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업체와의 협의를 명시해줄 것, 별지2호 서식 운행사실기록부 삭제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업체의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표준운송원가의 1년 단위 산정 의견에 대해서 조례안 제12조2항에서 매년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업체와 인건비 명시 의견은 조례안 제10조에서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관련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또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3조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서 버스 운행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는 필수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버스개선위원회에 관한 안 제3조에서 제11조는 개선위원회의 역할 및 위촉위원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운송원가의 산정에 관한 사안 안 제12조에서는 운송원가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16조는 재정지원 대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재정지원에 대해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를 통하여 운송사업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2쪽부터 9쪽이며 별지서식은 10쪽부터 12쪽입니다. 비용추계는 13쪽부터 16쪽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및 읍면 지역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 지원과 무료 환승,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요금 단일화 및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등 공적 부담에 다른 손실보상,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차량교체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및 읍면 지역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금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 수익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근 3년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상승률 2.81%로 가정하였고 기타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변동률 0.8%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운송 관련 수익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정상화 및 요금인상 등 사유를 가중하여 2021년 실적기준으로 매년 3% 증가하는 것을 추계하였습니다. 무료 환승,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요금 단일화 및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금에 따른 지원은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이 3%인 점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차량 교체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은 2022년 전기버스, 저상버스, 대폐차 보조금을 근거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2년 362억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5년간 총 1,891억 600만 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교체를 위하여 2022년 5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총 2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전기버스, 저상버스 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확보 및 저상버스 확대를 통한 저상버스 운영 및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결산검사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의 수익과 지출 등 경영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포항시 버스개선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과 재정지원 신청과 결정,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재정지원 사후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재정지원 중단, 사업자의 책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과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년마다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 기준 산정 시 지금까지 불합리하고 과도한 지급기준이 없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운송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집행기관에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어느 근거에서 지원하셨어요?

그냥 법률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계속 지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 법률에서, 법률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다른 시도나 시군에는 전부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저희는 시내버스개선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하고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 근거가 조금 일찍 필요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늦은 상황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년마다 실시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씩 하죠?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회사 측에서 요구한 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4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서 정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손실보상금이 천문학적으로 나가고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관련해서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변동도 많이 있고 내용에 따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인건비 등등 4년마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찌 보면 손실보상금을 키우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매년 실질적인 그런 정산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매년 이루어지는 용역비가 8,0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연료비나 이런 건 변동 요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변동되다 보니까 변동에 따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그건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하게 되면 지금 표준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대당 운송원가가 65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차지하는 운전자 인건비가 거의 한 67%, 70% 차지합니다. 대부분 운전자 인건비가 한 67%, 70% 차지하는데 거기서 매년 하게 되면 운송원가라는 게 전년도 실적으로 운송원가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운전자 같은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노동부 전체 임금표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노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만약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오를 경우 매년 반영해 주다 보면 운송원가가 상당히 매년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실시를 해서 제대로 원가산정을 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을 하자는 뜻이고, 혹시 또 4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손실보상금 관계를 키우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표준운송원가를 4년 만에 하지만 결산감사를 매년, 결산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보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손실보상을 주면서 물론 이런 표준원가 산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뭔가 금액이 자꾸 매년 커지다 보니 투명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괜히 키우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4년마다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버스기사님들 임금인상률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1년마다 하게 되면 임금상승률 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보조금이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과 표준운송원가에서 수리비나 차량 정비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책정할 때 차량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높게 돼 있다는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 인건비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 버스기사님 한 명 대 임원 한 명의 인건비 비중이 연봉으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되죠?

평균 운전직 평균 연봉으로 됐을 때는 한 5,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임원들은 얼마죠?

임원들은 거의 한 1억, 2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뭔가요?

그런 지적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2021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1년마다 하는 것이 버스기사님들 인건비 상승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버스계의 임원들이 가족경영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임원들의 연봉 수준이 버스기사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점들은 굉장히 노동권들이 후퇴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면서 지금 차량대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마을버스를 만들면서 계약직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에 비해서 마을버스의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임금이 낮다,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는……

임원에 비해서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거죠.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고, 지금 4년마다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버스기사들의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걸 1년 단위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임원들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은 점에 대해서 포항시에 보조금이 지나치게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했고, 방진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제정입니다.

예?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 앞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제정을 하니까 제정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초선 때 버스개선위원회에 근무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지적하는 대로 1년이면 어떠며, 4년이면 어떠며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도 전문위원한테 들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회사 사정, 또 포항시의 형편, 이런 타당성을 검토한 것을 봤을 때는 짧으면 1년, 길면 4년인데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기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년을 2년으로 초점을 맞추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준운송원가를 우리가 적용한 것이 횟수가 언제쯤 됩니까?

2013년도에, 13년도 17년도에 했습니다.

조례 제정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네요. 늦고, 조례 제정을 해야 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고, 준비하신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틀보다는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이 대행하는 사업체에다가 자꾸 외상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현재 보조금 요구액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부분과 계속적으로 다음 연도에 주고 다음 연도에 주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차피 줘야 할 돈인데 그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면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다 줘요. 다 주고 경영은 코리아와이드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코리아와이드고 돈 집행도 시에서 하게 되면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게 준공영제예요, 그렇죠? 주체에 대한 부분 차이인데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준공영제를 시작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례를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 단계는 그렇게 가면 아무래도 투명성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인건비, 유류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내년도 보조금에다가 적용을 못 시켰을 것 아니에요?

예.

표준운송원가가 나와야 만이, 결산 돼야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문드리고, 발언권을 가진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선개편한 지가 우리가 2년이 됐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전기버스 도입하고 마을버스 도입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한 부분들이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사례는 분명히 우리 포항시에서 수도검침원, 콜센터, 관제센터에서 벌써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사안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시점에 그것을 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어쨌든 의회라는 것은 견제·감시고 세금이 세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하는데 노선개편을 하고 2년이 지났고 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중복노선이 있고 분명히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들로 했지만 중복됐다 보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노선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하고 마을버스를 감차하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 대당 운영하는데 한 1억 5,000 들어가죠?

연간, 예.

그래서 한 3, 40대만 줄인다고 하면 보조하는 그런 재정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집행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교통에 큰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빈차가 다니는 것을 시민들이 보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승객이 없다고 하면, 중복되고 그런 부분은 회사와 조율해서 감차하는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노선이 노출되고 있죠?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감차보다도, 지금 감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폐차가 지금 가능한 차, 앞으로 매년 대폐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버스가 운행하는, 대형버스는 운송원가가 중형보다 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폐차를 활용하시든 더 이상 증차하지 않는 선에서……

대폐차 시에 중형으로 대체해서 운송원가를 줄이고 탑승률이 적은 부분은 중형버스를 도입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년에 자연 대폐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한 1, 2년, 2, 3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죠?

준준공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준공영제. 그런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부에서도 보니까 손실보전을 해 주면 준공영제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인구도 줄고 탑승률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공영제로 갈 수 있는 용역은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도 교통이 복지라면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또 제13조에 보면 낡은 차량 대체 이게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이 9년이 되면 폐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폐차를 하고 대신 새로운 차량을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사업법에 운행이 9년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예, 9년으로 돼 있고 2년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 11년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기로는 감차 부분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km수는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연수로만 적용을 해서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건 디테일하게 내용을,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차량 수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도 조금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유보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 주거안정과장 박해영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흥해읍에 있는 다목적재난 구호소 및 다목적재난 대피 시설과 장량동의 다목적재난구호소 등 총 3개소의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재난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재난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8조는 재난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1조는 재난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제13조는 재난시설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시 다목적재난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된 다목적재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재난 시에는 신속한 대피 및 구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다목적재난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난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용허가와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상시 다목적재난시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입장의 제한 및 퇴장을 정리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관리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이 있는 곳에 운영을 위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된 다목적재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 시 포항시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다목적재난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특히 재난 시 이재민 긴급재난 구호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 흥해, 장량동 세 곳이 있지요?

예.

그리고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짚어 보면 배드민턴이든 농구든 배구든 독점하는 행위, 그러니까 배드민턴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계속 활용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거 구분 잘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접수 잘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포항 장량동에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네 체육회라든가 개인 자생단체에 주니까 사고가 납니다. 회계 처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조사받고 하던데 본 위원은, 현재 시설공단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설공단에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별표2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자세하게 잘돼 있는데 혹시나 사용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 12세라고 하면 몇 세까지 적용이 됩니까?

그건 현재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예, 만 18세까지 그렇게.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도 해당되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앞으로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이 가능하다면 확대 적용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그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사용료 부분은 어린이집, 어린이, 군인, 자원봉사자 등 만 12세 이하도 20% 감면하고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볼 때는 7세 이상 12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검토를 한 번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