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중 기정 99억 4,400 중에서 11억 200만 원 증액해서 110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으로 900만 원 증액하여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발부담금 검토용역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검토용역 단가가 15% 정도 상승 반영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번호부여에 대하여 700만 원 증액하여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명판 확충으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신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6억 4,900만 원에서 9억 2,200만 원 편성하여 15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230만 원 증액, 세계측지계 변환 1,766만 원 증액, 우편요금 3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준점 측량 및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20쪽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9억 원 편성하여 24억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연봉 3지구 외 5개 지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조정금을 추가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급여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급여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4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소규모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유지보수 시설비 부대비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유지보수액을 증액하였고 유지보수 중에서 일부 관련 문서에 의해서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소규모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유지보수 시설비, 부대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유지보수액을 증액하였고, 유지보수 중에서 일부 관련 문서에 의해서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순수군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 3%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889만 7,000원 포함하고, 시도 및 보조금 반환금 484만 1,000원 반영해서 5억 5,3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25쪽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5억 1,9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28쪽 토지주택과 주거복지 향상에 대해서 7억 3,6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공공운영비로 소규모시설 유지비 100만 원, 희망에핀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1,851만 5,000원, 다음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유용득입니다. 보건정책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3쪽까지이며, 청사경영관리 344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19억 2,800만 원에서 4억 9,800만 원 증액되어 124억 2,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건정책과 추경예산은 3억 100만 원 증액하여 62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15억 5,3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홍천군의 2023년에서 2026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은 신규직원 증가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감소로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및 출장 축소로 모두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동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서 남면보건지소 증축 관련 교육실 음향시설 배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 대상자 감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26억 8,200만 원에서 4,800만 원 감액된 2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000만 원 감액된 7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은 기정액 4억 2,4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액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일반 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2,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과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는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동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한시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4쪽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 보건소 공공요금 및 청사시설과 장비 노후화로 인한 공공운영비르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환자 이송에 따른 관용차 사용 증가로 유류비, 수리수선비 금액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으로 소급분 지급을 위한 2,700만 원 증액하여 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 증가로 초과근무 매식비 증액 및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300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영유아 말고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총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전체는...

우리가 독감하고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10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 예산은 파악해 보지 않았고요.

독감이나 대상포진 같은 예방접종도 늘려야 될 것 같고, 독감 예방접종도 지금 무료대상자를 제외한 20세에서 60세까지에 있는 군민들 예방접종도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게 독감 인플루엔자인데 그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노약자, 어린 아이들하고 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을 잘 생각하고 관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접종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접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생산연령 때 인구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지난해인가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확대하고, 대상포진도 걸리면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일정 비율 보조를 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거든요.

대상포진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에서 확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사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관심 없다고 하는 부분보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약값을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홍보가 사실 부족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더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나 진료소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가까이서 계절독감 같은 걸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외대상자들은 아파야 병원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아플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34쪽 보면 기타보상금, 건강생활실천 리더활동비로 5,000원씩 20명, 3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그쪽 소관이라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339쪽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 보상 1,000원, 200명도 똑같이.

예. 건강증진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성입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56억 4,300만 원에서 1억 9,700만 원 증액한 58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333쪽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7,000만 원에서 5,700만 원 증액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여비 및 기타 보상금은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335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기정액 14억 5,9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건강 관리 증진 여비 및 신체활동사업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연지도원 활동비 700만 원 감액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금연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계단 조성비와 금연클리닉 대기실 쇼파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홍천군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사업에서 임산부 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산후관리원 TF팀 사무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 확정 시 변경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12억 5,40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인건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하였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서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입니다.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지원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 기준 변경으로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치매관리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동하였으며,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더활동비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통합정신건강증진 보상 1,000원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344쪽에 건강생활실천 리더 활동비는 저희가 평소에 어르신 건강 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는 바람에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교통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행사실비 지원 통합은 무슨 내용이죠? 339쪽.

통합건강증진 보상으로 이것도 자원봉사자 간담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간식비 위주로 나가는 걸로...

간식비 1,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예. 생명지킴이 이런 분들이 이장님들이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활동을 나가는데 회의 때 간식비 위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정신질환자한테 주는 치료비인데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울감이 있으면 안 되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외래비, 입원비, 치료비가 되고요. 5년 이내에 발병한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건 전액 치료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치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민구홍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는 357쪽부터 363쪽까지, 그리고 364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촌사회과 3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141억 9,200만 원에서 3억 9,100만 원을 감액한 13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7억 6,400만 원, 도비 15억 2,300만 원과 군비 10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의 난방시설을 대기배출 기준에 맞는 보일러로 교체하고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노후된 제1교육장 방송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며, 유류비 인상과 공용차량 유지운영비 증가에 따라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입니다. 농촌생활 활력 증진은 총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촌여성교육 완료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식품 스마트 제조 플랫폼 중장기 로드맵 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천으뜸맛집 발굴 육성 사업은 당초 25개소 선정 계획에서 11개소 선정함에 따라 운영비와 보조금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은 국비 교부에 따른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360쪽 농기계 임대사업의 바로 처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물품 구입비와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비 등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중간 귀농귀총 지원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의 음식물 처리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1쪽 중단입니다. 동부, 서부, 내면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재료 및 운영비와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터 362쪽 하단까지 농촌 활력 지원입니다.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재검토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관련 예산 8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 먹거리 유통 공급 지원을 위한 소형 전기차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미래인재 우수농산물 지원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중단부터 368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를 소급 적용하였으며, 368쪽 하단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순회기술교육 차량홍보 스티커 250만 원씩 2개로 5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순회기술교육할 때 부품을 싣고 다니는 탑차가 있습니다. 탑차에 랩핑을 하는 작업입니다.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구입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일정한 위생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안동농협에서 납품이 되고 있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은 과일은 납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영귀미면 성수리에 로컬프루트 센터를 건립할 때 그쪽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컵과일로 형태로 나가는 건데 관내에는 이 정도 수준의 위생설비를 갖춘 업체가 없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윤선화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99억 7,7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0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단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과수원 이상기후 피해예방 기술시범은 저온피해 감소에 따른 보온 피복제 수요 급감에 따라 4,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홍천 오미자, 사과, 복숭아 홍보는 2016년부터 홍천사과 연구회 주관으로 홍천사과 명품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홍천사과축제를 농가부담 경감 및 우리 군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홍천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홍천과수 육성은 과수재배면적 증가와 홍천군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홍천과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과수 포장재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단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과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은 사업비 변경 없이 목간 조정으로 분석실 장비 보관과 미생물 저장탱크 설치에 따른 재료 구입량 감소로 재료비 7,000만 원을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홍천사과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어제 저녁까지 여기저기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저번 축제 때는 어디에서 주관을 했어요?

저희가 2016년부터 축제를 진행했고요. 다 홍천사과연구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쓰셨나요?

2회 때가 4,800만 원, 3회 때 6,000만 원, 4회 때 2억 2,000만 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재단에 가면 명품축제가 될까요?

농가들이 사과 수확시기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농사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시고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축제로 어제 밤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단에 들어가면 몇 년 안에 소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차후에 복숭아가 나오면 축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셨죠?

예.

재단으로 들어간다고 축제가 성공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 축제에 대한 것을 차별화 두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사과 축제를 몇 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알차게 참 잘 되고 있었어요. 저도 재단에 6년 있었는데 6년 있는 것보다 더 알차고 더 차별화된 축제가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재단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게 되면 또 일반적인 축제가 돼 버리고 판매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사과연구회 쪽에서 2020년 1월에 총회를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70% 이상이 사과연구회에서는 여력이 없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게 하기 힘들면 결국은 변화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사과연구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하고 재단에 오게 되면 막아 주십사 하는 전화도 받았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서 조건부 승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는 해드렸는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앞으로 선진적으로 나가서 경쟁력 있게 진짜 사과농가들이 진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품사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가져가서 힘드니까 넘겨준다는 게 아니라 발전시킬 생각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걸 발전시킬 생각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축제는 늘어날 것이고 소멸된다고 하면 경쟁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축제다 보니까 기본적인 농산물 축제에 대한 판매행사를 더 위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외지에 하는 게 낫지, 축제로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 너무 잘 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살려 보려면 연구를 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과축제에 있어서 이걸 한우인삼축제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요?

한우인삼은 9월 30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과는 후지사과를 수확을 하게 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4일부터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시기가 안 맞습니다.

홍천군에서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큰 성과를 못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 계절적으로 출하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한다고 치면 내년부터는 한우인삼축제를 조금 늦추고, 사과축제를 조금 앞당겨서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오히려 사과 판매에 대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화재단에 넘어간다고 하면 재단과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축제를 조금 압축을 해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산물 한마당 축제로 하든가 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효과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래서 목표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평가가 되고 할 텐데 축제가 그동안 우리 축제를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서 해마다 보완이 되고 이런 과정은 그렇게 거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품목마다 양이 늘어나면 축제를 만들어서 축제라기보다 판매행사 정도로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옥수수축제도 그렇고 3억여 원 되잖아요. 이것도 3억여 원 되는데 산나물축제도 있고, 저는 소비자들을 여기까지 와서 사가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먹거리들을 생산하고 있으니 홍천군 먹거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하실 텐데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모아서 대도시에 상설 판매장을 만들어놓으시면 시기에 관계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복숭아나 대도시는 아니고 홍천로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행선, 하행선, 비발디 대명에서 판매행사를 복숭아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봤고요. 대도시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홍천IC 같은 데도 로컬푸드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파는 로컬푸드라고 하더라고요.

복숭아, 오미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많이 왕래하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찾아오도록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쓰지만 그만큼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참여하는 농가들도 축제라기보다는 판매행사죠. 축제가 축제답지 못한 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1년에 5개 정도 되는 축제가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모으면 충분히 대도시에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직접 농가에서 수확기 때는 판매행사도 거기에 가서 하게 하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우나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한 그런 축산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팔 수가 있을 것 같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동농협하고 했던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청양군인가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역민들한테 사람들을 이만큼 모아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사실 우리 농가들 수익이, 농가들 호주머니로 얼마나 들어갔나 살펴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2의 강동농협과 했던 사업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는 없습니다. 강동농협에서 저희가 봄에 산채를 상설해서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치뤘습니다.

이제는 홍천에 해놓고 전국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는 부족한 품목들이 많고, 구색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다른 것 잘 파는 데에 가서 파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식을 고집하다 보면 그런 울타리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을 바꿔서 더 공격적으로 판매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이나 축산이나 산림과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 생산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대량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농업인들이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생산비 예산을 줄이고 유통판매 소비자한테 예산을 나눠드려야 우리 농산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나 우리 소비자들은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고 값싼 것을 집어가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 눈에 우리 홍천군 농산물이 들어오게 하려면 소비자들한테 마일리지나 홍천농산물을 먹었을 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면 생산비 지원을 못 받았던 농가도 덩달아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규모 농가들은 생산할 때 시설이나 이런 거 빠지잖아요. 그 아래는 보조도 못 받고 그래서 기껏 100% 자력으로 생산해놓았는데 70% 생산비 가지고 생산한 대량농가들 때문에 똑같이 가격을 못 받는 현상, 그래서 피해는 더 많이 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개선하려면 우리가 판매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난 번 그런 건은 아쉬운 점이 많고 우리 군도 방향을 지역에서 팔아보려고 하는 것보다 대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9억 7,000만 원 증가한 25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응급복구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으로 영귀미면 좌운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원, 그밖에 군비사업으로 내촌, 내면, 창촌1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 3억 원 외 5건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 남면 용수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 군비 3억 원을 절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 관정구조화 편집 용역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8,9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4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3,200만 원 및 기금 7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입금 14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입간판 설치비를 700만 원 편성하였고, 퇴액비 자원화시설 반입 사용료 2억 9,700만 원 및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 입찰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비를 1,300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자원화시설 운영관리비를 1억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시설 개량으로 국비 3억 2,800만 원 및 군비 2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6억 8,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흙탕물 저감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7,500만 원 감액하였고,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비를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5쪽 서면 굴업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환경 개선으로 2억 원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정비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관련 현황판 제작, 강사료 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1,3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5,900만 원은 원주지방환경청 감액내시로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비, 기금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안입니다. 439쪽부터 452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 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수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6억 8,400만 원 증가한 350억 5,50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증액분 400만 원 및 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3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3억 8,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지출 예산서입니다. 춘천시 정수 구입비를 1억 원 증액하였고, 유량계 및 가압장 증가로 인한 통신료 및 전기사용료 2,700만 원,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 8억 원, 지방상수도 비축 자재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는 신청자가 없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비로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는 국가하천점용 인허가 협의 지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면 신대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외 4건에 27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2쪽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3단계 사업에 각각 20억,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요금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하고 와동1리 하수관로가 국비 삭감이 된 거죠?

예.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이 됐죠?

사업 진행에 따라서 예상이 편성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덜 끝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감액이지,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나요?

저희가 조만간 원주환경청에 협의하러 갈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1.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