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이미 해당 시흥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정감사 때 질의가 되었고 이것은 언론보도에도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위해서 비공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직원들은 폭언과 폭압행위라고 명시했는데 혹시 짐작하시는 말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경기일보 기사였죠? 제가 지적한 기사가 당시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시흥산업진흥원 노동조합은 정말 황당한 노동조합이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시흥 쪽 관계자들과 많이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좋았다, 진흥원의 역할을 다하려 쇄신 노력을 했다, 기존 공직자들이 변화가 두려워서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을 수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시장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부정평가로는 2019년 시의회 자유발언 중에서 시흥은 김태정 왕국이다, 부시장 재직 당시 특정지역 출신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승진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흥은 김태정 왕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거북섬을 자기소개서의 치적으로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거북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성제 시장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의왕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시고요. 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길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후보자님

그런데 이건 해당 업적을 갖다가 부시장님 업적으로 올린 거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이거는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 업적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2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물우물우물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기는 옆에 있으니까 마스크 써야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아주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셨네요?

아주대학교 입학한 연도가 2005년도예요?

2005년도면 보니까 사무관 시절이네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이면 굉장히 좀 책임감 있는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사무관이면 우리 지방에서는 더 높으니까요. 이런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으셨는데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2008년도에 졸업하실 때 냈던 논문을 혹시 기억하세요?

그 논문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인지 아닌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논문은 아니죠. 4명의 교수님이 공동제작을 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논문이고 이쪽, 그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김태정 후보님의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경기도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태정 후보님께서 하신 거는 경기도 소방조직 효율화 아주 똑같아요. 방안 해가지고 끝에 연구만 하나 더 넣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논문의 경영대학교 논문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후보님께서 논문을 제출하신 그 원본을 제가 입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논문을?

기억하시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을 저희가 카피킬러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시죠? 논문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도대체 논문이 내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얼마나 몇 프로나 표절이 됐을까 하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여기 결과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카피킬러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표절률 해가지고 63%로 되어 있어요 표절률이. 표절률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 63%라는 것은 인용, 출처 그리고 참고문헌 표시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그게 한 10%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73% 정도가 표절이에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말할 때 박사논문이나 석사논문이나 타 논문을 인용하고 이런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한다, 안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는 표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15%, 조금 많으면 20%까지도 가볍게 봐줍니다. 근데 이것은 63%라고 하는 그런 표절률이 나왔어요. 이거 표절은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관후보들도 보면 이 표절 때문에 나 좌절하고 표절 때문에 낙마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작은 우리 의왕도시공사 16만밖에 안 되는 이 도시 공기업의 사장으로 오신다고 해서 이런 걸 무시하고 임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이 표절이 왜 문제가 크냐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문장이 그냥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냥 똑같아. 밑에 표까지도 똑같아요. 이런 식의 논문이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 카피킬러 자료가 이게 지금 김태정 후보님의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도시개발연구원에서 했던 논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약 100% 똑같은 문장이 아주 장장 230쪽이 됩니다, 230쪽. 그러니까 총 문장을 봤을 때 단락, 단락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전체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똑같은 이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사무관 정도면 경기도청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이 논문 하는 이거를 아주 가볍게 본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본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런 양심의 가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다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문제이고 통솔력의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사장도 이렇게 불합리한 짓을 했는데 우리만 지나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표도 여기다가 살짝 그래도 경기개발원 해가지고 인용을 좀 써놨습니다 갑주를. 문제는 이러한 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어느 정도만 있다면 저도 진짜 인정을 해 주겠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도저히 내가 묻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논문이라고 보고 이 책임성이 있는 사무관 출신이 쓸 수 있었다고 하는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이건 복사입니다 복사 말 그대로. 이렇게 카피킬러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2008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2005년도 사무관 시절에 이 당시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장학금을 받으셔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도청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하고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에게. 기억을 못하세요?

그렇죠, 등록금을 지원받으셨죠?

그러면 그걸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시면 좀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표절을 해가지고 양심에 엇나가는 이런 행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면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말 그대로 이 세금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한푼 한푼 모아서 소중하게 쓰라고 국가에다 맡겨놓은 돈인데 그런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면은 이게 어디 무슨. 그리고 또 50%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냥 쉽게 석사학위 그냥 편안하게 하나 그냥 가져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편안하게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남의 지식을 훔쳐가지고 와서 그거를 석사라고 이렇게 학위를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때웠습니다. 저는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이 사장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인사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양심적인 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왕도시공사 16만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으로서 임명된다는 것은 국가의 돈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는 경기도청에서는 왜 지원을 했겠어요? 우리 후보자님이 역량 강화 그리고 자기계발 이렇게 계발해서 다시 국가에 헌신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불성실하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나랏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불량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경기도청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서 보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의 논문을 표절해가지고 석사학위를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을 무서운 줄 아세요. 한 가지 더 보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석사학위 받았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석사학위 받았는데 표절을 했든 말든 그냥 공기업에서 그냥 살짝 눈감아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인식하시겠어요?

네,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덕성을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덕성은 왜 중요합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온갖 개발사업과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빈약한 사람을 조직의 장으로 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하고 무관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국민의 세금을 진짜 무섭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짓은 절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이거는 이해는 둘째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논문표절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도 장관도 낙마되고 장관도 그냥 쓰러져 나가는 판에 작은 공기업에서도 이런 엄청난 약 63%의 표절률을 가지고 계시는 도덕성이 아주 빈약한 이런 분을 사장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모신다고 하면 지휘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정말 없습니다. 감정은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임명되기 전에 임명권자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해주길 바라겠고요, 아주대학교에도 저희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건 좀 가외 얘기지만 4명의 심사했던 교수님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얘기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논문을 제출하면 자기네들도 압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똑같은 데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논문, 새로운 학술을 가지고 논했다면 자기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자료를 내가 좀 더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 개인적인 잘못하면 이 자리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지금 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임명권자에게 분명히 청취의 건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양심의 문제이고 정신의 문제이고 또 도시공사를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에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는 뜻으로. 37초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논문을 봤는데 논문에는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 일본 등 선진소방제도 비교시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자료분석과 통계자료를 제공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OOO 박사님, 경기도의회 OOO 기획위원님, OOO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방통계자료 제공과 청원 통계 관련 법령 분석, 소방재원 관련 자료 제공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소방본부,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관계 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표자료 정리와 수정, 편집, 교정 등 최종 마무리에 도움을 주신 정책기획심의관실 OOO 씨, OOO 씨, 지역정책과 OOO 씨, OOO 씨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 직위가 어떤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문표절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제자 논문을 베껴쓴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규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이제 서창수 위원님과 함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큰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 8월 8일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으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학위를 받으신 거는 2008년 2월이죠?

학위를 받으셨을 때면 그때 당시에 한창 학계에서 논문표절이라든지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연구의식 자체가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후보자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상 비약적인 것 같고 자기방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문표절은 낙마사유다라고 모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발언도 하시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후보자님은 이에 대해서 혹시 의왕도시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직을 내려놓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위를 이렇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공직생활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반시민과 국민의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적합하지 못한 공직자의 윤리처신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우리 의왕시를 대표하고 우리 의왕시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가장 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지어는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로 인해서 석사학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사학위 반납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옛날에 그게 관행이었다 또는 몰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변호를 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행동가지 하나하나가 사실 윤리적인 부분에서 규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시 도시공사를 이끄는 입장에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유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위원님들의 지금 표절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좀 더 양심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 깊게 잘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시의원들이 10% 이상 만일에 보고서나 논문이 인용이 됐거나 표절이 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서약을 합시다, 다 모두 다 사표 내는 걸로. 위원장님 이거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동감한다는 표현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공개되는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이 선출직이 되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을 맡게 될 경우에만 올라오는데 본인의 관운이 좋고 능력이 좋게 된다면 9급에서 3급 부시장까지 승진하셨을 만큼 능력이 좋으시다면 언젠간 오셨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반인이었으면 아마도 이런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를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자리는 인간 김태정이 아니라 도시공사 사장후보자 김태정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진짜로 제가 마음 깊이 우러나와서 부탁드리자면 어떠한 치부가 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났을 때 임용후보자께서 솔직한 사람 김태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청문회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또한 직무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분이 진짜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발전과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공공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 법을 일탈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행정행위 자체가 다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일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시흥시 부시장과 시흥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직 시절에 이와 관련한 다소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탈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1년 5월에 시흥시가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총 몇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사장후보자님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요구 23건, 재정상 조치요구 3건 등 총 26건의 조치요구가 있었는데요. 그중 시정이 6건, 주의가 14건, 통보가 3건이 있었어요. 이때 후보자님의 임기가 아닌 전임자의 임기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후보자님 임기가 많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문제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료는 우리 시흥시에서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등 관리소홀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관용차, 소위 말하면 관용차는 운행을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운행일지를 매일매일 기록하여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 9건의 운행 증거, 하이패스 사용내역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차량배차신청서 및 운행일지 기록이 없어서 그 결과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맞습니까?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문서로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업무협조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물품을 지급하였고 유관기관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3회에 걸쳐 경조사 화환을 보냈으며 유관기관의 장이 아닌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 승진 또는 발령 축하 명목 등으로 8회에 걸쳐 축하화환을 보냈고 공공기관이 아닌 곳의 개소식 등에 축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축하 화환을 보내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맞습니까?

이것 자체가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후보자님께서 다소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보니까요, 유관기관 축하화한 발송으로 40만원 그리고 또 똑같은 7월에 관계자 업무 협의로 41만5,000원 그리고 2020년 10월에 승진 및 인사발령자 축하카드 제작 대상인원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양평군 승진자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평군 승진자와 같이 이렇게 업무 협의라든지 유관기관의 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한 2020년 11월에 유관기관 기념식 축하화환 언론사에 보내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21년 1월 시흥시 인사발령에 따른 화환 발송 15만원 그리고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화환 발송 5만원 그리고 또 2021년 4월에 유관기관 축하화환 발송이라고 해서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고 2022년 1월 유관기관 축하화한 구매비용 그리고 또 유관기관 인사발령 축하화환 구매비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한 집행에 대해 혹시 후보자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바로 기관장이 어떠한 명목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에게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쓰지 않겠다고 그러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축하화환 발송이라든지 축하 축전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부직원이 상급자의 지시 없이 그냥 집행을 했다면 그것 또한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변명을 하시겠다면 후보자님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신 게 아니신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오랜 기간 간부로서 재직시절을 생각을 해본다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청 감사실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원장에게 시정 및 주의 그리고 또한 경고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라고 해서 아예 조치할 사항에 이렇게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그리고 특히나 원장님이 재직하시던 시절입니다. 2021년 5월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의 그러한 윤리적인 책임의식 그리고 또한 기관장의 역할에서도 또한 적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전례에 의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의 다른 사례를 보면 국회에서 진행됐을 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최근 정부가 임명 제청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이 불거져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질적인 팩트에 기반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다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그리고 좀 더 투명한 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했다는 말씀, 여쭤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과장 전결로?

업무추진비는 진흥원장님이 쓰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 정도 되죠? 그런 막대한 돈인데

그러니까 부서장이 쓰지만 부서장 쓰는 것도 진흥원장님이 결재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흥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진흥원장님에 대한 이렇게 딱 명칭을 가졌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감사내용을 들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명을 하셨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시흥시에서는?

네, 인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내가 살짝 이해는 했어요 약간. 아까도 대답하시는 도중에 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기업하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본인이 한 적도 있고 또 밑의 과장님이 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양평군 공직자들이 승진한 것에 대해서 또 이 축하카드하고 축하 화환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후보자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산업진흥원에 관계된 유관기관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액이 많든 적든 뭐 축하 무슨 메시지든 어떤 화환이 아니든, 여기 써 있기는 화환이라고 어떻게 딱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승진 인사발령자 승진자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양평 공무원들에게 산업진흥원장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산업에 관한 사람들한테만 지출을 했다고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여기 나와 있어요. 승진 및 인사발령자 해서 양평군 승진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따로 내용을 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정확하게는, 축하카드 또 제작이라고 써있기는 해요.

알았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 의왕도시공사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참 문제가 크네, 1,000억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 직원들 봉급, 사업비 다 합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건지,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체크를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 예산은 448억원이에요 사업비까지 합쳐서 전체.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예산을 알고 모르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448억원에서 우리 시 지원이 202억원이에요.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하고 모든 이런 다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들춰봤을 때 양심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다루는 장이 있어야 할 자리고 막중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도무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지내오신 공직자 출신의 그 임용후보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은 건 학위에 관한 부분이었지만 제보가 양평군하고 시흥시에서 오기에는 업무추진비까지도 같이 왔고 시흥시의 감사내용까지 같이 왔고 또 감사평은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 감사평이 아니라 본인들이 김태정 우리 후보님의 평을 한 거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채훈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딱딱 증거에 의한 자료만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청문회, 부당한 후보자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본인이 냉정한 판단으로 후보 사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면 살아가면서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시절이라도 그런 건 안 해야 됩니다. 20년 이후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후보님도 많이 반성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후회하신다면 지금 운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직원 회식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내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가족까지 파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설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꼭 막아서 택시 태워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70만원이요?

20년 전에 70만원이나 받으셨다고요?

면허 취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지가 됐어요?

면허 정지죠? 취소는 아니고 그 정도 금액이면은 면허 정지일 겁니다, 취소는 아닐 거예요. 저도 술을 먹는 사람이고 남자 입장에서 음주운전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러나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풍토가 흘러가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중에 하나가 음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 중에 음주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면 사실 최근에 바뀐 공무원법에 보면 퇴출입니다. 정직은 3개월 정직이고 3개월 공무원 자격으로서 박탈당하는 거고 2회 이상 3회까지는 퇴출입니다.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사장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못하셨다고 저는 그냥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 부분만큼은 그래도 2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꺼내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반성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하고 내가 이런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건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이게 리더십 문제와 또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근데 음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나도 참 직원들한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나는 20년 전에 70만원 맞았지만 너희들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통보는 되었습니까? 당시 경기도청에

예, 이상입니다.

자녀분 병역이 1년밖에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본인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 복무밖에 안 하고 소집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도시주택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가 무슨 과입니까 그러면?

지역정책과요?

일자리정책이요?

지역정책담당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면 도시주택국 해서 지역정책과예요. 끝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거 근무한 기간은 사실 1년도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도시주택국에서 2008년도 7월 3일 딴 데로 옮겼어요. 2007년도 2월 22일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게 2009년도 그러니까 2007, 2008, 2009 2년 정도 되죠. 2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의왕도시공사는 개발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뤄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사실 철도항만국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 우리는 철도항만국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지역이에요 우리 의왕시는. 그렇다면 굳이 건설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력이 전무한데 전무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왜 이분을 이렇게 선정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개 보면 폐기실 그리고 조직실에 많이 계셨어요 조직관리처 쪽으로

그리고 문화관광부 전부 이런 쪽이에요. 폐기물, 기획관 이런 식인데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별로 이렇게 경력이 없으신데 이렇게 지금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써 있길래 지금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의 주 업무가 물론 관리도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의 관리차원도 있지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관리하고 개발하고, 근데 그걸 아울러서 다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자리인데 개발에 대해서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주택실하고 항만청이 있는데 철도항만국,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하고 관계돼 있는 쪽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여쭤볼게요. 고천행복타운, 월암공공주택지구, 초평신도시사업 도시공사가 추진합니까?

그러면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내손2동 철판지중화 해결방안 모색 이거 도시공사 업무입니까?

사실은 밑에 있는 내손동 한전이전부지 도시개발 및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도 굉장히 해묵은 과제인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이 힘을 합쳐도 힘들었던 것이 바로 예비군훈련장 문제 등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였는데 혹시 묘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도시공사 직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2개의 노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네, 일단 1노조는 162명이에요. 후보자님, 그다음에 2노조가 48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노조에는 계약직 강사 분들이 많이 포함이 20명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쳐지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노조가 2개가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업무보고를 받았거나

지금 약간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생각은 노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양쪽의 특성이 틀린, 업무능력이 틀린 사람들의 노조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그 특성 나름대로 인정을 해가면서 노조원들을 이끌어가실 건지 아니면 이걸 합쳐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실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 노조에 관해서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연한 근로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위 직원들에게 대해서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도입할 의사 있으십니까?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이 제도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상 권고되는 제도인 건 아시죠?

그럼 이게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서 이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이신지 묘안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공개된 정보라고 보십니까, 비공개된 정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비공개정보라서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누구나 알 수 있던 정보였느냐는 것인데 이거 클린아이라고 지방공기업 공시시스템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고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도,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웬만하면 지방공기업 공시라든가 재무제표 다 숙지하고 규정 다 숙지하고 엄청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용후보자로서 그런 사항을 잘 대략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도시공사 관련한 직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런 직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은 없었다라는 내용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 구상 및 추진 방안입니다. 후보자님 이번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셨었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혹시 무슨 자문을 하셨는지

첨단산업단지라고 하시면 어떠한 내용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옥건립 구상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후보자님이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6월달에 인수위원회 시절에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부곡동의 아동친화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나왔었어요. 혹시 후보자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도시공사 사옥 건립 구상 및 추진방안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출하신 거 보면 굉장히 좀 디테일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거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으세요?

저는 사실 사장 임용후보자로 언제 혹시 내정되셨습니까?

임용후보자가 됐다라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죠?

그게 정확한 시기가 언제?

면접 보시고 바로 그날 통보받으셨어요?

서면 통보는 못 받으셨고? 그러면 제가 추측컨대 금요일날 9월 2일날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냥 2~3일 후다라고 하면 주말 포함해서 2~3일 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5일이나 6일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아마 통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사실 도시공사 사옥 건립 구상 및 추진방안 해서 위치 의왕시 삼동 580번지 일원, 사업기간 및 사업비 해서 한 210억원 내외, 규모, 면적까지 그리고 용도지역과 그리고 어떻게 변경시켜 나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저는 사실 놀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임용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래도 도움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시당초에는 도시공사 사옥을 아동커뮤니티센터부지에다가 할 예정이다라는 그러한 인수위 관계자의 워딩에 따라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고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곳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된 곳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아동커뮤니티센터부지에 무리하게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이렇게 이전 추진을 한다고 하면 큰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지역경제과장 하셨었죠 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혹시 그런 GB 관련해서 업무를 보셨다고 아까

지역정책과장?

그 건과 관련해서 백운밸리 아시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도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시던 당시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나 관련이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 그리고 이전에 도에서 그러한 관련한 업무를 보셨을 때 당시에 개발이 추진되던 백운밸리 관련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셨는지 또는 그러한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그 행정적인 업무를 보셨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그와 관련한 업무를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처음에는 잘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과장으로서의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런 개발업무 추진과장으로서 있어서 행정 관리나 감독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가장 큰 현안 중에 요즘 최근에 언론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그 기사 찾아보셨는지요?

관련해서 그러한 각종 의혹이라든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이런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그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인사청문회 발표자료로 이렇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민의 관점에서 경영 성과를 높여 나가고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불편사항이 없는 시민만족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후보자님의 첫 일성이시고 첫 문장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대내외 업무 추진방향을 보면 고객 그러니까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과의 수시 소통으로 관심과 참여, 협조 등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직시하고 정기적으로 고객과의 대화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고객만족모니터단 소리함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며 고객과 함께 행사 개최, 직원들 정례적 친절 교육으로 고객만족 제고,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해서도 공사 사업과 시설 운영에 대해 수시로 소개하고 전문가기구 등을 통해 공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지금 감이 안 오시나요?

이제 오늘 언론에 나왔어요. 인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직급이 실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이 됐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 병가를 내고 진정서 제출을 이렇게 다 제출을 해놓고 병가를 내고 있는데 인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책상이 나중에 어디 갔나 했더니 자기가 근무하던 맨 앞에 책상만 하나 달랑 갖다 놓고 맨 앞에, 그러니까 입구에 갖다 놓고 거기서 앉아서 팀원급으로 강등시키면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언론에 비춰졌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사장님 내정자가, 후보자님이 이런 거 하나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조선일보 땅집고라고 하는 그런 조선일보 기사에 오늘 뜬 겁니다. 땅집고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그런 기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기사가 올라가는 건데 이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입장이 난처해서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 건 아니신가요?

지금 도시공사사장으로 내정되고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며칠이 됐어요? 지금 내정이 확정이 됐다고 하고 연락을 받은 게

15일날 원래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거는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님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다 동시에 똑같은 의견 취합을 해서 19일날 오늘로 연기된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보를 받았던 거는 지금 최소한도 지금 열흘은 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한테 제출해 준 계획, 발표자료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작성을 했어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의문점이 사실은 몇 가지가 쫙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우리 내정자는, 지금 예정자는 이건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대식 씨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한 도시공사 조직의 실장으로 있던 사람 얘기를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질문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비춰져 있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정보도 아니고

단순하게 인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직급이 실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이 됐대요. 꼭 가서 살펴보시고 이게 왜 문젯거리가 될 수가 있나 한번 꼭 일단은 보세요. 두 번째 내가 똑같은 거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신대식 씨 건에 대해서는 모르시니까 이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시의원이 요청하였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선일보 땅집고 기자는 그 자료를 받아서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또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파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의사가 우선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지도 못한 내용이 신문기사에 나왔다는 걸 박현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신대식 씨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이러한 자료가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보내주지 않고 이게 언론에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가 언론을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장님이 몰랐다는 건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자리를 지금. 내가 누차 지금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열흘이 넘게 지금 되셨는데 이러한 예민한 사건을 전혀 벌써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실장에서 팀원급으로 내려간 사건은 벌써 5일 전 사건이에요, 5~6일 전. 근데 지금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니까 신대식 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은데 보고를 받아서 지금 모른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그러나 자료가 언론에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예요.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사장 내정자가 이걸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위원들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큰코다칩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도시공사가, 저도 도시공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변화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더 거둔 겁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는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단 어떤 부지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죠?

그거 원래 의료용지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의료용지에서 2020년 7월에 의료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하면서 부지 내 의료시설 비율이 70에서 2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도 쪼그라든 거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종합병원 건립 예정사는 어떻게 공모하실 겁니까?

사실은 본 위원 포함 의왕의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그런 해답을 갖고 와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2022년 5월 27일 의왕도시공사 의왕백운PFV 등 4자 협약이 있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종합병원 관련해서

아무튼 그때 협약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협약서가 있었더라면 있다고 그냥 알고 계셔주세요 모르시면. 있으면 그걸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으십니까? 사실 이걸 여쭤보는 것도 좀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협약에 대해서

협약 내용은요, 지식문화지원시설 4부지에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안건을 PFV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가능한 안건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의안이 의결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왕시가 해당 용지를 의료복합시설이 아니라 주 용도를 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의 협약입니다. 혹시 이런 거면 괜찮으십니까?

사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이 협약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종합병원이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취임하신다면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는 공익사업 재투자 방안을 백운밸리에 대해서 모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백운PFV는 그렇게 번 돈을 갖고서 공익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배당을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이 결정되는 건 아시죠?

저희 의왕도시공사 지분이 49%인데 굉장히 지배적인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의왕도시공사가 주도해서 민간에게 배당을 나눠줬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실 시민들이나 본 위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49%의 거대 지분이면 양보를 누가 안 해줘도 됩니다. 독자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해당 배당 결의가 의왕도시공사가 주최가 된 하나의 거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고요, 시민에 대한. 그리고 애초에 도시개발법에도 제70조에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조항이 있어서 예를 들면 체비지의 매각대금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국토부에 심의 올릴 때 용도 완화를 통한 추가이익은 전액 공공기여를 통해 사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심의 받았는데 저희가 배당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점은 사실 국토부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당장 곳간은 떨어졌습니다. 공익사업 재투자를 위한 추가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대한 배당 문제도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민간 위주의 그런 돈 잔치, 거대 배당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민참여펀드를 이용하여서 왕곡지구 개발한다고 하셨죠?

근데 시민참여펀드가 어느 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집니까? 게다가 자본투자 같은 경우는 근거법령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민참여펀드를 구성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시민참여펀드를 만드는 제도는 분명히 그럼 자본시장법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제도를 본 위원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지 묘안이 있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충분히 박현호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 말뜻이. 근데 이번에 백운밸리에서 의왕백운PFV가 호텔하고 상업시설 이런 거는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에요 그게 원래. 기반시설이었던 것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줘버린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팔아버렸어 또 주주사들끼리, 팔아가지고 거기서 약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나눠 가진 거예요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그래가지고 11억 낸 사람이 477억을 가져갔고 1억을 낸 사람이 약 11억 정도를 가지고 갔고 이런 식으로 돈을 완전히 주주사들 그냥 말마따나 언론에 말한 내용 그대로 따진다면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이래요.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주 전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돈을 이걸 용도 변경해지고 팔아가지고 배당금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실도 지금 하나도 인지를 못했다는 뜻인가요?

이 기사내용은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거의 일주일 전에 나온, 일주일은 좀 덜 됐네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돼서 온다면 좀 인지를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걸 질문할 것이라 예상을 안 하셨나요 전혀? 업무능력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게 잘됐냐, 못됐냐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주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주주들이 다 나눠서 돈을 다 가져가 버리고 돈은 없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사장 내정자의 생각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백운밸리 사업이 총 2조 이상이 넘어가요, 2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여기 그대로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다 비춰질 데로 다 나오고 이거 그냥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던 조선일보 기사조차도 하나도 안 읽어보고 청문회를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지금도. 박현호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진짜 냉정하게 딱딱딱 잘라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해줘요. 내가 오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좀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오후에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자꾸 얘기를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얘기를 듣는데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하니까 이제는 포기가 되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의왕시를 이렇게 막 그냥 동네방네 조선일보에 나올 정도의 기사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드네요. 이상입니다.

근데 후보자님 직접 작성하신 거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존경하는 박현호 간사님하고 그리고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작성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 하나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고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는 임용후보자로서 아무래도 의왕도시공사에서 조력을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잘 알지 못하시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겠다, 업무파악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인사청문회 날짜가 급하게 지난주에 진행이 됐으면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어쨌든 한 주가 지나서 오늘 개최가 됐기 때문에 더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그것 또한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 기존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관련해서 우리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마무리에 보면 의왕장안PFV의 미매각용지 공공청사2, 3용지 용도변경과 매각 지연 문제, 현금유동성 및 사업수지 관련 동향을 치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용지가 어떤 용지로 예정돼서 준비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이제 원래 공공청사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 다음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 검토에서도 이제 후보자님이 작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부정적 시각과 GB 해제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왕시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GH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환경 여건 변동으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과 주요 현안사항에 보면 민간의 유연성과 변화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의왕시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도적으로 추진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다면 이게 민관합동 개발방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하시면서도 이 주요 현안사항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시겠다 하시면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제 미매각용지 매각방안 그리고 특히 주민요구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특위 결과에 따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어떻게 보면 강행하실지 안 하실지는 솔직히 좀 두고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왕백운PFV가 당면해 있는 문제가 뭐라고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시거나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특히나 지금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매각을 시도했습니다만 매각이 잘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후속 어떻게 보면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 임용후보자께서 명확하게 아시면서도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잘 모르셔서 답변 안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미매각부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문제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그리고요?

사실 이제 청문을 준비하시면서 도시공사로부터 이런 자료도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까지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 보면 어느 정도는 소통이 있으셨고 그런 현안, 현안에 대해서도 이걸 잘 숙지가 되어 있으실 거라는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현안문제는 의왕백운PFV의 법인세 면제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임용후보자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을 유치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300병상 이상을 유치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과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용후보자님이 오늘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 면제기한을 넘기지 않고 매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내용들도 제대로 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인사문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추진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가 의왕도시공사에서 받은 도움이 다인가요?

사실은 오늘도 의왕도시공사 직원에게 수행 받으셨죠? 그만큼 의왕도시공사에서 많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왕도시공사에서 저희보다 폭넓은 자료를 제공받고 나름 대비를 하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지역에서 들은 것도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지적하신 것들은 신문기사에 있는 거의 다 공개정보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사실 지적을 했고 이것은 관심 있는 주민 정도면 알 수 있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가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봐야 된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재무재제 보셨나요?

저희 작년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략적으로

그건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마이너스 84억 정도 나오고요, 2020년에는 잠시만요, 그래도 쭉 계속 적자였습니다. 계속 적자였고요, 영업수지로 사실은 영업지출과 자본지출을 모두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영업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있죠?

그걸로 영업에 나가는 돈이랑 그다음에 자본,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판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임금상승입니다, 정원도 상승하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세금을 희생하는 게 됩니다, 저희는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야 되고 영업수지로 영업지출과 자본지출을 충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2020년에 마이너스 18억 나왔고요, 2019년에 23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마이너스 5억 나왔습니다. 그냥 계속 적자예요, 저희는 계속 적자고 게다가 작년에 판관비가 거의 10억 늘었습니다. 향후에 저희 인건비 증가 문제 등 판관비 증가 문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결 안 하시면 결국에 재정부담이 계속됩니다.

그냥 이것은 공기업을 떠나서 기업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적자가 날 수는 있지만 적자가 계속 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이나 그냥 사실 제가 준비해 왔던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준비해 왔던 거.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먼저 저희는 아는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주신 자료 보고서 시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관계자들한테 전화 다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현안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관련 보고서 다 읽고 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까고 저희 그리고 지금 땅집고 이런 기사 같은 거 다 보면서 현안 파악 깊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돼서 저희는 준비를 정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데 청문을 받고 계시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저희보다 모르신다는 거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그건 안타까워요, 이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안타깝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정말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에. 근데 아까 나는 그래서 모르고 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니까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여기 우리가 질문한 내용 답변을 보면 개성토건 22%, 비더블유 14%, 미주산업 5% 최소 2억에서 최고 20억원대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간 돈들도 다 지금 알고 있다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답변으로 봐서는. 근데 아까는 분명히 또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배당금 지급은 민주주의 사회 원칙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써 있기를. 그런데 끝에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왕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은 도대체 어느 쪽 표현을 더 비중 있게 들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사회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의왕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한테 협의해서 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비중이 높습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정 임용후보자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안 보냈으면 몰랐다는 걸 살짝 이해할 수도 있어요. 몰랐나 보다, 온 지는 꽤 됐지만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러나 이 책자에 답변서를 보냈을 때는 본인이 한번은 체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면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서포트를 너무 못한 거죠. 우리 후보자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답변에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말하면 모르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했다는 답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까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내가 질문을 그렇게 물어봤어, 질문을 얼마예요, 얼마 투자했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배당금을 가져간 걸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답변서 내용은 서면질의 답변을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해서 참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놓고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준비가 안 된 후보라고 저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심에 따라 보탬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릅니까? 정말 저희가 여쭤봤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웬만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실들을 정말 모르는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퍼를 써주실 때 내용을 숙지하고 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깊이 알아보지는 않고 그냥 적으신 겁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혹시 내용을 숙지하게 되거나 더 잘 알게 되거나 하진 않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양심에 따라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셨다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