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보빈 의원 발언

제118회 제차 제4대 118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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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선서문 제출)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문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각자 자기소개를 해 주십시오. (직원 인사)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46건으로 총 5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총 46건으로 먼저 경제살리기과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2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단체 지원현황 및 실적, 누비전 월별 판매 및 가맹점 가입현황,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시장 및 대규모 점포 개설현황 등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6건으로 취업알선 및 구인 구직자 관리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8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8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기업유치 활동 실적, 수출·통상지원 실적 등입니다. 끝으로 세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1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21건으로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액, 세무업무 전산화 인프라 구축현황, 시 지정금고 신탁현황, 리스업체 지방세 징수현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성심껏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직제순으로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때와 마찬가지로 각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먼저 질문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 다 돌아서 질문하시면 추가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는 책자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는 책자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합성동 지하상가 거기 한번 가보시라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합성동 지하상가란 대현프리몰이지요. 대현프리몰이고 제가 대현프리몰 처음 계약할 때 건설도로과에 있어서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번 지하상가에 행사가 있어서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올해 한번 방문하셨냐고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올해도 방문 두 번이나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하셨어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예.

남재욱위원

거기 점포수가 몇 개지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총 점포수는 199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점포가 단위 점포는 원래 460개이고, 실제로 합해서 키운 것도 있고 236개예요. 지금 공실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공실률은 공 점포가 69개 정도 이렇게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남재욱위원

예,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 15m 이상 되면 본청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보셨다 그랬지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예.

남재욱위원

대현프리몰이 언제까지 기부채납 되어 있지요? 지금.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그 당시에 20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셔서 거기 대현프리몰 담당자들하고 한 번 면담을 하셨어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대현프리몰 지점장 이름이 글자 두 글자인데.

남재욱위원

이성.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이성 그분 한번 만났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본부장님 그분이 혹시 창원시에 협조를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일단 공실률이 많다 보니 이 공실률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의논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공실에 어떤 청년이나 문화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예.

남재욱위원

거기서 의논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아직까지는 공실률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남재욱위원

제가 이번 추석 전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성 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부채납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 시설물이 우리 창원시 재산입니다. 창원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 지역이 합성동 지하상가하고 합성동 상권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유치를 하려면 혜택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간을 좀 연장시켜주면 거의 50% 정도 감면해서 자기들이 점포를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창원시에서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초기에 계약할 때는 물론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문화시설, 청소년 미디어공간 복합시설 이런 것도 제의가 나오고,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가상현실 요즘 메타버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내서에 보면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메타버스 가상현실공간 이런 활용도 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개인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주는 방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필요 없는 시설물에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돈도 안 들어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시고, 조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그런 경영마인드로 업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분 기부채납과 계약 연장 부분은 사실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 공실 좀 줄이고 대현프리몰 합성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처음 딱 느낀 것이 거기 주차장 있지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남재욱위원

주차장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으면서 불편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접근성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제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현프리몰의 어떤 시설물 관리, 안에 내부적인 이런 부분은 건설도로과와 대현프리몰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한번 고민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리하셨으니까 사실상 이성 대현프리몰 대표가 제 방에도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이 나네요. 그런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당, 하여튼 시설물 관리 부분은 사실상 제가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용액은 17억인데 21년도에 총, 지금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마산어시장축제라든지 취소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회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공모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 전에 상인회 회원들과 또 상인회 대표들 간의 사전에 다 동의서를 100% 징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먼저 선 집행 후 동의 절차를 밟다 보니 그것이 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너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해 연도 국비를 불용 처리하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산 추경도 있고, 지금도 사실상 전통시장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 사전 협의가 지연이 돼서 또 약간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몇 개씩 드러나는 중입니다. 그 부분 추정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합성동이 안타깝지요. 옛날에 85년도, 90년대만 해도 합성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라서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왔다 나왔다 하는 곳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산 출신이고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런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시책 업무로 늘 고생 많으신 정현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 질의는 페이지 62쪽부터 66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가 있고, 민생경제가 있고, 사회적경제가 있습니다. 산업경제라면 보통 기업들, 문화관광, 서비스를 포함한 이런 것을 산업경제라 하지요. 스마트국에서 많이 하지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에서 하는.

성보빈위원

국장님,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 사회적기업.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앞서 말씀하신 두 경제는 이익 창출하지요. 이익 창출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익보다는 사회적 문제, 빈부격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지요.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이지요.

성보빈위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지위와 역할 정립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왜 제가 아까 산업경제와 민생경제를 말씀드렸냐 하면 산업경제와 민생경제는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 창출이고 사회적경제는 이익 창출보다는 가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원만하게 선순환 돌아가려면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경제와 민생경제도 중요하겠지만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성보빈위원

사회적가치 공동체 실현 추구 맞지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예, 이런 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6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총 74개 선정되었는데요. 이 기업들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사회적경제기업이 4개인데 4개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성보빈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책자 62페이지 보시면요, 74개 사회적기업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74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성보빈위원

6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카운팅 해 보시면 74개이고, 예비사회적기업만 그렇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 전체적인 보면 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저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이쪽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마다 기준이 좀 다 다양합니다. 일자리창출부터 해서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작년이랑, 작년에 31개 기업이 중복되어 있던데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기업이 중복되어서 예산 지급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단체는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상 이 단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시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 해서 제가 금요일 날 그 현장을 한번 다녀갔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하고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단체는 마산 양덕동에 있고 사업을 딴, 사업비를 딴 사업내용이 청년정책 발굴 및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유급 근로자수가 총 3명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사실 일자리창출과 1,800만 원, 정확하게 1,872만 원이지요. 이 시비 말고도 인구청년담당관에서 900만 원 꿈터사업을 지원받고 있고, 또 중기부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 지원받는 연간 6,900에 신흥 귀족 부자 청년단체입니다. 저도 청년단체 운영해 봤는데요. 연간 300만 원 받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커뮤니티도 제가 이끌어봤는데 100만 원 받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그래서 참 대단한 페이퍼워크 고수들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 좀 봐주시지요. (조직도를 들어 보이며) 카메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의 조직도입니다. 제가 사실 송미라 계장님, 김현경 주사님한테 예전부터 조직도를 요청했는데 이 단체가 설립된 지 2년이 됐어요, 행안부에 인가받은 지가요. 그런데 그 단체에 조직도 하나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도 달라고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주겠다, 금요일 2시에 현장 방문해서 주겠다, 오후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5시 이후에 또 전화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 가지 언론 기사랑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조직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여기서 유급 근로자 3명 누구누구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사실 유급 근로자 현황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파악을.

성보빈위원

현황 파악 안 하고 1,87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급된, 수반되는 것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거기 1,800만 원은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성보빈위원

인건비 지원사업이니까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로 작년 4월에 청년을 1명 채용하면서 기본급 200만 원 정도의.

성보빈위원

그 청년 이 유급 직원 3명 중의 1명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로 인건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급 직원 3명 중에, 아 유급 직원 3명 추측하기로는 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조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기 우리 일자리창출과 1,800만 원 인건비 받으신 분이 4월 7일인가 17일자에 사망하셔서 중간에 마지막 달에는 나머지 돈은 못 받고 72만 원, 자부담까지 해서 총 8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가고 그때부터 사업비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사망하셔서 이 사업이 올해까지지만 대체자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인건비 가지고 사실 핵심 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 연구단체, 용역단체에서 연구를 해라고 인건비를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취직을 시켜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여기 와서 놀면서 180만 원, 200만 원 받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체에서 그 유급 직원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피와 땀으로 흘린 세금으로 180만 원 받은 그 직원이 무엇을 했는지 제가 세부 사업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요청 자료 받은 자료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주신 자료 세부 사업 추진실적이 총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망하시고 나서 현재 인수 받은 이상범 대표님 전화 인터뷰를 제가 녹취를 해서 제가 동의를 구했고요. 거기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연구실적이 없답니다. 출근해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들이 그 인건비 받고 일했다는 청년이 했던 세부 사업, 청년 관련 데이터 연구 했냐 안 했냐 여쭤보니까 “공개할 수 없다. 내부적인 내용이다. 연구보고서 단계까지 못 갔다. 공개 수준이 안 된다.” 두 번째, 국내외 사회주택 사례 연구 “외부 공개 못 한다. 내부적으로 한다. 포럼 참여만 했다.”. 연구원 자료가 현장에 있는데 사망하신 분이 유족분이 그 PC를 들고 가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를 늘상 받아온 이 청년들은 페이퍼 이 자료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남겼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세 번째, 청년주거 마을공동체 사례 연구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남길 수 없는 것이 북스터디를 했답니다. 왜 우리 대학교 때 취업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독서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서동아리 하듯이 북스터디를 했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연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북스터디 하는 것이 토론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청년 사회주택 공부를 했다 연구를 했다 하는데 이것은 무형적인 것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계동 주민공모사업 진행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 협조해서 최종보고서를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이분들이 참여만 한 것이지, 소계동 주민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주민협의체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참여한 것입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 했냐, 이 연구실적 중의 하나 이 친구들 뭐 했냐 하니까, 지속가능한 소계동 만들기 해서 그냥 소계동 구성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무형적인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연구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단체에서. 그리고 아까 국내외 사회주택 사례 연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사회주택 사례 연구 뭐 했냐 하니까 사회주택 포럼에 참여했대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주체는 경상남도였습니다, 경남청년센터에서 열리는. 본인들이 주최한 것이 아니었어요. 7월 17일 날 경상남도 도청에서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주거분과 토론회 단순 발표자로 참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계동에 한다는 것이 놀이마당인데 이것도 2022년도 8월 준공 예정인데 결국 2023년도 말에 준공한다고 또 1년 반이 지연됐습니다. 본인들이 참여한 사업도 참 이것이 지연이 되고 결과물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세부 사업 중에서 결과물 아웃풋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금요일 가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이 구체화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저희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거기 가보니 주된 연구사분도 갑작스런 사고사로 돌아가셨다 했고 그분은 학위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이번에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그것은 학위가 없다 보니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성보빈위원

그래서 과장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가치팩토리 검토보고서입니다. 이것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원인력 1명 구하는, 이 친구 구하는 직무내용이 연구개발입니다. 그리고 인력 조건이 뭐냐면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사, 석사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자 하OO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력서를 들어 보이며) 하OO의 이력서입니다. 인력 조건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사, 석사인데 이 하OO 연구자는 개인정보지만 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마산대 중퇴 호텔조리제빵, 창신대 중퇴 미용예술, 전혀 사회과학이랑 상관없지요? 제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제가 사회과학이랑 더 상관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경력을 봤습니다. 경남위안부할머니를 위한 청년모임 이것은 연구용역이랑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남거버넌스연구모임,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마음건강분과위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도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장을 했어요. 이것은 전문성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외활동일 뿐입니다. 가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직업은 뭐였냐? 실업, 실직 상태이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직업이 없어서 실업 상태여서 아마 이 사업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인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친구를 이 연구원을 왜 썼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모집 업체에 참여할 청년들을 구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시키는 작업인데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미처 파악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렇게 인력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법적 제도적 허점을 이 청년들이 똑똑해서 잘 이용해서 사업비를 따는, 도덕적 해이 아니세요?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1,800만 원 큰돈입니다, 180만 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네이버에 검색해 보셨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검색은 안 해 봤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보통 일반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면 전화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발신이 오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계속했는데 안 받았어요. 결국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자한테 전화해서. 시민들 피해 보기 전에 전화번호 빨리 고쳐라. 시정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터뷰 답변이 “요즘 SNS로 다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SNS 이용 많이 안 해요. 인스타그램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이용 안 하는 청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너무 소통창구가 작은 것 아니에요? 청년단체인데 청년조합인데요. 그리고 여기 협동조합에서 사실 시비 사업 중에 우리 인구청년담당관 꿈터사업 9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시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흥 귀족 청년단체 연간 총 6,900만 원 중에 시비는 일자리창출과 1,800만 원이랑 꿈터사업 900만 원입니다. 꿈터사업 900만 원은 그래서 어디다 썼냐? 청년담당관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전부 임대료로 썼더라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시비 900만 원 받아서 그 공간에, 인건비는 우리한테 탔으니까요. 이제 월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월세 임대료 내고, 공간 운영비 내고, 따로 자질구레한 사업비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900만 원씩 또 우리 시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국비를 따는데 국비를 중기부에서 땄고,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까지 받았습니다.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경상남도 도비 받았습니다. 2,6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100만 원 받았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 창원시 시비 인건비 1,554만 원 지난 시정에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진행, 여기 지금 조직도 아까 보셨지요? 여기서 사망하신 세 분 말고 제일 왼쪽에 사업단장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사장 조형래 전직 경남도의원이 이사장이십니다. 이 밑에 감사 이소정, 이사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사업단이랑 연구소 이 둘이 투톱입니다. 하지만 연구소장님은 돌아가셨지요. 사업단장님 유일하게 계십니다. 이 사업단장님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위배되면 징계가 되거나 제명이 돼야 되는데 제명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9월 8일자로 강연석이라고 이름을 검색해 보면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름을 대표성을 지니며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가치팩토리 정관 제8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조합을 이용해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결국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강연석 사업단장은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 단체에 이사로 있으면서 지지하는 게시물을 줄곧 올렸습니다. 캡처 자료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분은 작년 12월 달에 이직해서 금속노조의 강 부장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기자님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보세요, 2021년도 10월 1일이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사업비 한참 받았을 때지요? 이때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정의당 당원 강연석입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이렇게 태그했습니다. 일반 청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비를 받아서 이 조합인데. 심지어 강연석은 정의당 전국위원 후보로 나갔습니다. 이 청년조합 협동조합 이사인데 정의당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 우리 사업기간에 계속 올렸습니다. 주구장창 지금 한두 개가, 열 장 정도 됩니다. 후보 토론회까지 나갔고, 결국 이분이 정의당 전국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사업기간 중에. 특정 정당 지지하면 안 된다면서요. 정관에 위배되면 이분 잘라야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회적기업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성보빈위원

그런데 지금 9월 8일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치팩토리 이름으로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현 시점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정관에 위배되는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여기에 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할지 안 할지 다시 한번 더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일자리창출과 말고도 다른 시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9월 15일 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연다고 해서 10시에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출·퇴근 관리 운영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다녀가셨을 때 자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필 그날 무슨 일을 본다고 못 나갔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그래 개인 사정으로 출근 못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계장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아침에 출근 안 했길래 송미라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계장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보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날 저희가 현장에서 금요일에 대해서.

성보빈위원

보고 안 받았잖아요, 과장님.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 여러,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명색이 청년단체인데 간판 다 뜯어지고 참 미관상 이렇습니다. 간판 다 뜯어지고 동네 사업장보다 못 합니다. 운영사업비로 이런 것 보수 안 하고 뭐 합니까. 제가 결국 몇 시까지 있었는지 압니까? 그날 본회의 마치고 4시 18분, 5시까지 있었어요. 5시에 퇴근한다 해서 그때까지 출근 안 했습니다, 보고도 없이.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표자들의 어떤 정관을 위배하는 정치활동 부분도 말씀하셨고, 인력 확보에서도 자격이 미달되신 분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와 의논해서 현장실사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제 이것이 제가 언론 기사 모두 취합한 것인데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9월 8일 언론 기사인데 아까 강연석이라는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투톱, 이 사업단장이 아직까지도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터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대표자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 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성보빈위원

국비, 도비, 시비 받는 사업인데 정당도 개인의 자유의사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세밀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조합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장님께 보고받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한다는 것, 제가 관심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답변은 못 하겠다. 세밀히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조사하고 계신 부분은 알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성보빈위원

그것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꼭 답변받고자 하거든요. 저는 오늘 행감 질의 이것 한 개밖에 안 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조사했어요. 시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 환수할 생각 있으십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원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연구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놀이터에서 땅 파면 1,800만 원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원 취지하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니, 앞으로가 중요한 것은 맞아요. 앞으로 심사대상에서 재고를 하겠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제껏 과거에 대한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환수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라고 잘못됐다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청년들 정말 이 1,800만 원, 18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전문성이 없는데도 받아갔단 말이에요, 연구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나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고인이라 죄송하지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환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될지.

성보빈위원

부정수급이라 생각합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도 나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그다음에.

성보빈위원

과장님, 한 달 동안 조사한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부정수급이라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인이고 아니고 이 여부를 떠나서, 고인 이런 것으로 가실 것이면 사정이 개인 사정이 이렇다 하실 것이면 이때까지 지방세를 피땀 흘려 낸, 이 친구한테 지방세를 준 작년에 돌아가신 선량한 창원 시민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세요? 개인 사정 이런 것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지적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청년가치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국비, 도비, 시비 이러한 사업비를 노리는 페이퍼워크 고수들의, 페이퍼워크 프로들의 법적·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예산 낭비, 혈세 낭비 대표적 악용 사례이며, 또한 정치적 선거용 기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회적기업의 폐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인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 꼭 한번 재고해 주시고, 저는 보조금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전화 인터뷰 내용은 제가 다 이것 속기 제가 다 친 것이거든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재검토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지원 과정이라든지 저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 재고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정말 면밀히 준비해서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우리가 신경 쓰고 육성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우리 방금 성보빈 위원님 조사처럼 우리가 세비가 들어가는 곳의 직원들은 당원들은 될 수 있습니다, 당원이나 회원들은. 그러나 최고위원이라든지 어떤 SNS를 통해서 특정 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하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삼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런 데 가담해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이번 7월 말 인사에서 전부 다 바뀌는 바람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미처 확인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1년 6개월 이상 계셔서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전임자들의 어떤 그것이 있지만 방금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별도 감사나 아니면 별도 실사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허투루 쓴 것이 있다면 환수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앞서 성보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그리고 감독 및 평가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주된 중앙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그 심사를 기초에서 광역에서 심사를 해서 고용노동부로 상정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1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4번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심사하고 감독하고 평가 지원하는 업무를 보게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조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제로 그런 업무를 수행했나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업무를 좀 포괄적으로 위탁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서 성보빈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방금 성보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돼서 여기에서는 심의를 안 거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탁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정하거나 그리고 재정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좀 허술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평가는 누가 합니까?

현섭

정현섭경제일자리국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창원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창원시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똑같은 조례 7조하고 8조 보시면 창원시장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그 내용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료된 이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다음 8조 보시면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여기에서 아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창원경제혁신위원회입니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그 계획, 그 안을 심의하는 기구가 창원경제혁신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조례를 보면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시면 여기에 제2조 제2항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창원경제혁신위원회는 심의 기능이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지금 조례를 전부 숙지를 못 해서 파악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최정훈위원

담당 계장님, 발표하셔도 됩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 심의 기능이 있습니까?

심의 기능 있다 그러셨지요? 심의 내용에 육성계획도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요? 사회적 계획.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육성계획에 심의 대상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포함된다는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맞지요?

그러면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경제육성분과가, 일자리창출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름이 나옵니다. 신영규 위원님이라고 이분이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11월 6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임기신데요.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모두의경제 이사께서 저희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거기에.

최정훈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위탁 운영단체로.

최정훈위원

방금 이 위원회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라 하지 않으셨나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조례를 보고 일부 모순점이 있고, 위원장부터 구성도 약간 모순점이 제가 판단하기에 있어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 5일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단 뜻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임기 있고 또 연임 규정이라든지 모든 좀 조례에 약간 허점이라 할까요, 좀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사회적경제혁신위원회가 2018년도 11월 15일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이 임기 시작하시자마자 새로 제정된 조례이고, 이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조금 허점이 된 조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보빈 위원님이 했던 이 사례는 부단 그 사회적기업 하나만의 문제는 절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 관리 감독하는 조직 자체가 지금 너무 구멍이 뚫려있는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회적경제 계획의 지정에 관한 평가에 대한, 지정 평가 보통 창원시에서 1차적으로 서류 페이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시의원들이 다 포함이 돼서 위원회에,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만 유독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요 결정사항에 보니까 심의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분과 회의내용을 제가 서류로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보면서 굳이 그 분과 말고도 미래산업육성분과의 회의록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를 해 주시고, 미래산업육성분과 회의록도 전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위원회 혹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어느 곳 하나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바라봐줬으면,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전에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에 창원경제혁신위원회 관리책임 부서가 경제살리기과 정희웅 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 여기 과에 안 계시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 주된 조례는 저희 경제살리기과에서 하고 아까 말한 그 분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이 의논해서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정훈위원

바로 해촉 조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회 해촉 사항이 또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왜냐하면 심의를 해야 되는 기구의 수장이 심의기구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느끼고.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몰랐을까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왔고 위원님도 직접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위원님하고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회의록과 함께 추가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지금 다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것이 결과가 좀 중간에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런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쪽에 제일 밑에 보면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있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13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3억은 그러면 새로 건립하는 비용입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억은 기존에 우리 시 부지가 전통시장 진해중앙시장 앞에 주차장 앞에 시 부지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2층으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3억은 건립비네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중앙시장 제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위원회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부엉이카페 있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부엉이카페 올라가는 거기 앞에 낡은 집 있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낡은 집이 통행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현장을 나가서 안전 문제라든지 통행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현장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중앙시장 현대화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거기를 유치하려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보면 그 집이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에요. 거슬리는데 거기다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할 때 굉장히 이것이 서로 스위치 될 때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을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 그러길래 주인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팔 의사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건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 이러한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지 매입에 있어서 가격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여러 유사 사례가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의견 수렴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외관상 상당히 거슬립니다. 거기다가 운전에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개는 뭐냐 하면 32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전통시장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전통시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경화시장이 3일, 8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영시장이라 그러나요, 전통시장, 공영 전통시장이 창원시에도 많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공설시장이 여덟 군데가 총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도 다 구청에서 일련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조례상 공설시장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렇겠지만 이것이 구청의 일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10개씩 장옥을 갖고 있다든지 점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으세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현재 지난주까지 총 141개 점포와 장옥이 있는데 94개소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불법 전대차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좀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응대를 현장 실사를 나가면 응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전대차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대에 전대를 또 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달 말까지 9월 말까지 최대한 구청에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하고 시 본청하고 의논하기로 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의논하기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이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점포수하고 장옥수 그다음에 임대자 현황, 장옥과 점포 각각 임대자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임대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는 괜찮지요?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점포의 업종 이런 것을 다 저한테 좀 자료를 자세하게 좀 해서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47쪽도 맞지요? 일자리, 과장님.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소관이 맞으시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47쪽 위에 보면 비정규직 관련 센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상담소 운영 현황인데 마산에도 합포하고 회원구에 각각 있고, 창원에도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에는 한국노총동부지부 한 군데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해가. 인구 대비 거의 다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해구에 한국노총동부지부는 보건소 안에 한 20평 정도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구청마다 한 개씩 비정규직 관련 센터 지원을 3,500만 원씩 예산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공간이 좀 크거나 작거나 하는 차이인데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노동자들이 20평 남짓한 그 공간에서 상담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한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태풍도 있었고, 추석 명절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수탁 관리는 대부분 상인회에서 관리하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상인회에 대부분 위탁.

홍용채위원

창동통합상가 주차장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시고, 그러면 이 수익금은 상인회에서 관리합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수익금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쓰기는 상인회에서 또 쓰지요? 그 돈 자체를.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익금에 대해서 긴급한 시설물 보수라든지 긴급한 안전에 관련된 사용승인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상인회도 돈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간단한 것은 상인회 그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또 축제도 있고 그래야 시장 활성화가 되니까 참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경우 공영주차장을 어떤 데는 한 3일간 무료 개방하는 데가 있고,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돈을 다 받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제가 어제 거창을 갔다 왔는데 거창 고향이라서 위천 수승대를 들렀습니다. 들리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세 시간 무료를 해 주더라고요. 위천 수승대 구경했는데 한 세 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을 가더라도 요즘 식당에 가면 큰 식당이 주차장을 해 놔야 장사가 됩니다. 사실상 밥값은 3만 원, 5만 원 써도 아깝게 안 생각하는데 주차비는 2천 원, 3천 원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전통시장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장 보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보통 2시간 걸리는데 명절에는 명절하고 명절 추석, 설만이라도 하루에 2시간 정도 무료 개방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준다면 우리 시장 상인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명절 때도요. 전 창원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 명절 때만이라도 한 2시간 정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일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왜 폐단이 있냐면 그것을 그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 잘못하면 3일 동안 차를 방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하고, 일단 2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 전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설 명절에는 2시간 정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총 1,294면이 있습니다. 시장으로 치면 총 장소로는 21곳인데요. 지금 6곳은 무료 개방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으로서 어느 곳은 명절날 무료화하고 또 어느 곳은 요금을 받고 이런 부분이 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꼭 부탁합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 김남수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수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먼저 하고 김남수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42페이지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해 구 시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년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요. 그중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블라썸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은 전국적으로 28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창원 진해중앙시장이 선정이 되었고요.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을 지원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0억에는 운영비 15억 원을 제외한 85억 원을 가지고 하드웨어 시설 개선 부분에 40%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떤 SNS 상권 활성화라든지 콘텐츠 육성 그다음에 상인 마인드 향상 교육 이런 쪽에 60% 정도 예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연간 평균 한 22억 원씩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0억의 예산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 내년에 한 30억 정도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5년간 100억 정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블라썸 거리 이쪽에는 사실상 SNS 디지털 커머스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순한 시설 현대화 쪽이 아니라 SNS 그리고 밀키트 개발, 젊은 층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여기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사업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회, 지원 업체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비공개인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업체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업체명이라든지 지원자 이름 등은 다 거의 비공개로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아이템만 주셔서 인터넷으로 제가 그냥 써칭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 사업 지원 업체, 블로그와 인스타에 홍보를 하시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곳이었는데 이것이 좀 의문스러웠던 것이 이 공모 주제가 창원지역 내의 어떤 자원을 활용한 아이템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 두 곳이 그냥 일반 피부관리샵, 옷가게 그렇더라고요. 이 공모 주제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14개 단위사업하고 3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 7천만 원짜리, 3억 원짜리 이렇게 3년에 5년에 걸쳐서 또 1년에 걸쳐서 장기계약, 단기계약 하는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도내 입찰이라든지 전국 입찰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지역 업체 또 지역에 관련된 기업들이 입찰 결과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하는 사업부터는 어떡하든지 가능한 한 우리 창원 관내, 도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강력하게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역적 특색이 전혀 없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2년차로 들어서고 있는데 상인분들이나 고객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이라는 자체가 서울, 경기 쪽에는 2세 경영인 또 젊은 청년 창업을 통한 전통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하드웨어 또 기존에 저희들이 먹거리 밀키트 개발도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서울, 경기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전통시장도 줄을 서서 맛집으로 소개되면 줄을 서서 30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장년, 또 고령층들이 많다 보니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에 수요를 맞추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사업이 시설비에 40%, 또 콘텐츠에 소프트웨어에 60% 비율을 포션을 배분한 이유가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 그리고 밀키트 개발 그리고 경기도처럼 어떤 단순한 현장의 판매 위주가 아니라 SNS라든지 디지털 커머스를 통해서 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인드 향상 교육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사업 이름 자체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이렇게 의식을 좀 더 폭넓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인 디지털 커머스로 이렇게 밀키트라든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도 좀 더 필요로 하고 또 고령층에 어떤 점포주님들께서는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매출 이런 어떤 마인드 향상 교육에 많이 치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런 기대효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중기부에서도 예산을 이런 공모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사업비가 20억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5억 3천만 원 정도로 사업 진행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연내에 이것이 집행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지금 11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는 좀 집행률이 미진했지만 지금은 공고 내고 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가능한 한 올해 예산을 다 소진을 해서 내년에 또 국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인 점, 예산을 좀 더 세심하게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고 또 사업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도계부부시장하고 전통시장 봉곡민속체험 전통시장, 지귀장 지귀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김수혜 위원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저도 같은 질문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4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시설화사업에 33억 원 정도, 주차장 환경개선에 한 150억 정도, 1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창원시가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전통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시설 현대화라든지 주차장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과거에는 상하수도 현대화시설 지원을 했고, 요즘에 한 10년 전부터는 아케이드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많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르네상스사업 이런 내용 사업 공모를 통해서는 소프트웨어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과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거의 비중이 가장 높다 보니 부지를 매입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시간과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190억 정도, 100% 창원 시비인지 모르겠지만 190억 정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몇 년 정도까지 매년 150억, 19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이런 수요라든지 환경 개선이 마무리될 것인지 엄청난 창원 세금이 들어가는데 향후 몇 년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마무리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 주차장 조성 이 사업은 저희들 참고로 이 주차장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업 대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4개 공모사업을 땄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올해 4개 이렇게 따고 있는데 상당수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국가 재정이 중앙정부 재정이 좀 많이 지원해 줄 때는 사업을 많이 딸 수 있고, 또 지원이 줄 때는 적게 따는데 지금 전통시장 77군데 상인회 대표님들 말씀을 대체로 들어보면 주차장 문제로 인한 어떤 민원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비로.

남수

김남수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작년 기준 190억을 향후 10년 동안 더 투자를 해야 조금 이렇게 시설투자에 대한 어떤 요구가 좀 꺾일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대한 다 요구가 있겠지만 최대한의 시설투자를 받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찾아뵈면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대개 하세요. 그러면 시설투자란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시설투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 투입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김수혜 위원님 말씀 또는 과장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 최대한 빨리 좀 전환을 해서 시설투자에 어떤 투입되는 그런 세금들을 돌려서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현실적으론 시장 상인회 회장님 만나면 그렇게 아케이드 공사해 드리고 주차장 만들어드려도 장사 안 된다는 답변을 대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다른 방향의 어떤 접근도 필요한 시점, 터닝포인트를 최대한 빨리 잘 잡으셔서 어떤 세금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잘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상권이 보면 대규모 마트하고 SSM이라고 하는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이렇게 상권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이면서 또 전통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많이 첨예한 부분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정순욱 의원이 잠깐 발의를 하셨다가 지금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바닥면적 300평에서 600평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잠깐 언급되었다가 거기에 관련된, 제가 잘 모르겠지만 4월 달에도 시민참여토론회가 있었고 8월 23일인가에도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특히 8월 달 시민토론회 때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살리기과에서 오셨거나 참관하신 분이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은 진행상황을 레포팅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의 어떤 소관 위원회가 문화환경위원회이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조례 발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하고 공청회 결과는 계속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그 조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민참여토론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 계신 분들 제가 뵙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차 시민참여토론회 결과를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지금 모니터링 받은 바로는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또 상인회에서 상인회 단체가 창원, 마산 이렇게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권역에 속하는 지역에 대해서 2,000㎡ 미만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허가를 동의한다는 그런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토론회에서는 조금 결과를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는 하나였는데 해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입장이 단체별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가신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곧 다시 한번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진해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은 진해만이라도 SSM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가신 것 같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마산, 창원은 아니니까 진해는 뭐 이렇게 동의를 크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겠다고 하신 것 같고.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지방관리 무역항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은 가능할….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교수님께서나 이런 부분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각자 세 개 토론 주체자들이 각자 다르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갈등의 소지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각자 입장에 따른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아니면 정확한 그 당시에 공론화되거나 토론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을 제대로 좀 해 주셔서 미연에,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해 왔던 정책들이 중앙정부랑 연계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지역화폐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도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창원시가 기존에 발급하고 있는 누비전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지금 현재 누비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비율이 4%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4%가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재정 보전이 도비나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아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회의 때 요청도 한 상태고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 기재부 예산에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예산이 또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하나 더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거나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창원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없이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추진을 하다가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래서 그 추이를 면밀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백지화되었다고 언론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조선업 관련된 일자리창출 지원, 직무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여쭙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는 STX조선이 있었고 무리한 확장 때문에 우여곡절 겪었다가 케이조선으로 다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조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치고 호황까지는 모르겠으나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케이조선 뭐 이렇게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정리해고라든지 내보냈던 분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인력에 대한, 호황은 다시 돌아왔는데 정작 일할 인력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케이조선도 거기에 해당되는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조선에서도 수주물량이 좀 증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불황 때에 나갔던 퇴사자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저임금 체제가 되다 보니까 좀 구직, 숙련공들이 평택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많이 했다고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채용을 하는데 거제시나 이런 데서는 훈련지원금도 지급을 하는데 창원시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지금 고용노동부가 일정 부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서 앞으로 훈련생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도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이거나 중장년, 또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을 다시 재취업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산업도 살고 기업도 살고 시민들에게 일자리 부분에서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규자도 그렇고 재직자들도 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남수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30페이지, 창원지역화폐 누비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액이 얼마 정도 발행을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작년에 2,000억 발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국비가 8%, 그다음에 시비가 2%, 도비는 1.2억 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8 대 2로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국비가 80억 4% 아닙니까? 2,000억 중에서.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올해 4% 80억이고, 작년에는 8%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160억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0억 중에서 작년에 21년도 우리가 2,000억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작년에도 2,000억, 올해도 2,00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8%이고 올해는 4%이다, 국비가.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반으로 줄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는 지금 작년 것을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 시비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도비가 운영비로 1.2억을 받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40억이 할인금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 할인비가 총 10%인데요. 국비가 8% 해서 160억, 그리고 시비가 2% 해서 40억, 합이 200억이 할인금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다시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고 이런 말이 지금 해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지역화폐 누비전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왜 이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화폐를 현금성 살포다, 이벤트성 예산이다, 이런 쪽으로 치부하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지역과 골목상권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누비전 1,700억 원을 발행을 했을 때 어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5,000억에 육박하다는 그런 직접효과, 간접효과 레포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낙수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단지, 국비 지원이 작년에 8% 지원에서 올해 4% 지원이 됐고 이렇게 점점점 줄게 되면 도비나 시비, 지방비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규모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도비 지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도 좀 원활하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시비 비중을 조금씩 낮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2,000억 정도보다는 한 1,000억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 있다고 보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국회에서 우리 야당에서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질문을 다해서 추가로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앞에 두 분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책무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 또는 사회공헌 쪽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단편적인 예로는 시장님과 제2부시장이 취임했을 때 축하 화분 이런 것을 저희 사회적기업에서 관내 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소 등지에 나눔행사를 진행했고, 또 식품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하고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나눔행사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에 아마 성보빈 위원께서 지적을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에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서 그 취지에 부합되게 사회공헌이 좀 이루어지고 또 저소득층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구점득 위원님 조금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조금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제가 칭찬을 한 가지 조금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복지여성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성실히 성의 있게 이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용액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양호합니다. 특히 경제살리기과도 80% 이상이고, 일자리창출과도 500억이 넘는 돈에서 96% 이상을 집행률을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도 이 집행률을 기재를 안 했는데 굉장히 집행률을 계정 항목마다 다 이렇게 집행해 주셨고, 단지 상가 육성이 조금 불용액이 생겼지만 그것은 코로나19 탓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썼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중복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까 하는데 일단 우리 경제살리기과가 이월이 좀 많습니다. 71건, 사고이월이 71건입니다. 거기서 준공 미도래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 준공기간이 예정기간이 이 책자를 작성하기 이후인 봄이나 6월이나 8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기간을 지켜주고 있는지, 준공기간이 그 예정대로 여기 표기한 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간결하게 전반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월이 지금 되는 가장 비중이 큰 요소가 상인회 협의가 잘 빨리 되지 않아서 사업을 진척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상인회 회장님들조차도 점포주 또 상인 여러 분들하고도 협의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제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 주시고, 페이지 21쪽에 위원회 현황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유독 소비자정책심의와 실무위원회가 1년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위원수가 많지도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근거한 각종 농기계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 자체 소비자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상반기에는 없었지만 9월 달에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가인상 요인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9월 달에 한 번 했단 이야기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9월 달에.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이유만 들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45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합포구가 타 5개 구 중에서 거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 도시가스 이 민원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구청에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부담률이 50% 아닙니까? 본인부담률이.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특히 상가 지역들은 부담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조금 에너지공단하고 우리 시가 잘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담률을 좀 경감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이것이 삶의 생활과 딱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홍용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창동 공영주차장만 제가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상인회로 넘어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남상가하고 회성시장하고 진동시장 3개가 시범 운영 중인데 면수는 작습니다. 제가 수남상가를 좀 자주 이용하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던데 시범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시범 운영 중에 수남상가는 지금 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상인회에 위탁해서 19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이제 시범 운영을 끝내고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 책자 작성 이후이다,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시점이,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회성시장이나 진동도 시범 운영 끝나고 나면 상인회가 위탁을 할 확률이 큽니까?

상문

이상문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이 행정 처리, 지난 연도 행정 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면에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2021년 지적 처리 해서 5개 구청 공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동자 실직 대책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국장님, 간단하게 페이지 22~25쪽, 지금 보면 우리 경제일자리국이요, 이월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한 4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건수가 많기도 하겠지만 했는데 상당히 불용액도 작고 집행률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몇몇 위원님들 지적처럼 몇몇 그것한 부분들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감에 굉장히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실업자 대책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실업자 대책에. 거기 처리현황에 보시면 페이지 22~26쪽 보시면 지난 연도 행감 처리 지적입니다. 처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예, 처리 중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5개 구청 공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 관련 대책 마련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선애위원장

예예.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2020년부터 5년간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도 76억을 투입해서 고용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처리라고 하셨네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직자나 구인난, 구직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 중에 거의 다했고 구점득 위원님 남았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