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전홍표 의원 발언

제118회 제차 제4대 118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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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각 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일암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선서문 제출)

성현

권성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덕희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고홍수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관계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6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63건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개별사항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민생활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 현황 등 11건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현황 등 15건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관리,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현황 등 16건입니다. 신교통추진단은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능형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구축 현황 등 1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는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과 회원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7건입니다. 지난 1년여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생활 속 불편과 위험사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내용들을 시정해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조일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어제 태풍으로 24시간 긴급태세를 유지하면서 긴급 복구와 지원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태풍 후속 처리에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간에 하신다고. 이어서 감사는 직계 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짜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안전과에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민동에 재해예방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조금, 과장님 돈 2,600만 원 예산 가지고 감리를 거기서 했죠? 철도청 코레일.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자산관리공사.

승규

백승규위원

예?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자산관리공사, 국유지.

승규

백승규위원

예, 그걸 하기는 너무 잘했는데 지금 거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당초 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한 부 드릴게요. 이상훈 계장님 진짜 고생하셨는데 이것 좀 드리세요. 드려서 국장님이 보시면 아마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아실 건데 계장님은 잘 아실 거고, 쭉 보고가 올라가면 살짝 흐려질까 싶어서 제가 걱정을 좀 해서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이거 내년에 우리 10월 당초 예산에 꼭 좀 넣어주세요. 연장해서, 이거 도로를 좀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과장님 보시고, 사진을 너무 잘 찍어놨는데 이거 사실은 가면 더합니다. 이거 실물을 보면 더 이거, 급한 거는 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거 지금 연장을 하려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우리 이상훈 계장님은 잘 아시는데 국장님 이거 더 좀, 태풍 요새 워낙 몇 개씩 오니까 이거 넘어져 버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있거든요.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장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여기서 해놔야 이 사업이 진행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방조문 있죠? 기립식 방조벽.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번에 TV를 통해서 많이 좀 마산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이걸 잘했다고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이게 앞으로 상당히 좀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걸 궁금해했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립식 방조벽은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에 구항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사업은 해양항만수산청에서 사업을 했고, 지금 합포구 안전건설과랑 업무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인 그런 사업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게 지금 합포구청으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시설물

승규

백승규위원

이거 구청에서 관할하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설물 관리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합포구청에서 이걸 관여한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양항만수산청하고 합포구청의 안전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지난번 힌남노하고 이번 어제 난마돌하고 두 번 다 그 기립식 방조벽을 세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호응이 좋은 그런 상태고, 전국에서 아마 벤치마킹하러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거 시민들하고 연대, 이거를 진짜 어느 시점에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게 내려가면 구청에서도 잘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우리가 전에 위원님들이 견학을 갔잖아요, 그죠? 방조벽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18개 시도에서 벤치마킹한다고 방송도 나오고, 그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고생하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다른 부분도 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걸 하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송을 타니까 지금 상당히 기자분들이 많이 방송을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 예, 하세요.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민동에 지금 제가 이거 상당히 진짜 신경을 써서 이걸 하나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안민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 정비구역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정아파트 짓고 있는 거기부터 해서 안민동 손짜장 앞에 지금 현재 초가집,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23년도 준공인데 한 가지가 제가 그때 당시 이거를 처음에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84억입니다. 84억인데 저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이거를 뚜껑을 덮어가지고 위에다가 주차장까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주차장. 주차장을 위에 한 50대 정도 대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설계 변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 84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일단 2022년 8월에 경상남도 자연재난과에 사전설계 검토 의뢰를 해서 9월에 사전설계 검토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관과 그 부서에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저지대에 있는 세 집에 대해서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우수관로 정비와 사방댐 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제 이게 주민설명회는 완전히 끝났잖아요.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주민설명회는 2022년 7월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설명을 잘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가 잘 끝났고 주민들도 뭐 이해가 다 됐고, 이 부분이 제일 됐니 안 됐니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설계 도면이 나오면 나오기 전에 한번, 지금 현재 여기에 관계되는 의원도 있으니까 지역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좀 의논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 현황 중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안 한 건지 아니면 혹시 뭐 임야라든지 수로 관련도 같이 점검을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임야나 선로 말씀하신 겁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수로.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수로.

영석

심영석위원

수로나 산림 지역,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관련해서.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데크로드 점검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또 해빙기, 우수기 대비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우선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시청에서는 표본으로 또 따로 점검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합동점검도 있고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시에 보면 방재단하고 주부민방위회에서 약 한 1,200명의 어떻게 보면 안전 활동을 하는 점검을 하는 주민 자발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점검의 실적 사항에서는 건수가 총 건수로서는 충분히 됩니다, 건수로서는. 그런데 과연 안전 점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목적은 이제 재난사고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재난 예방이라고 봅니다. 예방이 되어야만 그다음, 예방만 되면 그다음 조치인 뭐 재난 발생 시에 뭐 지원활동이나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 활동이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에 맞게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은 했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상의 지역별로 상습 침수지역이나 재난지역이 있는데 재난지역에 대해 좀 형식적인 재난 예방 활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방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 진행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다음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또 안전보안관 이렇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다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뭐 태풍이 온다거나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그럴 때 우수받이 거기에 뭐 쓰레기나 다른 낙엽들이 막혀서 배수가 불량할 때 그런 것도 처리를 하시고, 또 하천의 각종 쓰레기도 수거하시는 그런 일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영석

심영석위원

예, 그런 활동은 사실은 후 활동이고 제가 중점 설명을 요구한 사항은 예방 활동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과장님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22페이지에 점검은 저희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단 그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노후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것이고,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는 좀 소소한 거,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소소한 거를 민간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 주민들은 전문성 있는 것은 하기 힘들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다만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봤을 때 소소한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위험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해마다 그 재난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예방 활동이 주목적이 아니고 이제 후속 조치가 항시 뒤에 지원활동이 주가 되다 보니까 발생하면 뒤에 지원활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이 되면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단순히 가서 예방 활동을 활동하다 끝내는 게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나름대로, 이게 단체잖아요, 더구나 이거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이걸 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까지 가야 올바른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혹시 뭐 이견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전문성을 많이 가진 회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일반 순수한 시민들로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 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위원님 지역인 안골지역이 지금 상습 침수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중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예산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그 지역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방은 주가, 우리 활동의 주는 예방이 돼야 되고 예방이라는 것은 전에 발생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걸 보고서를 올려서 그 보고서는 이제 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죠, 대책에 대한 주민 의견이 올라오면. 그래 지속적인 연계 활동이 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돼서 예방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 예방, 그리고 후속 조치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제 예방 차원으로서 한번 침수지역이 발생했으면 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시민안전과에서는 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 상임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안도 우리 상임위에 올려주기를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는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에 의견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밀접적으로 접촉하는 데가 읍면동일 것 같고요. 읍면동이나 또 구청을 통해서 저희 부서로 단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재난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런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주부민방위,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 관련 주민단체가 적은 인원이 아니고 이만한 인원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이분들이 나름대로 예방 활동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사례를 이제 교육을 하면 사례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안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후로는 교육을 먼저 하시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교육을 먼저 하시고, 재난 예방 활동에 주를 둬서 활동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혹시 반지동 사거리 지금 재해지구 대책 관련 계획은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예산 확보하기 위한 지금 그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지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2부시장님, 저희 국장님 해서 재해 예방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했고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올해 행정안전부에 그 사업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뭐 수중펌프 설치라든지 저류조를 설치해서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다행히 이번 두 번의 태풍은 비가 많이 안 와서 작년과 같은 수해 피해가 없었는데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저류시설 갖추고 지금 그 계획은 제가 봤는데 그 과정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시설설계나 이런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잘해서 주민들 의견도 잘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하면 제대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정해진 절차 준수해서 그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금방 심영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지금 각 동에서 방재 활동하는데 참 보면 뭐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우수관로에 대한 도로 물받이 되어 있는 우수관에 대해서 우수로에 대해서 청소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사실상 보면 동네방재단이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동네에서 잘 아시겠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 연세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방재단이 어떻게 자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조금씩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방재단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창원시 자율방재단은 현재 각 읍면동별 하나씩 다 있어서 55개 반에 86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예산은 9,167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구에 재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박강우입니다. 우리 양덕지구하고 보니까 상합, 주식회사 상합이엔씨.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7차인데, 연차공사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박강우위원

15페이지.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박강우위원

여기에 상합 그 회사가 계속 7차까지 변경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돈이 2억만 있으면 2억을 가지고 일단 1차 계약을 하고 공사 준공 내고 또 돈이 확보되면 또 2차 이런 식입니까, 이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거는 경상남도 특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개선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7차까지 변경했거든요. 그 변경 사유가 연차공사로 해서 변경된 건지,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특정 감사 결과를 반영을 했거든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총액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분할... 분리돼서 각자 계약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뒤에 비고에다가 차라리 연차공사라고 명시를 0해 놓으면 좀 알아보기 쉽거든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박해정 위원님 질의한 반지동 사거리 쪽에 재해지구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다음에 알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행안부가 관련되어 있는지.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반지동 관련 공사요?

박강우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언론에서 와가지고 인터뷰까지 해갔거든요.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반지동 개선공사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확정된 게 지금 내려올 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만약에 그게 탈락을 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일단은 기재부에 그 예산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결정이 아직까지 100%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고,

박강우위원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재난안전 그게 확정이 됐네요, 그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강우위원

됐고, 이제 예산 관계가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거의 뭐... 결론만 받으면 되는 실정인데 그게 100% 됐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00%, 만약에 반영이 안 돼서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각 부서의 계장님이 행안부에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왔다갔다 몇 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과정이 제가 느꼈을 때 행안부에서는 일단 그 지정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위험지구로 지정은 됐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러면 그건 예산이잖아요. 되고 나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예산이잖아요.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계속 반영이 되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기획재정부에 아직 확인은 안 했네요?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 확인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이달 안에 확정이 됩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끝입니까?

박강우위원

아,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과장님, 지난해 감사 결과에 보면 CCTV 관제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 보충을 증원 요청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5쪽에 보면 지금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제원이 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CCTV 설치는 확대될 것이고, 지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보니까 관제요원 인당 1명이 맡고 있는 CCTV 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몇 개나 되죠? 한 분이 CCTV를 맡고 있는 수가?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창원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8,448대고, 이분들이 관제를 할 필요가 없는 뭐 차량판독이나 교차로 상황, 재난, 불법주정차 같은 1,646대를 제외하고 6,802대에 대해서 1인당 현재는 567대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인당 560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는데 그게 모니터를 이래 보는 게 그게 또 퍼뜩퍼뜩 비춰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날 방문해서 제가 관제원에게 여쭤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CCTV를 설치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관제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제 업무가 잘 수행되려 인력 보충이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이후로 그때 감사 결과에 충원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충원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인원 충원은 없었고요. 2019년부터 지능형 CCTV 2,231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일단은 인식률 저하나 오탐 발생 해소를 위해서 자가학습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서 사람이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해서 반복되는 동작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점차점차 지능형 CCTV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박해정위원

지능형CCTV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관제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게 포착이 되면 즉시 관련 기관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업무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 관제요원이 그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충원 노력을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그러니까 CCTV 운영현황에 보면 최고, 34쪽 표에 보면 있는데 첫째 줄에 방범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각종 공원, 녹지공원 있는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CCTV도 지금 방범용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일반 등산로 이거는 별도로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건 빼더라도 각 지금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들이? 이런 공원들의 CCTV 설치현황을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원하시면 서면으로

박해정위원

예, 공원. 그러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어떤 공원에 어떻게 설치를

박해정위원

등산로 빼고 도시공원 있잖아요, 각종 공원. 공원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박해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쪽에 반송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은데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공원 전체 면적에 CCTV 설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는 설치를 안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공원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야간에도 요즘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어떠한 사고들이 있을 때 그걸 적절하게, CCTV가 있으면 또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설치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데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7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관련, 21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장범위와 지급률은 높이고 보험금은 낮추기 위한 감사 지적을 받으셨고요. 이번 9월에 다시 계약을 하셨죠? 지금 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총예산이 6억으로 잡혀있었는데 낙찰금액은 5억 9,780만 원 정도에 낙찰을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작년보다 더 올라갔네요, 그죠?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일단은 기존의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저희들이 2021년도 9월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는 뭐 반려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개물림 사고나 뭐 그런 문제, 또 실버존의 교통사고 상해라든지 그런 4개의 항목을 추가를 해서 기존 19개 항목에서 올해는 23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일단 뭐 계약을 하셨다 하니까 좀 더 효율성 있는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다음에 또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CCTV 관련인데, 사실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성산구가 CCTV 수량이 엄청 다른 구청의 구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저희가 건의, 아까 반송공원도 나왔는데 이런 건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CCTV 설치는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는데 민원은 의원님이 하실 수도 있고 있고 일반 시민, 또 뭐 관련 기관에서도 다 민원 접수는 하실 수가 있고요.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강력범죄 발생 지역인지 학교 정문인지 후문인지, 기타 등등 해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한 50점 정도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범죄분석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범지역이냐, 그다음에 112에 신고된 건수가 많은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찰서에서 타당성 조사하는 게 한 30점 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평가도 한 20점 부여를 해서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그게 그 과정을 거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기간은 1년까지는 안 걸리는데 일단은 뭐 워낙 접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민원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좀 더 아마 기존 CCTV보다 많아서 설치를 하면 여러모로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 부분도 지능형일 경우에는 인력이 좀 덜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곳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2020년부터 자료를 받아서 2021년하고 사망보험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1억 6,5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우리가 금액을 주는 거는 약 8억 정도가 보험금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꿔 생각을 해 보면 몇 년 치 통계를 잘 한번 보셔서 보험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는 것도 어떤가 이래 싶어서 그러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급률이 적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좀 줄어들고 해서 아무래도

황점복위원

그전의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는데, 그전에는 우리 보험으로 나간 게 많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0년도까지는 더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위원

이거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추가입니까?

박해정위원

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49만, 아 900만 원을, 아 5억 4,900만 원을 보험을 통합해서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2억 2천만 원, 교통정책과에서 3억 2천만 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통합되기 전의 보험료가 거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서로가?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해정위원

21쪽,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따로따로 넣었잖아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따로따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5억 4,900만 원이 시민안전과에서 2억 2천, 교통정책과에서 3억 2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전에도 따로따로 하면 이 정도 각자 넣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합해서 비용을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결국은 비용 절감 효과는 없는 거네요?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따로따로 각출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2021년 미통합 때는 이제 5억 8,600만 원이 계약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5억 4,9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7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양덕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회 3기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까지 가서 현장 조사까지 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도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청구자는 뭐고 그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자료 찾는 중)

성현

권성현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감사 청구하신 분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상남도에 청구한, 주민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체로 한 겁니까?

자체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전체적인 이 양덕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위원장님?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따로 날을 잡아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전반적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에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현황 해서 점검실적에 보시면 대상 시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점검 내역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점검을 해가지고 뭐 개선되거나 예를 들어서 시정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몇 개소 점검을 했는데 몇 개소가 개선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추진사항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46억 3천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46억 3천만 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집행액이 9억 4,900만 원, 그 뒤 페이지에 2022년도도 보시면 25억 3,500만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거는 집행액이 전무 합니다. 재난 관련 예산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인데, 2021년도에 교부된 예산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게 뭐 교부만 해 놔놓고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안전시설물 점검은 지금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연번 8번까지 해서 점검명별로 대상 수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상세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대진단, 이제 저희들이 2021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를 146개소에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 82개소가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심각한 그런 하자는 아니고 시설물 노후도 등 기능안전 상의 결함 상태라든지 유도등, 완강기, 뭐 그런 기계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라든 그런 게 점검이 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했고, 일단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게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해서 2021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전액 구청 안전건설과나 이런 쪽에 교부를 해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교부세라 하는 거는 특정한 목적으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재난 발생이나 이런 걸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이거는 기간 미도래로 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21년도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덕희

윤덕희시민안전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심영석 위원님 아까 양덕지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15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양덕지구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2회, 3회, 6회, 7회 해서 이게 지금 변경된 것만 해도 대략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봐도 8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상합이엔씨 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해당 과에서 잘못했는지, 이래가지고야 어디 믿고 이게 시민들이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설계 변경이 잦게 이루어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처음에 초도 우리 심사를 할 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다음에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동읍·대산·북면 위원 김우진입니다. 자료 73페이지 10번에 보면 북부순환도로 2,3단계 개설 추진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뒤에 지도를 보니까 퍼뜩 모르겠던데.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봉림택지 지구에서부터 저쪽 창원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우진위원

서부경찰서 앞에서 내려가는 거기까지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2단계 3단계가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계동 안골에서 동읍 용강까지 그렇게 지금 2단계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2단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계획했던 노선하고 이게 국토부하고 GB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노선이 일부 조정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GB 훼손 면적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기존에 도계동 뒤로 개설된 그 도로를 포함을 시키면서 구간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1단계에서 해오던 그 도로하고 연결시켜서 동읍 용강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용강 IC 쪽으로

김우진위원

동읍 용강 도로까지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과 관리계획에 이 사업계획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GB 환경보전등급 1,2등급으로 그쪽 지역이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2단계가 다 완공되면 다시 3단계 시작할 겁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3단계는 그럼 여기 보니까 중앙역에서 봉림동 거기까지 연결도로 시킨다 그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동읍 북면 대산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용강 거기서 해서 바로 이래 연결시켜 버리면 도계삼거리로 해서 안 빠져도 그리 돌아서 나가면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굉장히 단축되고 교통량도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단계가 12월 민원협의 완료 해 놨는데 아직까지 뭐 GB 관계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국토부하고 뭐 물론 다 협상에서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남포 IC 및 연결도로 추진현황 해서 대산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도로거든요. 맞지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 사진도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 편으로만 이렇게 다 확장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입구에 보면 남포회관 있지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 회관을 이장님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 들어가면 보상을 하게 되면 이 회관에는 철거하기 전에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다시 새로운 회관을 추진해서 설립을 신설하고 거기에 가고 나고 난 다음에 이게 보상이 되고 부셔야 자기들이 갈 데가 있지, 이거부터 보상해서 먼저 들어내 버리면 갈 데가 없다 이거라. 그런데 그 문제가 또 하나 뭐냐 하면 이게 보니까 마을 소유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게요. 자기들은 마을 소유로 하면 보상은 마을에서 받고 새로 신설회관은 시에서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도로 부서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현재 시설에 대해서 시설주한테 보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대산면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대산면사무소 있는 쪽에서부터 좀 확장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우진위원

아, 그쪽에서 이쪽으로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제가 이야기한 거 반대쪽?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거기가 지금 도로 구조가 이쪽으로 나오려 하면 아파트에서 뒤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부터 먼저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구간별로 저희가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하고 그 도로를 공사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보상비 확보되는 대로 구간별로 보상을 하고 한 2개 정도 2단계 정도로 나눠서 도로공사를 시행할지 그거는 일단 보상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추정보상비가 97억 중 2022년도에 20억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좀 더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2회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가지고 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대산 쪽에서 보상도 그쪽에서 해오면서 그 도로가 신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가능하면 주민들이 그쪽부터 해달라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도로구조상 그쪽부터 먼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회관 관계는 이것부터라도 먼저 보상을 해주고 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회관 말씀입니까?

김우진위원

예, 그런거는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새로 한번 의견을 좀 수렴해서

김우진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2019년도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설명회가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그때 드렸고요.

김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회관에 대한 것도 거기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설명을 한번 드리든지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자기들은 대걱정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면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싶은데, 다행히 그래도 대산면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게 반대방향으로 하니까 보상해 나오면서 여기라도 먼저 보상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뜯지를 않으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신설된 데 지정을 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그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일단 뭐 그쪽 마을에 하고 하면...

김우진위원

차후에 그런 것도 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지개-남산 연계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고 접수를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11월에 접수가 돼서 무려 한 60여 명이 이 민원을 넣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한 2,99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민원인 연못하고 그 공사구간 내에서 토사가 유입되고 막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사 기간 내내 피해를 많이 보고 그걸 또 자기가 복구를 하고 막 이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조금 보상 문제 이런 게 트러블이 좀 생기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이 직접 그 피해 내용을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합의각서를 쓰고 해서 그렇게 2,70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 지급한 거는 2,9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해서 그 민원은 종료가 되고 그래서 서로 합의 하에 잘 마무리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피해 인원이 60명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피해를 본 건데 60명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청원을 한 겁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피해는 그분 혼자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혼자고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공사하면서 이런저런 피해 사항이 많으니까 또 뭐 크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쉽게 보면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현장에서

영석

심영석위원

그분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보증 개념으로 민원을 청구한 거예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니까 21년 11월 4일에 현장확인 및 민원내용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부위원장님도 현장에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이때 마무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뭐 한 7일 지나가지고 11일에 다시 피해자 외에 59명이 또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앞에서 해결을 못 하고 뒤에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걸 뭐 또 민원을 이래 제기를 하는 방향에서 또 서로 간에 이견이 있고 이래하다 보니까 뭐 한번만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볼 때 좀 뭔가 시의원이 개입되고 힘이 센 데가 있으면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심어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어긋나는 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굳이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추진현황, 간단히 이거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토지 미보상 지역에 재감정 보상협의 완료했나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지금 전체 111필지 중에서 92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나머지 19필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법에 1년이 경과하고 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협의불가 시에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수용 요건은 갖췄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지금 재감정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그렇게, 불가할 때는 최소한의 필지를 해가지고 수용재결을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용이 되면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가능해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19필지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연내에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용까지 가게 된 절차상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일단은 그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영석

심영석위원

그 보상가 차이가 이견이 얼마 정도 납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는데

영석

심영석위원

따로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간에 이 도로는 어떻게 안민 제2터널하고도 연계가 되는 도로기 때문에 안민제2터널이 개통한다 할지라도 연계성이 있어야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원만히 2023년도나 늦어도 한 6개월 이후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아까 59명 우리 북면 부분인데 우리 시의 과장님, 계장님, 담당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셔서,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이 상당히... 방송에 이게 나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거한데 저도 상당히 그 현장에도 가보고 몇 번 가봤는데, 뒤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네요. 상당히 고생한 부분인데, 시의원으로서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습니다만 그 자리에 우리가 진정을 넣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하고는 상당히 몇 번을 불려가서, 고발도 당했지요. 우리 계장님 고발도 당하고 참 이런 부분이었는데, 참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서 말하기가, 거기가 우리 지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심위원님이 알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하고 54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통행료는 400원을 감하셨네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 54페이지에 있는 마창대교 통행료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저희 창원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억수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도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뭐 또 기재부에 통행료 인하 관련 민자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용역 추진한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기재부에 용역비도 요청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일단 그 방안 자체가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서로 우리가 좀 알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 통행료를 지금 금년도하고 2030년도하고 500원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하지 않는 선에 현 상태로 유지를 하려 하면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남은 기간이 한 16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 그 요금을 동결시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한 200억? 아, 1,900억 정도가 이제 16년 동안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현재 저희 창원시의 재정 분담을 하자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주무관청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는 일단 도에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좀 지켜 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초에 이게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계약한 업체하고 통행료 관련해서 같은 자회사인데 어쨌든 또 거기서는 가격을 더 올리겠다하고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걸 조금 저희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한다고 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서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거는 좀, 좀 더 많은...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5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공사 설계변경 세부 내역에 보면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 보면 감한 금액이 꽤 많던데, 이런 부분은 뭐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법을 변경한다, 이런 거는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 밑에 월영광장 조성공사 이것도 보면 특허자재를 일반자재로 변경하면서 또 이렇게 금액이 감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간하고 월영광장 조성공사 이 2개만 한번 봤을 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자은3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근 수급이 잘 안 되고 해서 원래는 이게 공사가 현장에서 현장 타설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멘트 문제도 있고 또 철근 수급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를 기성 제품으로, 그러니까 피씨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이 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월영광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분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자재가 일부 특허자재 이런 게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일반적인 그런 자재로 다 대체를 해서 그래 시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허자재에서 일반자재로 가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높아가는 것도 있는데, 관급자재가 특허에서 일반으로 이렇게 바뀌면 사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급자재 비용은 내려가고 시공비는 사급자재비가 높아지니까 도급액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이거는 당초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특허자재 관급을 허용해 줬는데 그게 안 돼서 일반자재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계약을 좀 더 잘 세워야 되는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4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남포IC 연결확장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250억인데, 지금 보니까 올해 뭐 조금 내년에 조금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탁탁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50억 원으로 추정을 하면 이걸 계속비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 2025년까지 또 균등 또한 당해연도의 시공 가능성 이런 거를 봐서 예산을 2022년도에는 얼마, 23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눠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 요구액하고 반영되는 예산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상비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확보되는 거는 3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시기에 좀 착오가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첫째는 공사 전에 보상이 문제거든요, 민원 관계. 그게 해결되어야만 작업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진행을 여기 보니까 97억인데 20억을 확보했으면 진행되려 하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0억을 보태가지고 30억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일단 67억을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은 마치려고요. 마치고, 2024년도부터 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예산사정에 따라서 좀 여의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만일에 예산이 안 되면 공사착공 못 한다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러면 이제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나는 수밖에 없지요.

박강우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북부순환도로 보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 분명히 그 설계를 할 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럼 그거 사전에 협의를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게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그 상황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실시설계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한다 이거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국토부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덕동차고지, 바로건설에서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변경사유에 보면 노상 다짐도 미확보에 따른 지반 개량이거든요. 물가 변동이 일어난 거는 그렇다 치고, 이 다짐 자체를 설명 좀,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이쪽 지역이 옛날에 미나리깡 밭이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점질토 성분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땅이 질어가지고 성토를 해도 내려앉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반 개량을 하기 위해서 치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고 설계 변경이 된 겁니다.

박강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거기에 미나리깡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토사를 싹 다 들어내 버리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뒤에 했단 말입니다, 이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50센티 정도만 치환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토질 조사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시공에 들어가니까 그 양이 좀 많아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 54페이지에 보면 팔룡터널요. 지금 우리 팔룡터널이 저것도 민자 아닙니까, 그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뭐 뜬소문인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작년에 팔룡터널에서 계획통행량보다 통행량이 한 25%, 30% 정도 지금 통행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내년도쯤 되면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 시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방식변경 조정계획서라 하는 것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경남연구원에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요구한 거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창원시의 재정지원을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방식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창원시의회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거기서 현재 법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파산을 하고 다른 대체사업자를 찾는 게 좋을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파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연구원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뭐 결론적으로 아직 나온 거는 없고 아마 조만간에 10월, 11월 중에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우리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현황에 보면 이게 저희 안민동에 과장님 아실런가 삼정아파트라고 1,000세대 짓고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차선이 거기에 이제 1,000세대니까요. 입주를 하면 좀 복잡하지 않겠나, 계획은 그런 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법에 따라서 5개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인데요. 기존의 도로하고 그다음에 향후 도시 확장이나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예정 노선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우리 금년, 지금 이거 수립되어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확장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나 또는 현재 되어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다시 확장이 필요하다 하면 확장하는 용역을 해서 그거는 또 반영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 삼정에서 밑에 상가 쪽으로 내려와 버리면 도로 확장이 안 되거든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인데, 그래도 한 차선은 좀 넓혀야 안 되겠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61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도로를 파손시키는 가장 주범이 과적차량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단속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결국은 도로 보수하는데 또 돈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창원시에 과적차량 단속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단속하는 장소 말씀이십니까?

박해정위원

예, 그렇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산 쪽에 하고 한두 군덴가는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마창대교 입구 쪽에도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적현로하고 공단로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로 같은 데에, 웅남로 이런 데에 중차량이나 제한차량 이런 게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에 고정적으로는 아니고요. 현장마다 주기적으로 가서 그렇게 야간 단속 이런 거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국도 빼고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과적, 이렇게 측량하는 장치를 가지고 나가서 한다 이거네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또

박해정위원

그런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단속이?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과적차량도 과적차량이지만, 제한차량 허가를 받은 차량 중에서 이게 허가사항 위반을 해가지고 노선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차량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실효성 문제는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132건 정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과적차량이 우리 시내의 주 창원대로나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게 참 앞으로 도로를 파손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걸 어떻게 시내 주요 도로를 다니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것인지 참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주간에 다니는 차량들은 거의 뭐 규정에 맞게 그렇게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 야간에 공무원도 자고 이래저래 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좀 이렇게 진짜 법적으로 허용된 하중 이상의 짐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일부 있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단속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스럽,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시... 뭐 이런 단속이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하면 또 수시 단속에 걸리고 하면 아무래도 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부과가 132건에 8,500만 원 정도, 수납이 102건에 5,9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는데 이게 수납률이 70%밖에 안 돼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그분들이 사실은 뭐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좀 힘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발부된 거는 또 저희들 과에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익년도가, 한 해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 세정과 쪽으로 체납 그런 거는 다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그래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의 사정상 납부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적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집행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시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징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성암로 간 도로개설 해 놓은 이게 사실은 거기 무학아파트나 그 밑에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쪽 사람들은 사실은 밑에서 소방차도 못 올라올 그런 정도의 지역 여건이다 보니까 개설을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에 지금 차가 통행하고 있는 곳이 너무 하천하고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교행하는 데도 접촉사고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완료됐는데 언제부터 가능, 이게 설계라든지 해서 가능한지, 공사가.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앞에 우리 경전선 철도 관계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밑에 형하 공간이 지금 안 나오고 해서 3.15대로 쪽으로 연결을 시키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대안으로 석전동 쪽으로 북성초등학교 있는 그쪽으로 소로를 좀 그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하천과에서 산호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거 지금 용역 중이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 계획하고 좀 맞춰가지고 하천 쪽으로 도로를 좀 붙여가지고 그쪽 내부만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용역은 지금 했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예산을 조금이라도 먼저 반영을 해서 시작이라도 하면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야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거기에 북성초등학교하고 육교 설치하는 거, 지금은 준공 시기가 9월 17일로 지났는데 지금도 교각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이게 전에 레미콘 파업 때문에 약 한 4~5개월 정도 공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더를 거치를 하려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다 해놔 놓고도 설치를 못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한 4~5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 1월 정도까지 공사가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황점복위원

내년 1월인 것 같으면 학생들이 신입 그것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빨리 마무리가 돼야, 주로 석전메트로 쪽에서 북성초등학교나 석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닐 그런 길인데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단 개학하기 전에

황점복위원

또 그게 돼야 구청에서 실시하는 차로 확장하는 그게 진행이 돼서 석전메트로로 들어가는 좌회전, 유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단 회원구청하고 육교 이게 준공되는 시점에 좀 맞춰가지고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질의할 때는 그게 10월 중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은 내년 1월까지라고 또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단

황점복위원

이게 주변의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미뤄진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우리 사정보다도 일단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개학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제가 보건대 가능하면 연말 전에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서마산IC 54페이지요. 서마산IC 관련은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올해 예산에 용역비라도 조금 반영하겠다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2회 추경에 일단 기본계획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을 1개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는 해놨는데, 별도로 또 의원사무실 쪽에서 기재부하고 별도로 국비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는 거는 뭔가 하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걸 시작을 해야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 시에서 꼭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해보는 거고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행정복합타운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거쳤지만 차선을 하나 늘려서 그 교통량을 수용한다는 그런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저희들이 원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거 2026년도 그 기반시설이 되기 전까지라도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돼야 같이 그 아파트 공사하고 행정복합타운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거 하고 겹쳐서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용역비라도 반영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박해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김우진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처리 내용을 보면 과장님, 건수나 금액이나 의창구하고 진해구, 의창구가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부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일일이 좀 챙겨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질문에 답변하다가 봤습니다. 자료가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산구하고 합포구에 과태료가 지금 제로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잘못됐다고 보고, 의창구가 지금 6,000건이 넘잖아요. 건수로 볼 때, 그죠? 그다음에 진해구가 2,467건이고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이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들이 제출할 때 좀 부족하게 잘못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진작에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못 챙겼다 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 보면 단속이 어떤 쪽으로 되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구가 동읍·대산·북면이다 보니까 시내는 큰 트럭들이 댈 데가 없으니 아예 포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동읍이나 북면,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에 농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선 도로변에 차를 많이 댑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러다 보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다른 데에 단속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보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탑차나 4.5톤, 2.5톤 이런 게.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는데, 화물트럭 하는 분들이. 과태료를 보면 건수에 10만 원, 운행정지 5일, 일반은 2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 쌔빠지게 벌어서 과태료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이게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정차고지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물량을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고지 없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는 주차요금이라든지 딱지를 끊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변두리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변두리로 나간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는 부분은 과태료 때문에 안 하고 외부에 외지에 나가니까 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고 밤샘 주차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인력이 없지만 최소한도로 하면서 또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불편은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라든지 해서 지역별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추가로 내가 질문드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109페이지에 보면 내서읍 화물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화물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 한 것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하고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내서읍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물전용주차장이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물주차장은 지금 내서 여기

김우진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혹시나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진해 웅천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창원 팔룡동에 화물차고지 주차장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내서 쪽에도 다리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인근에 김해 진영에 보면 화물전용주차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내가 말씀드린다면 동읍 같은 경우 동창원 IC주변 같은 데에 GB라서 그런 부분을 하든지 해서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주위에서도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자고 나면 계고장도 하지만 자기들 과태료도 물고 이래 하거든요, 보면. 그러면 대산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뒤쪽 골목에 보면 거의 차를 다 주차해 놨습니다. 버스부터 해서 트럭 이런 것, 그다음에 동읍 같은 데에 보면 덕산역에서 2차선 도로하고 보면 그래해 놓으니까 차가 교차가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니까 지금은 좀 더 외곽지로 옮겨가지고 농로 쪽이나 그쪽으로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차고지를 조성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우진위원

그런 계획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아까 과태료 이 부분도 잘못 입력했다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걸 보면 이대로라면 9,000건 중에 6,000건이 의창구에 집중되어 있고, 진해구에 2,400건, 나머지는 지금 없고, 과징금 금액도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라고요. 시에서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수정된 자료에는 구청별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주차장 내서 여기를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그래해서 지금 신규로 할 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별로 대상지를 한번 물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마땅한 부지가 아직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할지 또 다른 대상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동읍을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시부지 확보되어 있는 데가 아마 용잠리 옛날에 조차장 부지, 그게 시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그 주위에 도시, 도시라 해봤자 촌인데 그 주위하고 좀 가깝고 IC 부근이 또 가깝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12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현황, ITS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2020년 ITS 구축 사업 이거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예산을 쓰신 거죠? 일부는 시비도 부담하셨고, 그러면 이게 올해 끝나는데 다시 선정되셨는가요? 올 9월에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차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ITS 구축 사업.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스마트주차정보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27개소를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이고 10억을 별도로 국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반, 이 부분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ITS 구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10억 이월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ITS 구축 사업이었는데 실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상에 주차장을 하다 보면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앱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좀 부적합하다 해서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협의가 이번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 초에 노상주차장에다 ITS 구축 작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설치하는 걸로, 아, 잘됐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금액이 있는 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약간 좀 특수한 시스템이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런 건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30개소 정도 하긴 했는데 주차 서버구축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금액은 많은 편이거든요. 예산은 많은 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창원 지역이 특히 우리 경남 지역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맞고 기술이 부족한 건 맞는데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제가 물론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많은 견적을 뽑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다소 좀 많이 지불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또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ITS 구축 사업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일부에서 쓰여지고 했으면 국장님, 2023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ITS 구축 사업들이 국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2023년도는 아직까지 그에 따른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 진주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진주시는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양주시가 7년 연속 선정이 되고 2026년도에 세계교통올림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수도권이나 그쪽 지역은 이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고, 사실 이런 걸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게 지속적인 인력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주차 관리 요원을 저희들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분들을 해고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은옥

오은옥위원

맞아요. 사실 여기서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서는 그렇는데 나중에 지금 신교통추진단에 가면 아마 또 다른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지능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님.

영권

서영권위원

조금 전에 오은옥 위원께서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10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하는 직원 있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문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민식이,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하니까 좀 정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5월에 전격적으로 전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막상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인근 상인이라든지 또 차량 운행자 이런 분들하고 알력이 많이 생기고 잡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이걸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하자 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학부형들하고 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다 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인근 학교장의 제일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그나마 저희들이 10개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그 학교 인근에 주민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탄력적인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20시부터 다음 날 아침 08시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근의 상인, 상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도로교통법 상에 학교나 학원이나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는 또 현장에는 현장대로 사정이 있고 여건이 있고 또 인근 학교 주변에 있는 상인분이라든지 거주자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제 저희들이 봤는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2022년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 혁신사례로 이 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1차 2차 심사를 다 통과해서 마지막 본선에 저희들의 이 건이 올라간 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하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직권으로 했지 않나, 이런 사례로 인정받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최우수를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도 좀 받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요. 그게 원천적인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실제 게 등에 소금 뿌리기식의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보다는 우리 학교 인근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원천적인 대안은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소규모의 주차장이 어떤 해결을 하는데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옆에 학교 주변 인근에 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뭐 한 2시까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못 가져왔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살기 좋은 우리 창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반갑습니다. 늘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같은 맥락의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적 주차허용구역 지정 확대, 저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의 행정이 한쪽의 말만 들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학부모의 통학로에 대한 걱정, 아이들의 안심 걱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고통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 단속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4시간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요금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12만 원을 부과하는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법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는, 아, 08시부터 20시까지는 12만 원을 받도록 규정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일반 우리 과태료 받듯이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몇 분 정도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시간에 걸리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5분 주차를 했어, 그러면 과태료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CCTV나 일반 우리 단속 차량이 지나갈 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즉각 즉시입니다. 즉시고 주차허용 구간은 5분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국민신문고를 가지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노란 실선이 있고 노란 차선이면 노란 차선에는 주차허용이 5분 이내에는 잠시 잠시 주차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홍표

전홍표위원

그 잠시 잠시가 5분 정도라는 법적 허용?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한 단속이, 주차허용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이 어떻겠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에 짐을 승하차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좀 더 탄력적인 주차허용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물건을 승하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창원시가 아주 괜찮은 시민들 양쪽의 절충안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 보면 학부모나 그리고 학교 측의 안전 중심의 시선에서는 상당히 나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속경보시스템, 학교에 과속경보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2022년 현재의 총 초등학교 몇 개소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몇 개소 중에 얼마가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게 100%까지 가는데 몇 년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보호구역의 표시, 도로 면의 표시나 이런 지역의 표시는 상시 시인성이 좋은 색깔로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각지대나 아이들이 튀어나올 때 반사경이나 차도 그렇고 아이들이 튀어나올 때 이런 시설물이 완벽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이게 시민들이 주차 공간에 대해 요구하는 이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주차허용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이게 창원시가 양쪽의 면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로 하는데, 한쪽에 이렇게 보면 너무 심각한 규제 완화라는 틀로써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걸 조금 몰상식하게 생각하는 편견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다 챙기면서 이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 점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그 횡단보도의 길이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는 신호등 설치가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호응을 얻고 학부모도 호응을 얻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추가로 잠깐 한 개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대산면 파크골프장 아시죠? 파크골프장, 대산면에, 과장님?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대산면에 파크골프장은 안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김우진위원

아니, 거기에 교통정책과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성 안 합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노선도 신교통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거기서 합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택시하고 화물차 지원금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국비로 나가는 겁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돼 가지고 자동차세 중에서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지금 우리 화물차나 택시에 지원되는 게 우리 시비로 나갔다 그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아까 박해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아까 나온 게 밤샘 주차 단속하는 거하고, 그런데 원래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화물차를 내가 가지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되거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들여서 또 차고지 만들어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거리가 머니까 예를 들어서 내서에 지금 차고지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계신 분도 거기에 다 대느냐, 또 자기가 운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성산구에 왔을 때 의창구 왔을 때 자리가 있는 데에 주차를 해 버리거든요. 특히 보면 다른 화물 큰 차들 고철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승용차 대놓고 운행 가고, 운행 갔다 오면 승용차 빼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속도 각 구청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지난번에 한 1년 전에도 그게 계속 말썽이 돼갖고 민원을 넣으면 그때는 단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밤에 한다는 게 힘들죠. 힘든 건 아는데 그 과태료는 얼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안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차고지도 만들어 주는데, 그럼 나중에 차고지 다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각 구별로 만들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차고지 장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니, 차고지가 아니고요. 화물주차장을 저희들이 내서에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만들고 나면 저희들이 화물차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른 곳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러한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대상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그 주차장이 지금 화물차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면 거기에 차를 주차를 안 하고 또 불법주차 할 것 아닙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박강우위원

그럼 그걸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이게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의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저희들이 화물차 사업용 차량을 운행할 때는 자기 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우리 화물차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창원에 내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차가 화물을 서울이나 강원도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든지 하면 되는데 물건을 배송하고 나면 그런 데서 1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다 보니 이게 차들이 자기 차고지에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승용차면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데에, 화물차는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 데나 주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샘 주차가 발생하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차의 차고지라는 개념보다는 화물차가 많으니까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화물차하고 택시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해 줄 때 개인택시하고 사업장으로 나갑니까? 택시만 하나 예를 들어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가 다 개별사업자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박강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에 우리 사업자 계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갔다 치면 운전 종사자 그분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유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납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납금이 있는데 그것도 혜택도 없고 그게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의 불만 사항이라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개인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박강우위원

아니 말고, 개인택시 놔놓고 일단 사업자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이게 유류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치 기름을 넣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 세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정 비율을 갖다가 지원하는 게 내가 10만 원 기름 넣은 거에 대해서 3만 원이면 3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질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거 개인택시에 사업자가 있어야 거기에 지원하고 일반 사업자는 안 된다 이거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법인택시에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자기 사납금은 안 까주고 사업자는 혜택을 본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사납금의 문제하고,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하면 자기 LPG 기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기름은 결국에는 법인 카드에서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납금 지불하는 거하고는 경우가 약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 열린주차장 개방 추진 현황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학교, 공공시설, 상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공공부지에도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열린주차장은 말씀대로 일반 조성이 되어있는 주차장을 개인이나 관이나 학교나 이런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한테 좀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명칭을 열린주차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진해구는 이 표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없는 게 맞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진해구와 타 구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독 2021년도에만 열린주차장을 신규로 새로이 신청하는 장소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그전에 이미 신청을 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 이후에 진해구는 신청을 아무것도 안 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해구에도 17군데 575개의 주차면을 열린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21년도 당해연도만 새로운 사업장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전거 보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아온 바에 의하면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쭉 보는데 18, 19년도는 지급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20년도에서 급격히 하락해가지고 올해에는 지급률이 무려 22%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19년도와 20년도 이후를 봤을 때 건수 및 지급 내역을 보면 자전거 사망사건 동일하게 2건,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지급 19년도에는 462건, 그다음에 20년도에는 344건, 이게 내용상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다른 것은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가 19년도에는 12건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후유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률이 급격하게 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을 넣으면 당해 건에,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건수는 400건에서 500건, 해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험을 적용하다 보면 올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올해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총 3년 지급일, 사고 당일부터 3년간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2019년도에는 보험 든 가입금액보다 100%가 넘게 지급이 되는데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20% 30%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향후 내년도 후내년까지 지급이 되면 100%를 넘게 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2020년도 이후에도 3년 치를 통합하게 되며 100%가 넘게 된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이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121페이지에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이 건인데, 이거 지금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 사업 중 하나의 일부분이 이거죠?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신교통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모형으로 해서 2021년 22년도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종료해서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의 한 꼭지가 스마트 주차장인데요. 이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효과가 어떤지?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 이용을 활용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4교대로 하다 보니까 네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주차장을 해버리면 인력이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년 할 때까지, 지금 당장 그걸 못하니까 정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되면 그때 스마트화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사업은 완료됐는데 엔트키를 누르지 않아 실행은 안 되고 있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그런 필요가 생기면 다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ITS 시스템이 꼭 필요하거든요.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신호기도 달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급한 차는 먼저 보낼 수 있도록 신호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통정보센터가 완비가 돼야 이 사업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이 ITS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하나마다, 개별적으로 다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교통정보센터 구축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정보센터는 39사 앞에 부지하고는 다 확보되어 있고, 지금 건물에 대한 공모를 해서 공모 절차가 회계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걸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여기서 두루두루 말을 하는데요. 저는 창원시가 ITS 시스템이 들어오면 일단은 교통정보센터부터 먼저 해 놓고 각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스마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는데 사람들의 인력 고용 창출이 되는 면을 다 빼앗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드랍된 중단된 상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선신호 체계를 주고 하는 것은 어딘가의 신호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몇 번 신호기 끄라 켜라 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걸 통합관제할 컨트롤타워의 교통센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은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각 자기 맡은 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 교통, 각 주차단속 같은 거는 각 구청별로 또는 범죄예방 같은 거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군데 모으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거잖습니까?

홍표

전홍표위원

예.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그 공사를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는 게 한 202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통합정보센터가 준공이 되면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데 한 팀을 만들면 시스템이 겹쳐가지고 오류가 난다든지 정보 체계의, 한쪽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놓고 너는 이거 이거해서 우리 한쪽에서 이렇게 운영하자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국비의 60%, 시비 40%,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2025년도에 그 시스템이 과연 효용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시의원으로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면밀히 좀 따져보고 국비 응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통합컨트롤센터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우리가 만약에 2025년 되면요. 핸드폰에 있는 신호를 받아 가지고 니가 니 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통행량에 대한 신호, 이쪽 신호는 조금 몇 초씩 몇 초씩 많이 주면서 소통을 시켜놓고 이렇게 할 건데, 그 2025년도에 우리가 효용가치가 있는 시스템을 꾸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국장님이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목적은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통행시간 감축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그다음에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데 그 당시 2025년도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솔직히 스마트주차정보 시스템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조금 실망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2025년도에 우리 창원시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우리 주차단속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5개 구가 있다 아닙니까? 5개 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성산구만 견인을 해가죠, 차를?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나 견인 업무는 구청의 고유 사무지만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견인이 예전처럼 그렇게 필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필요성이라든지 또 견인 업체에도 제가 알기로 진해도 그렇고 의창도 그렇고 견인 업체에서 아마 이걸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물론 있지만. 왜냐하면 일반 구난이나 사고가 나면 가까운 거리라도 십몇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견인차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 주차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건당 금액이 한 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수지 타산도 좀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저희들도 잠시 불법주차를 했는데 그걸 견인까지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또 민원을 부르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4개 구청은 지금 아마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산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재량껏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이게 견인하는 게 구청에서 관할 사항이다, 구청 관할 사항.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5만 원이고, 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계약 그겁니까, 1대당?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대행하는 업체인데 일반 구난 견인 업체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사고나 일반 우리 도로에서 차가 퍼지게 되면 자기의 보험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비 공장에 끌고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십몇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정차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1건당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금액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4군데 구청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사파동에 복합주차장 지금 만드는데 법원 앞에 거깁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게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주차비를 내야 되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국비하고 다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강우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쭤보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냐, 그거는 당연히 내야 되지, 하고 말긴 말았는데 질문이 좀 걱정되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주차는 옛날처럼 무료로 한다는 인식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면 돈을 좀 내야 된다고 보고,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데, 특히 성산 쪽에는 유료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이 저는 많이 강하다고 보고요.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장님의 노인분들 교통지원금 정책이 아마 선거 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면허증 반납 시기가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지, 70세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우리 시는 지원할 계획은 언제부터, 몇 세부터 합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교통카드로 해서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별도로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 나온 게 있을 건데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시내버스 무료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박강우위원

아, 거깁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박강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누비자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110쪽에 이용 현황표에 보면 2021년 전체 이용 횟수보다 22년도 상반기 보면 툭 떨어져요. 특별하게 지금 감소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일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코로나나 또 PM(퍼스널모빌리티) 같은 것 때문에 누비자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했는데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누비자가 대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50%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PM이 올해 생긴 게 아니고 2019년도 한 3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나 각종 바이크에 대한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상반기에 유독 이래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레포츠파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2021년도 운영 총지출액에 보면 54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탄소중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누비자인데 이게 지금 비용 우리 총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활성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나 상반기 중에 이렇게 떨어진 게 개인용 PT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하여튼 그거 잘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바퀴 잠금장치 최근에 누비자 확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보면 과장님은 타보셨겠지만 기존에 있는 누비자하고 크기가 틀려요, 맞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틀린... 앞에 큰 24인치인가도 있고 21인치인가도 있는데 지금 노란 자전거 나오는데 이게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누비자는 65%가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그쪽 층에서 이게 호응이 좀 많아가지고 레포츠파크에서도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상 누비자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중학교 이상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고등학생들의 신체 크기가 우리보다 많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누비자는 타 보면 우리 일반 성인이 타면 그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규격이 적당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가 확대하고 있는 누비자는 작아서 성인이 타면 엄청 불편해요. 과장님 꼭 한번 타 보십시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해정위원장대리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자전거라는 거는 자기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치가 좀 안 맞으면 달리는데, 그리고 바퀴를 돌리는데 상당히 많이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무릎이나 이런 데에 관절에 부담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오히려 이용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형 자전거 뒷바퀴 잠금장치를 지금 우리 시 정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터미널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곳곳에다가 그거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가 작으니까 오히려 성인들은 기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면밀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예,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박해정 부위원장님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누비자의 여성용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졌던 것은 4~5년 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타기에 적합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선정기간을 다 거쳤거든요.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다, 그리고 유지 보수에 얼마나 든다, 이런 히스토리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급 내용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이즈 21인치 성인용 몇 대 정도 보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유아 청소년 아동 여성용으로서 만들어진 규모 작은 것은 몇 대 정도 몇 % 정도 보급할 건지, 그 예상을 잘 설명해서 전달해 주셔야 이런 한쪽에 뭔가 일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 좀 하셔서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좀 주십시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우리 노면주차장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주차장 중에 노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탁, 우리가 입찰해서 위탁 주는 그 주차장이 관공서가 많은 이쪽에는 휴일 되면 거의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요금을 받기 위해서 근무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나 도심 안쪽에 있는 노면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거의 365일을 운영을 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또 그러다 보니까 휴일날 되면 시민들하고 좀 이렇게 충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권, 휴일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아예 휴일은 이렇게 무료화한다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전에는 통합되기 전 마창진에서 별도로 다 수의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에 주고, 창원도 장애인에 주고 이랬는데 이게 2년 전인가 창원시의회에서 이게 좀 안 맞다, 언밸런스 하다 해서 하나로 해서 노상주차장은 공개 입찰을 다 하도록 조례에 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만 하다 보니까 입찰하시는 분이 적은 금액에 사서 좀 더 요금을 받아서 수지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래 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말에 만약에 무료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보면 학생과학체험관 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외동 반림동에서 충혼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화물차든 승용차든 주차가, 거기 상당히 좋고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노면에 그냥 차들이 불법주차를 거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계시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쪽 부분은 가보지를 않았고 해서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현장을 한번 보고 나서

박해정위원장대리

과장님, 그쪽에 엄청 심각합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아까 공영주차장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창원시에도 팔룡동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화물공영주차장도 있고 각 곳곳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그 공간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또는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잘 단속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아, 잠깐만요. 괜찮으시면 서영권 위원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영권

서영권위원

감사합니다. 서영권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152, 15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BRT 구축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와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2년 6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2025년도에 585억 투자 계획을 확정 지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승인 및 시행을 22년 9월 이후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시행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6호 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6년간 사업량 18km에 대해서 사업비 584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은 저희들 2020년부터 해서 내년 연말을 목표로 그렇게 3개년으로 해서 9.3km 구간에 대해서 연말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업무 중에서도 특히 제가 주차 문제라든지 주차장 또 교통 문제, 민원, 시민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BRT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좀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렇게, 또 혹시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또 좀 전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이 좋은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정말로 좋은 호응을 받을 수도 있고 신속성 내지는 안전성, 공익성에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좀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스마트 분석도 해 봤고요. 그 부분을 곽동욱 주무관님,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 잠깐 2분에 걸쳐가지고 한번 보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수원시와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창원특례시에 이렇게 BRT를 만드는, 구축을 하는 부분은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째 BRT의 원활하고 신속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뒷받침의 가장 큰 포인트는 스마트쉘터 부분입니다, 스마트쉘터. 조금 전에 보신 그 부분입니다. 스마트쉘터 설치 시에 얼마나 최첨단으로 투명한 LED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 LED 글램을 통해서 공간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간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나오면서 제4차 혁명 시대는 막을 올렸고 지금 한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합에서 이런 부분에서 접목을 정보 기능이나 우리 창원특례시의 어떤 홍보 영상이나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려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간곡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 6개소에 양방향 스마트쉘터가 있습니다. 그거 구축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서영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32페이지 밑에서 남산시외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이게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거 단장님 어떻게 대충 꾸며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남산터미널 외 5건이 있는데 남산터미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산터미널 관계는 저쪽으로 가는 부분이 부산 동래 쪽이나 상당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미널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도색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방향 자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햇볕이 들어옵니다. 앞쪽 차양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차를 어디 대나 하면 앞에 남산공원에다 차를 대 버리거든요. 거기 진짜 축구장이 있고, 그래서 맞은 편 거기는 제가 산림농정과에 해가지고 나무 전지를 싹 다 했어요. 화장실이 있고 상당히 우범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뒤에가 한양아파트인데 맨날, 사실 과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거기 주차장을 한양아파트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 뒤에 부분도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거든요. 공사할 때 앞에만 할 게 아니고 그 옆에 현재 한양상가도 상당히 지금 거기가 워낙 인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아요. 거기까지도 좀 넓게 봐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할 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현장 방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59페이지 성주사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제가 진짜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남양동에서 이거를 절반을 옮겨서 성주사역으로 해서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생겼는데, 이게 물론 남양동에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휘발유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모산에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거기에 다 이전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그래서 민원들이 줄기차게 몇 년에 걸쳐서 여기에 대다가 그래서 머리를 튼 게 성주사역 환승센터에 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트램도 넣어서 우리 BRT 종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사실 얘기가 다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주사역에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어가지고 육교를, 처음에는 육교가 아니고 건널목 설치를 하게 되어있었다가 제가 예산 이거를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두 번이나 줬어요. 3억, 5억, 또 그 앞에도 예산, 원래 이게 환승센터가 준공식할 때 같이 원래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업무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사업 설명은 나와 있지만 진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버스...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준공 난 적이 언제입니까? 21년 3월입니다. 21년 3월달에 개통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벌써 건널목이 됐든 육교가 됐든, 건널목으로 하게 됐으면 이제 건널목으로 안 된다 했으니까 바로 그러면 철도 육교로 전환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안 주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예산 줘, 달라고 해서 다 줬어, 그런데 일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장님, 제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단장님 오셨으니까 이거는 진짜 좀, 지금 제가 쭉 보니까 5억도 이월시켜놨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 놨고, 이게 원래 당초에 8억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철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15억으로 늘어났어요. 진짜 이거, 하여튼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단장님, 저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이거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안 게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걸 오늘 내가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게 속기록에 딱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주민들한테 다 알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민자연마을 동네 안에 보면 거기도 버스환승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전 문제도 몇 번 들먹였는데 단장님, 이것도 시간이 어쨌든 걸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거 예산 드는 거는 없습니다. 아예 밑에 가면 되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편 사항은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한번 다 들어봤거든요.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서 거기에 사실 지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것도 올해 해야 됩니다. 기초 잡읍시다. 이것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단장님, 이거 이번에 기초 잡고 갑시다. 내년에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가 되면서 2021년도 3월경에 창원 시내버스 업체들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갖다가 35억을 지금 아직 안 주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자까지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왜 돈을 자꾸 안 줍니까? 돈이 없어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이건 제가

승규

백승규위원

예, 답변은 누구든 주십시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 준공영제 하기 전에 통합산정제 형식으로 그 수익금을 산정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버스 업체, 시내버스 협의회에서 통산제는 반대한다 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소송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한다 해서 지금 거의 한 60억, 정확한 금액은 60몇억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이것도 사실 이게 됐잖아요. 기간이 좀 많이 됐잖아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하여튼 단장님 이것도, 그러면 버스 업체에 어차피 추경에 올려놨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분한테 안심을 시켜줘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 추경에 올려놓은 것까지는 알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줘야 될 돈이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해 주세요. 이왕 어차피 주려고 한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한가지 또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창원시를 대신해서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되는데 경영진을 갖다가 파트너가 아니고 꼭 하청업체식으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버스를 갖다가 지금 현재 60~70대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백몇십 대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똑같이 연봉을 책정해 놓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단장님?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사실 이것도 좀 불합리한데 중소기업을 다니나 대기업을 다니나 월급은 똑같아요. 이분들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라, 이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예.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사항이라든지 가족 경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협약서 안에 3년 동안에는 임원진에 대해서 9,500만 원 상한선을 둬서 2명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명문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현장에서 노조하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회사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들과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하여튼 단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저도 시원하고,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간단하게, 아까 정책과 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정책과장님은 파크골프장 모르던데 단장님은 파크골프장이 어디 있는지 알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김우진위원

대산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9월 21일날 협회장기, 시장배, 클럽대행배, 도지사배, 이렇게 대회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거기에 지금 일반 큰 버스들이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올 때는 버스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쪽이 좁으니까 들어가기가 힘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2번 버스가 운행 중에 있더라고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마을버스 2번으로 운행합니다.

김우진위원

마을버스 2번 1대가 가는 모양이라. 그래서 추가로 1번 버스 이런 게 마을버스처럼 도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한두 개 노선을 추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가능합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노선 전면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오셔서 전세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고요. 마을버스를 그렇게 증차를 하는 부분은 제가 그거는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일 당장 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도로를 넓히고 또 주차장 확보하는 이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우선 그분들 얘기로는 거기에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8,600명 정도 회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못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선에 버스라도 좀 빨리 증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대산 파크골프장이 정식허가 파크골프장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만 허가가 나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회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정식허가가 아닌 임의대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청하고 또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 허가 면수보다 불법으로 조성된 면수가 더 많다 보니 거기다가 자꾸 투입을 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시의원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청하고도 협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 부분은 도지사님께서도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낙동강청이 우선이기 때문에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하천과하고 할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액이 100만 원, 체납액 100만 원, 밑에 쭉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한군데 조금 들어오고 전부 다 납부 독려 및 압류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황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체납된 이 부분은 기간 자체가 2021년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6월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업체 자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동양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계속 월로 해서 지금 입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 나머지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가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지만 좀... 코로나로 인해서 그 2개 업체가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사장님한테 끝나고 나면 방문을 해서 지원금도 받는데 이 부분도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 돼가지고 지원은 많이 하고 이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압류, 납부독려 및 압류만 해 놓고 계속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일단 법적으로 압류까지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거 야무지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정, 건의, 탄원해 가지고 처리상황 되어있는데, 이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 검토 답변 이래 놨는데 이게 그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은 매트로시티 주변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매트로시티 그쪽 거주민들이 자기들하고 가까운 곳에 주정차 정류소를 하나 만들어달라, 노선을 그쪽으로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현장을 가보시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아침 되면 시속 30km 이하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조금 안 맞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선 전면 개편 시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해서 일단 답변은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점복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하고 그게 소통이 되었다 이 말이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일단은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부전-마산 전동열차 개통 2026년 01월 해 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개통될 걸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부전-마산 전동열차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구간 자체가 부전에서 저희 마산역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일찍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 그 중간에 낙동강에서 그쪽에 지반이 약해가지고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2026년 1월은 개통이 가능하다 그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현재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그런

황점복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마산역 주변이나 마산 쪽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걸 갖다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부전까지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황점복위원

거기 사람들도 우리가 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쪽으로 다 쇼핑가고 다해서 오히려 더 상권이나 이런 모든 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또 저희들 생각은 반대로 그 사람들이 부산 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황점복위원

그래서 그런 관심을 지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된 거, 노선은 다들 지금 거의 다 됐죠, 그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노선은 확정됐고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빨리 접촉을 하셔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장대리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황점복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지금 부전-마산 전동열차 연결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재부에서 올해 내년 예산이 싹 다 빠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이 빠지면 창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단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는 전동열차가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전-마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최종 사업이 완료되면 경상남도나 부산광역시나 둘 중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새로 건의를 하라 했는데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라든지 경상남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방 이쪽의 광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나 해서, 지금 그 상태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하여튼 지금 열차,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창원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창원-동대구 간 KTX 직선화 추진 해서 중앙역 거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가는 이 노선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장대리

이것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경상남도 지역정책과제로 반영했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반영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진짜 경상남도하고 잘 챙겨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중앙 부처에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로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중앙 부처라든지 또 지금 현재 도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같은 저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면 조금 일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제5차 광역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하고 도에서 해야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그때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좀 여러 가지 주민불편해소,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예, 또 위원님 다른 질문할 내용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안민동 버스회차장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안민동 회차장 쪽에서 위쪽으로 한 20m 정도 들어오면 원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저쪽에 성주차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야간 박차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쪽에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또 인근에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솔아파트 주민들은 그쪽에서 사실상 버스 타고 가는 걸 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노선 개편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 하면 저게 창원시에서 처음에 1년만 쓴다고 해서 불모산 간다고 한 거라. 그래서 우리 주민이 속았지요. 전에 설명할 때 하고 지금 틀려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안민동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면서 7개 합의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합의 사항에 어린이공원을, 우리가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시책이 제가 안 맞다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 등하굣길에 버스 다닌다고 길 만들고, 가드레일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거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이걸 당초에 허성무 시장이 가음정 거기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질의한 겁니다. 이번에 선거에 나오셔서 그걸 이전한다고 공약을 하시더니 선거를 떠나서 저거는, 안 그러면 시에서 세금을 주든지 안민동에다가. 불모산 간다 해 놓고 가지도 않고, 그게 1년 쓴다는 게 지금 한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한 15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우리 시에서 옮길 의사가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박강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부서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창원시 소유로 그렇게 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용료를 주고 그래 하는 부분은 사실상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노선 개편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저희 부서 담당계장하고 현장에서 위원님 한번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거기서 그 방법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RT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계 단장님하고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염려를 하는 게 이 모든 공사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참... 막막하고, 특히 제가 BRT를 중요시하는 게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안 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눈총을 받거든요. 다른 외곽도로 같으면 국비가 안 나와서 못 한다, 도비가 안 나와서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려고 하면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마산 같은 데에 나가면 6호 광장 나가고 저쪽에 부림시장 쪽으로 가면 도로가 좁아서 그걸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안도로는 그런대로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도로가 폭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림시장 그 위쪽으로 가면 강남극장 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도로 폭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지하차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급행이 있어요. 급행버스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제가 현장을 왜 확인했냐 하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 싶어서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낮에는 그 차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설명할 때 저희들한테 14분 단축을 위해서 200억을 투자하는데 국비는 일단 놔놓고 우리 시비만, 그래서 2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효율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딱 피부에 닿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14분 단축시키기 위해서 200억을 투자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공영제에 800억 들어가고, 공영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할 건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단장님이 좀 신중하게 해갖고 어떤 방향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 9.3km 구간에 원이대로부터 해가지고 가음정 사거리까지 해서 성주 환승센터까지 노선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지금 최고 걱정하는 부분이 원이대로 이쪽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단, 저희들 공모할 때 선정된 이유 자체가 시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을 경제성, 말 그대로 경제성이 있는 곳을 1순위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원이대로가 먼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3공구로 나눕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도계광장에서 먼저 명곡광장까지 거의 한 3km, 명곡광장에서 창원광장까지 한 3km, 그래서 일단은 공사 기간은 1년으로 두는데 예를 들어 6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공사 준비를 하고 최대한 6개월 안에 단시간 안에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공사를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사전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공사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해소 부분을 면밀하게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성주사,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주사역이 연결되어 있던데 지금은 빠졌잖아요. 지금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아, 노선 자체가 일단 공사 구간은 가음정 사거리까지 하고요. 그쪽 노선에 환승이 장기적으로 봐서 성주역 환승센터 그쪽에서 진해 쪽으로, 그거는 외곽 BRT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백승규 위원님이 그쪽까지 노선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해라 해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강우위원

나중에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역까지 연결됩니까, 그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공사, 그 뒤에 도로 구간은 가음정 사거리까지 하게 됩니다.

박강우위원

지금은 가음정 사거리밖에 안 하잖아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성주사역까지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그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그거는 일단 2025년도 끝나고 나면 2단계 부분에 외곽 BRT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한 게 용역 결과가 지금 10월 말에 나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추석 되기 전에, 추석 전날 9월 6일입니까? 그때 도에 실시계획용역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최종적으로 용역승인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기간을 저희들은 한 10월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박강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는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그 결과는 지금 승인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12월

박강우위원

아, 도의 승인이 떨어져야 그 결과가 나온다 그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강신오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진해 용원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경계 지점이고 또 창원시와 강서구에 연접하고 있다 보니까 부산 분들하고 또 진해 분들도 부산으로 많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부산하고 창원 마산에서 오고 가는 버스가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마산에서 온다든지 창원에서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사분들이 운전을 해서 용원까지 와서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용원에 다우리빌딩하고 정우마트 2차선 중에 1개 차선을 점유를 해서 버스를 쫙 대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사님들의 쉼터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1개의 차선을 점유하다 보니까 용원 어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가 많이 막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하니까 경제구역청하고 후보지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협의가 되어가는지 아니면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 회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안골 왜성 지역 그쪽까지 거의 뭐 그쪽에서 하려고 부지확보까지 다 했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일반 포장은 안 되고 쇄석을 깔고 또 그 위쪽에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도저히 시내버스 회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그 뒤에는 저희들이 그 이전에 알아본 결과 지금 웅동2동사무소 아, 웅동주민센터 옆에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부지가 있는데

상석

한상석위원

웅동민원센터 말씀하시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민원센터.

상석

한상석위원

안쪽 거기에?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저쪽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부지라든지 그 부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같이 방문을 하든지 해서 어떤 부지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부지를 같이 좀 찾아보고, 또 찾아본 사항 가지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챙기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회차지 관련해서 연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회차지는 안골 왜성 쪽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못 했고, 작년도에 이걸 검토를 해서 신항에 있는 웅동2동민원센터 옆으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9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고 다른 계획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때까지 상황을 한번 알아본 결과 그쪽에 어떤 대체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상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때까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조속하게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고 회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간적으로도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업무상에서 약간 소외시킨 그런 업무가 보여요. 하여튼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지역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하고 도의원하고도 협조해서 다른 지역을 협조를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결론을 빨리 안 내주면 사실은 민원은 계속 커지는 거고, 사실 거짓말 하는 꼴이 됩니다. 예산까지 확보해 놨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서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140페이지에 아, 141페이지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 전에 버스 업체별로 체납 조치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고액 체납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 당시에도 체납 해소를 위해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의 특별한 대책은 없고 연속선상으로 계속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 업체가 보조금을 현재 받고 있는 업체 맞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지원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체납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해마다.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2개 업체를 보면 5천만 원, 3,95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상기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조례상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해결 규정이 없는 거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전에 자문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선행해서 먼저 상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계하는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압류를 해 놓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그 현장에 나가서 대표님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차량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도 해마다 변화가 없어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전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100% 체납된 부분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나머지 부분은 또 징수한 부분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만큼 정도 과징금이 체납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앞 행정사무감사에 모 업체가 한번 지적이 되어서 5천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과징금이. 그 부분은 연납 형식으로, 월납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3,300만 원 납부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그런 쪽으로 월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3천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큰 법적 위반을 했다는 내용인데 한 다섯 가지 정도만 크게 위반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대부분 보시면 이 앞에 운수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휴게시간이라든지 또 결행이라든지 노선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버스가 운행돼야 되는데 한번 결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큰 금액입니다. 월 100만 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노선을 협의해서 운행하기로 했는데 노선 운행까지도 안 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결행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시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혹시 그러면 현재 조례상이나 또는 규정상에서 이런 것이 없다면 뭔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정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뭔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면 혹시 안 되겠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우리 시행 세부 규칙을 보완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압류 문제,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보조금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조금 계좌를 압류해 놓으면 과징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기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박해정위원장대리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단장님, 149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교통정책과에서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또 전홍표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단장님 2022년 10월에 2차분 준공을 하면 저희한테 교통체계 도입은 언제쯤 되나요? 지금 현재 도입이 일부 되어있나요? 일부 도입이 되어있나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기간 중에 이만큼, 예를 들어 감응신호는 17개소, 지금 현재는 다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그거를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 151페이지에 있는 통합운영센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계속 이 ITS를 저희가 사실은, 이 교통체계가 사실 도시의 수준을 말해주잖아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만큼 중요한 거고 앞으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될 건데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비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게 10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구축되는 데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만 충분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할 것인데, 일단은 우리 이거는 2개년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지금 저희들 각종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쪽 경남교통연수원이라든지 또 교통 관서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이때까지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 해서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은 2022년도로 끝나는 거다, 그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우리 시에 국비지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실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또 시장이나 도의 역할도 중요할 것인데, 이런 거는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응모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비지원 프로세스를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어쨌든 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지 조금 어느 정도 구축했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면 설치하나 마나한 그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감사기간에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은 작은 힘이나마 의원들이 좀 보태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국비지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드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BRT 할 때 단장님, 외곽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마을버스 이용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외곽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BRT와 연계를 해서 환승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최대한 간선과 마을버스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외곽지역 시민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 우리 버스 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그게 해마다 이 금액이 지금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 말씀입니까?

박강우위원

예.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전체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도 버스 회사에서 분쟁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불은 어떻게 껐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사장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어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대책이 나올 방법은 없습니까? 돈이 800억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강우위원

예.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아까 분쟁 관계는 작년에 버스회사 대표님들이 통합산정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통합산정제는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버스회사 대표이사님들은 준공영제 이전처럼 예를 들어서 흑자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버스회사에서 가져가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해 주면 된다 해서 통합산정제를 반대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 통합산정제로 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익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해서 자기들이 회사대표하고 시내버스협의회에서 소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 중에 저희들은 통합산정제로 하려고 하니까 소송 중에는 통합산정제의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지급을 받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통산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 시에 준공영제 한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은 이 앞에는 한 600억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800억인데 그 인상 요인이 준공영제로 인한 인상 요인보다 유가 인상이라든지 또 승객감소,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거의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해가지고 일시적인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재정 분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코로나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할 때 올해보다, 지금 800억인인데 더 올라가느냐 여쭤보니까 올라간다 했거든요, 지원금이. 지금 800억 아닙니까? 800억인데 예를 들어 2023년도가 되면 금액이 더 추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 800억 선에서 멈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면 되는데 또 900억이 될 수도 있고 천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얼마만큼 오를 것이다, 또 내년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내릴 것이다, 그걸 지금 현재 속단한다든지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준공영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임금이 인상, 여러 가지 재정지원금이 인상된 부분보다는 일시적으로 올해 2월달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또 CNG 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수입금 자체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금, 또 그리고 올 5월달에 7.5% 임금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7억, 그리고 이때까지 통산제에 따라서 그 당시 소송에 따라서 지급 못 하고 미루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한 60억, 그래서 전체 토탈하면 거의 한 350억 정도 되어서 그렇는데, 일단 내년에 이 전체 금액이 현 상황에서 더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단장님,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회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냥 버스만 몇 개 사면 돈 된다, 이 이야기에요. 신경 안 쓰고 버스 기사 월급은 우리 시에서 보조 다 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물론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자꾸 이게 올라가면 우리 시도 돈이 없는데 자꾸 거기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우리 시내버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되지만 이용률은 또 저조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앞으로 저희들도 1일 정산도 하고 월 정산도 하고 연말에도 한 번 더 정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최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준공영제 지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민원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게 결국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야 방금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지적한 것도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잖아요. 버스를 많이 타야 그 수입으로 우리 시 예산이 계속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버스를 대중교통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하는 거 BRT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설계를 잘하셔야 이 BRT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대중교통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진짜 이 노선버스를 아주 촘촘하게 잘해서 환승 체계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아까 BRT 하면, 저번에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다 못 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가음정 사거리에서 성주동까지는 BRT 사업 구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고개 끄덕임)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상남동에서부터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녹지 공간에다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녹지 공간이라 하면 인도를 말할 것인데, 맞죠? 아닙니까?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은 전용 차로를,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차로요. 자전거 전용.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렇죠.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기존에 보면 도계동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고 중간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비를 해서 보도에는 전용 겸용, 걸어도 다니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적에 저번 설명회 때 말씀하실 때 가음정 사거리에서 상남동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고 BRT 도로하고 병행해서, 상남동에서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니까 녹지 공간, 곧 지금 현재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가 통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아닌가요?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외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와 겸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정비를 해서, 지금 사실 자전거를 보도 위를 타다 보면 굉장히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잔여 구간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BRT 구간에 원이대로 BRT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구간은 상관없지만 그것이 설치되지 않는 구간은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인도상에 지금 원이대로의 인도가 넓으니까 그거를 반을 해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든지 뭐 이런 대책이 정확하게 이번 설계할 때부터 그게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비용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일정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보도 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명곡 쪽에는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설계에 빠진 부분들은 다시 반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혹시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거 꼭 좀 챙기셔가지고, 왜냐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원이대로 보도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각 구청에서 잡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교체하고 또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하면 그게 이중 예산 낭비가 되니까 국장님이 그걸 잘 좀 챙기셔서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위원

단장님, 간단한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회원구에

박해정위원장대리

위원님, 마이크 올리고 하세요.

황점복위원

마산대학 위에 보면 용담리 수곡 부락, 혹시나 산단 있는 데에 수곡 부락. 용담리 수곡.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거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황점복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어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다섯 번을 간답니다. 그런데 한 500m 거리에 용담이라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어시장을 가고 싶어도 거기는 차가 안 들어온 데요. 한 500m만, 자기들이 많이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다섯 번 중에 한두 번 정도만이라도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챙겨서 주민들하고 시간대를 어떻게 하면 적당한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신오

강신오신교통추진단장

예,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1시간을 초과했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7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하고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파크골프장에 보면 아, 대산야구장 시설물하고 본포 수변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광장 공사하고 보면 준공 다 되고 공사 중인 게 있고 그렇네요? 본포 수변공원 다목적광장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가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죠? 그게 그 다목적광장이 아니고 옆에 주차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깔아놓은, 주차하고 이래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주차시설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거기다가 오토캠, 차를 가져와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김우진위원

아, 차박을? 차박할 수 있도록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좀 별개로 하천과 소속이라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주천강 아십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주남저수지에서 내려가는 강인데 지번을 보면 제방인데, 주천강 입구부터 해서 남포마을 내려가는 제방 둑이거든요. 지번이 제동리 475-6번지입니다. 그 지번이요.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강을 건너면 좌곤리 630-19번지인데 거기는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거든요. 이게 지금 약 한 400m 정도가 그대로, 나머지는 포장이 되어있는데 거기는 풀고 안 베고 하니까 사람들 왕래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내가 한 한 달 전에 민원이 있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아까 말한 건너편에 있는 김해시 좌곤리 630-19번지는 자기들 얘기로는 다시 포장이 들어 간다라고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분들은 왜 안 해주느냐, 여기도 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199페이지하고 198페이지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부분에 보면 관리현황 총괄하고 쭉 보면 밑에 198페이지 보면 족구장 2면, 야구장 7면, 족구장 5면, 농구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파크골프장 2면 이렇게 해서 쭉 조성을 했고, 199페이지 보면 축구장 2면, 야구장 5면, 족구장 2면, 파크골프장 1면 해서 이거는 북부지구고 그렇거든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제일하고 있는 데가 북부지구 거깁니다. 합법,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불법 그런 게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는 제가 고 있는데 아마 2개 구장이 합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홀로 치면 거기가 전부 108홀인가 그렇더라고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72홀이 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었고 36홀이 비어가지고 지금 잔디도 안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거꾸로입니다.

김우진위원

아, 거꾸로입니까? 그러면 36홀이 다 되어있고 72홀이 안 되어있네요. 36홀은 합법이니까 조성이 되었고 72홀은 그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지금 안 돼 있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양성화시킨다고 하니까 나중에 되면 참 좋겠고,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몇 번 얘기를 하던데 거기가 축구장도 있거든요. 축구장 앞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하천과에 얘기하면 체육진흥과 얘기하고, 체육진흥과에 얘기하면 하천과 얘기하고 이래서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축구장하고 해서 조성을 해줬는데 파크골프장에는, 축구장이 보면 천연잔디입니다. 천연단지인데 잔디 깎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파크골프장에 잔디 기계가 2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빌려 쓰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잔디구장을 조성해 줬으면 그걸 좀 해줬으면 자기들이 수월할 텐데 그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얘기를 하고, 화장실 그 부분하고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황점복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황점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183에 생태하천 조성계획수립 관련해서 이게 2021년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처리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산호천 중 오염이 심각한 상류부분이 복원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수립 추진, 이래했는데 2022년 10월 해서 아마 그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것도 빨리 돼야 되지만 그전에 사실은 그쪽 산호천 위에 실질적으로 지금 오수관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 수는 한 10여 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카페하고 절하고 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 오수 이런 게 다들 생활 하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많이 오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직관 이거는 여기 관할이 아니죠, 그죠? 하수과에서 하는 거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황점복위원

예, 생태하천 이런 걸 사용하기 전에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챙겨서 협조를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189에 보면 회원천 정비공사, 이거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는데 이게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옆에 주택의 마당을 사용하면서 무거운 걸 그냥 해 놓으니까 밑에 눌려서 지반이 침하되고 옹벽이 밀려 나와서 붕괴 위기에 있는데 공사를 하고 가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그 공사 업자를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회원서6길 23-16입니다, 그 주택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예산까지 추가 확보해서 대장동 교회까지 확장사업을 하고,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보호어종으로 지정한 은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공사기간 동안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은어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려 5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문가분도 은어가 거의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 했는데 현재도 큰 것은 무려 한 25센티가량의 은어가 진짜 물 수면이 한 30센티도 안 되는, 누가 손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데까지 지금 은어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공사 기간에 대장·소사천을 생태하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하고 이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대장천하고 뒷장에 양곡 생태하천 복원을 보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하천에 기수갈고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곡천은 기수갈고둥을 포획해서 이주를 시켰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곡천에는 기수갈고둥이 발견돼서 2022년 3월달에 다 이주가 된 걸로 자료를 파악했었고요. 대장·소사천은 기수갈고둥이 있는지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기수갈고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주를 시켰다는 것은 지정된 어패류,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지정된 보호 어패류가 있을 때는 이주하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이주를 한 거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이주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는 건가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이주하는 거는 하천 환경이 비슷한 하천에다가 이주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기까지 한다면 사실상 시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어느 하천은 하고 어느 하천은 안 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에 들어갑니다. 대장·소사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10월까지 준공이 완료되겠습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10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진행으로 봐도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하고 야자매트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생태하천을 하면서 주변에 하천변 산책로까지 참 잘 해줬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자면 주변에 생태하천을 만들어놓고 산책로까지 조성을 했는데 또 하나 건의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 하면 산책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발생한다면 적절한 곳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생태하천 비용으로 산책로까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핵심적인 겁니다. 이거는 창원시 정책 사항으로서 앞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곳을 이렇게 생태하천을 조성을 했으면 중요한 것은 유지입니다, 그죠? 생태계를 유지 시키는. 그럼 유지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없으면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저희들 생태하천이 준공되면 생태하천 복원지침에 의해서 5년 동안 지자체에서 관리를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수질검사라든지 그걸 매해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후 용역 할 적에 문제가 발생 되면 그에 대처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법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 내용에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에 생태하천 하면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가장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생태하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 생태하천을 유지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하고는 조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 해야 되는 거고요. 시에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뭔가 그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좀 발굴해서 뭔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생태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딱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 당부드리는데 뭔가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은데요. 하나의 방향은 딱 우리가 하천관리에 대해서 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한 홍수와 돌발 집중홍수에 대한 사항은 이례적으로 빈도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과에서는 우리 창원시 내의 하천사업을 할 때 설계빈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엄격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가 50년 빈도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창원시는 100년, 150년 빈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여기서 한 공장이 침수되거나 뭔가 피해를 입어버리면 국가적인 재산 낭비가 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태풍이 창원을 비켜나가서 창원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울산에 내렸던 폭우 사항이 창원에 내렸다면 창원천 100% 범람했습니다. 창원천은 조금만 넘어도 명곡사거리 밑에 보면 물이 찰랑찰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창원천은 준설을 통해서나 하천 폭을 넓힐 수 있는, 하천 유랑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꼭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2019년 2018년 거의 도로까지 넘칠 만큼 물이 들어왔고, 지금 차수벽도 되어 있지만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원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새로 든 아파트, 옛날에 현대에 있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죠? 거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일을 하셨을 때는 설계빈도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좀 많이 되는, 좀 높은 수준으로써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창원이 물난리에서 안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창원이 예전에는 지대를 보면 그 지역이 다 늪이고 뻘구디였든요. 그래서 설계빈도 꼭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심 내의 하천은 욕을 듣더라도 치수 중심으로 중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일단 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놓고 그다음에 친수와 이수 기능을 하는 그런 하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전홍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 소하천에 과장님, 시티세븐 앞에서 반지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거기가 시티세븐 저쪽, 옛날 두대동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반송 소하천에서 오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다리 밑이라 다리 밑에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송 소하천 전체를 준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늘 아침에 보면 다리 밑에는 항시 물이 고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는 구간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심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을 생태하천 만들고 나면 옆으로 산책길을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엄청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지금 창원천 변에도 산책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똑같은 문제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기 홈플러스까지 그 구간에, 사림 삼거리에서 홈플러스 구간까지 창원천 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최근에 대동아파트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생기긴 했는데 지나고 나면 홈플러스 앞에까지 창원천 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 불편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하천기본계획서 상에 보면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한 틀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찾아보면 하천 변이 아니라 구간 구간에 위치할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영권

서영권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176쪽 넘겨주시겠습니까? 176쪽 밑에서 다섯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동리 교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태봉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 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천 시에 물이 범람을 해서 그쪽 농로 쪽으로 물이 많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둑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홍수 과장님께 교동리 교량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 1개소 있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수문교.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지금 다리가, 그 다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문교 재가설할 적에 주민들,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공장 관계자, 폭이 기존에 계획되어있는 게 5m인데 8m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 교량 폭을 3m 확장하는데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경상남도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총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하천 교량 폭은 5m 폭으로 계획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폭은 5m이며, 길이는 얼마 정도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길이는 52m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52m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52m.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준공이 10월달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폰으로 그 교량을 찍고 그 공사 부분을 대략 둘러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건 데는 10월달에는 전혀 준공이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교량

영권

서영권위원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잠깐만요. 이번에 시멘트 폭등이라든지 철강 철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길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언제쯤이면 준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입니까, 아레입니까? 일정표를 작업공정표 주기, 이런 세부를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달랑 이것만(자료들고) 보내왔더라고요. 이래 뭐 어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세부내역이었습니다.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으며, 공정표 주기는 이렇게 이렇게 5월달은 어떻게 되고 6월달은 어떻게 되고 7월달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내오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과장님? 이런 부분을 이 시간 마치고 나서라도 저에게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충분히 10월에 준공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인근 주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은 어떤 공정표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에게 한번 왕림해 주셔서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기간은 10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교량 공사가 관급자재 파업이라든지 수급 불안정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량은 우수기에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교량 설치는 10월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볼 적에 한 10개월 정도는 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니, 10개월 정도가 딜레이 된다 말입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내년 한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8월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영권

서영권위원

내년 8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리고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될 적에 저희들이 위원님을 방문해서 그 자료를 들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고홍수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까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말씀하시면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놓치신 위원님 계시면, 백승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 질의라 하면 됩니다. 제가 잠깐 볼일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과장님 장시간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2안민터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은 다 끝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내년 3월달에는 개통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내년 3월이 아니고 일단 문화재 발굴 관계로 연기됐던 그 부분을 고려해서 2023년 12월까지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2월?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앞에 시정 때 저거 당기려고, 한 1년 당겼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노력을

승규

백승규위원

당겨가지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또 1년 늦어졌죠?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문화재 발굴팀들이 1팀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쎄게 뭐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한 게 왜 그 넓은 데를 한 팀이 해야 되느냐, 나눠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지적을 하니까 환경하고 문화재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길래 그래도 내가 쎄게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5개 팀을 붙이면 되는데 그 넓은 데를 한 업체만 해야 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 발굴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우선통행도 가능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상인

이상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한 6월 정도까지 임시개통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게 귀곡-행암 도로가 그때쯤 개통이 되지 싶고 해서 그것하고 같이 개통을 임시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시민이 저한테 하나 온 제보를 보면 ‘안민터널 교통지옥, 2023년 말 해소될지 창원시의회의 역할과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해 가지고 ‘진해구 석동로터리 안민터널 출퇴근 시간에 혼잡 사항은 지난 2010년 마창진 통합창원시로부터 생긴 상황이므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쭉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거 진짜 좀 당겨가지고, 국장님 뭐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도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진짜 실제로 사업을 저희 시가 직접 시행을 하면 어떻게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업의 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앞 번에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할 때 내년 6월 말까지 일부 구간이라도 좀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또 민원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주사 곰절 올라가는 저수지 밑입니다. 그 입구 교량이 낮다고 해가지고 공사 중지가 살짝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가서 성주사 주지스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교량에, 과장님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량이 낮아가지고 그 교량에 뭘 해 주기로 했냐 하면 그걸 해 주기로 했어요. 문화재보호구역을 알리는 무늬를 넣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교량이 역 이래 되거든요. 원 창원하고 부산 도로가 있고 진해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너무 낮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는데, 내려갈 때 보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청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게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수지 밑에서 일방통행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에서 딱 끊겨가지고 지금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1차선도 아니지, 그냥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 보상을 줘가지고 매입해서 도로에서 일방통행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청 밑에 그림을 그리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부산국토관리청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주사역 쪽에 램프를 ‘성주사’ 이거를 분명히 넣어달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램프 명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두 가지를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램프를 성주사 램프라고 명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교량 밑에 지금 설치하는 그림 그리는 거, 단청 그림 그리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그때 당시에 민원을 넣어서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 거를 합의를 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혹시나 놓치신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우리 누비자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자 계장님 한 분하고 토목 하시는 한 분하고 행정 한 분하고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세 분이 하죠? 이게 창원시 전역에 누비자 업무를 총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세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운영은 경륜공단에 위탁주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빼고 기본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설을 갖추고 정류장을 확보하고 또 자전거를 구매하고 이 모든 업무를 세 분이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업무량이 많겠더라고요. 국장님 업무 좀, 증원 좀 해 주십시오. 누비자 정책 앞으로 중요하고 이게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이니까요.

일암

조일암안전건설교통국장

인원 증원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위원님, 다른 또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시책과 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