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웅희 위원님이 이선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선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선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이선희) 당선인사 맨위로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선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조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768억 7,892만 원으로 기정예산 4,048억 8,122만 원 대비 719억 9,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2억 8,621만 원이 증가한 4,309억 3,70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 1,149만 원이 증액된 459억 4,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719억 9,77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2억 3,632만 원, 지방교부세 383억 6,623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 5,000만 원, 보조금 116억 4,49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2억 15만 원으로, 15만 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3년 산천어축제 준비,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사업, 지역개발 분야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균형재정에 반하기에 금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였을 때 1개의 세부 사업에 대규모로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밝은 화천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조웅희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보다 652억 8,626만 1,000원을 증액한 4,309억 3,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 3,631만 8,000원을 증액한 145억 9,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002만 3,000원을 증액한 59억 1,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기획감사실 외 1개 부서에서 34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용료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외 5개 부서에서 4억 9,76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수입으로 환경과 외 2개 부서에서 7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중반쯤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기획감사실 외 3개 부서에서 2억 9,425만 5,000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598만 6,000원을, 이자수입으로 민원봉사실 외 11개 부서에서 3,1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2억 6,145만 2,000원을 증액한 79억 5,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민원봉사실 외 6개 부서에서 10억 3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기획감사실 외 12개 부서에서 22억 5,75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2,485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7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지역경제과 외 1개 부서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으로 민원봉사실 외 2개 부서에서 총 11만 2,000원을, 변상금으로 지역경제과 외 2개 부서에서 1,898만 2,000원을, 과태료로 민원봉사실 외 5개 부서에서 1,413만 9,000원을, 부담금으로 민원봉사실 외 1개 부서에서 8,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3억 6,623만 6,000원을 증액한 2,411억 7,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231억 3,843만 6,000원을 증액한 1,992억 3,443만 6,000원을, 특별교부세는 14억 2,780만 원 증액한 15억 3,977만 5,000원을, 부동산교부세는 78억 원 증액한 3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6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3억 8,460만 1,000원을 증액한 1,505억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중에서는 48억 6,160만 9,000원을 증액한 816억 6,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DMZ 평화누리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2022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으로 4,84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에서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530만 원을,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으로 16억 2,6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DMZ 평화의 길 지도 및 안내문 제작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 화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외 2개 사업으로 2,773만 8,000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4,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과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외 7개 사업으로 6억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승강기 사고대응 구축 훈련 사업으로 500만 원을, 산림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관리 외 9개 사업으로 2억 3,3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외 8개 사업으로 3억 6,06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외 16개 사업에서 39억 2,1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문화체육과는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1억 4,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산림욕장 관리사업에서 2억 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서 3억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외 1개 사업에서 5억 2,520만 원을,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으로 344만 원을,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익 숲가꾸기 외 1개 사업으로 1억 9,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 2억 7,8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41억 1,9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5억 2,300만 2,000원을 증액한 289억 2,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평화지역 상설 문화 공연 외 2개 사업에서 6,000만 원을, 자치행정과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억 8,329만 8,000원을, 교육복지과는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 외 4개 사업에서 7,340만 6,000원을,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사업 외 47개 사업에서 10억 4,4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 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는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에서 8,700만 원을,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100만 원을,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외 7개 사업에서 1억 946만 원을,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에서 4억 9,799만 원을, 안전건설과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서 9억 6,000만 원을, 산림녹지과는 산림조성 및 육성 사업 외 6개 사업에서 6,8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외 10개 사업에서 1,062만 5,000원을, 농업기술센터는 강원 양봉산업 육성 외 25개 사업에서 3억 5,68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서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7억 4,903만 6,000원을 증액한 437억 2,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기획감사실은 잉여금으로 94만 1,541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과 사용 잔액에 입금을 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44억 3,3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2년도 본예산을 세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사업들이 미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속 집행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지막 보고하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세운 게 예산이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워놨어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자꾸 이월시키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 전년도 것을 이제 들어온 거고, 또 그 금액 외에는 이월 시킨,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의 것을, 2021년도 것을 2022년도에 남겨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2023년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을 했던 이 금액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잔액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남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에 이월 시켜서 이제 그것을 예산 그다음에 편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니까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지금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이것도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국·도비 예산 잔액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대 100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을 국·도비가 넉넉하게 예산을 내려줍니다, 중간에 모자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도비 부분에 사회 분야가 예산이 잔액이 많고, 또 사업 파트들도 실제로 준공을 하다 보면 그게 몇십 억이 되는 것들이 1,000~2,000만 원 남아서 그중 안에서 국비·도비분을 반납을 해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 부기상 볼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 9, 10, 11,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연말과 그래서 최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고 보조사업 등에 대한 이 집행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을 안 하고 나서는 나중에 또 연말 결산 가서는 이게 그대로 다 불용액으로 다 남아버리면 우리 화천을 위해서도 손해고, 또 행정으로 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이런 오점도 남을 수 있으니까 신속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돼야 얼마가 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2021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결산을 저희가 4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국·도비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부처가 금년도 사업을 늦게 선정해준 케이스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소멸대응기금도 60억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게 8월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우고 이것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늘상 얘기하는 게 차라리 화천군에 ‘100억이든 200억이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라고 하는 것이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목적사업... 경비이고 그 해가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국·도비 사업비들은 빨리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 예산체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 구성비를 살펴보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방세가 3.4%, 세외수입이 3.6%, 이게 자체 수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50%, 조정교부금,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1.73%, 보조금이 29%,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한 11% 이렇게 되는데,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됩니다. 50% 넘죠,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총예산에서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6.47%, 7%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거든요. 재정자주도는 뭐냐 하면 세입에서 어떤 목적 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조금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또 반환해야 되는 이런 돈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체 수입하고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금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가 64%, 60%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정자주도를 앞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는 이제 우리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중에서도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통교부세인데 이 보통교부세를 좀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확충할 수 있는 반영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세출과, 세출의 효율화와 그다음에 세입 확충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 효율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세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를 건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 이런 거니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나 부단체장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실·과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절감,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민간 경상보조라든가 민간 자본보조 이 부분을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집행 여력인데요. 우리 군이 매년 살펴보면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액이 많고,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60건,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79억이 됐어요. 이렇듯 이거는 예산의 편성에 문제도 있고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명시 이렇게 많은 것은 명시이월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인 행위도 못하고 아예 손을 못 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부터는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사고이월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건 원인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월되는 사고이월인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집행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세입 확충은 재무과 소관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방세 징수율이 제고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축소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상세외 수입이 확충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경상 세입 확충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해야 되고, 적극적인 세금관리... 신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축소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세입 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서 우리 군에서 매년 저거 하는 보통교부세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 실·과장님들 이렇게 모이시고 계장님들 계실 기회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적으로 국비 따오고 뭐 하고 이렇게 또 보통교부세 산정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통계 작업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적극적 행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입 확충이라든가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이런 부분에서 좀 높이셔서 내년도에는 재정자주도를 좀 높여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라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들과 여기 계신 담당들께서 적극적 행정을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 조웅희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공감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 세입 부분은 사실은 행정 일반 직원들 노력 플러스 의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 부분들이 우리가 6.4%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하고 우리가 내는 세외수입 부분인데 1년에 하는 금액이 한 270억 규모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조금 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건 27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하는 그 재정자주도 부분에서 높여야 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족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재원 중의 상당 부분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하다 보면 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딱 입맛에 맞는 국·도비는 단 1원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부처가 세운 것을 가져다가 저희한테 맞는 옷을 맞춰 입는 거거든요, 변경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한테 맞게 가공하는 부분에서 일부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을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왜 이거 당초 목적대로 안 하고 갈아입었냐?’라고 하면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원칙대로만 가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입맛에 맞는 사업비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조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들어가는 산출기초들 최대한 반영이 돼서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같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걱정, 화천군을 걱정하고 행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 몇 퍼센트였어요? 대략이요. 60% 넘었나요? 제가 60%를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수치는 갖고 오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높다. 사실 공무원 시험도 과목마다 과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점수를 할 때 A, B, C, D로 나누고 학점을 주고 이럴 때는 60% 미만이면 굉장히 좀 잘 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예년 결산 이렇게 보면 60% 이쪽저쪽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도 있겠으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형 사업들이 몇 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대형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가야 되는데 예산을 늘려나가서 한꺼번에 세우려고 그러면 이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이제 대규모 사업들 중에 대교 사업이라든가 사내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해연도에 100억, 200억 원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자주도 부분이나 자립도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금씩 모아가다 보니 이게 계속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적게 세워서 알차게 쓰고 필요한 것 갖다 쓰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100억 갖고 예산이 되는데 내년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면 200억 갖고 돼야 된다 그러면 200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당해연도에 만들기 어렵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산을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예산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불가피성도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잘못 됐다, 잘 됐다, 얘기하기는 좀...

결국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때 보면 타 시군하고, 인근 비슷한 지자체하고 예를 들면 양구라든가 전라도 어디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교해 보니까 월등히 좋거나 월등히 나쁘지는 않으나 비교적 나쁜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바로는. 그런 부분을 작게라도 1%, 2%라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아마 노력은 하고 계실 거라고 봐져요. 그럼에도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도 안 대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당장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매 건이 다 그래, 60건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답변 드리면 원칙은 우리 김동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여기서 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저희도 편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중대재해대책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전보다는 공기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장도 사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넘어갈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고요. 또 예전보다 그 사전 절차가 정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이제, 예년 5년 전이라고 보자고요. 지금 중대재해법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또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예전과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잘못됐다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도비에 그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국·도비도 내밀고 있거든요.

그건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편법을 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고 원칙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또 원칙 있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이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공무원들 의회에서 재정자립도가 5, 6, 7%밖에 안 되는데 해외 연수를 간다, 낭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일정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거지, 재정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좀 많은 사람이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우리가.

재정자주도 64%입니다.

64%?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자주도는.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저도 뭐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 부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아마 재정자주도가 특별시 외에는 상당히 다 문제가 돼서 다 모든 지자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좀 살펴봤고요. 82페이지에 ‘DMZ 평화의 길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용처를 보니까 세출 보니까 ‘사뿐사뿐 페스티벌 트래킹 참가자’ 이랬는데, 관내에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관내인한테도 가능한 거냐 이거죠.

현재 관내인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관외만?

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때문에 관내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이게 트래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700명, 200명이라고 잡혀 있어요. 예상치니까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이 금액 보고 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세출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용처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이 부분을 관내인이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관외인이라면 제가 볼 때는 2~3만 원 가지고 쉽지 않다고 보이니까 이건 잘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세출 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을 줘서 시내에서 쓰게 하는 방법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놓고 본인들이 그냥 거기서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1인당 한 1만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여기 세출에 보니까 200명한테 3만 원이고 700명한테는 2만 원이라고 돼 있길래.

그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1인 2만 원짜리는 상품권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만 원짜리는 그날 당일 날 거기 행사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농특산물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명, 지금 말씀하신 지역 특산물 지급하는 것은 200명이 3만 원으로 돼 있길래.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나눠서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다가 다만 적은 돈이지만 우리 평화의 길도 홍보를 하고 그 지역에 조그마한 경제적 보탬이 될까 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00명, 700명 해서 인원 동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관내인한테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사업은 강원도하고 해서 대행사가 정해져서 대행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대행사가 하신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입니다. 주변에서 추경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경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민원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늦은 감이 맞다면 왜 늦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추경이 제가 늦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작년도보다 한 보름 정도 늦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의회가 우리가 전부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 끝난 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선 제 기억으로는 15일인가 20일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 부분이 100%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다, 그런데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2022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22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8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집행부 대기실 이전 설치로 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집행부 대기실 집기류 철거 및 TV 회선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과 집행부 대기실 벽면 현수막지 설치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 운영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집행부 대기실 집기류 구입 비용 200만 원과 TV 구입 비용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집행부 대기실 현수막지 설치가 이게 어떤 거예요?

기존에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고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벽에다가 낙서를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거를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저희가 현수막지 일단은 해놨는데요. 좀 깨끗하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현수막지를 다시 한 번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저는 현수막이라고 해서 여기 현수막이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낙서된 지저분한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현수막으로 가려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기는 어떻게 하나요? 도서관 운영.

일단은 저희가 의자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차를 밟아서 폐기가 바로 가능하다면 폐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유... 필요한 데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런 걸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보고 갖고 가라면 쓸 데가 없으니까 안 갖고 가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의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집행부 대기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로 쓰시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기획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조웅희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전체 183억 9,1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16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재정 지원에 민원 만족도조사 용역에 2,000만 원과 민원 친절 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 서비스 향상과 민원 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업의 내실화에 평화의 길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DMZ 사뿐사뿐 페스티벌 참가자와 인근 트래킹 참가자 보상금으로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경관 조성입니다. 산양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에 4,660만 2,000원과 마을 안길 주차장 조성 사업비 토지 매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에 평화지역의 문화공연 영상 제작에 5,000만 원, 평화지역 명소 피스엔티어링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화지역 맞춤형 문화공연비 도비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화지역 홍보 및 문화공연을 위하여 강원도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이며, 당초 도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강원도 관광재단에 위탁하여서 행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화의 길 21코스 내에 자전거도로 화천읍 상1리 보수대에서 상서면 신풍리 31-3번지까지 약 3km 구간에 가로수 및 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화천읍은 기정액 대비 1억 2,00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1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 사업비 1억 원과 인건비 상승분 2,0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간동면은 기정액 대비 1억 30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9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 사업비 1억 원과 인건비 상승분 3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하남면은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서면은 기정액 대비 1억 1,10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원과 인건비 상승분 1,1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내면은 기정액 대비 1억 38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세부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 원과 인건비 상승분 387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평화의 길 바우처 사업’ 해서 아까 듣긴 들었는데 국비 2,000만 원으로 해서 더 한다고 그랬는데, 이 트래킹 사뿐사뿐 페스티벌 이 용어는 화천군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용어예요?

기획감사실 최수명입니다. 이거는 강원도하고 국가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은 다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것 중에서 이 ‘사뿐사뿐’은 아마 저희가 정한 걸로, 그냥 간단하게 걷는다고 하는 의미로.

사뿐사뿐. 용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 사업은 그렇고,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번에 큰 통을... 사업을 하셨는데 각 읍면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각 읍면별로 1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각 읍면장님들의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1억 원을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잘 쓰는지를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기획감사실에서 수정 예산안 주신 것 있죠?

예.

그건 설명을 하셨나요?

수정 예산안은 마지막 날 별도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은 안 다뤄도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뿐사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MZ라는 것은 공통이고 사뿐사뿐은 우리가 명칭을 붙였다?

네.

네, 이게 무척 좋은데요. 뒤에 보면 ‘피스 엔 티어링’ 피스하고 오리엔티어링이 합성인 것 같기는 해요. 피스는 뭐고 오리엔티어링은 뭐냐,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아이들처럼 T&U 가요제 그러면 애들이 좀 알겠지만 이거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이것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럼 할 말이 없네요. 그렇고요. 민원 친절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인원수는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팀으로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전까지는 과별로 줬는데 이번에 올해는 개인별로 줘서, 개인이 받아야 좀 사기도 높아지고 개인이 쓸 수 있어서.

그럼 한 명이에요?

5명 주려고 합니다.

1인당 100만 원 가량씩?

네.

5명 정도로 하겠다. 이거는 어디서 심사를 해요?

심사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가 개인 기업들은 서비스를 받고 나면 반드시 뒤에 뒤따라 전화가 오죠, 친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또 민원처리 기간을 얼마큼 단축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용역은 민간인한테 줄 거고, 나머지 이제...

용역을 준다고요?

예.

그 용역비용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2,000만 원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500만 원을 주려고 2,000만 원을 해요?

그거는 이 포상금은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고, 정말 우리가 민원을 인허가 처리를 했는데 그 인허가 과정에서 그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가보면 인허가를 받으면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시요. 5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짜리를 만든 건 아니다?

네.

이 과정 중에서 있고 포상금은 결과를 갖다 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민원봉사실이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거의 한정돼서 받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분들이 평상시에 민원인들을 대응하면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겠죠. 저는 그래서 요즘 웨어러블 카메라 이렇게 좀, 저도 언어를 순환해야 되는데 공식적 용어고 그래서요.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장착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것까지 장착하는 수준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민원인들이... 이상한 민원, 좀 거친 민원인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주민복지과에 한정돼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작은 걱정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민원봉사실에 있어봤지만 인허가와 단순 민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야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섯 분야를 주는데 좀 세분화하실 수 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 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아주 말단직 공무원의 제가 문자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지금 들어오시는 젊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우리 공무원에 어렵게 들어와서, 요즘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우리 많이, 다수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거를 해법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직장문화 개선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공무원들 봉급이 적어서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한때는 공무원들을 서로 되겠다고 했던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은 어떤 단 하나의 문제만 직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 것도 본인의 자유의사고, 또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 9급 공무원들이 거의 최저급 정도를 지금 받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좋은 인재들이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정착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천은 기본적으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곳이 화천이라는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는 ‘사람 살기 좋은 화천’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로 바꿔갈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행정들이 행정들의 어떤 각 직원들, 특히 밑에 말단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 했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여기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계장급 이하 진짜 말단 직원분들한테 사기진작 위해서 어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일단은 밑에 말단 직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왜냐하면 각자 자기만의 스스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이 만약에 이런 500만 원이 아니라 타 시군 같은 데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해서 우리 말단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적극행정, 또 한 가지 주문한다고 하면 책임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책임행정이 필요하냐 하면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라고 이런 오래 되신 계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은 그랬는데, 지금의 현재 2022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밑에 말단 공무원분들은 그냥 혼내면 그냥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저거 갖고 적극행정을 할 수 없는, 그냥 지시에 의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바뀌어서 적극행정, 또 책임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는 없는지요?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급여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공무원 시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말단 직원, 고위 직원 구분을 하는 것은 내부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그 생각의 차이도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성과급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의 성과는 좀 쫓아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내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크면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직원의 우리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 실 소관은 아니고 자치과 소관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하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서로 세대 간의 갈등, 상하 간의 갈등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분들을 저희가 유념해서 우리 상하 간이든 뭐 직원들 간에 안에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꼭, 아주 이렇게 관심 좀 많이 주시고요. 아주 정말 우리 말단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행복했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도 함께 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가로수를 600그루 식재를 하시잖아요. 여기 가로수를 수종을 뭘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구간이 일정 구간은 농경지가 있고 일정 구간은 농경지가 없고 또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또 수고가 좀 높아야 되더라고요, 자전거에 닿으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 보수대에서 항공대 전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좀 마가목을 심어봤는데 마가목이 그렇게 그 땅이 건조한 데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풍나무하고 지금 항공대 뒤쪽으로는 왕참나무를 좀 심어볼까 해요. 그건 키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건 큰 걸 심어도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양에 가면 복자기 단풍나무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명품길을 하면, 이게 가을에서 단풍으로는 복자기 단풍나무를 제일로 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품길을 한번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용역하실 때 복자기 단풍나무가 어떤지 같이 좀,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어떤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읍면장님 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추경하면 2억이잖아요.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해서 연간 한 3억 정도는 편성해 주셔야 읍면장들이 사업하고 일하는 데 좀 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 평가하는 업무가 당초에 저기 민원실에 있었지 않았었나요?

네,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획감사실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 종합평가를 지금 아직도 하시죠?

이제 아마 11월 말쯤 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 종합평가가 군정의 기획·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가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죠?

자치과에서 합니다.

자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읍면 종합평가만큼은 읍면의 종합을... 종합적으로 다 면적이 돌아가는 걸 평가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를 를 거기를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군정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읍면 평가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한 읍면에 대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정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주무관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말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주무관님들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1,5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28억 4,319만 9,000원 대비 36억 7,2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5,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간동면·상서면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에 각 2,200만 원, 민원실 전자복사기 구입에 1,33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운영 추진에 1,3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 업무의 위탁 수수료가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로 269만 9,000원과 전원마을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예산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부분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이면서 신혼부부 및 한부모 및 다자녀가정을 우선순위에 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현재 사업 후보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개발행위 등 토지 인허가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서버 교체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농어촌주택 개조지원 사업비 국비 이자 반납금 외 11건에 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전기요금 유지보수로 군비를 들었는데, 유지보수비는 이해를 하겠지만 전기요금을 세웠는데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가로등?

예, 가로등이나 기타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이것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인구소멸...

아, 인구소멸.

기금이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척 급하게 좀 됐는데요. 충분히 지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소멸 사업은 또 다른 목적이 있던데, 이게 포함이 됐어요?

당초에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 신청을 할 때 일정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그때는 확정이 안 됐고요. 8월에 이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 후보지라든지 아니면 관련 인허가 사전 절차라든지 이게 연말까지는 밟아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고요.

예, 사업. 사업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초에는 안 했었잖아요.

예?

최초에는 이게 인구소멸 대응 사업으로 안 들어갔었는데.

당초에도 들어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일정 부분.

아, 일정 부분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과하고 교육복지과하고 그 60억 원, 세입 예산에서 60억 잡힌 것에서 35억, 25억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민원행정 운영에 보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제 2대를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존에 본청하고 화천읍, 그다음에 사내면에 3개 있어요. 이제 간동하고 상서하면 하남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금액이 아주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촌지역 주민들은 간혹 지문 인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또 수리 이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군부대하고 지금 계속 주민들이 세무서 민원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민원이라든지 이게 많은 지역 간동하고 상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은 대부분이 화천읍 무인 민원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선적으로 두 군데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빈도수라든가 사용수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하남면 주민들께서는, 특히 강남 지역은 화천읍사무소라든가 본청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테니까 이용 빈도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주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왕 시행하는 것이면, 하남면만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는 당초에 다 보급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까지는 사용 빈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활용하는 거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은 완전치가 않아요, 보면. 고장이 아직도 수시로 나서 계속...

그거는 하남면만 그런 게 아니라,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 지역은 대부분이 화천읍에 거의... 화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어 반복이 되는데, 이게 다른 유지비용이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도 표현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남면, 특히 강북 지역 원천리라든가 서오지리 이런 분들은 ‘우리는 혐오시설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런 것까지...’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으면, 그래서 저는 2,200만 원이고 우리 군의 군세로 봤을 때 2,200만 원이 크게 아주아주 대단하게 부담되는 금액 아닌 것 같은데 하남면을 너무 소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당연히.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행정 분야의 민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알죠.

그리고,

그러면 화천읍은 2개로 해야죠, 그 빈도라면.

화천읍은 하나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천읍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어요. 검토해서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남면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이라든가, 우리 행정이 무슨 효율성을 따져요? 행정 효율성 따지면 화천군청보다도 삼성에다가 맡겨 놓으면 100명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게요.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객관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무인 민원 발급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무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인허가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아마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남면에서 약간의 민원성, 시위성 있으면 ‘검토하는 중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조금 늦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 잔액 반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아직 간판, 간판 경관 조성이 제대로 아직까지 다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잔액이 반납돼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건데요.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에서 소액이 남은 겁니다. 그게 또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다 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 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해서 그다음에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만 원 정도입니다.

아니, 여기 4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을 봤었을 때 시내에 한정돼서 시내에 한정돼서 간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외곽 쪽에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런 부분들도 다 화천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외곽에 안 돼 있는 간판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줄 수 있으신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바깥에 보면 꼭 시내에 한정돼서만 있지 바깥에 조금만이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아주 지저분하게 안 보여...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화천군이 시내 일부분만 아니라 전체가 다 간판으로서의 화천군이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조웅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억 5,709만 9,000원이 증액된 252억 8,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참여군정 실현에 일반운영비로 2023년도 군정 업무수첩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에 민간이전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사업 보조로 1,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에 행사실비지원금 2022년 모범이장 국내연수 3,000만 원, 2022년 반장 국내연수 4,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022년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계발 및 교육훈련 강화의 군정 비전 공유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 개최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행사 운영비 군부대의 날 운영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폭우기 체험장 조성 공사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2022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비로 4,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평화지역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 사업에 1억 8,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의 효율적 운영의 시설비로 기록관 추가 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망연계 보안 솔루션비로 5,000만 원, 공공운영비의 전용회선료 3,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보강의 시설비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전액 도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공무직 및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 질의를 좀 하겠는데,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사업보조로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증액을 해서. 그런데 이게 자문협의회, 대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는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당초 예산 때 코로나가 그때는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구상을 안 하시고 빼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완화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계상하게 됐습니다.

워크숍, 워크숍 그 예산이 좀... 이것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좀 적지 않나,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만약에 가게 되면 워크숍을 가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서 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년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실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면 내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보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서 보상 대상지가 보니까 계성리, 안평리, 논미리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내면 같으면 명월리가 있고 광덕4리도 포사격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일부 빠진 이유가 있어요?

설명 드리자면 좀 긴데요. 저희가 마을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이것 소음 측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평리나 논미리, 계성리 이쪽은 그걸 수용한 겁니다, 그냥. 그런데 타 마을은, ‘다 마을은 마을 단위로 해줘라.’ 1구역이면 1구역, 2구역이면 2구역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마을은 여기에 응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응하지 않고 ‘더 올려 달라.’, 그 다음에 ‘구역 같은 거를 좀 조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빠진 이유가, 빠져 있길래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300만 원 계상했어요. 300만 원이 그러면 화천읍하고 사내면하고 같이 해서 150, 150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나눠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참가하게 되니까.

그냥 300 가지고서 같이 다?

네, 같이 가서 홍보 부스 운영하고 경영대회 참가하고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18개 시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싸우진 않나요?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습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안 가던데 따로따로 가던데.

그런데 예산은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저희 구역을 한 구역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사내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제 화천읍이 6개 운영이 되고 사내가 11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지금 사내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실장님도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도. 강사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10·11월 두 달 동안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두 달 공백을 채우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백을 안 채워주면 못 하는 이런 실정인 상황에서 동아리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것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때 시점에 교육복지과에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강사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강사를 위한 거냐, 지역 주민을 위한 거냐?’ 이런 판단도 해 봐야 되겠고요. ‘이게 인원이 적정하게 거기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내년 당초 예산 때는 아마 제대로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을 해서 10명 이상이 됐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장님 그거는 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민위에서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교육복지과에서 정리를 해서 관할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업무 아닌가요?

업무는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업무가 맞는데 각 실·과별로 무척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뭐 농업기술센터, 여러 실·과에서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교육복지과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민원을 조금 들었는데, 프로그램이 겹치다 보니까 효용성을 위해서 평생교육과 합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의 인원이 60명 이상인데 반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래서 그런 민원 사항으로 이제 연락이 많이 갔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이게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 기존에 이어지는 대로 원활하게 도와주실 것을 약속받았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혹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내년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저희 과에다가 주민자치 예산은 저희 과에다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천읍에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는데 사내면에는 없더라고요. 조례에도 있는데 읍과 사내면이 인구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내면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논의가 없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화천읍은 있는데 사내면에는 없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정확히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마 공직선거법 이런 걸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이제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다음에 공간도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면사무소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공간은 찾으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직선거법 얘기하셨는데 화천읍은 그러면 애초에 왜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과거를 갖고 자꾸 저거 하면 그런데 기존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렇게 해드린 것이지, 그런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그것도 잘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정확히 조례에 반영해서 해야 저희도 떳떳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천읍은 예전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만들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예전에 그렇게 쓰고 있게 된 사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좀 많이 도와주시는데 사내면에도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례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훑고 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지역에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사내면도 화천읍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내면 주민자치위원원회에서 장학금도 많이 기탁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읍에 대해서 더 잘해주고가 아니라 우리 화천 군민은 다 평등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데 사내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면만 안 해주셔서요.

예, 관심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아마 이게 주민자치위 건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이, 그 사무실이라는 그 개념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도 여러 등등 서울이고 어디고 가봤더니,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대체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좀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일반 커피점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고 등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나 조재규 위원님이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내년도에 약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대략 말씀하신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 그 조례를 해서 반드시 이번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1차적인 것은 문화원에서 같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아주 편안하잖아요, 6개만 하면 되고. 그런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라든지 해서 조례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당초 예산 전에 별도로 데이터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당초 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원안 의결해 주시면 바로 협의에 들어가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실 관련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저도 행정하시는 관점에서 왜 그동안 안 됐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선거법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선거법 때문에 뭐가 안 됐다’라는 내용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박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민박 안 됩니다.

민박은 안 되나요?

예, 민박은 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